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기자설명회
(2024. 06. 26,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4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는 금일 PDF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 주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서의 개관 및 종합 평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최근 실물 경기 회복 흐름 속에 금융 기관 및 대외 부분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금융 불안 지수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 취약성 측면에서는 민간 신용 레버리지가 하락하고 자산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 취약성 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장기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 시장에서는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지난해 3사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산 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금융 시장의 가격 변수가 등락을 보였으나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주택가격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용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면서 업권간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복원력은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의 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유지 등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으며, 대외 지급 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취약 부분의 채무 상환 부담 누증, 부동산 PF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 대외 여건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불안 해소를 도모하고, 금융 기관들은 손실 흡수 능력 강화와 함께 자산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정책당국과 금융 기관은 민간신용 레버리지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책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 안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국장님 하실 말씀 드리면 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을 드리자면, 금번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안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규모를 의미하는 매크로 레버리지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금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축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2.0을 통해 국내 금융 기관의 복원력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참고 박스에서는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부동산 PF 관련 금융 익스포저, 은행 및 비은행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대응 능력 관련한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금년 상반기 환율 상승기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국의 바젤3 도입 현황 등 금융 안전과 관련한 대내외 주요 관심 이슈들도 함께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는 기자님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 같은 게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은행, 다른 금융사나 아니면 산업 쪽의 어떤 위험 요인으로 번질 그런 개연성, 가능성 같은 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저희가 다루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기관들의 복원력은 양호한데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 특히 연체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권 연체율 중에 비은행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의 어떤 요인을 보면 저희가 참고 박스에서도 다루지었지만 자영업자 특히 취약자 주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물론이고 정책 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부동산 PF 관련 연착륙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금융권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를 해 보면 그러니까 비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손실흡수 능력하고 유동성, 대응 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리스크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작년말 금안 보고서 보면 스트레스 DSR 도입등 발표된 대책 차질 없이 시행돼야 될 거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그 2단계 시행 연기하신 거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거 관련해서 뭔가 한은과 당국간의 정책 공조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 관련해 가지고 산업별로 약간 위험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 있는데, 어떤 업종들 약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DSR 연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취약 부분에 채무 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이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정책 당국도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을 좀 진행되고 있는 연착륙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소폭 미세 조종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계 부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기 금융안전국 쪽에서 계속해서 정책당국과 논의는 지속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신용 관련해서 국장님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산업별 위험 관리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이제 가계 부채만 아니라 저희가 보고서에서 다루었지만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그쪽과 관련된 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 기관들이 그쪽에 위험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추후에도 어떤 특정 부분 특히 어떤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의 어떤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DSR 연기 조치가 어떤 가계 부채 관리 기조가 변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가 이제 정책 당국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가계 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고. 가계 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비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금 6%에 가까울 정도로 좀 높은데 과거에도 이런 수준이 있었던지 궁금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재구축한 거를 좀 봤는데, 보면 이제 취약 저축 은행이라고 해서 취약 기관을 또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하셨는데, 취약으로 분류된 것들은 좀 얼마나 되고 또 이것들의 특징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각 기관별로 한게 특징인 거 같은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규제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관별로 봤을 때는 혹시 충족을 못 하게 되는 기관도 나왔는지 궁금하고. 나왔다면 몇 군데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비은행 기업 대출의 연체율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에 이제 올라갔는데 과거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저축은행에서 이제 취약을 분류한 것은 저희가 본문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취약 같은 경우가 PF 사업장. 기업 대출 같은 경우 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의 우려가 큰 상위 25%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9개 상호저축은행의 25%면 19개의 상호저축은행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처럼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저희가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 해당 업권 각각의 전체적인 자본 비율이 변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이번 스트레스 모형을 새로 개편한 가장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각 금융 기관들의 개별 차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또 상호저축은행도 보면 각각의 상호저축은행이 지역별 특성을 갖고 있고 업종별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개별들은, 개별 기관들은 규제 비율을 조금 준수 못하는 기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저희가 결론에서 다루었듯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상호연계 금융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상호 연계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일부 부실 우려가 더 큰 금융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아까 질문이 좀 나왔는데, 스트레스 DSR 이제 2단계 시행이 좀 늦어졌는데, 그거 외에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주담대 고정 금리 비중이, 대출 금리가 최근에 최저 2% 대로 내려간 부분도 있고,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신생아 대출이 그중에서 한 60% 차지하고, 또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있고, 또 주택 심리 지수도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다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도 우리나라는 논외로 하더라도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내릴 거고. 