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2021.12.09),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12월) 기자설명회
(2021.12.09), 박종석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96조 제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금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상황. 또, 각종 시장 안정화 대책의 현황 등을 충실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 네 가지로 첫째, 국내외 성장 흐름 관련 리스크 요인. 둘째, 물가 상승압력 확대. 셋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넷째,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서 서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박스로 여섯 가지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향후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을 평가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배경과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정도를 다양한 고용지표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고용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통화증가율의 상승요인을 부문별 기여도와 통화수요 함수를 통한 실증분석 등을 통해 평가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 차익 거래 추이 변화가 외국인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강화 배경 및 지원내용과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에 대해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평가해보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방역 정책 전환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이 형성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가 일부 강화되는 등 방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국외 소비 회복 정도입니다. 향후 전 세계적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때 항공, 운수, 여행사 등 서비스 소비와 여행 물품 구입 등 재화 소비를 통해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상당한 규모로 누적된 초과 저축이 외식, 여행, 공연, 관람 등 대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펜트 업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민간 소비는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회복 경로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방역 정책 불확실성,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 승용차 공급 차질 등 하방 리스크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병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은 아직 큰 상황이지만 그간에 학습효과와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하면 감염병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강력한 방역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회복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향후 민간 소비 모멘텀은 금년 4/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등 여러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그 크기와 현실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 흐름이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았습니다. 최근 주요국 대부분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수요증대, 국제원자재 급등에 더해 과거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급 병목과 기후변화가 물가 압력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서비스 소비가 제약되면서 소비 수요가 재화에 집중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감염 위험에 따른 공장 폐쇄, 노동 공급 부족 등으로 생산과 물류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잦아진 기상 이변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구리, 니켈 등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글로벌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주요국의 유효 생산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원자재 가격도 추세적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수요의 재화 집중, 노동력 복귀 지연 등이 여전하여 공급 병목현상 완화에 대한 전망 시점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오름세도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화 등 구조적 저물가 요인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도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 증대 등으로 과거보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등 동조화 현상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물가의 국내 물가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의 변화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정도를 평가해보았습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 10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9.9%를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개선세가 뚜렷하지만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임시·일용직 고용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실업률은 10월 중 3.1%까지 하락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업자의 범위를 넓혀서 본 확장 실업률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나 향후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및 구직단념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구인배율 모두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 하락한 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노동시장 수급 면에서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 가능한 노동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대면 서비스업 및 소규모 기업의 노동수요 회복이 더딘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용지표별로 고용회복 정도가 차별화되고 있지만 금년 들어 고용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구직단념자 등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완전한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통화증가율 상승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상승하였던 통화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통화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타부문의 총신용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신용 중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가계 부문도 지난해보다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공급기관 측면에서는 은행권과 규제 차이로 금년 들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신용공급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통화상품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보유가 확대되면서 M1 상품의 기여도가 축소된 반면 M1이 아닌 M2 상품의 보유는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신용공급과 통화상품 보유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선, 가계는 신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통화성 자산 운용에 활용하여 신용증가율이 가계 M2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기업은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실적배당형 상품 등 통화성 자산 운용을 늘리면서 기업 M2 증가율이 신용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M2 증가율이 장기균형 수준을 이탈하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통화증가율 상승에 있어 성장 물가 등 실물 요인보다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요인에 영향 위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통화증가율 상승은 완화적 금융 여건하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통화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통화증가율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신용증가세가 보다 확대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외국인의 금리차익 거래 형태의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이후 단기차입 거래(3개월입니다.) 요인은 상당폭 축소된 반면 장기 차입거래 유인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입거래 유인변화는 민간부문 외국인 채권 투자의 단기채권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부문은 단기차입 거래 유인이 축소되면서 단기채권 투자가 최근 들어 상당폭 감소한 반면 외국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채권 투자 행태가 만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차입거래 유인변화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금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금리차익 거래 행태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2021년 7월에서 10월 중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월평균 34.8억 달러 순유입되어 1~6월 중 월평균 57.9억 달러에 비해 순 유입 규모가 23.1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의 순 유입 규모 축소 폭이 공공부문 축소 폭을 다소 상회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10월 중에는 단기채권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차익거래 유인변화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채권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입 폭을 일부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익거래 유인에 덜 민감한 공공부문의 유입세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점, 단기차익 거래 유인이 이미 상당히 낮아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익거래 유인변화로 인한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 압력 증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외의 장·단기 내외금리차 변동,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변화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이 공공부문의 유출 요인으로 가세할 경우 채권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신설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자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에 운영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된 금중대(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수혜 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3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본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위축을 방지하고 금리 경감 혜택이 지속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번에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특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의 금융 경제 여건 변화,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최정이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민간 소비 전망을 보면 오미크론, 고물가, 공급망 병목 등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강한 것 같은데요.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실물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소비가 안 끊기는 것이 보이고 있는지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셨는데, 오미크론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쳐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요.
