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기자설명회
(2024. 09. 12,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박종우 부총재보님, 최창호 통화정책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부장님, 팀장님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2월 이후에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기준 금리 결정의 배경,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기간 연장,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확대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측면에서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금통위원회의 3개월 내 기준 금리 전망과 그 배경에 대한 기술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 분석 챕터를 신설하여 두 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의 주택시장 및 가계 부채 상황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 대출 제도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국의 상설 대출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의 참고 박스를 통해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를 다각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기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두 가지 중 먼저 최근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받아 가계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가계 부채 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펀더멘탈과 괴리된 주택 가격은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 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 공급, 거시 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에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슈 분석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 대출 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앙은행의 상설 대출 제도는 단기 시장 금리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여 통화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 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상설 대출 제도의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대상 기관과 적격 담보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여 운용하는 가운데, 금융불안 발생 시에는 가상 금리를 인하하고 적격 담보 범위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상설 대출 대도인 자금 조정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적격 담보 범위 및 만기를 확대하는 등 대출 제도의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서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및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에서는 금년 7월 이후 나타난 엔화의 강세 전환 배경과 원화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를 통해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았고,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을 점검하여 노동 시장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 금리 하락의 주요 동인 및 평가를 통해서는 5월 이후 상당폭 하락한 국내 장기금리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했으며, 최근 외국인 및 거주자의 증권투자 흐름과 향후 전망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와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규모와 흐름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향후 외환 시장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분석 및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지금 3.5% 기준 금리 상황이 긴축의 영역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어쨌든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금융 상황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중립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긴축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가까웠다고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금융상황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금융 여건의 긴축 정도는 상당히 좀 완화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기준 금리 레벨 자체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지금 반영되면서 그 영향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는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대략 금년 중 2회 이상의 인하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향후 저희가 정책 여건이나 그다음에 과거 사례 이런 것에 비해서 보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기대가 좀 앞서 나가게 되면, 향후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의도하고 이제 시장 기대가 너무 괴리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사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먼저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리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 주요국 정책 금리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국내 기준 금리가 상당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금리나 사이클에서도 조종의 폭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벗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 경제 전반의 흐름을 고려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라는 말을, 길게 보면 7월 금통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는 별로 되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은의 커뮤니케이션도 금융 안정, 가계 부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과 같이 좀 혼재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계신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서베이 혹은 국고채 금리에 내재된 향후 금리 경로, 기준 금리 경로 기대가 좀 과도하다는 판단인 게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이 그래프 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한 2.75, 서베이 상으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도하다고 보는 판단인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 게, 정책 조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면 그 자체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 조치에 의해서 부동산하고 가계 부채가 잡히는 현상을 확인해야 금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내년 말까지 2.75라고 얘기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앞서 가는 거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만 해도 사실은 이제 두 차례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서베이라든가 시장 참가자들 서베이를 해보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대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 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행되면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지난달에 정부가 그걸 내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 효과들이 지속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전망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물가 면에서 보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는 데는 저희도 정의를 하고요. 또 내수 회복도 아직은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 결정할 때 이거를 분명히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 네 분이 이제 3개월 후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자고 하시는 것도 아마 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걸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효과가 있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또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8월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내수는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때가 이제 저희 금통위 직전 8월 첫 주 둘째 주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수치가 다 나왔지만 그 당시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거래량, 증가율, 증가 규모 이런 것들이 사실상 피크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입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해봤을 때, 8월 달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최소한 8조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규모가 클 경우에는 9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그런 주택 시장 과열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부채질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통위가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해 볼 때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나 가계 대출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 가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실기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좀 전에 8월의 가계 부채가 상당히 클 거라고, 8조 이상 규모가 크면 9조 이상 예상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러면 어제도 사실, 지금은 나왔지만 9월과 또는 10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요. 단기적이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저희가 지금 사실 9월 달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8월 달에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는 사실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9월 달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라든가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도, 주간 단위를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8월 첫째 주 둘째 주, 여전히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어쨌든 7월 정도가 이제 7월 말, 8월 초 정도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방금 간담회라든지 통신 보고서에 보면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제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신성환 위원님께서 잭슨홀이나 콘퍼런스에서 집값이 뛰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질문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이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이유로 거론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전망하신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 없이도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같이 여쭙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사실은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금리 인상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거 같고요. 