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금융안정상황(2019년 3월) 기자설명회
(2019.03.28, 신호순 부총재보,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사회자)
지금부터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시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연 4회 금통위의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3월과 9월에는 관련 보도자료를, 그리고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전자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기경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년 중 첫 번째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융안정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부문별 금융안정상황과 금융시스템의 충격감내능력인 복원력을 핵심지표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상황, 부동산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에 대해 보자다 상자세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일부 취약요인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을 말씀 드리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부채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음식, 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을 보면 주택시장은 지방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도 지난해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및 주식시장은 금년 들어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및 자산 건정성이 개선되는 등 비교적 양호하나, 최근 일부 지역 경기부진 등으로 지역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 및 상호금융의 대출건전성이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유출입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소폭의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취약한 일부 비은행 등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단기외채 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 교역여건 악화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신문 박지현 기자)
국제신문의 박지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말미 쪽에 있는 참고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약업종들이 금리상승이나 영업이익 감소 충격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한은의 제언 부분에서 구조조정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혹시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외의 다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취약업종으로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꽤 오래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Big-2라든지 업종을 합치면서 대외 경쟁력을 갖춰나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국제신문 박지현 기자)
제 요는 한은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시장에게는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기업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조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으니 어려운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지원을 거두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변성식 안전총괄팀장)
우선 기업부문의 현안 이슈를 점검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보고서에 기업부문을 쓴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면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저희가 장기간의 시계를 가지고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 더 정확하게는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저희가 주장해왔습니다만, 취약업종기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채무상환능력이 좋지 않은데, 그런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존속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해드리는 것은 심도 깊은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융안정차원에서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측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시각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저도 한 마디만 더 붙이자면, 마찬가지로 일반론이고 원칙론이고, 조선업이나 특정 업종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금 박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되지 않도록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사를 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신문 박지현 기자)
기사를 어떻게 쓸지는 물론 제가 결정하겠지만, 그렇다면 먼저 사전적으로, 조선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칠십 몇 퍼센트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 어떤 시장에 아주 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한은의 보고서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갖지 않고,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소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에 계속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출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다중 저소득자 대출이 늘어난 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정책금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성식 안전총괄팀장)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취약차주들의 부채도 조금 늘었고, 차주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차주수가 줄어든 이유는 2017년 말부터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하나로써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주수는 조금 줄었고, 대신 대출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소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취약차주의 부채는 정책자금, 즉 서민금융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대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