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조사역: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의 이은진 조사역입니다.

김영설 교수: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김영설 교수입니다.

이은진 조사역: 현대사회를 일컬어 '신용 사회' 라고 할 만큼,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가에 있어서도 신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신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용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김영설 교수: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의미에서 신용이란 남의 돈이나 재산을 현재에 빌려 쓰고 미래에 약속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좋다는 것은 빌린 돈이나 재산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은진 조사역: 그럼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은 어디서 평가하나요? 그 신용평가회사라는 곳이 있던데 그곳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김영설 교수: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 분석하여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하여 상환능력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크게 3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투자해도 좋은 투자 등급은 회사채의 경우 AAA에서 BBB까지이며, 그 이하인 BB부터 C까지는 투기 등급이라고 하고 D등급 상환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어음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그 말씀은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기 쉽다는 뜻이겠네요. 그렇다면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반영하나요?

김영설 교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경영성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높은 경영성과를 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은진 조사역: 개인이나 기업한테는 돈을 빌리는 게 너무 흔한 일이겠지만 이 국가의 경우에도 서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김영설 교수: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이나 금융 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지요.

이은진 조사역: 그렇다면 한 나라의 신용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김영설 교수: 한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 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등 그 나라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S&P, Moody's, Fitch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김영설 교수: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은 '우량한’ 수준입니다.
이는 대만, 홍콩, 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무렵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2001년, 약 4년 만에 IMF 를 조기졸업한 이후로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개인의 신용입니다. 그야말로 지갑의 현금 대신 카드 몇 장만 들고 다니는 시대인데요. 신용카드라는 게 양날의 검이 아닐까요?

김영설 교수: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신용이 하락하여 다른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평소에 신용 관리를 잘 해 두어야 정말 필요할 때 본인에게 맞는 금융거래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개인의 신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김영설 교수: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용점수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는 데에는 대출 현황, 신용카드 발급, 세금 체납 등 광범위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이를 토대로 1점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로 세분화됩니다.

이은진 조사역: 저는 신용등급을 자주 들어서인지 신용점수제라는 용어가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신용등급제와 신용점수제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김영설 교수: 신용점수제는 기존의 신용등급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비슷한 6등급 하위인 사람과 7등급 상위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종전에는 7등급 상위에 있는 사람은 6등급 하위인 사람과 신용도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신용점수제입니다.

이은진 조사역: 신용점수를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 산정과 관련된 상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용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첫 번째,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신용점수가 높다.

김영설 교수: 아닙니다. 금융회사와의 신용거래 실적이 없거나 연체 기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점수가 낮아집니다.

이은진 조사역: 두 번째, 대출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높다.

김영설 교수: 아닙니다. 신용점수는 신용정보이므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세 번째, 통신요금,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된다.

김영설 교수: 맞습니다. 6개월 이상의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은진 조사역: 소득이 많거나 대출이 없으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조금 의외입니다.

김영설 교수: 신용점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을 사용하기에 앞서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미리 신용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신용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은진 조사역: 신용관리는 물론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설 교수: 빚이 많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법적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영설 교수: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줄여 회복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일부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면제받지만, 재산을 남길 수 없으며 일부 법적 지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 중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신청은 증가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개인회생신청이 줄고 개인파산신청이 늘었다는 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영설 교수: 이러한 현상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보건 위기로 인한 영향이 있는 데다 실무상으로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필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시행된 사실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교수님, 그러면 개인이 튼튼한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설 교수: 신용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반영하는 요소가 연체 정보이므로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대출금, 이동통신 사용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제때 상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결제일이나 결제계좌 잔고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탈출해 하루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신용관리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은진 조사역: 교수님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오늘은 기업과 국가 그리고 개인의 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평소에 신용을 잘 관리하셔서 신용 점수도 높이고 건강한 금융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4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진 조사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