금통위원님의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줄어드는 것들이 기초 여건과 괴리된 자산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신용의 과도한 팽창 이런 것들을 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화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주택 가격 상승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는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몇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결문에 수도권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떤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을 타게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결문에 포함시킨 거는 사실 지방은 지금 계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주택 가격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택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 증가의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매우 큰 부분을 사실은 그쪽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소비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민간소비를 전망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정책 금리가 어떻다라고 설정을 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의 수준이라든지 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감안을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간 소비는 7월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사분기에 임금 상승률이 좀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자료를 보면 주택 시장 위험 지수가 7월에 1.1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 위험 구간이 1.5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1.11로 오른 수준 이후에 8월 수치도 혹시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한은에서 분석하기로 지금 과열 위험, 그러니까 과열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는 지도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택 시장분석 시사점에 보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온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서조차도 안정 시점을 내년 이후로 담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한국은행의 뷰인지 먼저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 금융안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안정에 대한 전망조차도 그 안정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해 주셨던 그 속도의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신 내용인지 좀 추가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어제도 설명해 주시고 오늘도 설명해 주실 때, 9월 가계 부채에 대해서 둔화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9월과 10월에는 연휴가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는 기간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량으로 봤었을 때 9월과 10월의 금액이 가계 부채 규모가 준다고 해서 그걸 둔화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평균 금액 내지 일평균 건수 이런 세부 단위로 봤을 때에도 9월에도 둔화라는 표현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함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위험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부장이 설명을 드리고요. 주택 가격 전망,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쪽의 견해를 기술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냐를 말씀드리면 사실 내년 이후 상황을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택 가격이 최근에 단기간 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레벨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아시겠지만 21년에 전고점에 거의 근접하거나 일부 높아지니까 그거보다 높아진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만큼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일부 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에 이제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계 대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월 달에 상당폭 증가를 했고 9월 달에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수치 자체는 9월 달에 조금씩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금융 당국도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 그리고 주택시장 상황 지수는 7월까지 숫자가 맞고요. 8월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열 위험 단계까지 언제 가냐, 이런 질문은 2020년 21년을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때 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이 한 1년에서 1년 반 지속된 이후에 과열 위험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그리고 내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성 이런 것들, 내년 이후에나 그런 것들이 향후 정책 방향과 정책 속도 이런 것 감안했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까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은 금융 안정 쪽을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데이터가 저희가 한두 달 데이터만 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그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함께 봐가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보신다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와 함께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정책 조합, 정책과의 공조 등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저희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거시 안정성 규제 등을 강화해서 가계 부채나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시 건전성 규제 추가 강화가 필요할 경우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민간소비 흐름 이제 분석해 주시면서 자영업자의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단서를 달아 주셨는데요. 생각하기로는 민간소비가 회복이 되면 자영업자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 데에는 자영업자 업황이 안 좋은 거를 다른 이유로 보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저희가 이제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해진 것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고 계속 결정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그리고 민간 소비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소비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지금 7, 8월을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봤던 것과 비슷한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영업자 업황의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영업자 업황은 좀 개선이 느렸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양극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는 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전반적으로는 회복하겠지만, 취약 계층 조금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개선 속도가 다소 더딜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그리고 질문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향후 조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주택 시장이나 가계 부채 이런 상황에 유의해야 된다는 건 저희나 금융 당국이나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금융 당국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주택 시장 상황이나 가계 부채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주관위원 메시지가 담겼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먼저 사실 이번에 주관위원 메시지를 저희가 처음 오픈을 했는데요. 사실은 주관위원들께서는 항상 저희 안건을 심히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최종적인 보고서에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었는데, 아시겠지만 금통위원 분들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소통 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부터 저희가 주요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주관위원들이 밝혔던 의견들을 메시지 형태로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 같은 경우도 황건일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가 이 통화신용 보고서 같은 것을 심의 의결할 때 상당히 오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협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고받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주관위원 본인의 의견을 더해서 이렇게 발표하셨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식의 보고서 주관위원의 메시지를 담는 것 이외에도 다 아시겠지만 다다음 주에 이제 신성환 위원님이 자리를 가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 다른 위원님들도 일정을 정해서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지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묵언 기간 관련해서도 저희가 소통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좀 명확히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묵언 기간은 통방 회의 일주일 전 새벽 0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요일 날이면 그 전주 목요일 0시가 되겠죠. 그리고 종료 시점은 당일날 총재님의 기자 간담회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되는 발언 내용도 기존에는 사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이를 실사할 수 있는 금융 경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좀 폭넓게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좀 범위를 좁혀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이번에 나온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관련 부서 답변으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망 관련해서는 불확실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단기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를 의미하는지 우선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록을 감안하면 오늘 보고서 보면 보고서에서는 안전 견해와 장기화 의견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이제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 답변으로 보면 아무래도 불안 장기화 시각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거 아닌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지금 의사록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8월 저희 통방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사실은 거의 정점에 달하던 시기였었고, 그다음에 8월 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저희가 상당히 클 거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향후 흐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는 9월 달에는 어쨌든 규모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사실 확 꺾일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금 둔화되는, 완만히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갈지를 사실 이 시점에서 