박종석 부총재보 - 먼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 얼마 안 지나긴 했지만 민간 소비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들이 지표로 보이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민간 소비 전망이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불확실성 요인으로 크게 제기된 것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인 1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상황의 변화에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저희가 판단할 만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역 조치가 조정된 것이 금주, 12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3~4일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고 또, 11월 통·방(통화정책 방향) 때 전망하면서 발표한 지도 많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라던 지를 보면 알 텐데 그런 고빈도 데이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더 고빈도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것들과 기타 소비지표도 보면서 민간 소비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1월 통·방(통화정책 방향) 이후에 새롭게 대두된 불확실성 요인, 오미크론 변수라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해서 보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경기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에 영향을 줄지, 준다면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저해하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소비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장 물가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경각심을 갖는 단계이지 어느 정도나 회복 흐름을 저해할지, 방금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의 부족 때문에 계량화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활동을 약화하는 요인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물가 쪽에는 공급 병목 심화를 통해서 인플레를 높이는 요인도 되지만 이것이 경제활동 약화를 통해서 수요둔화 원인이 되면 그 부분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큰지는 향후에 지표를 봐가면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오미크론의 성격, 전파력이라든지 감염되었을 때 치명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그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지켜보고 할 것인데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방역 조치 강화의 내수 영향과 관련한 참고박스에서는 불확실성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평가인데 서두에 통화정책 고려사항 파트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해놓았습니다. 한은의 판단이 어떤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최근 방역 강화 및 감염 확산 영향에 대한 설명을 다 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은데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또, 통화정책 고려사항으로는 불확실성 확대를 강조했다는 것이 헷갈린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에서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고 그 부분들이 일부 후퇴한 면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어 방역 조치가 일부 강화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오미크론의 성격 규명과 거기에 따른 영향을 보기에는 지표가 아직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한국은행이 유의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해 나가는 데 고려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통신보고서를 보면 국내 물가의 글로벌 물가 동조화 및 유의성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품목에서 강화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국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은 아닌지요?
박종석 부총재보 - 국내 물가와 글로벌 물가의 동조화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품목이 주로 그런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할 때 계량적으로 국내 물가와 글로벌 물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목별로 상세히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로 파급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유가, 원자재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공급 병목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는 품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들이 오르게 되면 국내 관련 품목들 중에서도 이런 품목 이외에 세컨드 라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다른 품목으로 확산이 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1차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물가상승이 국내 일반 재화나 서비스 가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응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국내 통화정책도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가 물가안정인데 국내 물가로 파급이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국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통화정책을 판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 같은 것들을 이번 분석 이후에도 점검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한은에서는 올해 내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해상 물류 적체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왔고 해소 시점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음에도 통신보고서 내에서도 내년 이후에 병목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박종석 부총재보 - 말씀하신 대로 공급 병목현상이 글로벌 현상으로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향후 물가 전망이나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오미크론 확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공급 병목이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좀 있고 저희도 일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갔다가 일부 조치는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 조치 강화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그것이 또 공급 병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 웨이브(확산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이전 확산이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방역 조치가 전반적으로는 좀 더 완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가 있고 글로벌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학습효과 때문에 경제활동에 적응력이 높아지는 점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여건들이 세계적으로 노동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라던지 물류 부분들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최근에 오미크론 변수가 새로 생기기는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불확실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판단하에서는 내년 이후로 가면 공급 병목이 차츰 완화되어가지 않겠냐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용 반도체가 대표적인 공급 병목현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TSMC나 기타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에서 증산하고 캐파(생산 규모)를 늘릴 계획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또, 각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물류 적체 해소 차원에서 항구의 24시간 운영, FEDEX 나 UPS 등의 운영시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노력, 산업계의 노력이 같이 합쳐지면 시간, 시점의 문제이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소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전문 기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오미크론이 올해 성장경로에서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와 동일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당연히 성장 전망치에 변화가 있을 시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에 성장, 물가 전망을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이후에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확진자 수가 최근에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봐야 할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간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11월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코로나19 관련된 불확실성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유의해서 보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단계이지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말씀을 아까 질문에서도 새로운 지표가 있어야 이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아직은 명확하게 글로벌 차원에서조차도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의 조정 여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계량화는 지금으로써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행은 이러한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있습니다. 