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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39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제939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11.10(금)

 ㅇ 주제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ㅇ 강사 : 조사국 물가연구팀 최병재 차장


※ 강의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자료를 재편집하여 게시 또는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원자료에 대한 직접 링크 또는 심층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은행 저작권보호방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교육자료
[제939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2023.11.10 (금), 조사국 물가연구팀 최병재 차장)

(최병재 차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최병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거구요. 지금 한국은행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제도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행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다 차이는 있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가능하면 조금 쉽게 강의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p.2)

그래서 오늘 강의안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짜봤습니다. 가장 먼저 도대체 물가안정이 뭘까? 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당연히 물가안정만 한국은행이 신경을 쓰는 것일까?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인 통화정책체계는 그러면 이 물가안정목표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으 하는가에 관련된 거구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국가별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4번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고, 5번에서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가 언제 도입이 됐고, 간단하게 연혁에 대해서, 제도가 바뀐 연혁에 대해서, 그리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구성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다가 제가 예전에 다른 역사 강의를 듣고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연구를 봤었을 때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연구를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p.3)

먼저 물가안정이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봐 보신 분들 있을까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기도 하구요.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쪽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밑 그림에 사진 글씨를 보시면 좀 아실텐데, 첫 번째 좌측의 그림에서는 어떤 여성분이 가치가 떨어진 마르크화를 이용해서 땔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림이구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어떤 남성분이 벽지 대신에 자기네 통화, 화폐를 이용해서 벽지를 바르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실제로 독일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그림이 전적으로 물가안정이 왜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셨을텐데, 전후보상금이라는 걸 유럽 쪽에다가 보상을 했어야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될까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화폐가 중요한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쪽에서 쓰는 화폐를, 파운드화를 할까 이런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혹시 케인즈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케인즈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이게 독일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르크화로 보상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게 중앙은행에서 마르크화를 엄청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구요.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땔감 가격이 100만 원이었던 게 내일 갑자기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땔감을 사는 대신에 그냥 이 화폐를 이용해서 땔감으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요. 마찬가지로 우측 그림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자료](p.4)

다음으로 이건 우리나라에 번역본으로도 나온 책인데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거고, 이 책은 대런 애쓰모글루라는 현재 MIT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이구요. 이분은 경제학에서 배우는 경제성장론이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 경제성장론이라는 거를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제성장론이라는 걸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첫 번째 책을 소개하는데 딱 이 그림은 아닌데 제가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글에서 찾다가 이 그림이 가장 비슷한 그림이어서 우측에 나오는 그림을 찾아왔습니다. 우측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 애리조나 주의 국경으로 까만 선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한 쪽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나머지 한 쪽은
뭔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사실 책에 나와있는 그림은 저렇게 생긴 선을 기준으로 한 쪽은 평화로워 보이고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구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여주고, 나머지 한 쪽은 판자촌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런 애쓰모글루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경제 내에서, 이분은 착취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는데, 착취적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누가 됐든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망하더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기술한 책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쇠락을 하고,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나라들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 를 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드리고자 이 그림 두 개를 설명을 드렸구요.

[물가안정이란?](p.5)

물가안정목표제를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하는데,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세 분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Paul Volcker, Alan Greenspan, Janet Yellen 다들 이름 들어보셨을텐데, 미 연준 의장을 했던 세 분들이죠. 각기 다른 시기에 했던 분들이고,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경제주체, 가계나 기업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신경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물가안정이라고 한다라고 세 분께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거를 세 분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예로 제가 생각해 본 게, 금융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도대체 금융안정이라는 건 뭘까요? 은행의 안정이 금융안정일까요? 증권사의 안정이? 투자사의 안정이 금융안정일까요? 그리고 은행의 안정을 봤을 때, 대출이 잘 이뤄지는 것, 은행의 수신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 그런 것들이 금융안정일까요?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 무엇을?](p.6)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가안정이라는 거를 뒤에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인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소비자물가라는 게 있구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근원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소비자물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근원물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소비자물가는 현재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45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소비자가 내가 총 지출에서 458개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지출비중을 구해서 각 물가에 대한 가중평균을 통해서 산출하는 게 소비자물가입니다. 그래서 458개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인 과일, 채소, 고기류. 우리가 맨날 식사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들이겠죠? 구입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잘 알고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 번 지출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나 TV 주로 내구재 품목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구요. 458개 품목에는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 비용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구요.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느냐, 지출비중이 큰 품목들이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가 지출비중이 굉장히 크구요. 자동차같은 것들은 구입빈도 자체는 낮지만, 한 번 지출할 때 큰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당연히 들어가구요. 전기료, 의료비,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지출비중이 큽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가격들이 변동을 하면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 변동성이 큰 물건들이 있는데요. 뭉뚱그려 보면 농산물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 대표되는 것들, 석유류 가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또 이것도 지출비중이 낮더라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느 날은 70달러였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80달러가 되고, 그 다음 날은 100달러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움직이면 소비자물가 전체가 다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한다는 건 특정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개념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개별품목의 가격증감률에다가 가중평균을 한 것이구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년동기대비, 혹시나 뉴스나 이런 걸 보시고, 그런 데서 소개되는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동기대비 혹은 YoY 이런 표현을 잘 보실 수 있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라는 것을 집계를 하고 있구요. 매월 초에 전월 수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1월에 10월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발표하는데, 이 때 발표를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23년 10월 물가가 110이었는데, 22년 10월이 100이었다 그러면 전년동기비를 해서 10%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되는 거구요. 통계청, 한국은행, 각종 지자체들이 발표를 하면서 어떤 개별항목이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끌고 있는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58개 품목에는 변동성이 큰 품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지출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이 큰 품목에 의해가지고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근원인플레이션인데, 잠깐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 무엇을?](p.7)

