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상황(2023년 3월) 기자설명회
(2023.3.23,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금융안정상황 2023년 3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이며 관련 부장,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 논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되는 가운데 지난해말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장도 차츰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실리콘벨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정책당국과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높아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우려보다는 확대되지 않고 있어 관련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구조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가계신용은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자산가격 조정 우려 등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반면 기업신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른 시설·운전자금 대출 수수료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낮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업 재무 상황의 경우 매출액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 부채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채무상환 능력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및 세제완화에도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미분양물량도 누증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식·채권시장은 최근 미 연준의 통화긴축기조 및 실리콘벨리은행 파산 사태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익성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개선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수수료 수입 감소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저하되어 업권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외환 부문에서는 금년 1~3월 중 외국인 주식자금이 중국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순유입된 반면, 채권자금은 주요국, 공공기관의 투자여력 약화 등으로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3월 들어서 실리콘벨리은행 사태 이후 주식 자금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벨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사태 이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지급역량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만 외환 부문의 복원력도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금번 보고서에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향후 상당한 외환 부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전체로는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연준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 위축이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것보다 더 긴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런 위험이 우리나라도 같은 위험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상황이 한은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보이는데 어느쪽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비은행 PF 리스크 분포 변화 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전체 몇 개의 사업장을 분석한 것이고, 80점과 75점 이상 사업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숫자로 알고 싶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이 SVB 사태하고 스위스 사태 때문에 신용위험이 증가되면서 자기들이 금리를 안 올려도 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은행도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종료 기대가 올해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그 부분의 세부 내용은 실무자 컨택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데이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한은이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더 긴축적으로 갈 것이냐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냐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지금 현재까지 SVB사태나 미 연준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내 금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보고서 내용 중에 대내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해서 시장 상황에 맞춘 단계별 대응책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건설사 구조조정이라든지 부실 금융기관 정리 같은 것은 금융보고서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발채무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사가 5곳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딘지,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대출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새마을금고는 왜 제외됐는지 궁금하고. 최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광규 팀장 -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 정도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정부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만약에 부동산 상황이 예상보다 호전될 경우 유동성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 상황의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안 좋아진다면 시장안정화 조치에 더 중점을 두면서 구조조정을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사태를, 추이를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황을,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이 특정화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새마을금고는 현재 감독대상으로 금감원 자료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거기에 제외되고 있어서 관련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서 보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체율이 여러 가지 금융여건이 변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모든 업권에서 보시다시피 고위험가구, 가계 부문에서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평균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자산가격과 연동돼있고 경기둔화 우려가 예상보다 조금 더 나빠진다면 연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대출 종류별로나 업권별로 상세히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 단계별 대응책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1, 2, 3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과거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구체적 시점이나 단계별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는 관계 기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방금 답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어느 정도 장기화돼야 PF 사업장 부실이나 비은행권 중심 자본 비율 악화가 우려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은은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우려할 정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정부에서도 예컨대 과거 부동산 2021년, 2022년 피크 대비 얼마 정도 하락하고, 내지는 그것이 건설사나 이런 부분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실제로 부실화돼서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얼마 하락하면 들어가고, 얼마 하락하지 않으면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단언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중에서도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아마 조사국 쪽에서 현재 부동산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4월이나 5월에 다시 향후 경제전망에 포함돼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융안정국에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 과거의 어떤 극심한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걸 적용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부동산, 금융시스템 안정을 살펴볼 순 있지만 향후 전망 이 부분은 조사국 쪽의 전망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지금 금융불안지수가 코로나19 2022년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향후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리스크 등 변수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높아진 수준은 작년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용스프레드, 단기금융채권시장 불안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최근 떨어지지 않는 것은 대외 부문에서 무역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 이 지수도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외 부문이요.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단기채권시장에서 CP 거래 관련해서 현재 금리가 높아서 싸게 거래가 돼야 하는데 실제 참가자들끼리는 비싸게 주고받아서 수익을 포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들여다 보겠다고 했고, 한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최근 SVB 예를 들어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에서 시가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아마 CP 가격이 적정하게 민간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감독당국에서 들여다 보겠다고 했고, 저희 쪽에서도 CP 시장 동향 점검을 시장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CP 가격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자체를 감독당국에서 정보 교류가 되면 저희 쪽에서도 CP 시장 상황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션을 따로 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KIS-Value라는 데이터 회사인데요. KIS-Value는 상장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상장돼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 재무 비율이 빨리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은 여러분도 의아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소위 말하는 KIS-Value가 2,000개, 적어도 KIS-Value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무비율을 발표하는 중소기업은 업황이나 매출액이나 자본 부채비율이 괜찮은 기업이어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는, 약간 유의해서 데이터를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걸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차가 1.5%p로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면 1월에서 3월 중순까지 95억불 가량 채권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위험에 대해서 한은이 기계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긴 한데 연초까지의 흐름을 보실 때 자본유출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단기 외화자금 시장도 불안이 심화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양현 팀장 - 간단히 답변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금년중 외국인 주식자금 순매수는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권자금은 다시 국고채 유지로 약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약간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스왑레이트 하락을 통해서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채권자금 유입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단기외화자금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기말 일시적 요인이 많은 것 같고요. 글로벌 스왑베이시스 하락 정도에 우리나라도 같이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 거였고요. 크게 외화자금 사정이라든가 차입여건, 차입 가산금리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고 양호한 사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금융기관 LCR이 지난 1월에 유독 높아졌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122.4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의 최대인지도 궁금하고. 왜 갑자기 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저희 보도자료 14페이지에는 113.6으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주신 건 외화 LCR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도자료 16 페이지의 외화 LCR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월중 132.5%는 저희 보도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문 - LCR이 지난 1월 122.4로 기존 자료에서는 100~110대로 유지되다가 지난 1월에 120대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외화 LCR이라고 보완해주신 것 같은데.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16페이지에는 어쨌든 외화 LCR은 132.5%로 나와있습니다.

임광규 팀장 - 저희 통계가 통합 LCR이 있고, 외화 LCR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외화 LCR이 132고, 통합 LCR은 금융기관 LCR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110 내외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통계의 질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금융불안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뱅킹 사태가 있었던 이전이라서 3월 같은 경우에는 FSI지수가 많이 치솟지 않을까 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추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FSI지수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셨는데 확산될 위험 요소도 클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크게 올랐던 것은 단기 금융시장, 채권시장에서 신용스프레드가 확 뛰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SVB나 CS 사태 이후에도 국내 신용스프레드나 단기금융시장에서 CP 신용스프레드는 크게 뛰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 영향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았을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왜 안정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대외 부문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무역수지 적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마 조사국 전망대로라면 상반기에 무역수지가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FSI는 내려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추가 답변을 원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FOMC의 금리 점도표나 이런 결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지, 완화적으로 할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아까 말씀하셨던 상하방 요인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IB에서 많이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추가적인 인상폭이나 속도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 때문에 단기금리 위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도 분명히 금융시장 여건을 완화적인 것으로 가져갈 것 같고요. 정책 방향 이 부분은 4월 통방 할 테니까 당장 FED 결정만 본다면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게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광규 팀장 -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외 부문에서 그동안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들어서 SVB나 CS,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불안 움직임에 이런 영향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이 물론 저희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대외부문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봅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