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선진국의 수준을 아직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특이성]
한국 경제발전 과정이나 지금의 또
경제 현상을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현대 경제학의 틀로서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경제 정책 과정,
그 입안과 결정 과정은 사실은 폴리티컬 프로세스죠(political process)
그리고 그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토양
그리고 역사적 환경 또 제도의 전통과 퀄리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경제 정책이 입안되고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 주도국이 아니고
주변국의 경우에는 또 무엇보다 국제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국제 성경과 정치 흐름이라는 큰 맥락에서
우리 경제 정책, 경제 현상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경제학이 시작할 때도 정치경제학이지 않았습니까
폴리티컬 이코노미(political economy)였죠
우리 한국 경제는 발전 과정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놓여 있는 위치도 그렇고
상당히 그 특이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들어요

우선 성장률이 급상승, 급강하 그리고
우리 산업 ,고용, 사회구조의 급변화, 인구구조의 급변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요
또 소득분배도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70년대 이후에 빠르게 악화되어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한 세대에 겪은 나라로 이렇게 그 제가 한국경제의 특이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빠르게 성장 뭐 세상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 그늘에
여러가지 주름 잡힌 곳도 많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축성장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노인 빈곤율 그리고 경제력집중
또 계몽주의에서부터 오늘날 시대 소위 신냉전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혼돈, 갈등 세대간 계층간 진영간 분열적
이런 걸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과
현대 경제학은 주로 카운터 시클리컬(counter cyclical), 경기순환
그리고 뭐 경제의 기본 운용 원리를 충실히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거는 현대경제학에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대 경제학은 여기서 시클리컬 프라블럼을 어떻게 딜을 할 거냐
그리고 소위 우리 미시(micro)에서 얘기하는
경제 운영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거냐
인간의 그건 뭐 진실이죠 인간의 그 속성과 인간의 본성(nature)가
어떻게 경제 수요 문화 공급에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루지만
사실 이 문제를 현대경제학은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딜 해 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커브를 그린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보다 20년 먼저
근데 일본 사람들도이 문제를 제대로 딜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런
시클리컬한 프라블럼 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기에서 보면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고도 성장을 이룬 한국: 기적의 동인은?]

한국경제 과거 80년대까지를 끊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 경제가
오늘날이 있게 된 발판이 놓였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칠레 출장을 갔다왔어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속으로 폼을 좀 잡기 위해서
칠레에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지요
1966년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우리 소득의 10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 역전되서 우리 소득의 거의 뭐 한 6000분에 1쯤 될까요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저는 이걸 이제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경제 기적의 동인: 1. 천시(天時)
먼저
천시는
결국엔 GATT &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2차대전 후에 출범한 건데요
2차 대전 이전에 40% 이상 50% 가까웠던 관세율이
1990년대까지는 약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수출하고
식민제국들로부터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58년 50년대 후반부터 크게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제조업 교역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품과
농수산품, 천연자원의 트레이드 쉐어(trade share)가
완전히 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역전되게 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위 제3세계(third world)에서 신흥강자(star performer)가 누가 될 거냐 했을 때
주로 칠레,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제일 많이 꼽았던 거 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소위 아시아 4마리 용이
스타 퍼포머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적자원밖에 없는 이 나라들이 이런
GATT round라든가 제조업 수출로 빠르게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기회를 같이 못했겠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시스템과 전후 국제환경질서가
소위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달리 자원이 없었던 나라들한테 성장 기회를 졌다
이제 그게 저는 천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경제 기적의 동인: 2. 지리(地利)
지리
사실
경제발전과 성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bottleneck)이 뭡니까
자금조달, 투자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보틀넥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후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해외 자원조달에
외자 조달에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한국은 소위 냉전의 제일 최전선(frontier)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는 아주 뭐 참혹한 경험도 갖게 됐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 듯이
사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경제에
이후 성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한미 동맹관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그 뒤에 한국
경제의 패스에 아주 뭐 지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시장 제도뿐만 아니고 그 당시
우리한테 필요했던 외자 조달에 아주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 저축률이 60년대 9% 투자율이 18%
이 차이가 경상수지 적자 아닙니까
근데 이 갭을 결국은 외자로 메꿀 수 있었던 거죠
70년대까지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 갭이 결국은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그런 지리적 이점의 결과였다

우리 일본이 1960년대에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제조업 시장을 오픈하면서
일본이 경공업에서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1950년대에 다시 이제 전후 복구를 하면서
고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제 60년대 되면 이제 경공업을
다른 데로 옮기기 시작하고 전자 뭐
중공업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결국 이제 이걸 아시아, 과거 이제
식민지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된거죠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좋았겠죠 품질이
그러다가 소위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중국이 고맙게도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 중국이 79년 개방 개혁을 했다 그러지만
사회주의 체제 한 30여년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3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죠
여하튼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경제 기적의 동인: 3. 인화(人和)
저는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동인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신분 계급 질서의 붕괴라고 저는 꼽겠습니다
이게 한반도는 이천여년 넘게 계급 사회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고
노비제도가 철폐된 것은 갑오경장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계급이 철폐된 것은
1912년 총독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선민사령이 사실 조선민사령이 입안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소위
인권이라는게 이제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사유재산권이 이제 확보가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에는
대한민국에는 과거의 신분 계층이 완전 붕괴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한반도의 역사 2000년에도 없었던 일이고
또 세계사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모든 부모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인식이라든가
또 관점은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공부시키지 못하면 천하게 된다 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된 거죠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빠르게 18-19세기에 빠르게 성장한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유럽의 계급 신분사화에서 탈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이런데서
동등한 출발선(equal base)로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역동적인(dynamice) 국가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 빠른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인종이나 얼굴 색깔에 대한 차별은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종이나 얼굴 색깔에 의한 색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100% 출발선이 똑같아진 사회가 된 겁니다

