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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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주제 : 통화
정책협력팀(02-759-4143) 2022.09.08 79243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를 작성하였음


* 첨부된 엑셀파일은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 개 요 ]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2년 5월부터 8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고물가 상황 지속 및 그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성장흐름이 둔화되었다. 미국은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1/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2/4분기 중 경제활동 재개로 회복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공급차질,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크게 약화되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 생산 등이 위축되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일본은 2/4분기 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0.5%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감염병 재확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회복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공급차질 현상의 완화 등으로 다소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미국과 유로지역에서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엔화 약세 심화, 중국은 식료품 가격 상승 지속 등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들이 큰 폭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 국채금리는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정책대응 강화 기대로 6월 중순까지 큰 폭 상승하였다. 이후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며 국채금리는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잭슨홀 회의 후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한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6월 들어 하락하였던 선진국 주가는 7월 이후 견조한 기업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속도 조절 기대에 힘입어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에는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상당폭 반락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는 글로벌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선진국 주가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미 달러화는 연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대체로 강세를 지속하였다. 


2.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2/4분기 중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투자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금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7% 증가(전년동기대비 +2.9%)하였다.


7월 이후에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은 글로벌 수요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GDP 기준)는 2/4분기 중 감염병 상황 개선에 따라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전기대비 2.9% 증가(전년동기대비 +3.9%)하였다. 7월에도 재화소비가 감소하였으나 대면활동 확대와 여름철 수요 등으로 대면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소비는 2/4분기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병원 방문 재개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0.7%(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는 2/4분기 중 전기대비 0.5% 증가(전년동기대비 -6.6%)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다. 7월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5~6월 중 크게 늘었던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조정되면서 전월대비 3.2% 하락(전년동월대비 -2.2%)하였다. 건설투자도 2/4분기 중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전기대비 0.2% 증가(전년동기대비 -3.7%)하였다. 7월 통계청 건설기성액은 정부 SOC예산 집행 축소 등으로 전월대비 2.5% 감소(전년동월대비 +2.0%)하였다. 


수출(통관 기준)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IT부문은 반도체가 수요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간 반면, 비IT부문에서는 화공품·철강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기계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한편 대중국 교역은 5월 중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었다.


최근 고용상황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7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82.6만 명 증가하였으며 비농림 민간부문(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제외) 취업자수도 전년동기대비 53.5만 명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연초 큰 폭 하락한 실업률(계절조정)이 7월 중 2.9%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고용률(계절조정)도 전월(62.2%)과 동일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명목임금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2% 상승하여 특별급여 지급 등으로 상승폭이 컸던 1/4분기(7.2%)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명목임금 상승률이 4%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세가 일부 IT업종 중심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임금이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월 중 6%대로 크게 높아졌다가 8월 중 5.7%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대표적 해외요인인 원유수입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7∼8월 중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다소 낮아졌다. 반면 국내요인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개인서비스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금년 2/4분기 중 3%대 중반에서 7∼8월 중 4%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은 7∼8월 중 4%대 중후반으로 더욱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및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의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로 높아졌으나 전문가그룹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 앞)은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금리 상승, 주택가격 고점 인식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며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월세 전환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다 5월 이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 국고채 금리는 6월 중순 3년물(3.75%, 6월 17일), 10년물(3.80%, 6월 15일) 모두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및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8월 들어 미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국내 물가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당폭 반등하였다. 한편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3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차(10년물-3년물)가 큰 폭 축소(5월 말 30bp → 8월 25일 6bp)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5월 말 1,230원대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기대, 유로지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빠르게 상승한 후 7월 중순부터는 1,300∼1,310원대에서 등락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하여 8월 하순경에는 1,34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여타 주요국 통화도 미 달러화 대비 비슷한 정도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5.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중 증가규모가 소폭에 머물렀다. 7월 들어서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에도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4분기 중 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7월 중에도 분기 말 일시상환 자금의 재대출,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2/4분기 이후 순상환되었고, CP·단기사채는 1/4분기에 비해 순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식 발행 또한 1/4분기 일부 기업의 대규모 기업공개 효과가 소멸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2년 7월에 0.50% 포인트(1.75% → 2.25%), 8월에 0.25% 포인트(2.25% → 2.50%) 각각 인상하였다.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7월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광범위해지는 가운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 포인트 인상하였다. 특히 정책대응이 늦어져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더욱 강력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만큼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의 빅스텝(50bp) 인상을 결정하였다.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설비투자 부진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지난 5월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가 상황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년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 등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8월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기준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현 경제상황이 지난 7월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제시했던 바와 같이 0.25% 포인트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 및 2.4%)를 하회하는 2.6% 및 2.1%로 각각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농산물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의 높은 수준을 각각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전망치(4.5% 및 2.9%)를 크게 상회하는 5.2% 및 3.7%로 각각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순상환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7.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시 시행하였던 긴급지원조치의 출구전략(exit)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9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시적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 또한 향후 기준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현재의 낮은 수준(연 0.25%)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채권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됨에 따라 채권시장 내 투자심리를 제고 하고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6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축소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및 주택저당증권 발행 증대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8.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미국의 예상치를 상회한 물가지표 발표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6월 14일)하였으며, 미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6월 16일, 7월 28일)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회의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여건 변화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9. 국내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방역조치 해제 후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나 건설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불안 조기 완화, 소비 회복모멘텀 강화, 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등의 상방 리스크와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폭 상회하는 5.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지난 전망 수준(3.2%)을 상회하는 3.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후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 기상여건 악화, 공급망 차질 지속, 미 달러 강세 지속 등의 상방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침체 가시화, 국내경기 회복세 둔화,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고 있다.


10.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세계경제

    2. 실물경제

    3. 물가

    4. 금융·외환시장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1. 기준금리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시장안정화 대책
    4. 여타 통화신용정책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 성장 및 물가 전망

    2. 주요 고려사항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 부 록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참 고 ]  


    Ⅰ-1. 기대인플레이션과 향후 물가 흐름

    Ⅰ-2.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금융시장 영향 점검

    Ⅰ-3.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Ⅰ-4. 주요 신흥국의 대외부문 취약성 점검

    Ⅱ-1. 우리나라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빅스텝 인상 배경
    Ⅲ-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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