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금융안정 상황 (2024년 9월) 기자설명회
(2024. 09. 26,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금융 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 부분의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및 거시 건전성 관리 방안 등에 힘입어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가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의 부실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하여 먼저 최근 금융 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기업 신용은 은행 대출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비은행을 중심으로 취약 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미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늘어났으나,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거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필요시 추가적 관리 수단도 고려하고 있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융 기관의 손실 흡수력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비은행권은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손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었습니다. 외환 부분에서는 8월 이후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채권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지속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융안정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 불균형 축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가계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갖고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우려 PF 사업장 등 취약 부문에 누증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구조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완화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 외환 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
질문 - 방금 전에 설명 주시기로 정부의 대책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6월 금안 보고서 설명회 때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계에 대해서 이제 두 달 동안 가계 부채가 확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가계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는데요. 9월 데이터는 좀 주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세로 봐야 될지, 이렇게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는 8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83%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4.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의 분석은 어느 지표에 더 가까운지, 집값에 대한 10월과 11월 전망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제가 모두 발언에 정부의 대책으로 힘입어 가지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9월 들어가지고 주택 가격 상승세 하고 지금 분명히 가계 부채 증가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 확실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기에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어떻든 간에 가계 부채를 GDP의 증가에 맞추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얼마 전 부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거하고 다르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추가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하나는 저기 뒤에 자료에도 보시면 주요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 건전성 대책을 다 마련해 가지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화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계 부분은.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주택 시장하고 가계 부채의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 첨언을 좀 드리고요. 민간 부동산하고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건 또 옆에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지난 6월 금안 보고서 때 직전에 스트레스 DSR 유예 발표가 났었고요. 그때 또 그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굉장히 크게 9.8조 발표되었는데요. 그 증가는 은행 주담대가 이제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물론 그 외에 8월 5일 날 주가가 급락했을 때 신용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또 그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저희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가상 금리를 추가로 좀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8월에 고점을 보였던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 가격이 9월 들어서는 그 이후에는 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금 9월 가계 대출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8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앞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석 효과들도 있어서, 그 추이는 지금 분명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가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동산협회에서, 그러니까 민간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계 대출이 8월에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고. 근데 한국은행이 무슨 지표를 주 지표로 주로 보느냐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 보도 자료에서도 그림이나 이런 것 인용한 거는 부동산원 지표를 당연히 인용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지금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통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성이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통계의 어떤 적정성이나 대표성은 계속 봐야 되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원 통계를 당연히 주 지표로 하고 보지만, 저희가 그 외에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 통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KB 부동산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R114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을 모두 다 함께 참고로 보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두 가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연기와 관련해서는 2개월간 정부가 미세 조정을 했는데,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자영업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저희가 참고에서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과 연체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했듯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이런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PF가 구조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2개월 조정을 했고. 다만 이제 8월 달에 금융권 가계 대출이 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8월 경우 주택 급락을 하면서 신용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 특이 요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앞두고 보통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막차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수요가 또 가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좀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는 증가세가 조금씩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큰 트렌드 상으로는 가계 부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거 아닌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향후 집값에 대한 그 전망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집값 자체보다는 주택 가격이 가계 대출과 연관시켜서 금융 불균형의 축적 우려를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저희가 이슈 분석 1에서 제시했듯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가격 상승 압력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가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나 거시 건전성 관리 방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아까 8월 초 주택 급락이라고 했는데 주가 급락을 얘기한 거죠? 8월 초.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아까 이종렬 부총재보님 말씀하실 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수도권 확산세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어서인가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우선 여쭤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간단합니다. 사실은 너무 시계열이 짧아 가지고요. 아까 추석 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매매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결국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거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10월도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연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휴일도 많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그런데 이제 9월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는데, 너무 집값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종렬 부총재보 - 그러니까 지금 일단 높은 상승세가 약간 상승세가 좀 떨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 됐잖아요. 그게 지금 상승폭이 둔화 됐는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둔화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직 서울지역에 9월에 하락한 자치구는 없는데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8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효과를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어제도 발표했지만 소비자의 어떤 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가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 이사 수요도 또 보통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피벗 이후에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이를, 그러한 것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수도권 등 여타 지역으로 해서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추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금리 인하해도 가계 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에서 금리 인하해도 가계 부채 억제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주요국 사례는 저희 자료 29페이지죠, 29페이지에 최근 금리를 인하한 주요국의 금융 안정 상황.