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상황(2023년 9월) 기자설명회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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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금융안정
담당부서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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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2023년 9월) 기자설명회
(2023.9.26,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9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그리고 김인구 금융안정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관련 부장, 팀장들도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안정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금융긴축기조 지속,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양호한 복원력을 감안하면, 대내외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융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감을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비은행부문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능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최근 금융안정상황을 부문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시장을 보면, 가계신용은 2분기들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상승 전환하였으며, 기업신용은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금년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업군에 걸쳐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업재무 상황은 전기, 전자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자 지급 능력도 높은 대출금리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시장 중 부동산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매매 가격의 전월 또는 전주 대비 상승 전환, 연초 대비 주택거래량 확대, 미분양 물량 축소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식-채권시장은 최근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중국 부동산 관련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등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높은 금리 수준, 그간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부문의 자산 건전성은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환 부문을 보면, 금년 1~9월 중 외국인은 주식 자금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으로 채권 자금은 차익 거래 자금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부문의 복원력을 보면,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외화LCR 비율도 상승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함께 말씀드리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 응답 -

질문 -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오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이제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누적 요인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16페이지에 보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게 내년부터라고 했는데 당장 이번 2분기부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고, 여기서 보면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가정하셨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보면 시나리오 1번이 역사상 최고치의 75~80% 수준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상황이 시나리오 1번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을 답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확히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공급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기대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경제 환경 여건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주택시장하고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가계부채 비율 전망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2/4분기 대출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6일에 자본순환통계가 최종 확정치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밑에 분모 GDP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혹시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망은 아니고
저희 쪽은 그래도 2번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내년도에 4~6% 가계대출 전망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현재 가장 큰 게 주택매매 내지는 구입 수요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공급대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4~6%이지 않겠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시나리오 1, 2, 3을 가정할 때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가장 적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게 4%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명목도 4%, 가계부채도 4%여서 분자, 분모가 똑같이 가면 가계부채 비율이 100%로 수렴한다는 뜻인지,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런 전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역으로 가정인 것 같아서. 100 밑으로 한다는게 총재님이 정책 1순위로 두겠다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함이 100 밑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 번에 발표한 것들로는 부족한 것인지, 그것은 정책 대응이 어떻게 보면 이뤄진 상황인데 여기는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됐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정책 대응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금융위에서 대책을 한 번 냈었구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를 둘째라고 표현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정책 당국이나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2단계 대책 그 다음에 향후 중장기 대책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밑에 분모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위에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DSR 규제가 계속 추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1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18페이지에 보면은, 앞 질문과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 주담대, 인터넷 전문 은행 이걸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이미 다 나온 대책들인데 이 안에서는 나온 대책을 대책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는 것을 지적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게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50년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 거를 막아야된다고 했지만, 이게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보면은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이 이제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자산가격급락 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에 주담대가 확 늘어서 고금리 레버리지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트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전부 제가 현재 실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무슨 대책이 있느냐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2021년 하반기에 DSR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도 2억 초과, 1억 초과 이렇게 하면서 DSR을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DSR 대책 같은 경우는 도입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소득을 제대로 잘 보는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특례 이거는 이미 나온거고, 50년을 40년으로 줄인 것도 이미 나온 것 아니냐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정착되는지 현장에서 잘 점검하겠다는게 감독 당국의 취지였고, 그것이 상당히 정착된다면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수정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4%지만, 향후 금리가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줄어들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도입까지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0년 사전에 왜 막지 못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특례 부분부터 50년을 도입한 부분이 있고, 그건 생애최초 구입이라든지 그런 청년층이나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도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단 시중은행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독 당국에서 신속히 대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은행 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대출한 건지, 아니면 따라하기 식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50년 대출을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세 번째 고금리 레버리지 상황에서 그런 게 일단은 저희가 걱정이 되니까 지금 관계 당국에서도 작년 말 올 초 어느 정도 완화했다가 지금 나름 저희 생각에는 기민하게, 신속하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착륙. 그동안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이루었다고 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자님이 우려하신 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국내기업 신용위험 점검 쪽에 부도 위험 기업 비중이 17.3%로 나와있는데, 이게 얼마만에 최대인지 궁금하구요. 기업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뒷부분에 해외대체투자 분석하신 부분이 있던데, 이 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 그것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이거는 저희가 지금 2007년부터 봤는데요. 일단 데이터 접근성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가장 위험할 때는 아무래도 금융위기 직후 그 때 07~08년일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수준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구요.