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지금부터 2024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점차 둔화되면서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내년 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는 등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을 시작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화 긴축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회복 정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대로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로 둔화되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으며 1,3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지방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8월 중 크게 확대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9월 들어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10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일시 확대될 수 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다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또 미 연준이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측면에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결정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도 2.0%에서 1.7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위원님들의 3개월 이내 금리수준 전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수 의견 내신 위원님은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또 오늘 결정하고 3개월 전망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향후 3개월 내의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다섯 분은 금번 기준금리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번 결정에 장용성 위원님이 소수의견 내신 것 하고 연계해서 장용성 위원님이 어느 의견을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소수 의견은 이번 달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내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실명을 밝히지만 지금 3개월 조건부 전망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3개월 전망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 3개월 전망에 어떤 의견을 내셨는 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 문 - 9월에 가계부채가 8월보다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담대 같은 것을 보면 초저금리 시기에 나왔던 대출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아직 많은 상황이고 아직 증가폭이 큰 상황인데, 이 정도 둔화로 금융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하신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연 3.25%로 인하한 영향을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인하가 좀 매파적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가계대출, 주담대, 특히 신규로 대출 나간 것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주담대 대출은 그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약간 후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주택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7월 대비 9월 수준이 한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공급정책을 포함해서 저희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담대 자료는 아마 다음 달까지는 7∼8월에 거래한 것의 영향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그다음 10월, 11월에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를 지켜봐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사실 그 정책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숫자로 완전히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을 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하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정책 공조에서 보다시피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는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저희 자체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또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월 금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금통위원 다섯 분이 앞으로 3개월, 11월을 포함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의 의견으로 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것을 매파적인 인하로 볼 것이냐 그러면 저희는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 라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먼저 8월 통방 때 총재님께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의 내수에 관한 판단이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측에서 지적하는 인하 실기론이 일명 타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재님 견해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계부채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금안보고서를 보면 대출금리 25bp 하락 시에 서울 집값이 0.83%p 더 오른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이미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현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낮추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3.5%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희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한동안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실질금리만 볼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긴축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또 경제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내수에 관한 저희 전망은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양해해주시면 실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약간 민감한데 좀 길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하면, 지난 8월에 저희가 금리 결정했을 때 실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기관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금융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판단이 옳았었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8월에도 저희 내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연율 20%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갈 그럴 위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를 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했고, 정부와 협조 하에 가계 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기관이나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거 예상하시고 하신 것인지, 오히려 그분들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이 좀 길어졌지만 저희들에 대한 비판 중의 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 고물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서 이런 현 상황이 초래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 간의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 비판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실기했느냐, 이것은 1년쯤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2년간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과정은 이미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PF 부실이라든지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큰 문제없이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PF 부실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내수 부진이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보다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성과보다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그간 정말 예측도 잘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은 모르지만 적어도 2년간 한국은행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 지금 더 금리인하를 하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공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또 그 기저에는 우리가 구조조정 페이퍼에서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잡을 수는 없고, 금리 인하가 당연히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이 마치 이 분야에서 외부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도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 상당한 의지가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또 이전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좀 성공적인 안정세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방금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주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개월 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긴 하지만 사실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11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가계부채 둔화세, 물가 안정세 등이 유지가 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장관계자들도 많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매파적인 인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생각해 보면 다음 금통위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 매파적인 인하를 할 바에는 이번에 한 번 더 동결을 하고 데이터를 조금 더 충분히 확인한 후에 11월에 인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관련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나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재님 취임하시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와 그다음에 