하면은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하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이 좀 가속화될 위험은 없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은행 뱅크런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뱅크런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자금이 확 유출되는 거가 막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분석하신 거는 3개월간 이탈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한 건데, 그게 분석한게 현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값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계 부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잘하고 필요시에는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정책 금융 당국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은행권의 유동성,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개별 저축은행, 개별 단위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지난 1월 달에 이제 RP 대상 기관도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런게 사실은 뱅크런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또 추가로 얘기할 거 있습니까.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첫 번째 기자님이 주신 것에 보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한국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함께 가계 부채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유의하고 있고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지금 최근에 가계 부채가 증가가 되고 또 이것이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처럼 또 정책 금융도 함께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유념해서 저희가 가계 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다면 앞서 스트레스 DSR의 2단계가 이제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와 함께 또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라는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저희가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서 가계 부채를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뱅크런 저희가 유동성 비율을 추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기간 동안의 유동성 유출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각 금융 기관들마다의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유출 예상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이나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같은 경우는 예금보호 한도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출률이 적을테니까 그 규모는 좀 작게 하고, 예금보호 이상의 한도인 유출률은 좀 크게 추정을 한다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3개월 보험금 지급할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냥 1년치 보험 지급이 한꺼번에 나간다는 가정 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확보 가능액은 이제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현금 확보 유동성 확보 비율을 감안한 것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23페이지 8번 잠깐 봐 주시면, 비은행 기관의 리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쭤 보겠습니다. 부실 자산의 빠른 증가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대충 이게 앞에 고정 여신 그것 모두 손실되는 그건 아닌 거 같고. 금당에서 보시기에 이런 거 정도 PF 부실이라든가 기업 부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부실 자산의 빠른 증가로 좀 예측이 되는지 그거 하나랑. 여기 유동성 이벤트를 야기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저는 딱 좀 보자마자 뱅크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약간 너무 곡해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유동성 이벤트가 대충 저축은행의 자금줄이 막히는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대충 어떤 건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이벤트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2020년 레고 랜드 사태일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면서 그때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첫 번째 질문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 23페이지에. 추가로 드리면 그러니까 뱅크런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유동성 이벤트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것의 포커스가 금융 안정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금융기관들 복원력이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유의해야 될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성 리스크로 해서 자본 비율이 혹시나 부실이 늘어남으로써 자본 비율이 많이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처럼 자본 비율은 문제가 없는데 금융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이 돼서 어느 특정 금융 기관에 대한 우려가 증대해서 지난번 또 작년 새마을 금고 사태처럼 그래서 자금 인출이 굉장히 늘어날 경우. 그것이 바로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 다루었지만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본 적정성을 점검한 거고 또 유동성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 리스크를 점검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함됩니다.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맥경화, 소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저는 그런게 좀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 기자 님.
질문 -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수단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던게, 저희 원래 단계별로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원래 이제는 순차적으로 단계별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지금 기존 안보다 추가로 더 확대를 할 수단이 있다는 것인지 먼저 말씀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그거는 일단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금융 기관들이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가상 금리를 주는 것으로써 저희가 원래 7월 예정된 게 9월로 2단계를 유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예정되어 있는 건 스트레스 DSR 인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말고 저희가 금융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 가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을 내 소득에 비해서 40% 은행은, 비은행은 50% 한도 내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용받는 대출이 예외가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뭐 많이 얘기가 되는 정책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DSR, 은행 같은 경우 40% 한도 적용받는 그 대상을 범위를 좀 더 늘리는 것도 저희가 하나의 수단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그리고 하나, 저희 그 1분기말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91.9로 작년 말 93.5에서 1.6 정도 낮아졌는데. 이게 기준 연도 개편 이전의 그 기준으로 1.6%p를 좀 대입을 해서 추정을 하면은 1분기가 100% 밑으로 돌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당초 GDP 대비 100% 밑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 내지 일시적이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좀 보시는지. 