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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19.1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9.11.29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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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19.11.29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19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29:20

공 보 관 - 지금부터 2019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국별로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은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로지역과 일본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고, 중국은 3/4분기 성장률이 6.0%로 낮아졌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주요국의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성향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약화되었습니다. 전년의 농축수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9월중 –0.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중에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와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9월중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3조원대로 축소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월 들어 8.5조원으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멈췄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전망되었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3%,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비해 0.2%p 낮추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출과 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소비증가세도 둔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세계교역 부진 완화와 반도체경기 회복 등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압력이 미약하고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0.3%p 낮추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서 언급한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년보다 높은 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과 물가전망치가 하향조정 되었지만 지난 10월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그리고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금융 및 경제상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질 문 - 올해 성장률을 2.0%, 내년을 2.3%로 보셨는데,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둔화 국면이 이어진다고 보는지 혹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올해 성장률이 2%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소간에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내년 중반경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IT업황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 모멘텀(momentum)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의결문에는 GDP성장률 2% 내외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금년은 2%로 전망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조사국에서 오후에 아마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질 문 - 첫 번째로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구 삭제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원화가 홍콩이나 미·중 이슈 등 대외요소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신흥국 통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프록시(proxy) 통화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화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중앙은행이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의 영향 또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상시 하는 일상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인하를 했는데,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특별히 해야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넣었다가 이번 달에는 뺐습니다. 지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결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본다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이 향후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율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이 국내 금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외여건 변화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할 때는 환율변동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국내 금융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책운용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높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방금 성장률 전망 하향하시고 내년 전망도 좀 하향하셨는데, 호주 중앙은행 얘기를 들어보자면 Lowe 총재가 26일에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양적완화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지난 금통위에서도 총재께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연구중이라고 하셨는데, 한은법상으로 제반 조항을 보니까 국채매입이나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매입 관련 조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할 경우 한은법상으로 이미 기반이 마련된 국채매입 등이 우선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월 금통위 이후에 3개월물 CD나 은행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CD금리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spread)가 2016년 이후로 최대 수준이거든요. 원화유동성을 좀 여유있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은행간 자금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총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향후 금리정책의 여력이 소진된다면 그럴 때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의 활용방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어떤 특정 수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요국이 도입했던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 1.25%, 현재의 수준이 아직은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여타 활용수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적하셨듯이 최근 CD금리가 상승해서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됐는데, 이 요인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 예대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은행들이 CD발행을 확대한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은행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이 스프레드 확대는 은행의 자금부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콜(call)시장을 보면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국내 은행간 콜금리는 일평균 1.23%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원화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함으로써 은행간 자금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화유동성을 여유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 반도체시장 업턴(upturn) 시점이 내년 경기전망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반등 시점과 회복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소는 미·중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분쟁의 추이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한국은행에서 반영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셨는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경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반도체 경기의 회복시기, 회복의 정도, 그 다음에 미·중 무역분쟁의 진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또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관련 선행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한 관련 전문기관의 예측을 많이 참고 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기관들은 최근의 추세, 다시 말해서 가격추이라든가 관련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의 정도는 당연하겠지만 활황을 보였던 201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회복의 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반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련 전문기관들의 예측이고 저희들도 그런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중 무역분쟁 관련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때 크게 확대되었던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최근에는 양국간 1단계 협상타결의 여지가 생기면서 상당폭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번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전망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대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투자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글로벌 교역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투자행태 변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불안감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을 비롯해서 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수익이 약화될 수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어디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계심리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상승 경계심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고 집값도 이에 따라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향후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이는 금융위 등 규제당국에 맡기고 한은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저하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자꾸 축적되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저금리 정책을 운용중인 1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이러한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현재로서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높고 부동산시장으로 신용공급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또는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늘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은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기자께서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들어서 이미 설명하셨는데,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주택매매가격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락세를 보이던 비수도권에서는 최근 하락세가 멈췄고, 수도권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상당히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주택매매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간의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라든가 그런 기대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통화정책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정부 규제당국에 맡기고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간 누차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결정시 주택가격 움직임에 직접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안정상황에 미치는 영향, 그런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통화정책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통방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문구가 빠진 이유가 혹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이미 한국은행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는 생각도 좀 들어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살짝 부연설명 하면요, 지난달 금리인하 하면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큰 채권시장 금리가 많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인하시점에 대한 실기론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일부 금통위원이나 한은 집행부에도 여쭤봤더니 사실상 답변을 좀 못하시는 부분들도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문구를 뺀 이유가 향후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총재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구가 빠지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인하 시점이 좀 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들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재님께서 누누이 강조해오신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통방 문구에 손쉽게 문구가 들어가고 빠지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미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파악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 효과 또는 그 파급경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늘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궁극적으로 실물까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파급경로가 우선 잘 작동되는지 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그래서 지금 금리인하의 1차적인, 단기적인 효과는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이것을 인하시점 실기론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지는 저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금통위원들도 답변을 안 한 게 바로 전혀 그렇게 연결시키는 상황이 아닌 것을 갖고 질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시장에서는 인하시점이 당겨지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런 취지에서 빠졌고 이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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