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기자설명회
(2018.12.26, 정규일 부총재보)

(사회자)
지금부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이시며 조사국장, 그리고 관련 팀장 등이 배석하였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표수준은 종전과 같은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었습니다.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연 2회 보고서로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된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물가안정목표 설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예전에 2012년 7월달에 물가보고서가 나오면서 매번 1년에 2번씩 나오다가, 이게 2016년 7월쯤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4번으로 확대되면서 아마 같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는 것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외에, 별도로 발간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총재기자간담회를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같이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이번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물가목표 2.0%, 그 전에는 3.0% 등으로 목표가 변해왔습니다. 즉, 3년 단위로 목표를 재설정해왔었는데, 저희가 그 동안 물가안정 목표제를 10년 이상 꾸준히 운영한 결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수준이나 변동성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디폴트(Default)로 2.0%를 유지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2.0%로 가겠다. 3년마다 점검해서 바꾸지 않는다. 과거에는 3년마다 재설정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밸런싱 액트(Balancing Act)’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그것을 총재님 기자간담회와 같은, 통화신용정책 기자간담회와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2년마다 제도의 큰 문제가 없는지, 목표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2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물가안정 목표제가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자님께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는 별개의 보고서냐?”고 말씀하셨는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는 별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보고서 발간과 총재님 기자간담회와 관련되는 것은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기존의 6개월 주기로 0.5%p 상, 하단을 벗어날 때의 설명회는 폐지된 것입니까?

(정규일 부총재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0.5%p 수준이 6개월 내에서 벗어날 경우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좀 더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총재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물가상황에 대해서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수현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2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과 3년이라는 중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먼저, 3년과 2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제도에서 3년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가목표를 재설정하는 기간, 즉 물가목표를 적용하는 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3년마다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두 가지가 ‘3년’의 의미로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목표는 특별히 어떠한 경제의 큰 충격이 있거나 바꿔야 할 아주 큰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2.0%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기간이라는 것이 없어졌고, 다만 이 제도를 2년 정도를, 과거에는 3년 단위로 물가목표를 재설정하며 점검하였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쭉 2.0%로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의 점검 간격을 과거보다 단축시켜서, 2년 단위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제가 1월~11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 숫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1/4분기 1.3%, 2/4분기, 1.5%, 3/4분기 1.6%, 그리고 10월과 11월이 각각 2.0%였는데, 평균으로 계산한 1월~11월 중의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