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3월)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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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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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3월) 기자설명회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각종 시장 안정화 대책 외에 물가안정목표 개선 필요사항 점검, 일반원칙 문구 수정, CBDC 추진 경과 등 여타 통화신용정책 부분도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코로나 19 재확산의 국내외 전개 상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다섯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이후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물가 동향을 에너지, 식료품 및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최근의 기대 인플레이션 동향 및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의 국내 장기 시장금리 상승 배경을 살펴보고, 과거 및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장기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국내 자산가격 상승 배경을 공통 요인과 시장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자산가격의 상승에 있어 글로벌 공통요인과 각국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출 회복세의 향후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 중 품목별 수출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시장 안정, 기업의 자금조달 제도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출범했던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평가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최근 물가 동향 점검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월 중 국제 유가 급락과 대면서비스 관련 물가상승률 하락 등으로 크게 둔화되었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하반기에 반등한 반면, 식료품의 경우에는 상방 압력요인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료품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약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이어지면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19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한 정부 정책이 서비스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시장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 BEI는 각국의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베이 기반 인플레이션의 경우 전문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수준인 반면,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식료품 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다소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 개선 기대, 일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은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 억눌렸던 수요의 분출 가능성, 기저효과 등으로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그간 억눌린 수요의 분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장기금리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의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미 금리 상승, 국내외 경기 지표 개선, 위험 회피 심리 완화 및 국고채 수급 부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선 미 국채금리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강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장기금리가 미 국채금리에 동조하여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차도 지난해 8월 이후 대부분 확대되며 이들 국가의 장·단기 금리차 간 양의 상관관계도 대체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외 일부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미 대선 불확실성 감소, 주요국의 백신 보급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코로나 19 대응 및 경기 회복 지원 과정에서 국채 발행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장기금리는 주요국의 재정 통화 정책과 코로나 19 추이, 그에 따른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 움직임, 국내의 경기 회복세 및 국고채 수급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가격 상승 배경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자산가격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금융 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 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공통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보급에 따른 코로나 19 위기 해소,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 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공통요인 외에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각 시장별 요인을 살펴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공급 축소 및 매물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증대가 주택 수요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격 상승도 전세 수요를 일부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19 수혜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와 상장 기업에 미친 코로나 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이후 자산가격의 상승 속도가 빨랐던 것은 완화적 재정 통화 정책,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과 함께 자산시장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 개선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수출여건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개선, 기업 해외 생산시설의 정상화에 힘입어 코로나 19에 따른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코로나 19 이후 재화소비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 등의 소비패턴 변화와 이동제한조치의 영향에 따라 차별화되어 반도체, 화공품, 자동차 등은 비교적 양호했던 반면, 철강, 기계류, 석유제품 등은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수출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수입 수요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대,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19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은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도 수출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정부의 FTA 확대 노력 등은 수출 여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 국제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및 화공품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수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금년 중 수출은 작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신 보급 지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이 향후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회사채·CP 매입기구 운영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정책 금융기관과 함께 지난해 7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인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를 설립하여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입기구의 매입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저신용등급 신용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비우량채 비중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매입기구는 설립 이후 2021년 1월 말까지 회사채 1.3조 원, CP 1.2조 원으로 총 2.5조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신용등급별로는 우량물 0.5조 원, A등급 이하 비우량물 2조 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조 원, 정보통신업 0.3조 원, 건설업 0.3조 원, 사업서비스업 0.2조 원 등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기구의 적극적 매입 참여로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예측 참여율이 상승하고 발행예정액을 초과하여 증액 발행되는 등 시장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행금리 측면에서도 시장 수요가 확충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회사채 발행금리 스프레드가 하락하였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여 최근에는 우량물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매입기구는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김은별 부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문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백신보급 및 백신 수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중 무역 갈등 지속, 중국 공급망 관련, 국내의 금융불균형 등 여러 종류의 불확실성이 언급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올해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 한은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럼에도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3.0%로 저희가 전망했었는데,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제전망을 할 때 3.0%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저희가 지적한 백신 보급의 속도와 수용성, 금융불균형,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보급이나 접종 확대와 같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재정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볼 때, IT 등의 부문에서 수요가 견조하여 수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아주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조금 미흡하기는 하더라도 수출 쪽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3.0%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OECD도 아시다시피 경제 전망을 새로 했는데 글로벌 경기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금년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와 영향 등을 짚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나쁜 인플레이션과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거나 나쁘다고 구분하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 배경에는 수요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의 개선과 같이 가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에는 상당히 우호적이기에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나 생산활동 등의 기업활동, 가계의 소비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여 볼 수도 있는데,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나 개선여건 때문에 상승 압력이 있고, 국제 유가도 반등하고 있는 등 공급 측면에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재정 금융 완화 정책이나 유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펜트업 스펜딩(pent-up spending)이나 원자재 가격 반등 등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들이 인프렐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 물가동향팀장입니다. 