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설명회
(2019.07.18, 정규일 부총재보, 이환석 조사국장)
 
(사회자)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환석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한국은행 조사 담당 부총재보 정규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고, 교역신장세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성장과 교역이 모두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포함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과 내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2%와 2.5%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2.2%는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 2.5%보다 0.3%p 낮아진 것인데, 이는 1/4분기 실적이 지난 전망에 못 미친 점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과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확대를 감안하여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간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지겠으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지속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성장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장기화 등에 따른 생산차질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7%, 내년에는 1.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는 지난 4월의 전망치 1.1%보다 0.4%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데다,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과 전기료 한시 인하 등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 압력이 증대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률도 금년 중 0.8%, 내년에는 1.2%를 기록하며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물가 전망 경로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세 지속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의료 등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완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의 경우 590억 달러, GDP 대비 3%대 중반입니다. 내년에는 585억 달러, GDP 대비 3%대 초반입니다. 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4월 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우리 경제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및 물가경로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전망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조사국장 이환석입니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세가 조금 더 완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유로지역의 성장률과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에는 미-중 무역협상, 중국 경제의 성장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교역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그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금년 중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내년에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에 비해 0.3%p 낮아진 2.2%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조정한 것은 1/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 점과, 최근 급변한 대외환경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금년 중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투자는 IT 부문 업황 부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공사 물량 축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에는 설비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건설투자의 감소 폭도 축소되는 등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지면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20만 명, 내년에는 18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금년 중 0.7%, 내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된데다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 정부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겠으나,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여건 악화, 세계교역 신장률 하락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금년과 내년 중 각각 590억 달러, 585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오전에 총재님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신 ‘최근 우리경제의 구조변화를 감안한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 시기가 금년 4/4분기부터 기존의 1월, 4월, 7월, 10월에서 2월, 5월, 8월, 11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경제전망은 2021년 전망을 포함하여 금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0.3%p 하향 조정하시며서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도 조정하셨는데, 특히 상반기를 2.3%에서 1.9%로 대폭 내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된 수치로 봤을 때 2분기 성장률을 어떻게 추산해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우선 이번 전망의 배경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총재님께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지난 4월에 전망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 우리경제가 올 초에 들어오면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전망을 할 때는 그게 조만간,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것도 타결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큰 분위기였고, 또 IMF 같은 경우도 그걸 반영해서 4월 경제전망을 할 때 중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들어서면서, 5월 10일인가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내수 둔화나 글로벌 교역 둔화, 반도체 경기의 조정 과정이 미-중 무역분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IT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투자 면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상반기 우리 성장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의 전반적인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분기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1/4분기가 발표되면서, 그 당시 1/4분기 속보치는 전년동기 대비 1.8%, 잠정치가 1.7%로 나타났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아졌고, 이번에 상반기를 우리가 예측했기 때문에 1/4분기 수치와 이번 상반기 수치 통해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나온,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정확한 수치는 다음 주에 통계국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아마도 전년동기 대비로 2%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 결과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성장률 발표 시기를 2, 4, 8, 11월로 바꾼 이유, 배경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추경을 일부 반영했다고 오전에 총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부 반영했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여건 등이 많이 변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회복 시기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밀렸다고 봐야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첫, 두 번째 질문은 조사국장이 답변드리고, 그 이후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저희가 발표 시기를 기존의 1월, 4월, 7월, 10월에서 2월, 5월, 8월, 11월로 조정한 이유는 크게 보면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큽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요 지표들이 월 말, 월 초에 대부분 발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개 월 초에 그 전달의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1월, 4월, 7월, 10월의 금통위는 중순에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15일을 전후로 있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배경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런데 2월, 5월, 8월, 11월의 금통위는 대개 월 말 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여건 변화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해야지만 전망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간상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면 시간상의 제약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의 제고를 제고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시간적 여유가 있는 2, 5, 8, 11월에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다음 해의 전망, 예를 들어서 2021년 전망은 내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망 월을 바꾸게 되면 1월에 할 그다음 해의 전망을 11월로 당겨서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전망하는 월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에 관해서는 오전에 총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구체적인 강도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강화될지 축소될지에 대한 것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전망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방 리스크 쪽에 가깝고, 그런 것들이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줄 테니, 그런 것들이 우리경제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수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나 수출 전망을 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망을 할 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망에 영향을 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반영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 4월 전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역이나 금액 등에 대해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역과 금액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언제, 어떤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과되는 시기나 내역에 따라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 추경을 전망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그럼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반도체라고 하면 낸드플래시와 D-RAM이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낸드플래시의 경우는 17년 상반기에, D-RAM의 경우는 18년 상반기에 가격이 피크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내수 둔화나 IT 부문에서 화웨이 문제 등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늦으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의 최근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오늘 잠재성장률을 같이 발표해주셨는데, 그 직전에 발표해주신 2016년~2020년의 수준이랑 지금 새롭게 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 전에 발표해주신 게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가 그 전에 봤을 때의 후반기 잠재성장률보다 더 떨어진 것인지, 혹시 떨어졌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전망자료에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망이 이전에 발표했을 때는 2.8%~2.9%로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2.7%~2.8% 정도로 0.1%p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이번에 2019년~2020년이 2.5%~2.6%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적으로 5년간 하락 추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태수 전망모형팀장)
2019년~2020년만 본다면 비슷하게, 0.1%p 정도 낮아진 것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하반기 전망을 하실 때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을 감안하셨다, 성장률 전망에 감안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조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중-미간의 무역갈등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수 있는, 4월에 전망하실 때는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성장률을 전망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Clear 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본과의 분쟁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뛰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출을 전망할 때 감안하셨는지, 아니면 1분기, 2분기처럼 매출이 안 좋을 것이라 기대를 하시고 전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숫자에 얼마를 반영했다는 개념은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망을 하다 보면 “설비투자는 얼마, 수출은 얼마”라고 숫자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Range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저희가 조금 낙관적인 쪽의 숫자를 쓸 수도 있고, 또 보수적인 숫자를 쓸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쪽에 좀 더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의 수출규제가 숫자를 얼마 줄였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전망을 할 때는 오히려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제는 지금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간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알고 있고,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전제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D-RAM 같은 것들이 조금 반등은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예전 추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 일단은 아직 올라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정도로만 감안했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