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핵심이슈 · 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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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중장기 심층연구]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이동원, 김혜진, 성원, 정종우, 염지인, 김도완
미시제도연구실 外(02-759-5404) 2024.01.02 2330

 2023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 > 주요보고서 > 경제전망보고서(2023년 5월)

* 중장기 심층연구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연 2회(매년 5월 및 11월) 발간 예정입니다.



 KEY TAKEAWAYS 

     

1. 2010년대 들어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상승하며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성별 및 연령계층별로 나눠보면 그 변화가 이질적이었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큰 폭 오름세를 지속한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여성보다 상승폭이 작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하락 조짐을 나타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남녀 모두 201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2. 이러한 모습은 같은 고령층이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이 크게 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의 경우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일자리수 증가 등이 경제활동참가 확대요인이었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경우에는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이들 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구조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노인일자리 실적이 크게 늘어난 점이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다.

 

3. 향후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추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건강상태 개선,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영향을 많이 받은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이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714만명에 머물러 20102019년 중 평균치(34.4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응해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확대정책을 모두 시행하더라도 향후 5년 간 취업자수 추세의 증가폭은 연평균 2530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 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민감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 확대로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고용상황 판단을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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