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6월) 기자설명회
(2019.06.20 신호순 부총재보,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사회자)
지금부터 2019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시며, 관련 부장 및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제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9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일 전산 파일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다음주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그리고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가계 및 기업의 신용위험을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개발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내외 충격 감내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복원력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와 국내 주택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업권별 평균자본비율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분포를 보여주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금융안정국장입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의 신용위험 확대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협상 전개양상 등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면, 먼저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여신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기업신용은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회사채의 순발행 규모도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자산시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등으로 하락했으며,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으로 5월 이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부 업권에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복원력 측면에서 보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순대외채권이 증가한 가운데, 단기외채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층분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구축한 전체 금융업권 대상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동 상황 하에서도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별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일부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보다 낮아지는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수익성 저하,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업종을 제외할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비중도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상황 및 통상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기업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보증부 가계대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했습니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보증기관들의 경영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등,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 및 보증여건의 완화적인 적용 등으로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공적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018년, 지난해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 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또는 심각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이 저하된 것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주로 최근 대내외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수출의 감소세가 저하된 것,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업황 충격을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더 받는 측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영업실적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약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똑같이 이자보상배율 질문인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비중을 보면 2018년 32.1%이고,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이 57.7%, 부동산이 42.7% 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업종별로 오른 것인지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완근 안정분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공개용 파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하나 업종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그 내용은 이번 기자설명회가 끝나고 데이터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가계부채 고위험가구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고위험가구의 DSR이 70%에서 76%로 늘어났다는 것이 빚이 더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궁금합니다.

(박완근 안정분석팀장)
일단은 고위험가구의 비중과 고위험부채의 비중은 사실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최근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한 소각과 같은 영향도 있고, 정부가 LTV나 DTI 규제비율을 강화하는 등에 따라 사실 비중 자체는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아마 중위값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중위값 기준으로는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중위값이 악화되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박완근 안정분석팀장)
고위험가구에도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위험가구 중에서도 조금 덜 위험한 가구가 있을 테고, 아주 위험한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성식 안정총괄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전체 가구 수준에서 보면, 고위험가구, 즉 DSR이 40% 이상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가구의 비중과 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정책의 영향도 있고 규제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위험가구 내에서의 DSR의 디테일한 변화를 보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위험 가구 수의 비중이나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고위험 가구 수만 놓고 보면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보다는 부채 증가가 그 가구들의 경우는 조금 높았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간담회가 끝난 다음 직접 작성하신 분으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