이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데, 검은색 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구요. 파란색으로 면적이 나타나는 게 근원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더 높게 상승하고 있고, 23년 1월 이후에 커터칼라 하나 내려와있는 그림같은 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그럴 때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기간 중에, 팬데믹 기간 이전에는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저인플레이션 기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팬데믹 이후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셨겠지만,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구요.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가격 상승률이 더 올라가구요. 그런 과정에서 근원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률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안정화를 보이면서 23년 1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했구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농수산물 가격이 자극을 받으니까 다시 소비자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원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비해서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조금 큰 품목들입니다.

[1.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 무엇을?](p.8)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근원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근원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변동성이 너무 높다보니까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파악하는데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근원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소개된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라는 게 있구요. 다음으로는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58개 항목에서 항목을 몇 개 제외하고 309개 품목만 가지고 하는 거,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01개 품목만 가지고 이렇게 근원인플레이션을 하는 거구요. 이거는 단순하게 특정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제외를 하고 물가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이 외에도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하는데, 통계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Trimmed Mean, Median, DFM이라고 쓴 건 Dynamic Factor Model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조적인 흐름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제외지수와 함께 저런 Trimmed Mean, Median, DFM 같은 것들을 공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건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거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지금 소비자물가가, 농수산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잠깐 반등을 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에 기조적으로는 계속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구요.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은 제외를 하면서 사용하다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랑은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활하는 데 석유류나 농수산물, 채소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제외하는 게 내 생활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물가지수구요.

[1. 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 무엇을?](p.9)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두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이 소비자물가, 나머지 두 개의 그림들이 근원인플레이션지표구요. 아까 말씀드린 기조적 흐름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은행의 에코스라는 통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GDP Deflator라는 것들도 있구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GDP Deflator라는 거는 GDP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같이 나오는 물가지수인데, 잘 아시겠지만 GDP라는 것은 산출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보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2023년 3분기의 수치를 알고싶다 그래도 지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Deflator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소비자물가나 근원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그 사이에서 변경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같은 경우는 PCE라고 그래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가격 지수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미국 환경에서는 그 지표가 더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적절하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거에서 바꿔서 지금 현재는 PCE라는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과 경기 : 물가안정만?](p.10)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가안정만을 보느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대답을 우선 드리는데,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필립스 커브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텐데, 필립스 커브라는 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Trade-off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직업을 잊어버리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필립스 커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는 도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가져 온 것이구요. 우선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의 차이를 봐주시면, 똑같이 인플레이션을 내리고자 정책을 취해서 인플레이션을 내렸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구요. 우측 그림은 C에서 D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나 C에서 D로 이동하는 거나 인플레이션 하락폭은 동일하다고 한 번 생각해보시죠. 화살표 그림은 똑같은 건데 차이가 나는 건 실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데는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데 실업률이 별로 크게 안 올랐죠? 아까 경제고통 지수라는 거 할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업률이 크게 안 올랐습니다. 고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다는 그림이구요. C에서 D로 움직이려면 어떤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내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굉장히 높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정책판단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많이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그러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바라보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실물경제 활동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가안정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말하는 게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2. 인플레이션과 경기 : 물가안정만?](p.11)

이건 약간 비슷한 얘기고 살짝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물가안정목표제에 더 최우선 순위를 대하느냐? 필립스 커브에는 단기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구요, 장기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고. 장기 필립스 커브를 결정하는 건 경제학 수업을 들어보면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주체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라는 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측 그림을 보시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는데, 사실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빨간색에 있는지, 파란색에 있는지, 초록색 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구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장기 필립스 곡선. 내 정책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실업률은 고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만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조금 올리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장기 필립스 곡선 상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을 때는 실업률의 변화를 하나도 줄 수 없고, 인플레이션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또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함께 다른 요인들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 통화정책체계 : 어떻게?](p.12)