연간 통화정책 방향 발표도 있고 총재님 물가 설명회도 있고 신년사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도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전망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아직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불확실성 요인은 오미크론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 감염병 확산이 커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 기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금리 대응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가계부채 상승률의 위험 수준이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최근에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심화 가능성 유무와 부실화될 위험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금리인상을 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금리 대응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리 대응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둔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효과와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가계 차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높이고 여러 가지 수익 추구 행위를 절제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가계부채 둔화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리 한두 번 올렸다고 해서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는 말씀이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잘 추진되고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도 앞으로 경기개선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해나가면 향후 금융 불균형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계대출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말씀하셨어요. 11월 은행의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금리인상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도 소득 대비로 보면 둔화하였다고 보지만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아직은 좀 이릅니다. 둔화 추세가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또, 대출 수요 중에 전세대출 수요 같은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 완화 정도나 대출 수요, 전세대출 수요가 지속될 수도 있고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둔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쨌거나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은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세가 소득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유의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도 마찬가지고 통화정책 면에서도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도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서 향후 심화 가능성의 여부, 부실화 위험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은행 증가세가 대출 규제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비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기는 합니다. 내년부터는 비은행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건전성 정책 강화가 작용하게 되면 둔화요인이 되지 않겠냐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 비은행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 어떤 문제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부 취약 부문의 부담이 일부 부실화된다던 지가 앞으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은행 쪽은 가계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들의 금리가 은행에 비하면 전반적으로는 높은 편이고 부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부담에서 오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과 정부가 협의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주요 고려사항 등을 보면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9월 보고서보다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 같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 한은이 더 신중해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시장이 통화정책 기대와 한은의 판단이 다르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월 금통위 이후 내년 금리인상 횟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하향 조정 된 것 같습니다. 현 수준의 시장 기대는 한은의 생각과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 리스크 요인을 통화정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9월부터 거론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대해서 한은이 더 신중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하고 시장 기대와 한은의 판단이 다르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총재님이 말씀을 해오셨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하신 질문이 내년 금리인상 횟수가 시장 기대가 하향 조정되는 쪽으로 현 수준의 시장 기대가 한은의 생각과 부합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저희도 시장 기대를 파악하거든요.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예상하는 것도 파악해보고 언론에서도 보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가 한은이 판단한 것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기대가 저희의 의도하고 달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소통 기회가 있고 정해진 소통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3분기 임금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대했습니다. 물가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번지는 양상인 만큼 인플레의 장기 추세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종석 부총재보 - 그 지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물가가 임금 상승률로 옮겨가면서 장기 추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 병목현상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영향이 되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물가 목표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졌고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 기간 2% 목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 높고 좀 더 오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물가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의 상승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임금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 불균형을 많이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해왔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떨지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수 없어서 인플레이션 문제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통화정책의 고려 요인으로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 추가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3분기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해해 보면 특별 급여 쪽이 좀 많아졌고요. 이것은 작년이 낮았기 때문에,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 상여금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이것이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자신의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에 실질 소득의 보조를 위해서 임금 상승 요구해야지 그것이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와닿고 기업은 그것을 가지고 제품가격으로 증가해야 장기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임금 상승은 그런 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저효과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특별 상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 이 현상만 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과거에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중립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또, 연준의 금리인상까지 감안한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긴축수준으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종석 부총재보 - 너무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답을 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중립 금리 수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늘 분석해서 추정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 바뀌면 중립 금리 수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정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수치를 공개해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올려야 중립 금리 수준이 되겠냐고 하셨는데 그냥 평소에 드리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 올렸는데 아직도 완화적이다. 왜냐하면 물론 불확실성 요인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재의 전망 하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또, 물가상승 압력도 생각보다 높고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기 때문에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같은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지면 오히려 완화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두 번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몇 번 더 올려야 중립 수준으로 되느냐까지는 제가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인상 사이클에서 긴축수준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저희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회복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성장세가 양호하게 가고 있지만요.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수준으로까지 금리인상은 지금 시기에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아직 그 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