그리고 기준연도 개편 이후에 GDP 대비 가계 신용 적정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사실은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던 점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금리도 고금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제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 기준으로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계 부채 비율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보통 80%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1점까지 내려왔지만, 하여튼 80% 대까지 좀 내려가는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일단 가계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이제 일부 또 언급이 나왔지만 최근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 100%를 목표로 했을 때 목표 달성됐으니까 가계 부채를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냐 그러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다루었지만 가계 부채의 비율이 GDP 개편으로 해 가지고 100% 조금 밑에서 지금 91%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4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계 부채 비율이 어떤 적정 수준을 얘기할 때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임계치라는 것이 가계 부채가 소비나 어떤 이러한 경제주체 활동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이제 임계치라고 할 때 그것을 딱 그럼 80%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추정에 따라서 보면 한 70, 75부터 85,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총재님께서도 80%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계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요. 어제 당국 결정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일거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한은은 그러면 이번 당국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2개월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PF를 이번에도 중요한 우려 사항으로 꼽으셨는데. 이게 구조 조정이 더디기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연체율 상승은 잡을 수 없는 흐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부동산 PF 먼저 말씀드리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 위기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1사분기말 PF 연체율은 3.6%고, 과거 12년 2012년 말에 13.6%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에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많이 커지고, 또 PF 만기 도래 시점도 많이 분산돼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뽑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관계당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거는 국장님이 얘기해주시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부동산 PF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올라가는게 구조조정이 더뎌서 그런 것이냐, 또는 왜 올라간 것이냐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5월에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연체율이 계속 또 올라간 거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럼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당국에서 금융권 대주단한테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무조건 만기를 연장해 줬거나 연체 이자를 유지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부실로 인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그래서 부실자산 인식하면서 연체율이 관리가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하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사업성을 재평가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부실 인식이 되면 연체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PF 연착륙이 추진이 되면, 그러면 금융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대출을 새로 취급을 할테니까, 그러면 분모가 이제 늘어날 테고 또 분자인 부실 채권들은 저희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보면 경공매라든지 부실 채권 자산 매각 상각을 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연체 채권들은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연체율은 또 하락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처럼 스트레스 DSR을 2개월 연기했는데 그걸로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일단 최근에 가계 대출이 4월 5월 그다음에 6월 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정책 금융과 함께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6월 이렇게 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2개월에 가계 부채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가계 부채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과 함께 어떤 늘어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 유의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지표들 중에 부동산, 저희가 어제 소비자 동향지수에서 주택 매수 심리,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또 그와 함께 또 다른 지표인 한국은행이 아닌 부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주택 매수심리 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조금 올라갔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가격 상승 전망은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이 높다는 인식도 해서 매수 심리에 대해서 여전히 좀 아직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비은행 대출 같은 경우도 가계 대출도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달 사이에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럴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거시적인 정책 수단을 정부와 계속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오늘 아침 환율이 1,39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보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좀 상승 요인 있고 이런 하방 요인 있고 주요 투자 은행들은 하락을 전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율에 대한 평가와 한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금안 보고서 설명드리는 자리인데 환율은 저희가 얘기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저희가 환율 전망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다루었지만 지난 2022년과 지금의 어떤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통화정책 차별화와 부분들은 이제 같은 요인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그때보다 지금 여러 요인들이 이제 혼재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좀 강세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강세가 아니라 약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더 끌어오는 요인들은 그때보다는 더 적다. 그게 가장 대표인게 지금 우리 대내외 요인 같은 경우면 경상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나 이런 쪽에서도 환율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하락할 걸로 전망하는 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보고서에서 다루었지만,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나 이런 어떤 거에 따라서, 또는 엔화나 위안화 약세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그러면 쏠림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장 안정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주요 현안 분석에서 수치들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준년 개편으로 연동해서 이번에 나온 이자보상 배율 같은 건 처음 나온 수치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현안 분석에서 평균 부도율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 하신 거고 좀 이거를 상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이자보상 배율은 기준년 개편 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이자보상 비율은 저희가 막 매크로 레버리지에서 한 거는 SNP에 있는 2만 개의 주요 기업들, 전 세계의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이자보상 비율은 기업들의 이자를.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 이자보상 배율은 분모 쪽에 이자지급액이 들어 있고 위에 분자 쪽에 영업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년 개편 이후 GDP하고는 상관 없는 수치로 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균 부도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 평균 부도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지.