그러면 통화정첵체계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플랜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최종목표라는 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구요. 지금은 물가안정목표라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통화량목표, 환율목표라는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유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건 통화정책체계의 한 부분이구요. 목표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수단, 운용목표, 명목기준지표, 최종목표해서 정책수단을 사용해서 운영목표를 달성하고, 이 운용목표를 통해서 명목기준지표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목표를 달성한다 그런 취지인데, 사실 이해를 위해서는 거꾸로 보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안정이 최종목표가 될 수 있고, 물가안정이 최종목표가 될 수도 있구요. 최종목표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애에다가 목표를 둘 것이냐, 소비자물가에 둘 것이냐, 근원인플레이션에 둘 것이냐, GDP Deflator에다가 둘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명목기준지표가 되구요, 이런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데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통화정책체계 : 어떻게?](p.13)

다음은 운용목표라는 건 명목기준지표를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기엔 어렵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 때, 저도 옛날 자료를 찾다가 들었던, 봤던 얘기인데 옛날에 짜장면같은 가격이 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식품 가격들에 대한 가격 통제를 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던 수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중국집에서 앉아있다가 가격표를 올리면 그걸 다시 지우고 옛날 가격으로 바꿔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목표라는 것은 경제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이 운용목표를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명목기준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운용목표로 삼아서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단은 이 운용목표를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수단과 운용목표는 최종목표가 동일하고, 명목기준지표가 동일하더라도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싱가포르가 둘 다 동일하게 물가안정목표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일하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운용목표나 정책수단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조금 더 도시국가로 굉장히 대외개방도가 훨씬 더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발전되어 있지 않구요, 상당 수 많은 소비 품목들이 수입이 되어서 결정이 되고 있구요. 옛날부터 중간무역이 발달해 있던 나라여서 중간무역 역할을 하다보니까 해운업같은 것들이 발전해 있고, 대외개방도가 높다보니깐 운용목표를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라는 걸로 삼는다고 했는데, 싱가포르같은 경우는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통화 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미 달러화에다가 패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통화를 가중치를 가지고 통화 바스켓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통화를 한 바스켓에 넣었다는 의미겠죠? 그거를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가중치가 얼마고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이 뭐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용목표를 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용목표를 하고 있구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구요. 기준금리라는 건 은행들도 서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때 단기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그 때의 금리를 한국은행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수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같은 경우는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운영, 여신제도, 지급준비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환율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다른 정책도 쓸 수 있지만, 외환시장에 특히나 현물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통화정책체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까? 최종적인 목표나 명목기준지표는 동일해도, 정책수단과 운용목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여기 표에는 한국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들이구

[4. 물가안정목표제](p.14)

지금까지 간단하게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것의 사실상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동안 혹은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 목표치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물가안정만 제가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물가안정목표만 바라보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가안정을 더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같은 경우는 한국은행법의 제1조 제1항에 물가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구요. 제1조 2항에 금융안정을 해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라고 되어있구요. 싱가포르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2의 목표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물가안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발전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물가안정목표제](p.15)

그래서 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신뢰성이라는 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필립스 곡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경제주체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관리를 해야 된다. 왜 도대체 기대가 중요하냐? 지금 한국은행도 설문조사를 돌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 공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주체가 기대를 형성하게 되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임금협상에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4%다, 5%다라는 게 임금협상에서 내가 2% 임금상승률을 협상하고 싶지는 않겠죠.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보상을 받고싶은 게 있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임금에 이게 반영이 되면 기업의 생산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앞으로의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로써는 지금 당장 물가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 현재 소비를 조금 늘리고 싶겠죠 .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조금 더 비싸질 거니까. 그렇다보면 미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구요. 그렇다보니깐 이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경제주체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을 믿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가 2%니까 2%에 조만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이 안 되고, 앞으로 현재 물가에 안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이제 필요한 거구요.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구요. 그만큼 중앙은행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나라 GDP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이 또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국가들이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운용목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단기금리,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조절하는데, 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장기, 1년 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의 금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 예금을 할 때의 금리, 또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의 금리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활용하려면 금융시장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5.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p.16)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언제부터 도입됐느냐 간단하게 변천사 말씀드리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걸 도입한 데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도입을 했구요. 우리나라는 9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가안정목표수치는 소비자물가였고, 목표수치는 9%에서 ±1%. 10%랑 8%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을 했구요. 현재는 동일하게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것을 대상으로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운용목표는 기준금리이구요. 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5.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p.17)