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히 이슈 참고자료로 넣은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 87번 그림을 보면 캐나다를 비롯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통위 금리 결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말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금통위에서는 금융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긴 하죠. 그렇지만 물가, 성장 이런 측면도 다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드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저희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여서, 그것에 대해 굉장히 지금 유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올해 LTV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LTI에 대해서도 규제를 이제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가계 부채 지금 비율은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좀 디레버리징이 되고 나서는 이후에는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좀 많이 증가한 거 같아요. 은행권 비중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얼마 만에 최대로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은행 비중이 얼마만큼 더 높아진 지 좀 파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게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그 가장 큰 요인이 궁금합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일단 LTV 비율 60% 초과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통계는 부장님이 혹시 받으셔서 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LTV 비율 60% 초과 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LTV, 지금의 어떤 대출 규제는 과거에는 이제 LTV에서 지금은 이제 DSR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 비율이 좀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70%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60%. 그다음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0%이고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랑,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어떤 대출이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LTV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 가격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LTV 비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LTV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인 것이고요. 최근에 LTV 그러니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참고 박스에 19 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지만, 전체가 155조 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증가 규모로 해 가지고 언제 최고인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장님.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 과거 최고치 비교하는 것 저희가 시계열 자료가 아직, 장기 시계열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드릴 거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증가분 중의 상당 부분 60% 70% 이상이 지금 은행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한 게 15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78조가 은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우선 담보 대출 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자영업자 대출 부분 관련해서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해 들어서 계속 10%가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내놓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 조정이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는 거 같습니다. 향후 어떤 식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기본적으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서의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TV 비율도 이렇게 당연히 높아지면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커지는 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연체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저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면서, 어떤 고금리 상황. 통화정책의 어떤 긴축을 이어가면서의 금리 부담. 원리금 상한 부담이 있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업황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 이런 쪽이 많은데, 내수 부진이나 이런 거에 기인하는 어떤 서비스 쪽에서의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 이제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도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약하거나 그런 데들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지원과 함께 업종을 전환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난 9월에 새출발 기금, 어떤 재원을 확대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지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확대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 늘어나는 것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은퇴 인구가 되면서 어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보완 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고 LTV일 수록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LTV 규제 수준이 잘 아시다시피 30%에서 80%로 다양하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60%라고 통상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그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LTV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추가 담보 요구를 하거나 상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택 시장에서 매도가 잘 안 되는, 특히 이제 지방 주택 시장은 조금 서울과 다르게 차별화가 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지방에 관련된 상호 금융이나 이런 부분. 비은행 금융 기관의 고 LTV 대출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오늘 주신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거시 건전성 정책 좀 잘해 줘, 이런 당부로 읽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시 건전성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돼야 되는 건지, 얼마나 오래면 언제까지라고 못 박을 수는 없을 테니까, 우리 현재 금융 상황이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까지 좀 잘해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 정부의 LTV 규제 완화로 채무 부담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 이게 정부에게 좀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우리가 정부한테 그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어떻든 간에 주택시장 과열되거나 가격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 수단들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들, 언론에도 보도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를 중심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도 지금 도입을 했고. 그거를 적용 대산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또 점증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수단의 가계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것들, 예를 들어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다든지.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대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제시한 대로 29페이지에 제시한 대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도 정부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금융당국에서 다 고려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기자님이 우리가 너무 주택 시장을 안이하게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하지만, 여러 가지 이게 정책 조합, 그러니까 정부 당국하고 우리 통화당국 간의 정책 조합,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지, 저희가 이거를 현재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인하한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은행도 당연히 통화정책에 대한, 소위 피벗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나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금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 가격이나 가계 대출은 주택 가격은 상승 요인, 가계 대출은 증가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가계 부채에 대한 비율이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은 거에 대한 금융안정 위험은 취약성은 높다는 건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통화 정책만으로 당연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를 담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대책을 함께 발표를 해서, 정책 공조를 이렇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적절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해 주셨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의 어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자금들이 상당,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쏠리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에서 있어서도 결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의 증가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합이 중요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사님 말씀 것처럼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들을 당연히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서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이루어지면 되느냐, 또는 이제 그만하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 건전성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규제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가계 부채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책은 DSR. 그러니까 소득에 기반한 차주의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큰 원칙하에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기자님.