질문 - 어떻게 산출하고, 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 부도율의 정의라는 거는 이제 은행 원래 기본적인 부도율 정의라는 거는, 어떤 대출 자산에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건전한 쪽에서 이제 안좋은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을 부도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들의 건전성 분리 기준을 바탕으로 넘어가는 정도를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으면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저축은행도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도율을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가는 비율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부율의 대체 지표로 봅니다. 여기서 그리고 평균이라는 개념은 기관들의 부도율은 그냥 단순 평균한 기준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저도 주요 현안 분석 내용 중에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폭이 취약 저축 은행하고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좀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내용 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금융 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제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련 제도로 확충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에서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의 어떤 취약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호저축은행에서의 기업 PF 대출 중에 부실이 큰 데를 상위 25% 지금 그 취약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새마을 금고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가지고, 순자본비율을 가지고 그 그룹을 가지고 양호, 보통, 취약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거시 경제 시나리오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그룹에서의 충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에서 보면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 수준은 상회하였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앞서 또 분석에서 개별 기관들 그리고 그 안에 개별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본 비율을 하회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자본을 이제 확충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공보관 - 답변이 다 되셨나요?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본에, 보통주자본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 대손충당금을 미리미리 적립함으로써 현재화 되고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 손실 흡수 능력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먼저 가계 부채가 다시 좀 가파르게 늘면 DSR 범위 적용 범위의 확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궁금한게 일단 어제 발표된게 이제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를 2단계는 두 달 놓쳤지만 3단계는 원래 내년 초에서 7월로 거의 한 여섯 달 미뤄졌거든요. 이게 우선 순위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먼저 검토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뤄놨던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2단계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3단계 적용시기를 먼저 앞당기는게 우선 옵션이 되는 건지,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할 경우에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이 그 3단계 시기를 앞당기는게 우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게 먼저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한다는 말씀이 스트레스 3단계 DSR 3단계 시행전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사실 잘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굳이 그럴 거면은 그걸 왜 미뤘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분석을 이번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금융 안정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거기도 이제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분석 톤이 조금 다른게 코로나 이전의 평균 연체율에 비해서 여전히 낮고 대출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낙관적인 분석, 낙관적이라고 하면 낙관적인 분석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DSR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안들을 같이 정책당국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3단계도 지금 완전히 미뤄진 건가요? 3단계도.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내년 7월에 하는 걸 잠정으로.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테이블에 놓고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기자님 말씀처럼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거랑 스트레스 DSR의 2단계 3단계를 확대하는 것이 꼭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먼저 해야 되냐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을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 그것을 더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 DSR이란 건 DSR 적용하고 있는 대출들에 대해서 그걸 원리금을 계산할 때 가상 금리를 더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단계는 지난 2월에 실시된 거는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이고. 원래 그러니까 9월에 실시하는게 이제 은행의 신용 대출, 그다음에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전체 대출 다. 은행 비은행 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이라는게 DSR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은행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 같은 거 다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이 꼭 이게 먼저 돼야 그다음 DSR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거하고는 반드시 이렇게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영업자 연체율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작년 하반기에 봤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분석보고서에서 다루었지만 연체 차주 수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연체 진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속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저희가 자영업자 연체율 같은 경우가 그렇게 금리 인상기에도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특히 자영업자 연체 특히 취약 차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그런 곳에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 잠깐 첨언해서 자영업자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해서 설명 드리면요.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여전히 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 부분은 여러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안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서는 특히 자영업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높은 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1.5, 6% 되는 거 같은데요. 근데 레벨보다는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통화 긴축적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분석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질문 안 하신 기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 앞서 얘기해주신 거에서 조금 연장선상으로 좀 쭤 보고 싶은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연체율 증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좀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를 하셨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가 된 이유가 서민들 자영업자들 지원 범정부 지원책을 먼저 좀 시행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단 이제 이 부채 관리보다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에 공감을 하셨는지, 혹은 이제 지금 당장 한도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직격탄을 맞으시는 것보다 이 방안이 더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확정돼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마련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거기까지 하고 기자 설명회를 마감할까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인 거 같긴 한데, 저축은행에서 부실 우려 대출비중이 상위 25%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23 페이지에 보면 유동성 이벤트를 언급을 했는데, 유동성 이벤트가 좀 유동성 우려가 큰 저축 은행 같은 경우에는 79개 저축은행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좀 볼 수 있는지 혹시 테스트 결과 같은게 나온게 있을까요? 유동성 우려를 좀 어떤 수준으로 봐야 할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저희가 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개별 쪽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전체 업권에 있어서가 그 전체 업권에 있어서가 지금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RP 대상 기관을 이제 신규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저희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이쪽에 중앙에도 대상 기관으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한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확충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어떤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유출액과 현금 확보 가능액을 가지고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냐 본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강한 시나리오에서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공보관 - 기자님 질문 하십시오.
질문 - 마지막 질문인데 작년까지 보면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 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필요성을 한은은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거 같은데.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제 없는 건지, 그리고 필요성도 이제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지난 5월부터 해서 금융 기관들이..
질문 - 가계 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섹터별 그거는 앞서 여러 가지 거시 안정책에서 추가적으로 금융 기관들의 어떤 대출을 이렇게 거시 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번에 안 넣었다고 저희가 고려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공보관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오늘 기자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