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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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주제 : 금융·은행
결제정책팀(02-750-6617, 6570) 2023.04.27 76364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3년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요 ] 


2022년 중 핀테크·빅테크의 지급서비스 제공 및 오픈뱅킹 이용이 확대되는 등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 흐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와 관련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소액결제시스템에 내재된 차액결제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모의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사전 준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ATM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ATM 위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민간 지도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진 동향에 발맞추어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한층 더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사례를 실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정비,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논의 참여 등과 같은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확충할 예정이다.



.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3. 지급결제제도 감시


.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 보충 설명 ]  


    1. 지급결제 프로세스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3.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6. ISO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 개요

    

[ 부 록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2022년 중 주요 일지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5. 통계

    6. 용어 해설


[ 참 고 ]  


    I-1. 최근 미국과 유럽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추진 현황

    I-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현황에 대한 BIS 설문조사 결과

    I-3.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I-4. 한국은행의 CBDC 기술연구 현황

    I-5.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상황 평가지표

    I-6. 2022년 중 금융권 주요 전산장애 사고 사례

    I-7.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주요 내용

    I-8.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분절화

    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II-2. 최근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증가

    II-3.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III-1.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시 금융기관의 결제업무 방식 변화

    III-2. BIS 혁신허브의 CBDC 활용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III-3. BIS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III-4.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규제 필요성

    III-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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