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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기자설명회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5.1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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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목 :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기자설명회

저자 : 허재성 부총재보, 조정환 국장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개최일시 : 2015.12.22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관

제작년도 : 2015

발표주제 : - 부총재보모두발언

              - 국장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2:09

보도자료 설명회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 기자설명회
(2015.12.22, 허재성 부총재보,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허재성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허재성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1항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매년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5년 하반기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보고서는 6월에, 하반기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며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책무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거시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를 3월과 9월에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금융시장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상황을 평가하고 각 부문의 특이동향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잠재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현안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부문에서는 전세시장 구조변화가 가계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영업자 대출 및 집단대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고령화가 가계부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 하였습니다.
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위험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과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은행 및 비은행기관 부문에서는 중금리 가계신용대출동향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이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증권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외환건전성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 및 자본거래 확대로 동조화가 높아진 신흥시장국에서 경제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조정환 금융안정국장이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201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개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및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만,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면서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부문에서는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매매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부문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재무구조의 안정성도 저하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및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회사채시장의 신용경감이 높아지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의 금융안정상황 변화는 금융안정지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지수는 2015년 4월 현재 3.5에서 2015년 10월 5.0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이후의 주의단계 임계치 이내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문은 가계부채의 양적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5년 9월말 현재 1,1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여 2014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5년 9월말 현재 143.0%로 2015년 3월말에 비해 5.0%p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2015년 2/4분기 중 41.4%로 전년동기 대비 2.7%p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금융자산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동 비율은 2014년말 기준 44.9%로 OECD 23개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부문은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성장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무취약기업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2015년 상반기 중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4년 상반기에 비해 0.9%p 상승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대외여건 악화로 외형확대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업체의 비중이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업체의 비중도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구조적인 수익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산건전성도 고정이하여신비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이 2015년 1/4분기 0.48%에서 3/4분기 0.44%로 떨어지는 등 부진을 지속하였습니다.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3/4분기 0.80%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2015년 3/4분기 현재 14.67%로 2/4분기에 비해 0.18%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은행부문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영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일부 권역에서 총자산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9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0.5%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수익성은 수수료수입 확대, 이자 및 대손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은 향후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건전성은 모든 권역에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이며 자본적정성비율은 일부 권역에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 9월말 현재 모든 권역에서 금융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커지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주가 및 환율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고채금리는 중국 및 신흥시장국 경제불안 확산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이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에 따라 급등락 하였습니다.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상승하였다가 10월 이후에는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개선으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주가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회사채시장에서는 기업의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 모두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외환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대외채권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외환보유액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은 2015년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중국 경기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시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기외화차입가산금리는 2015년 9월 79bp까지 상승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흑자 지속 등에 따른 양호한 유동성사정으로 60bp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였습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글로벌 자금흐름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을 보였고 10월 이후에는 소폭의 순유입 및 순유출을 번갈아 나타냈습니다.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은 CLS 대상통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 거래 증가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70%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차액결제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인 70%를 초과하는 횟수가 2015년 2/4분기 이후 상승하였습니다만 이는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 및 환불로 인한 일시적 대규모 자금이체가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장내외 주식 및 국채결제대금 납부가 결제지연 손해금이 부과되는 기준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하락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안정 현안분석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안분석 주제는 인구고령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 리스크입니다. 