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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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2020.1)

뉴미디어팀 (02-759-5374) 2020.01.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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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최일시 : 2020.1.17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실

제작년도 : 2020

발표주제 : 총재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29:17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0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지역은 투자 부진으로, 일본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중국경제는 투자가 부진하였지만 수출증가로 4/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같은 6%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1월초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지표 개선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이 감소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여 있고, 글로벌 무역분쟁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월 중에는 0.7%로 높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6%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과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1월 들어서 반등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어 12월 중 8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12월 중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 지방도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둔화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여건의 변화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질 문 -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금리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가격기대 그리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은은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의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바닥론이 중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D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현재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중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활력 둔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총재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셨는데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그동안에 구조적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당국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대로 유효하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난번 11월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한 달여 후의 움직임,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D램 가격이 현물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반도체의 완화 회복전망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지만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다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도 보면 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조조정 정책 그것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같은 경기진단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말씀대로 실제로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 경우,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 기조로 바꿀 수 있는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경우 인상 이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셨는데요. 한국은행도 정부와의 폴리시믹스(policy-mix)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경기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을 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의 위축,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는데, 어떻든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의 회복전망이 전문기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금년 중반에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갖고 있고, 그것은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통화정책방향, 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stance)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것을 통화정책,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표지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앞선 질문의 보충 성격으로 부동산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책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건설투자가 급감하고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럴 때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대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국민경제 정책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요성을 앞세워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경제의 흐름을 쭉 보면 지난해까지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그다음에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건설투자의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리스크 영향이 커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전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부분을 대외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IMF나 통상전문가들이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일종의 당분간 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글로벌 교역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시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값을 옥죄어 한국은행이 좀 더 물가안정이나 경기 쪽에 힘을 실어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한은 통방이 공개되면서 채권시장은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소수의견 두 명이 나왔다는 얘기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통방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총재님께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180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조금 전에 다른 기자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각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인가요? 기준금리가 1.25% 맞지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파이낸스 관련해서 배울 때는 금리는 어시메트릭(asymmetric)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현상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지금 질문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10년 전에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지요. 우리가 결국 0%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금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진국은 0%까지 갔습니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키 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용어로 하면 실효하한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zero)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유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0%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총 재 - 이런 이유입니다. 금리가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했을 경우에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보 관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0년 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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