질문 - 지금 우리 부총재 본인께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채 건전성 강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보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거시 건전성 조치 기조 강도라는 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숫자가 현재 상황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전 22년 말이나 하여튼 전정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규제, 부채 규제 강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판단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좀 바뀔 거라고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기에 규제 강화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을, 이전에는 그런 게 잘 조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점수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전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강화해 나왔거든요. 저금리 기조 상황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다를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 분석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이제 시나리오 1, 2 이렇게 지금 DSR 2, 3단계 시행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DSR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로 분석을 해 놨는데요. 그 시나리오 두 개 다 상으로도 보면 그래프가 FVI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 정도 상승은 예를 들면 시나리오 2 정도의 상승은 적절, 적절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테고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DSR 범위 확대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들도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의 이슈 분석을 하면서의 MPP,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기조를 지수화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화한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것의 어떤 지수화에서 나오지만, 지금과 이전과의 어떤 규제의 방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LTV를 중심으로 규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리스크 관리와 소득에 기반한, 차주의 소득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DSR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LTV하고 DSR의 가장 큰 차이는, LTV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거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SR은 그와 상관없이 소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조금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획일적으로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금리 인하기의 규제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이제 늘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하기에,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기가 되면 보통은 주택 가격이나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에 맞추어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의 가장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맞춰서 어떤 거시 건전성 규제를 굉장히 일관성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 비율에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 2022년 이후에 99% 정도까지 올랐던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92%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가계 부채가 늘어났지만, 이것을 또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도 감독 당국과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FVI 금융 취약성 지수가 금융 여건 하에서 이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에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저희 팀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융 취약성 지수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신용 축적, 그다음에 자산 시장, 그다음에 금융기관 복원력 크게 세 개 부분을 바탕으로 39개 지표를 가지고 금융 취약성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거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기에 금융 취약성 지수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융 취약 지수가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 당연히 금융 부문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1과 2 하에서는 금융시장 지수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번 점검해 본 것이고요. 이것이 어느 수준이, 그러면 시나리오 2가 됐을 때 그 정도 낮추는 것이면 적절하다 가능하다 그러한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신 보고서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준은 그 이후에도 이제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이나 거시 건전성 관리 방안이 8월 21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관리 강화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감해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LTV가 도입이 되고 2006년에 DTI가 됐는데. 그동안에 규제는 거시 건전성 규제는 이제 주담대 위주로 있었고, 지금은 DSR 체계로 모든 대출을 포괄적으로 보는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범주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에 42.7만 호를 공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 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핀셋 규제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은 조금 DSR 하고 그다음에 공급 대책이 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2에 대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흐름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시나리오 2 정도의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저희가 그 흐름을 설명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내년 주택 시장 상황이나, 금융 여건 완화 정도나, 그다음 가계 부채 증가 정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상황에 단계별로 추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조절이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금융 여건 완화 당시에 이렇게 좀 금융 여건이 완화 될수록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 저도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 건전성 정책의 강도가, 전 정부와 지금 정부. 과거와 지금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이후 시기 이후에 매우 전세계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초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라든지, 주택 시장의 상승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거시 경제 금융 환경과 규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저희 이사님이랑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의 어떤 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규제 수준의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 중에 아주 급격하게 가계 부채가 연간 100조 이상씩 늘어날 때 크게 강화됐던 규제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상황이 낮은 수준이냐, 그거는 각 규제 질적 수준이나 그냥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FBI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모두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FBI는 어떤 금융 취약성의 종합적인 지수를 평가하는 요소이고, 우리 금융통화 위원회에서는 이런 금융 안정, 최근에는 금융 안정이 큰 화두로 대두된 것은 맞습니다만 금융안정 외에도 다양한 경제 및 내수 그리고 대외 여건, 물가, 가장 중요한 물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FBI가 이 정도 수준이면 감내가 가능하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판단의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FBI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경로를 그려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죄송한데, 답변을 길게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상에는 분명히 금융 규제 여건이 굉장히 완화됐다고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점수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금융안정국은 다르다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FBI 시나리오 이것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겠죠. 알겠지만 시나리오 2, 그러니까 DSR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규제까지 감안해서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거에 대한, 제가 봐서는 그래프가 반등하는 속도가 좀 빨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종합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주택 가격, 가계 신용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표가 중간에 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숫자를 주실 수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통신 보고서에 나온 수준을 보면, 사실은 이게 6월 달까지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다 얘기했지만 8월 하고 그 이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기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규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쪽도 나름대로 이제 이걸 지수화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고. 