이거는 주요 변경이 있었을 때의 것들만 표로 정리를 해본 거구요. 이 중간중간에 여기 안 보이시는 2001년과 2007년 사이 2004년에도 있었고,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2010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했고,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구요. 단년제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단년제라는 거는 1년 안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를 하다가 2000년도에는 소비자물가라는 것들이 약간 기조적인 흐름하고 벗어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깐 농수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로 바뀌었구요. 하면서 같이 목표치가 변동성이 덜한 품목이다보니깐 목표치가 2.5%에서 ±1%, 단년제를 유지하다가 2001년에 중기물가목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년제에서 중기물가목표제로 바뀌었고, 그런 이유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목표치가 3%를 중심으로 해서 ±1%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2007년에는 변동폭을 줄였구요. 2013년에는 중심치를 제시하지 않고 2.5%~3.5% 안에서 움직이겠다 하다가 16년부터는 2%로 특정 수치 하나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 19년부터 현재까지는 2%는 유지하되, 3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정부랑 협의를 해서 물가 목표치를 결정하고, 이런 지표들을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2001년, 2003년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3년 평균물가를 평가를 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p.18)

아까 말씀드린 단년제, 중기물가목표, 3년제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선 단년제에서 중기 목표로 바뀐 이유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25bp 상승시켜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겠다고 25bp 상승시켜도, 실질적인 효과는 일반적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 후쯤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라에서 이렇게 좀 파급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기금리가 움직이면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 데도 당연히 시차가 걸리겠죠. 그런데 그 시차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짧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짧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도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제를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파급시차가 있는데, 지금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변화시켜도 시차는 1년 후에 나타난다, 단년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이 되면서 그 시계를 3년 안에는 달성하자는 형식으로 바뀌었구요. 아까 저 3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3년 평균지표를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없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5%로 잡았다고 하시죠. 3년 중기 목표 물가에서 한 5%로 잡았는데, 한 해의 물가가 10% 물가상승률을 한 해에 보였고, 그 다음 해에 또 10%를 보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해서 사실상 실업률을 엄청나게 올리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숫자를 5%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경기변동폭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고, 물가안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가변동폭도 더 크게 심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어느 순간에 이제 3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되, 3년 평균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없앴구요. 저기 불특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면서 3년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의를 해서 물가안정목표를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물가목표대상지표를 무엇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들을 3년마다 하지 말고 이제는 불특정으로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할 때 하자라는 형식으로 이제는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도가 조금 바뀌어 왔구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가 바뀌어 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크긴 크지만, 훨씬 일반경제주체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더 높구요, 실제 지출과 연관성도 훨씬 더 높구요. 근원물가같은 경우는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좋지만, 실제 내 경제생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구요. 그러다보니깐 예전에는 근원물가라는 것을 목표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소비자물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요. 목표중심치. 아까 보셨다시피 9%를 중심으로 해서 ±1%p 변동폭을 두겠다, 아니면 목표중심치를 가지고 변동폭을 줄 것인가, 아니면 중심치 없이 범위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었구요. 목표중심치, 단일 숫자 하나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범위로 중심치를 설정하고 범위를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이게 상한에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들이 연구로 발표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면 3%를 기준으로 ±1%p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4%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향이 조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중심치 하나를 제시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선진국가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구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일수치를 제공하고 있구요. 수치 수준도 대부분이 다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p.19)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목표한 거는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안정목표라는 게 통화정책운영체계에서 하나의 목표였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찬성이고 반대도 조금 있고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이구요.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제가 발표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7700달러랍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구요. 굉장히 빈부격차도 크고 제도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 상방 쪽 보시면 뭔가 집중되어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래쪽 보시면 띄엄띄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듀얼 이코노미다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그림을 보여드린건데,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p.20)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 이게 그러면 좋은 제도냐? 대부분 많은 연구결과들이 좋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됐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다보니까 기대인플레이션도 같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에 도움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되더라.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죠. GDP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큰 일이 없다면 GDP가 성장을 하는데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 아래로 어쩔 때는 추세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추세선보다 낮게 성장할 때가 있는데, 이 진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는 조금 뒤늦게 나타나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Great Mod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둔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까 이름 보여드렸던 Paul Volcker 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석유 1,2차 파동을 겪으면서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중앙은행 총재 의장이었는데, 그분의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논문들, 연구보고서들이 많구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타 부분의 불균형 심화를 시켰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다른 쪽에다가는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금융 부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2007~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이나 이런 데에 버블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통화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더 좋은 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진을 갖고 왔던 거는 2021년에 이 세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될지 Masimba, Mandeya, Ho 이 세 사람이 쓴 연구보고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수준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전하고 도입 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입 전하고 도입 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도입 전에는 인플레이션 수준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다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게 나왔는데, 도입 후에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걸 도입하고 나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우리가 목표수치를 어떻게 하겠다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통화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쪽 부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주요 선진국에서만 이게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쪽에서도 물가안정목표제라는 것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연구결과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구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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