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기자설명회
(2022.06.22,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금융안정보고서 2022년 6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상형 부총재보이며 이정욱 금융안정국장과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안정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핵심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최근 대내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가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 분석과 참고 박스에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연계에 따른 가계의 부실 위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민간 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또한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추진과 암호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리스크 등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정욱 금융안정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서 개황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의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불안지수가 3월 이후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우리경제의 주요한 취약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중장기적 금융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는 지난해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금리 상승, 업종별 경기회복 양상 등에 따라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험선호 성향이 급변하는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증가,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과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을 완화해가는 한편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웅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누증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 강도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합리적인 조정,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금융지원정책 운용,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 등의 정책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위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탄소중립 추진 및 암호자산 및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금번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 작성 시계가 금년 5월까지라서 6월 FOMC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사항은 반영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안 분석 등에서는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금융기관 및 가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번 금안보고서의 분량이 기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사상 최고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과는 달리 참고문헌 수록, 그래프 이미지 개선 등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각별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

질문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FOMC 이후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 연준의 긴축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한미 금리 역전도 이루어질 경우에 금융불안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말씀하신대로 현재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FSI를 보고 있는데요, 금융불안지수가 최근에 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라든지, 대외부문 지표가 악화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금융안정 상황이 악화된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가계의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복원력, 이런 것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어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기자님이 질문하셨듯이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좀 더 가속화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대외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그런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계속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 강조를 했던 점은 이런 대외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금융안정 위험요인이 커지니까 각 경제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자영업자 폐업률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보고서에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실제 폐업률이 어느정도에서 어느정도로 줄어들었는지 숫자가 궁금합니다.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 자영업자 폐업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발생한 이후로 어쨌든 금융지원 완화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원 완화조치의 긍정적 효과에 더해서 지원조치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폐업률이 떨어지는 효과 외에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사실상 업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례들, 아무래도 사업체를 폐업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금융지원이나 이런 혜택들이 끊기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영향들이 오히려 폐업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업률을 보면 2019년이 11.1%였는데 2020년에 10.9로 오히려 떨어진 점은 아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설명회 때 나온 설명이긴 한데요.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영향에 55, 56%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신게 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그 중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출규제 강도하고 유동성보다 채무상환 중심의 금융경제 지원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정부 들어서 LTI나 LTV 한도 확대하고 어제 같은 경우 부동산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새정부의 이런 방침이 금융불균형 누증에 불안 요인으로 고려를 해야되는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 먼저 두 번째 관련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다가 금년 들어서 둔화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상승세가 진정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계부채 누증 수준이라든지, 주택 가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저희가 경계감을 늦출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도 이러한 금융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규제 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대외적 요인이 55%,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정욱 금융안정국장 - 어제 물가 설명회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물가상승 압력 자체가 해외요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금융불안지수를 높이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질문하신거는, 저희가 55%다 이런 얘기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드리지만 어쨌든 그 의미 자체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이 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소비 회복, 이런 것과 맞물려서 비중이 단순히 공급 사이드만의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건 아니다. 결국에는 55%가 넘는다는 측면 자체에는 해외 요인 자체에도 공급 요인 뿐만 아니고 수요 요인도 가세가 되고, 국내 쪽에 그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