인구고령화는 금융부채 확대인구의 감소 및 금융부채 축소인구의 증가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고령인구비중 증가로 고령층의 부채점유비중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은퇴고령가구의 부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실물자산처분이 크게 증가할 경우 부동산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부채 디레버리징이 원활치 못할 경우 취약고령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채 디레버리징 경향이 높은 50대~60대가 실물위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한계가구 비중도 높아 이러한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고령화의 가계부채 영향은 향후 3년~4년후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시장의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 및 평가입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 27,995개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말 현재 10.6%로 2009년 대비 2.4%p 상승하였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조선∙운수∙철강업종에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수익성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회수유예대출관행 등으로 차입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적 한계기업의 부채비율 및 차입의존도는 정상기업의 두 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생산성이 낮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시장국 경제불안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간 교역 및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신흥시장국 경제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CDS 프리미엄 및 환율 등의 움직임에서 신흥시장국과의 동조화가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하더라도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시 국내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중국경기둔화, 신흥시장국 경제불안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이 겹쳐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화조달여건이 악화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어옴에 따라 대외의 부정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금번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방송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측면들이 금융안정보고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작년초, 재작년부터 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핵심지표로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보는 포인트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요정책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표상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조금 관련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아무래도 성장 쪽을 중시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상황에서 성장 쪽과 안정 쪽 중 어느 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허재성 부총재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성장과 안정 중 어느 것이 안정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아마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안정 모두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 없이는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원인에는 가계소득의 증가세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빨라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소득이 부채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은 어느 것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누차 지적했다시피 가계부채의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던 원인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계속 금융기관 쪽에서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 여건상 기업 구조조정이 조금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시한이 연장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었던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경우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관련부처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었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가계부채 취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어느 정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준이 작동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는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도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12월까지 감독당국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정부와 감독당국, 은행들의 협력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기업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행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경제의 각종 리스크 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이동욱 기자)
KBS 이동욱입니다. 65살부터 주택 등의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혹은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소득이 없어지는 시기와 자녀의 출가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과 고령자의 경제불안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지금 말씀 드릴 내용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금융안정 현안분석에서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분석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구구조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35세~50대 후반까지가 부채와 자산이 함께 증가하는 세대이고 60대 이후부터는 자산의 감소폭보다 부채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1차 은퇴세대인 58세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결혼, 노후의 주택규모 축소 등이 실제로 나타나는 65세 이후 정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크게 둔화되며 전반적인 60대 이후의 고령층의 가계부채 점유비중도 떨어지고 가계부채 비율도 떨어지는 현상도 분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대부분 주택의 형태일 것인데 이 주택의 매각이 집중되면서 최근의 부동산경기 둔화우려와 맞물릴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추세 결과는 당장 1년~2년 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중기적인 추세로써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로서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투데이 서지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서지희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외화조달여건 부분을 보면 CDS 프리미엄 기준을 130bp를 상회하는 경우로 설정했다고 주석에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선 6월 보고서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100bp, 200bp, 300bp 등으로 나눠주셨는데, 12월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게 당시의 수치와 변동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다면 수치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업부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인하했을 경우의 변화도 검사해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허재성 부총재보)
질문을 세 가지 해주셨는데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스트레스 테스트 시 인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의 조건은 쉽게 말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점검사항으로 삼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롯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인하의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번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 보고서에서는 외화자금 유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12월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6개월 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봤는데 6월 보고서에 수록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새로운 정보로 제공드릴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6월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외자조달여건에 대해서는 집필자인 이정욱 국제국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욱 자본이동분석팀장)
외화차입여건 악화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기 금융안정보고서상의 로짓모형이란 것 자체가 악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려면 악화되는 정도를, 지금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자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대외차입여건의 악화로 정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시산할 때 평균에서 1.5 표준편차 이상으로 삼고 저희가 시산한 것이 130bp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차입여건 악화로 정의한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 기자)
연합뉴스TV의 성승환 기자라고 합니다. 참고자료에 나온 것 중 집단대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월 평균 3조~4조 원 정도 집단대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닌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시사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분양물량과 입주시기가 겹칠 경우에 주택가격의 하향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화로 인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주택매매시기가 몰리면서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분석하셨는데, 최근 금융위에서 가계대출신용평가, 여신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집단대출을 뺐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저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듯이 집단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된 물량과 내년과 내후년에 예상되는 분양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해본 결과 월 평균 3조~4조 원 정도의 집단대출이 기조적으로 입주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3조~4조 원이라는 규모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파트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2년~3년 후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분양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나 부실화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이 과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 위주였는데 지금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일단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이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컨데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입주 시 잔금대출로 전환이 되는 등 기존의 거래행태나 주택매매행태와 연결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거나 기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주택매매시장이나 주택거래 질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당국의 우려가 반영되어 예외적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집단대출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듯 이것이 기조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추가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모두에 말씀 드렸던 향후 분쟁이나 부실화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핌 김남현 기자)