영끌족에 대한 경고를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11월 금리를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11월에는 특히 저희가 경제전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10월말 경에 나오는 3분기 데이터를 보고 11월에 경제 전망치 보고 또 그 사이에 가계부채의 안정 추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3개월 뒤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통위원들이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 중에는 당연히 이번에 한 번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기준금리 수준이 긴축적이기 때문에 낮추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할 때 큰 논리는, 당연히 한 분은 소수 의견으로 명확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가계 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보고만 있다가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소폭 인하해 보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컸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시는 그 두 견해 중에서는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가계 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주는 영향 등을 보고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끌족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영끌족한테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내릴거다 올릴거다 이런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고,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의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에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융안정이라는 걸 볼 때 금리 인하 속도가 미국이 50bp내렸다고 해서 저희도 금방 50bp씩 막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두 가지로,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10% 이상 올라갔고 금리도 500bp 이상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내리는 속도가 빠를 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00bp 정도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이라는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비용,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내수 회복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 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부진 만회를 이끌어 내기에는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무력화됐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설립목적 자체가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와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겼다는 시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내수 얘기가 나왔는데,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소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하반기 소비증가율이 한 1.8%에서 연율 전체로는 한 1.4% 정도 된다, 당연히 잠재성장률 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1.8% 정도 올라오는 회복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는 자영업자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높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만 보면 저희들의 예상대로 상반기 한 1%에서 하반기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런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관련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나서 저희 예상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건설투자는 지금 부채문제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서 건설투자는 좀 낮은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GDP로 보면 수출이 잘 버텨줘서 저희가 지난번 발표대로 2.4%를 예상하고 있고, 이제 새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경제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 나오고 11월에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다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 대선 결과, 그다음에 미국의 연착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의 부양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IT 경기 사이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수출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은 마치 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금리도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이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공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떠넘긴다고 해서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과 함께 저희의 금리정책의 속도 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거시정책과의 공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떠넘긴다는 표현 자체가 자꾸 정부하고 저희하고 싸움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질문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던져주고 계신데,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되게 긴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통방문을 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봐야 맞지 않는가요?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는 사실 저희처럼 금리와 그다음에 거시건전성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기조적으로 공급 문제도 들어가 있고, 국토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교육 문제하고도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관련돼 있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재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 자체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정책목표만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때문에 경제 부처 외에 다른 여러 부처와 같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좁게는 경제 부처를 보면 저희들은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영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 수단이 더 많습니다. 은행과의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더 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저희들이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질 문 – 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저번 금통위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안채 3개월물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3.185%, 1년물은 2.88%입니다. 3.25% 기준보다 낮은데요.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물론 내년 11월부터긴 하지만 정부 전망으로는 75조 원 이상이 70%는 환헤지 없이, 30%는 환헤지 이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원화 및 달러 유동성 그리고 통화정책의 금리 커브상의 전파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7월에 제가 시장금리가 저희 기준금리 생각보다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금리가 그때 50bp 낮출 거라고 예상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이 굉장히 낮출 걸 생각해서 같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 경기가 그 뒤에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금리 인하가 50bp씩 계속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과도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융안정 때문에 금방 빨리 못 낮출 텐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낮춘다고 생각하지? 물론 일부 기관에서 계속해서 실기라고 얘기해서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미국의 영향, 부동산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춘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말씀대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25bp를 낮춤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더 커져서, 아까 계속 11월에 더 빨리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더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면서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시장과 인식 간의 갭이 있으면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인식의 갭이 있으면 그것을 줄이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하겠습니다.