일제 말기에
아동 적령기에 초등학교 진학률이 47%였다고 해요
그게 이제 1960년에 이르면 99.8%로 올라갔다 그래요
결국 경공업 인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7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
결국 중등 교육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서 우리가
중공업, 전자산업에 대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은 거죠 30년 동안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90년대 이후에는 우리 대내외 환경에 많이 봤겠죠
대외환경은 중국이 80년대까지는 여러가지 혼란 속에 있다가
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비상(take off)을 시작한 거죠 급부상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71년에 무너졌죠
70년대부터 자본개방이 시작되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금융도 이제 자율화가 시작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측 금융을
90년대 중반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해 왔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소위 코리아 한국 주식회사형이 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는 기업들이 워낙 대외 충격에 취약하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 최연교 보좌역하고 하고 같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부채비율이 400%가 넘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냉전 체제에 의한 보호막도 없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고 나서 IMF 관리 체제 하에서
대폭적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번 큰 변화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뭐 아쉽게도 우리 내부에 관료(initiative)에 의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큰 개혁은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이런게 새로운 우리 이제 국제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겁니다
근데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는
경제적 기반도 취약해졌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프라임 타임이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우리가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과 또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소득분배가 세계화되면서 빠르게 악화됐고
또 과다부채, 인구 고령화의 가속, 경제력 집중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하라면
부동산 가격, 높은 부동산 가격 앙등과 지속을 들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이란 큰 그 두 기둥 위에서
발전 진화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3만 5천 불 경제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지식 사회과학 쪽은
특히 선진국들의 지식 수준을
아직도 크게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죠
전문성, 금융, 보험, 디자인, 컨설팅
그쪽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을 아직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경제정책이 정치화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시계(time horizon)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90년대 80년대 말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신 계층에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경제 외적 기반의 취약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렌트(rent)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연, 학벌, 지연을 통한 렌트가 아직도 공고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각 분야의 각 레벨에 있어서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외적 기반의 취약점 중에 하나다


[한국경제 개혁을 위한 미래의 과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전환 시대(Great transitions period)라고 그러잖아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대전환의 핵심 요인을
저는 이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구 변화 이게 가장 큰 거죠
바로 이제 이게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이 인구들이 소위 자유시장경제로 통합(free market economic integrate)되면서
세계 경제구조가 크게 변한 거죠
그게 소위 우리가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의 시대를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인플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중국에서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이 옷값이라든가 전자제품 값은
30년 전에 비해서 더 떨어졌죠 소위 공산품 값은요
그렇지만 이제 배에 실어다가 수출할 수 없는 땅값, 회사값 이런
자산 값은 이제 돈을 푸니까 계속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함의(implication)가 있겠지만
소득분배도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세대 간 갈등 문제 사회안정성(social stability)에
아주 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한 3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신냉전 체제가 다시 시작되지만 그거는 과거 냉전과는 또 다른
그런 제도적 환경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서양 간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19세기 들면서 거의 뭐 아시아가
소위 서세동점으로 해서 아시아가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빠르게 지금 역전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저는 이제 동서양간에 경쟁시대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벌써 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30년대가 되면
구매력에서 이제 아시아가 유럽이나 서구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가치 사슬 변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죠
20년 전만 해도 변방에 있던 중국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일본이 이제 중국의
공급망 글로벌 사슬에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이렇게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저 몇 나라들 끌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여기 있는 애들 다 가져와서 우리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바이든의 대외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외 안보 경제 동맹 정책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될 거냐 하는게 지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우리가 어떻게
관문과 도전과, 헤쳐나가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경기대응 정책보다 훨씬 중요한게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이 이걸 못했으니까 따라갈 모델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스웨덴 모델이 있습니까?
네덜란드 그런 모델 우리한테 가져오면 아주
한국적 그 변이를 낳아서 아주 특이한 변종을
낳게 된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맞는거

[앞으로 10년 안에 해야 할 세가지]
첫번째는 역시 국가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 어떤 정부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적 정책으로 제대로 재단해서 낼 수 있는 유능한 참모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에서 정치적 세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협치와 사회적
대타협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이든지 적어도 10년 이상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금 인센티브 체계를 저는 전반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 성과급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직무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무분석의 베이스에서 제대로 된 직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무 평가가 쌓여서
인사와 승진과 이런게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뭘 해도 항상 맴돌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공공부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공공부문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나라가
지금 우리가 벌써 실질적으로는 G7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35,000불에 인구 5천 가진 나라들이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대가 다 그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탑 엘리트들과 우리가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정부도 정치도 그 나라들 수준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조건, 방식, 시스템, 관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는 어렵겠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