안녕하세요 뉴스핌의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 하는데, 금융안정지도를 보면 기업재무건전성, 가계재무건전성이 8입니다. 지난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8로 증가했다가 이번에 그대로 유지된 것 같은데, 금융안정성은 조금 높아졌고 FSI를 보면 3.5~5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표기도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주의단계급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우려 등으로 인해 올라갔다가 최근에 빠져서 5라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어쨌든 가계 빚, 기업 빚 때문에 금융안정성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잠재위험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dry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는데 그럼에도 향후 방향이나 빚에 대한 우려들을 dry하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허재성 부총재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저희가 발간한 목적이 금융∙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해서 리스크의 크기와 정도를 경고해드리고, 저희를 포함한 정책당국들이 그에 대해 미리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하라는 뜻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제∙금융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위험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험을 과도하게 과장해서 알려드리거나 위험을 실제상황과 다르게 축소해 알려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자님께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었고 그 영향이 분명 우리나라 경제에 다소 부정적이 미칠 것 같은데 기술이 조금 dry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저희들은 각 부문별로 각종 위험요소를 가계, 기업, 금융시장, 금융시장인프라 등의 각종 위험요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금융안정보고서 곳곳에 수록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비해서는 지수상황이 조금 하락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문별로 볼 때는 아직 이러이러한 위험요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기술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원식 기자)
머니투데이 이원식 기자입니다. 어제 통계청과 같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 지출 비율이 24.2%라고 하며 100만원을 벌면 24만 2천 원을 빚 갚는 데 쓴다고 헸는데 하루 만에 오늘 보고서에서는 41.4%로 증가했습니다. 설명은 나와 있지만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공동조사를 했음에도 이렇게 편치가 큰 다른 수치를 결과로 낸 것은 이 수치가 더 정확하다고 보셔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과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CDS 프리미엄 130 수준이 외환위기나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 정도면 우리가 외환∙자본 유출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정욱 자본이동분석팀장)
CDS 프리미엄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는 금융안정보고서상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7페이지를 보면 금융위기 당시 400bp까지 갔었던 적도 있고, 2011년 정도에는 161bp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13년 이후로 보면 모두 100을 하회하고 있는 양상인데, CDS 프리미엄이 130bp까지 가더라도 비-코스트(非-Cost) 쪽에서는 차입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해서 외화자금 자체가 리볼빙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스트 쪽에서 푸쉬가 얼마나 올 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30bp를 설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상수지 규모와 양호한 대외건전성에도 불구하고 130bp 정도면 차입여건이 악화된 정도로 본다고 추산한 것입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그리고 첫 번째, DSR 대신 부채상환비율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부채상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채무상환부담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비율, DSR이라고 하는 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동 지표가 아시다시피 연간지표로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DSR 지표가 어제 발표된 관계로 저희가 대용지표로써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있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이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오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율이 크게 나오는데, 다만 저희가 어제 발표된 DSR 비율과 저희가 발표해드린 부채상환비율을 모두 보면 증가 폭 추세에서는 약 2.7%p, 2.4%p로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계의 가용성 면에서 연간 단위로 집계되는 DSR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용지표로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부록에도 몇 번 발표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 및 실물사이클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금융사이클은 팽창이고 실물사이클은 수축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와 소득을 동시에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가처분소득증가율 자체가 4% 내외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시기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고,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입니다. 현재의 가계부채증가 속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킬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시진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재성 부총재보)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비율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계의 총량을 억제할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증가세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착륙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내년 성장전망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비교해볼 때 급격하게 가계부채의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전체에 초래하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실시되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중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가 있냐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 드리기 보다는 지난주 금융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완충자본의 추가적립이 신용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정책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가여부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협의가 완료된 다음 자세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자세하게 발표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개략적으로만 말씀 드리자면 현재 민간신용과 명목 GDP 비율을 볼 때, 부록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장기추세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는 축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1/4분기 중에 경기에 대한 판단과 완충자본부가여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아마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1/4분기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죄송한데 그렇다면 신용팽창이 지금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안정보고서 부록이 아니라 앞부분 참고 1에 보면 우리 금융시스템 내 레버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신용을 명목 GDP와 비교해서 추세선, 그리고 장기추세선과 비교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더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인지를 가지고 보통 신용상황이 어떤지 판단합니다. 분명히 지금 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즉 신용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과연 이게 과도한지, 시스템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하자면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직은 크게 벗어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부동산시장, 흔히 말하는 인구절벽에 따른 부동산시장 가격 하락조정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안분석에서 분석한 것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령대별 부채와 자산의 변화추세를 심층분석해 본 것이고, 그 요인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노령층의 실물자산을 매각하는 추세가 증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집단대출과 같은 아파트 분양물량이 최종적으로 입주되는 시기 등과 맞물릴 경우 분명히 부동산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상황, 그 시점에 있어서의 주택수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단순히 연령대별 인구구조에 의해서만 본 요인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즉시 주겠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 김남현 기자)
뉴스핌 김남현 기자입니다. 간단히 확인 한 가지만 하고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지난 6월에 나온 금융안정보고서 지도입니다. 기업 재무건전성과 가계 재무건전성이 지난 번에 8로 올라왔다고 되어있는데, 왜 이번에는 7로 표기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 8로 올라간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기업 재무건전성과 가계 재무건전성만 수치가 지난 보고서와 틀립니다.

(변성식 안정분석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안정지도를 작성할 때 과거 지도도 보시면 그런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각 부문별 금융안정 정도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량평가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국내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는 잠재위험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전 분기의 지도의 경우 정성평가부분 보다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친 금융안정상황 정도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결과들이 반영되어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가계기업은 스케일이 8이었었고 지금도 금융안정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 의해 8로 나타난 것입니다. 8이란 것은 보통 금융안정지도상 5나 6이 안정적인 것이니 8은 불안한 정도가 조금 심화되는 스케일입니다. 그 아래의 금융안정지수를 보면 4월달에 3.5에서 10월달에 5.0으로 폭 자체는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주의단계 임계치 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폭 자체는 지난 보고서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받고,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성 부총재보)
많은 질문에 답변해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부공보관이 안내해 드린 대로 맨 뒤에 보시면 각 부문별로 집필자가 나와 있습니다. 집필자에게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여기 나와 계신 각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저에게도 문의를 하시면 추후에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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