단기간이라고 할 때, 그 당시는 사실은 워낙 그 흐름이 셌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내에 진정되거나 이렇게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가격이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대책,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심리라든가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8월 금통위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 진정됐다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판단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 지금 이 그래프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표시되는 부분도 제일 짧은 게 8개월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이제 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본다면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명확하게,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9월 10월은 가계 부채 휴일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부채의 규모로 좀 판단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10월 금통위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금리를 연내 인하는 조금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거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그 부분이 주택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경계감을 상황이 나아졌다 그러면 사실 좀 안심한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저희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수치로 나오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아졌기 때문에 괜찮다, 사실 그런 식의 판단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여전히 상승률 레벨 자체도 높고, 주택 거래 규모 자체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높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인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10월에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어쨌든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것들에 기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들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내 인하, 저희가 만약에 어쨌든 연내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조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거시건전성 정책 하고 금리 정책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위원님들의 근거를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 면에서 여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금리 레벨 자체만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축적인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여건이 갖춰진다면 당연히 물가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여건이 갖춰진다면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금씩 조정해 갈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내수 같은 경우 저희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회복 속도가 이제 과거 회복기에 비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대한 속도 정도로 올라올 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달 데이터를 한 달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세라든가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추정해 보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공보관 -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자님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을 통화정책 피벗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조치는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조치도 적절했다고 지금 현시점에서 보셨을 때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는 그전까지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데 이제는 어떤 금융당국의 메시지로 인해서 가상 금리 조정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통화정책 효과가 사실상 좀 상실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질문의 연장선으로 이런 당국의 메시지들로 인한 시장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 하시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7월달에 스트레스 DSR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금리 조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이상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괜찮아요. 괜찮아요. 더 하셔도 됩니다.

공보관 - 알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드셨던 기자님.

질문 - 계속 이어지는 추가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 가계 부채 관련해서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둔화세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표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연내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왜냐면 이 코멘트 자체가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주셨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 이후로 얘기를 한 것은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내년,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내 이렇게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달 내에 크게 꺾일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분명히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내년 이후에 안정된다는 부분을 꼭 이제 예를 들어, 올해는 예를 들어 통화 정책 방향을 단정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져서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표에 보면, 보고서 표에 보면 가계 부채하고 민간소비의 상관계수가 이제 2014년, 여기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시작된 시기인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소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게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이 가계 부채 증가에 의한 음의 효과, 소비 효과랑 이자 상환 부담 감소에 의한 소비 양의 효과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걸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전성 조치 점수를 수치화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점수가 거의 문재인 정부 초기, 그러니까 금융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래프는 가계 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가 약화됐다는 그래프고요. 근데 질문하신 금리 조정의 소비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조정의 경로는 대출뿐만 아니고 이자 부담이나 고용, 그리고 임금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파급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의 소비 영향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가계 부채 수준이 올라와 있고 계속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 그 효과는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 인덱스 부분은 저희가 IMF가 2018년에 발표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시계열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수준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향후 이게 강화되어야 되냐, 이 부분은 금융위원장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발표된 효과를 보면서 필요성을 좀 판단해 나가는, 그런 입장을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가 이제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 같아서, 조금 정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사실은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실은 고려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던 가계 대출 증가 규모도 사실 8월 달이 지금 조금 더 크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금리 결정을 사실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있어서도 자꾸 이제 어느 시점을 이렇게 정해 놓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내수에 여러 가지 물가 여건이 성숙되면서 금리를 어쨌든 중립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내수 회복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과거 회복기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 참가자들도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형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국장님 잠깐만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좀 전에 보고서 상에 있는 주택 시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특히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계 부채를 통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나름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 자체가 높고, 전국에서 이제 차지하는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가계 부채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 시장은 보고서도 있지만, 여러 그런 금리라든지, 주택 공급이나 정책이나 이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전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에 있는 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높아진 주택 가격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의 그런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저희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감을 보고, 지켜보고. 특히 이제 그게 그 자체보다는 가계 부채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아까 거수하셨던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님 질문까지만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3월 통신 보고서에는 가계 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해주셨는데. 6개월 만에 주택 가격 상승기라고 판단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근거가 거시 건전성 규제나 금리 등으로 언급하셨는데, 3월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좀 이렇게 판단이 크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국장님이 말씀을 지금 드렸지만 사실은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 가지 기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수요를 촉발하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트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월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기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흐름이 바뀐 게 실거래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지수로 보면 한 6월부터 이제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흐름은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폭도 좀 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으로 오늘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