여기 나온 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6월까지만 돼 있네요. 근데 이게 그 이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다소 완화된 부분들이 또 함께 있었죠. 그렇게 되는 것들 과정에서의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올해 4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가 상승 전환을 하고 증가하고 6월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의 거시 건전성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고, 저희 한국은행도 감독당국에 제언을 한 것이고. 감독당국도 인식을 하고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해서 그것이 저희 통화정책국과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세부적인 FBI 구성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금융 여건 완화 시에 주택 가격이나 가계 부채나 이런 것들을 앞에 저희 이슈 분석 1에서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FBI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이제 강화가 되면 그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FBI 구성 요소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통계를 제시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의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 금리 인하기에 나타났듯이 그 가계 부채 비율이 좀 상승 압력을 작용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도 이제 상승세가 보이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계량 분석으로 나타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FBI 최종적으로 저희가 FBI를 통해서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두 기자님 질문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질문이 조금 연장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이 나왔는데, 지난번 스트레스 DSL 2단계 연기 조치로 인해서 그럼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PF 측면에서 금융 안정의 정책 효과 발현된 게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중에 이제 강도 높은 정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기도 보고 있다 그랬는데, 시기 저울질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게. 만약 평시라면 아마 그 시기를 계속 가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월까지 피벗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고조된 상태고, 지금 8월에 나온 부동산 대책 효과 그리고 9월 DSR에 대한 정책 효과도 지금 효과가 굉장히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지금 평가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2개월의 시차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면, 이 강도 높은 정책이 지금 11월을 앞둔 지금 9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나와도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은 조금 속도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정책 공조와 조화를 많이 강조하셨지만, 지금 피벗이나 통화 정책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시 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나 공조보다는 서로 이제 박자감이 서로 좀 다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지금 저희가 2단계, 그러니까 시행이 이제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판단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보면서 2단계 효과를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집값이라든지 가계 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 된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그때 가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시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은행과 정부가 박자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2단계 시행 이후 스트레스 DSL 확대 2단계 시행 이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드리겠습니다.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유예했을 때 그 효과라 함은, 말씀처럼 그때 저희가 유예했을 때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마련 중이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바람직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물가, 그다음에 성장,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처럼,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도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 부채 관리와 함께 이쪽에서의 부동산 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러니까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대책이었었고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딱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부동산 PF도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도 다뤘고 한 것처럼 정부가 또 발표를 한 것처럼, 이후에 부동산 PF의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또 이후에 지금 일부 정상 사업장에선 다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공매도 일부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에서 그에 기인한 비은행 쪽의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리스크로 있지만, 그런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은 수준이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조금은 이렇게 정체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어떤 이러한 효과들이 조금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금리나 시기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효과를 보기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 날 있으니까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2주 동안에 또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 부채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또 성장과 물가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실제로 딱 현실화돼서 이것이 딱 바로 나와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또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을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마찬가지일 것이어서. 계속해서 여하튼 지금 부동산과 가계 부채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마지막으로 기자님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금융안정 보고서의 본문에 관해서 간단한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슈 분석 중에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 역량 점검 보면, 대출 금리가 25bp 하락하면 1년 후 집값 상승률이 0.83%p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집값 자체가 오른다는 거보다는 이제 상승률이 더 커진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 수준인지 아닌지 어떤 판단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은의 금리 인하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지 일단 여쭙고요. 과거 데이터에서 시산했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최근 정부의 거시 건전성 대책을 반영한 숫자인 건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 저희 이슈 분석 1에서 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하면, 저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률 간의 관계, 그러니까 과거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25bp 인하를 할 경우 1년 후에 0.44%p가 상승률이 더 추가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물론 그 당시에도 규제나 이런 게 작용해서 그 반영이 돼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추가 대책 일어난 부분은 이제 8월 달에 일어난 조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떤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갖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지역 간 차별화 현상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가계 부채와 금융 기관 건전성.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계 부채에 얼마만큼 주택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요인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 첨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은 금리 인하가 집값 자극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당연한 큰 요인일 테고요. 그 외에 어떤 수요와 공급, 또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4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6월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크게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인하가 되면서 그것이 또 과도기에 반영이 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집값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 유의해서 보고 또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 -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금융안정 상황 기자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