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 위험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BIS 규제라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가지고 당연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LTV, LTI 이런 여러 가지 대출 총량 규제 이런 부분도 자영업자나 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은행들이 지금 현재 대출, 자기들 자본 적정성이나 유동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늘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금융 위기 후에 바젤 3, 그런 대출 규제 전체 부분에서 은행들이 그걸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대출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적정 비율을, 증가율을 가지고 늘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신용위험 관리라는 것은 해당 자본 적정성이 자기들의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고려해 가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해외대체투자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입니다. 그쵸? 오피스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해외대체투자를,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해외대체투자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 신디케이트론 투자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기업 재무투자도 있구요, 그 다음에 SOC 투자도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험사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의외로 분산투자나 여러 가지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그렇게 나오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벤트적으로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기자님들 관심에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 해외대체투자 전체 총량에서는. 다만, 일부 해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에 투자한 개별적인 이벤트와 연결된 그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단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시스템 전체 내지는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시지는 말아달라. 그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7%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0.2%p 상승 전환했는데, 이거를 상승 전환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유지라고 보시는게 이게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아무래도 GDP 영향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하락을 할 것으로 보신건지,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상승인데 이것을 유지라고 표시한 이유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불안지수랑 금융취약성지수가 둘 다 이제 최근에 하향 안정화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가계대출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다소 테크니컬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7%로 올라갔는데, 저도 그 부분을 똑같이 실무자에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자-분모가 둘 다 추정입니다. GDP도 4분기 추정이고, 그 다음에 자금 순환도 저희가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그전에 증가세 가지고 추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확실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유지라는 표현을 썼구요.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대하기로는 하반기에 저희가 당초에 연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대도 조금 섞여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SI, FVI는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구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FSI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고 단기적으로, FVI는 장기적으로 취약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FSI같은 경우에는 실물하고 금융 같이 있는데, CPI 상승이라든지, 외환 쪽에서 환율 오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 FVI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조금 더 늘리고 있더라구요, 2/4분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되어가지고 저희가 관계 당국에도 이야기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방금 설명하시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일부 위험만 조금 부각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건전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국내 부동산 PF 지금 니온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동산 PF 거의 90% 이상 은행이나 보험, 여신사 이런 데는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조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대주단 이게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페이지인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187개 중 152개에서 기한 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187개 중에 정리에 들어간 사업장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경기완충자본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계나 부동산 부분 경기완충자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가계 부분 경기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계속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국내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일부 증권사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PF가 과잉대응이 아니었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실무회의에 참석했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회의를 할 때 어떤 대책이든 금융쪽 부분은 초기에 조금 강하게 대응해서 불안 심리 확산 내지는 전염을 막는게 당시로써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반이 있냐, 반밖에 없냐 이 부분에 어떤 기자님들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로 봐서는 과잉대응이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대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이정도라도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기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주단 정상화, 정리에 들어간 사업장이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작년 12월, 올해도 그렇고 일부 사업장 물산도 그렇고 강남 일부 지역도 결국 PF를 해체 내지는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은 관계 당국에서 대주단을 통해 계속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해 간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완충자본은 3년 전에 금융위가 했다는 부분을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요. 한 술 밥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 경기대응 완충자본 일단 도입했으니까. 일단 한 번 내년에 보시고 그 부분을 가계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바젤이나 여러 가지 원칙에서 일단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자료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게 아니냐고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저희는 일단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권고는 드리는데요.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 안정총괄팀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나 부동산 부분 CCYB는 예전에 가계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업신용쪽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는 풍선 효과 부분도 점검을 해야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CCYB가 부문 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CCYB 전체로 하는 부분이 도입한 이후로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 부분이나 부동산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CCYB 부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술한 내용입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그게 검토를 하겠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도입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발표했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뤄진 이유가 금융위원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한은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게 보고서 내용 전체적으로 다 통화정책 대응이 어떠해야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은 금융안정보고서 성격 상 안 담으신건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통화정책 대응은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생각이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다들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은 결국은 금융 안정만 보는게 아니고 금리도 봐야되고,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다 봐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오늘 발표한 이 내용만 가지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비율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반적인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당장 통화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지켜보고 특히 이 번 9월달에 발표된 규제강화책이라든지, 향후 하반기 경기회복흐름 이런 것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통위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 아까 언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희가 검토라고 해서 그 상황은 제가 이제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자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기자님들 질문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3.9.26

개최장소 : 별관 1층 기자실

제작년도 : 2023

발 표 자 :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재생시간 : 0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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