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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2018 12월)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759-5379) 2018.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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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8.12.20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8

발 표 자 : 신호순 부총재보, 신운 금융안정국장

재생시간 : 00:10:11

(사회자)
지금부터 2018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신운 금융국 국장이시며 관련 부장 및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제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8년 12월 보고서이며, 동 보고서는 다음주 중 책자로 발간, 배포될 예정입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체계는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분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방향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요인 등 전반적인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분석에서는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결과,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 최근 기업 재무건전성의 특징 및 시사점 등 금융안정 관련 다양한 현안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운 금융안정국장으로 하여금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운 금융안정국장)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저금리 하에서 확대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축소하는 등 그간의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능력을 수시로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은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은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시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10월 들어 글로벌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고 변동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자산건전성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수익성은 업권별로 경영여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원력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상승하였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2년 은행부분을 대상으로,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및 금융충격에 따른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일관된 체계 하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안에서는 소득 측면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얼마 전 새로 도입된 DSR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DSR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고 DSR이 100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외감 법인을 대상으로 통상 저희들이 해오던 이자보상배율뿐만이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 자본측면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조태현 기자)
저는 YTN의 조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운 금융안정국장)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모형의 개괄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소개 드리고, 실제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두 가지 충격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금리상승에 대한 충격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충격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 300bp가 상승하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이 경우는 시장 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회사, 그리고 증권회사 등의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보험과 증권회사 등이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 손실과 시장 손실 증가에 따라서 저축은행,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시장금리 상승 충격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간의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 향후 금리인상, 추가 금리인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표현한 말씀이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운 부총재보)
우리 금융시스템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부동산 관련 금융이 그에 대한 exposure가(노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금융시스템의 안정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한 것이지, 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정책과의 연계성, 연관성…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차주의 DSR 분포 및 잠재적 리스크 점검’ 부분을 보니 “취약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높은 데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2018년 2/4분기 말 67.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나 2017년 4/4분기, 3/4분기 등 시계열로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변성식 안정총괄팀장)
배포해드린 책자에 저희가 도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소스 데이터도 아마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오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특히 자본유출입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홍원석 국제총괄팀장)
오늘 Fed(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25bp 금리인상을 했지만 현재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특히 외환부분에서 자본유출입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스크요인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자금 등이 특히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유출입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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