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기자설명회
(2019.06.04,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2019.06.04)보도자료 설명회_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기자설명회

(사회자)
지금부터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박양수 국장입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및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를 설명 드린 다음,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계정 통계는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금번 개편은 12번째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자금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하는 1차 지표는 총량지표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8년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19일에 발표 예정인 2차 개편 때 1953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계열을 대상으로 개편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금번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측 투입산출표, 경제총조사, 국제수지통계 신계열 등 정도 높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경제의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통계이용자들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총량지표 기준으로 종전의 9~14년 분을 19개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국제기준, 즉 SNA에 따르면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GDP도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및 공유경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공유, 승차공유, 재능공유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새로 측정하였고, 그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GDP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경제의 규모는GDP에 대비해서 0.01% 정도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 원에서 2018년에는 1,978억 원으로 성장세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 째는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계의 영업잉여에 포함되어 있던 가계 비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즉 혼합소득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7년 중 가계 혼합소득은 65~68조 원 수준이며, 2011~2015년 중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2017년 2년 간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을 이것 외에도 본원소득 기준으로, 또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비중을 구해서 ECOS에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 째 특징은 정부계정을 개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 즉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등 정부가 구입하여 가계에 무상으로 현물지급한 민간서비스 소비를 정부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소비 및 투자 등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분류체계 및 통계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 분류, 국외거래 통계표 등을 변경하였으며,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는 신분류가 내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요약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목GDP의 규모는 1,658조 원으로, 구계열에 비해 94조 원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를 확충하였고, 추계방법도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2001~2018년 중에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구계열에 비해서 0.16%p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실질GDP 연간성장률의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1인당 GNI는 28,814 달러로, 구계열에 비해 1,643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I의 3만 달러 상회시기는 종전의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신계열로 2018년 1인당 GNI는 33,434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16,038 달러로, 구계열에 비해 550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18,144 달러를 나타내었습니다.
저축률 및 투자율, 경제구조 등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기준년을 개편하였고, 2017년 수치가 확정된 데다가 2018년 잠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서 이번 국민계정 주요 지표의 추이에 대해 최근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2001부터 2007년 중 연평균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3.1%로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종전 공표치와 동일합니다.
총저축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상승하면서 2017년에 37.1%까지 높아졌으나, 2018년에는 최종소비가 국민처분가능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5.8%로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대체로 30%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가계순저축률은 2015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가계소득이 가계소비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중 산업의 생산구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여타 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생산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출구조는 같은 기간 중에 정부소비 비중이 상승한 반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분배구조의 경우, 피용자보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의 비중 변화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피용자보수는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가 줄어들면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은 본원소득, 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소득기준에서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2016~2017년 중에 하락세를 보이던 세 지표들이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의 기준년 개편의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통계의 현실반영도가 향상되어 경제실상의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재정통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개편 대상 시계열을 확대하는 것 등은 통계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속보치 대비로는 0.1%p 하향 수정되었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설비투자가 상향 조정된 반면, 건설투자와 총수출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로 반영한 것 이외에도, 2015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과거의 시계열이 모두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속보치 대비 수정의 정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어들면서 1.0%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항목별로 볼 때, 민간소비는 서비스는 줄었으나 내구재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나 0.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8%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9.1%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 등이 줄어 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년 1/4분기 명목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모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명목이 아닌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요소의 실질금액도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 대비 0.5%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1/4분기 총저축률은 최종소비지출에 비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9%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총투자율은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7%p 하락한 30.7%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4분기 경제성장요인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설비투자와 소비의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0.4%p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기여도는 각각 -1.3%p로,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순수출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축소되면서 전분기 -0.3%p에서 0.1%p로 플러스 전환한 반면, 정부의 기여도가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1.1%p에서 -0.6%p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의 17~1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1/4분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5% 하락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6%에서 1.2%로 둔화된 가운데, 반도체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반면에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수입 디플레이터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1/4분기 명목GDP의 성장률은 전분기의 2.8%에서 1.2%로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0.4%) 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0.3%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배당지급을 중심으로 지급소득이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2.5조 원으로 0.2조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교역조건은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석탄, 석유제품,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아시아경제의 심나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1분기에 수출과 건설이 안 좋아서 0.1%p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0.4%가 나왔는데, 2분기와 하반기 성장률이 얼마나 나와야 2.5%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이 지금 -1.4%로 감소했는데, 이게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출과 건설투자가 안 좋다는 질문에 대해,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부문의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정부의 정책 등이 가세하면서 건설투자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고, 1/4분기는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고, 물론 최근에 물량 부분에서는 약간 살아난 감이 있지만 1/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아직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중 무역갈등이 좀 더 본격화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에 따라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국이 금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그게 가능 하려면 어떤 수치가 나와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계산해보면 1.2%~1.3% 성장이 계속해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나와야만 2.5%가 달성되겠고, 그러나 1/4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4분기는 기저효과를 통해 1.3%~1.4%가 나오주고, 이후 0.9%나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가 3/4, 4/4분기에 나와준다면 2.5%가 산술상 달성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분쟁이 좀 더 본격화됐다는 하방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한, 두 달 정도의 지표를 더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달성여부와 전망의 수정여부는 7월 중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다시 발표하므로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이 1.4%나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1/4분기에 GDP 디플레이터가 작년 4/4분기의 마이너스에 이어 이번에도 -0.5%를 기록했습니다. 즉,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거기에다가 실질 경제성장률도 안 좋기 때문에 실질 총처분가능소득이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들리까 하는데, 명목GDP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2분기째 마이너스던데, 이게 지금 기준년 개편으로 인해 과거 시계열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지난 시계열 기준으로 보면 IMF 이후인 98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째 마이너스입니다. 명목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경기침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
명목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중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질성장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이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떨 때 그런가 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오른 경우, 즉 2006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즉 반도체와 유가 등의 하락과 상승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즉, 명목GDP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는 최근의 GDP 디플레이터 하락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목GDP의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소비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경제침체를 의미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아마 이전에 총재님이 통방, 5월 말에 통방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