기자님께서 나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한 것이 주로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최근 2월의 물가상승률이 1.1%가 나오면서 지난 1월에 비해 0.5%p 상승했는데, 그 요인이 대부분 식료품 가격 상승이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여건 악화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2월에 물가상승률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은 추가적인 충격이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지난달 말에 그간의 0%대 물가상승률이 금년과 내년 중에 1%대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것에는 물론 유가가 올라가는 공급측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달 말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대의 물가상승률이 수요측 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거나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두 번째 질문은 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질문입니다. 보고서 참고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냐는 질문이신데, 그동안 저물가 기조가 상당히 이어져왔는데, 거기에는 무인화, 자동화, 세계화 등 많은 구조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올라가고 그에 따라 부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연준도 지금 현재로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용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에 억눌렸던 소비가 앞으로 조금 진정되면 펜트업 스펜딩이나 펜트업 디맨드(pent-up demand)라고 하는 단기간에 분출하는 부분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의 반등 등 앞으로 상방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세 번째 질문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질문입니다. 보고서의 주택가격 상승의 71%가 우리나라 특수 요인이라고 분석했고, 그것이 공급 부족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공급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2018년, 2019년에는 다른 나라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다가 작년에 특히 높아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요 억제 정책에 매몰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공급 부족,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주택가격 상승에는 우리나라의 특수 요인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요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같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분석 자료에서 보듯이 공급 측면에서의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을 짚어보면, 분석 자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축소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작년에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그에 따라 나오려고 했던 매물이 다시 들어가면서 매물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딱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대해 수요 억제가 상호 연계되어 매물을 감소시키는 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작년에 신규 주택 수요가 아시다시피 견조하여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미분양 물량 감소와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수요 측면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었고, 그래서 전반부에 말씀드린 공급 측면의 상승 요인과 후반부에 말씀드린 수요 측면의 상승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같이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요에 대한 규제 등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71%가 우리나라 특수 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은 보고서에 언급했지만, 2006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평균적인 결과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단정지어서 지난해도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 네 번째 질문은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7조 원까지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가 7조 원을 넘길 수도 있을지 질문드리고, 두 번째로 보고서 본문 참고 박스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을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응수단이 기준금리 인상 등을 말하는 것인지요? 기준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5 내지 7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단이 7조 원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입 규모를 그 이상 가져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5 내지 7조 원의 단순 매입 이외에 시장금리가 예상외로 급변동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발표한 5 내지 7조 원 이외에 별도의 일회성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 내지 7조 원 매입 계획은 상반기에 추경 등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 증가 등에 대한 수급 부담, 그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규모를 계획해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예상치 않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면 판단에 따라 그 이상 일회성으로 언제든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 수단 보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글로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냐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응수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주요국들이 자산 매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유동성 조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 연준 등에서도 그러한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 연준 등에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확대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금리 조정 또는 유동성 조절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연준도 아직까지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일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여 경제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한 중앙은행의 대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다음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 기구가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 비용도 절감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에 회사채나 CP 매입기구 운영을 지난해 말로 일단 중단한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 여건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는 기구 운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 지난 12월에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운영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 우량 회사채의 발행 여건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비우량물은 신용 경계감 등으로 여전히 개선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전개 상황에 따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감안하여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여건 변화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우량채의 발행 여건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경기 개선 기대, 그리고 금융 상황 개선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와 함께 회사채·CP 매입기구가 계속 운영되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의 한시 운용 기한이 7월 중순 즈음으로 되어있는데, 종료 시한이 도래할 때 최근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할 필요성과 종료 시의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 -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장기금리 현황 및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되레 단기·중기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과거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경우 한은은 시장금리를 추수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곤 했습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차이가 50bp 대를 기록할 때도 총재님께서는 금리차가 너무 크다고 하셨었는데요.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가 9일 기준 70bp 넘게 벌어졌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추수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최근에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국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여 그 영향이 있었는지,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등 글로벌 영향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3년물 국고채 금리의 상승 현상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등 장기 시장금리 뿐만 아니라 3년물, 5년물 등 여러 가지를 유심히 보면서 그에 맞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기자분께서 시장금리 상승을 추수하여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직은 시장금리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19에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그래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금리가 급변동하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필요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늘 하던 이야기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문제 등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는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1.3.11

개최장소 : 본관 17층 대회의실

제작년도 : 2021

발 표 자 :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재생시간 : 0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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