WGBI에 관해서는 참 좋은 소식이고요. 저는 그와 함께 어제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은 게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WGBI가 도입되면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그 영향을 물어보시고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실제 편입이 될 것이고, 그것도 1년에 걸쳐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데요. 저는 사실 WGBI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단기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에 나가서 IR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것의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요.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같습니다. 사실 인덱스에 들어가고, 그 인덱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단기적인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여주고 원화시장을 더 개방하고, 그 이전에 십몇 년 동안은 정책 당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에 반발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놓친다, 환을 절상할 수 있는 컨트롤, 별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구조를 전혀 안 바꿔서 외환시장이 80년대에 있던 외환시장 구조가 계속 유지됐던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지,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자리잡은 시장이 계속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 2∼3년 동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또 한국은행도 저희는 많이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들어오는 외자유치라든지 또 투자자의 구성이 투기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달성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그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부채가 다 외화 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환율을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변동환율을 옹호해서 환율을 크게 변동시킬 경우에 부담되는 것이 뭐냐하면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부담이 커서 신용위험, 디폴트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WGBI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WGBI를 통해서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원화로 외국인들한테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성은 외국인이 갖고 나가면 생기니까 환율 변동은 생기지만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메카니즘에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미래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 면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좀 더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한 거는 소수 의견 내신 장용성 위원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저한테 질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인가요? 8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 내수의 성장률이라는 것에서 변화가 있냐, 제 대답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망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전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비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성장률이요. 그 내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고통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얘기하고 내수가 지금 튼튼하니까 그런 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분명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높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긴축이라는것은 뭐냐하면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을 2% 타겟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내신 장용성 위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련 질문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줄곧 정책금융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둘 사이에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성장관련 질문인데요. 2%대 성장은 잠재성장률 이상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출하고 내수로 경기 상황을 구분해서 통화정책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내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있고 내년 전체 경제 전망상으로는 2% 성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또 성장도 괜찮고,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내년 중에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이 너무 큰 폭으로 나가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니 이걸 줄여야 한다고 한 건 2023년 말에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가계대출 나간 것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70% 정도일 거예요.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계대출을 해 줘야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 올해 상반기 지나서 아마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체 나간 가계대출의 한 30% 미만, 저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30% 미만이 정책금융에 의한 자동대출이고요.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계획안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유때문에 훨씬 더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DSR 규제는, 추가적인 DSR 규제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만약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길게 봐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어떤 대출이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중립금리, 지금 경제성장률은 2% 정도 잠재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로 왜 내려가느냐 그러는데 중립금리로 안 내려가면 2% 성장률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그동안 높았던 것은, 중립금리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니까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저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물가에 관한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2% 타겟에는 큰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정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계속 오래 가져가면 2%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은 것은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크게 막 한참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은, 미국도 2∼3% 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은 2% 성장률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예측으로 치면 이 잠재성장률이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날아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재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 문 -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의 엇박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엇박자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지금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리는 낮추고 기업대출이라든지 금리 전반적인 건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쪽으로 막 쏠리고 그러는 것은 은행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70∼80%가 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는 대출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서 그냥 나는 부동산만 사게 돈을 대출해 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는 거절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은행의 대차대조표도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출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 하는 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정부도 거시건전성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대출 항목에 따라서 금리가 달리 움직이는 것이 왜 엇박자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시장 구조를 바꿔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물가인데, 물가상승률인데, 저는 물가상승률에 관해서는 큰 변동이 없으면 지금 중동 사태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요소지만. 그다음에는 금융안정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 건지 그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 문 - 말씀 잠깐 하셨는데 외부변수를 보면 지정학적 요인이 있고, 특히 중동 정세 상황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가 있는데, 물론 군사적 상황에 대한 예측은 힘들지만 이에 대한 한은의 예상과 유가가 비정상적인 급등 상황이 발생할 시에 현재의 금리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그건 제가 지금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얘기했다가 제 말씀을 믿고 투자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는 참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변동하면 그게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그 공급 충격에 저희가 얼마만큼 금리로 대응할지 이런 것들, 기대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중동 사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 문 - 통방문에 보면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긴축이 종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간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총 재 - 그건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라는 질문일 텐데요.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중립금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 그런데 그 인하하는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다섯 분의 금통위원께서 3개월 후에도 3.25% 가능성,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정도로 인하 속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내년 중에는 중립까지는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중립 이하로까지 내릴 상황도 생각을 하시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3개월이기 때문에 1월까지 포함한 건 사실이고요. 그때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써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사실 안 내려보면 모르잖아요. 내려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다음에도 같은 속도로 계속하겠다 이런 함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개월 내의 결정에 관해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한 번 소폭 내려보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괜찮다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빠르게 내려갈 건지 언제 시기별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캘린더에 의존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상황에 맞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거지,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금리가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물가는 충분히 안정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