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6. 불완전경쟁시장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불완전경쟁시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 시장의 형태는 크게 완전경쟁시장과 경쟁이 부족한 시장, 즉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구별됩니다. 불완전경쟁시장은 다시 ‘독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그리고 ‘과점시장’으로 더욱 세분화 되죠. 이러한 시장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기준은 어떤 재화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와 기업의 수가 많다면 이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나, 그 수가 적으면 시장은 불완전경쟁적 시장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이 동일한지의 여부입니다. 품질이 같다면 이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은 경쟁적입니다. 그러나 품질이 다른 재화의 경우 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 되죠. 특색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이 재화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기준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또는 퇴출 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 가입니다. 시장 진입 또는 퇴출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의 경쟁도 강해집니다. 그 밖에 시장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정보가 완전할수록 시장은 경쟁적이 되죠. 예를 들어 최근에 인터넷을 활용한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경쟁업체들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등장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시장은 경쟁적이 되기도 하죠. 세계화로 인해 각국간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는 생산요소인 자본이 국가간에 쉽게 이동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 영,정조 때 박지원이 지은 한문소설『허생전』에는 주인공인 허생이 말총의 매점매석을 통하여 막대한 돈을 번 내용이 나오는데 허생이 돈을 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생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말총을 모두 사들임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말총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허생이 요구하는 대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말총을 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허생은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독점시장이란 허생전의 이야기처럼 재화의 공급이 이처럼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형태를 말합니다. 이 유일한 공급자를 독점기업이라고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고 하죠. 어떤 시장에 기업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독점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확인해 볼까요.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점기업이 생겨나기도 하는 데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전화, 수도, 철도 등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는 대량 생산될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특성, 즉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 보다는 한 기업이 혼자서 생산할 때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독점기업이 출현하게 되며 일단 자연독점기업이 출현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게 되지요.

규모의 경제와는 다른 법률적 이유로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 운영체제나 신약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한 재화나 서비스를 누군가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아무도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 재화를 개발한 기업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직접 독점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기업이 담배나 홍삼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 적이 있었으며, 과거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에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금과 철 그리고 술 등을 국가에서 독점 판매하기도 했지요.

그럼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 단원에서 학습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인 교환의 이득을 우선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독점시장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높으며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적습니다. 이로 인해 독점시장에서의 교환의 이득은 완전경쟁시장보다도 줄어들게 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점기업은 독점을 통해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독점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때로는 압력을 가하고 또는 로비를 합니다. 반면 독점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 경쟁자들 역시 진입장벽에 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로비를 하기 때문에 사회전체로 볼 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독점의 폐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로 인한 산업특성상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자연독점기업에 대해서도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들이 서로간에 차별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가격변동에 기업이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에 아무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상품의 차별화는 재화의 경우에는 품질, 상표나 색상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며,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질이나 편의에 차이가 생기죠.

일상생활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는 백화점의 명품관이나 음식점 혹은 병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의복의 디자인과 색상, 음식의 독특한 조리법, 그리고 의사의 명성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다양하게 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과 디자인의 차별화, 그리고 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은 마치 독점기업처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초과이윤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비슷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서 초과이윤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상품차별화라는 특성에 의해 독점적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수요자는 완전경쟁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됩니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반드시 독점적 경쟁시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질의 재화만이 공급되는데 반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여 이질적인 재화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기업만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형태를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점시장은 제조업의 주요 업종들로 이동통신단말기 및 서비스, 승용차 등 대량으로 소비되는 상품들은 주로 과점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점시장에서 이들 소수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서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이익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과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점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떨어뜨렸다고 해볼까요? 다른 기업이 현재의 가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처음에 가격을 낮춘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올라가고 가격을 낮추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처음 가격을 낮춘 기업을 따라서 가격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가격을 낮춘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다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어 시장점유율은 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결국 가격만 하락하고 기업간의 시장점유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시장이 안정적인 균형상태에 있는 경우 과점기업들은 서로간에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점기업은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점시장에서 공급되는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더 적은 양이 공급되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더 높게 결정됩니다.

때로는 과점시장에서 과점기업들이 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지요. 이를 담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가격책정과 생산 및 판매량의 할당 등과 관련됩니다. 특히 담합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카르텔(cartel)’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석유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 전 세계를 불황의 늪에 빠뜨린 제1차 석유파동은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석유생산을 급격히 줄이고 가격을 한꺼번에 몇 배로 올리기로 담합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카르텔은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특정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하는 기업연합체인 것입니다. 카르텔은 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독점기업처럼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죠.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독점 또는 과점시장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점이나 과점에서 유발되는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진입장벽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신규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자원낭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은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품질 좋은 재화를 만드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인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허생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허생이 말총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입 말총이 없었고 허생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했던 제주도의 말총을 모두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당시에 외국의 수입 말총이 국내의 말총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더라면 허생이 누렸던 독점적 위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자유무역 덕택으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하고 값이 상대적으로 싼 재화들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허생전의 허생은 시장의 말총을 모조리 사들인 후 자기 마음대로 값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서 말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생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장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① 경쟁시장

② 독점시장

③ 독점적 경쟁시장

④ 과점시장

Q2.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는 백화점의 명품관이나 음식점 혹은 병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완전 경쟁시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이 자유롭다.

③ 독점적 경쟁기업들은 상품 차별화를 통해 생존경쟁을 벌이이는데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게 차별화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제품의 가격탄력성은 점차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기업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게 되고 장기적일수록 이윤이 확대된다.

Q3. 시장의 진입장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놀이공원 내의 음식 값이 일반적으로 비싼 이뉴는 새로운 음식점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② 현재 경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의 경우에는 잠재경쟁자가 시장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유지하기 어렵다.

③ 국내경제의 어떤 사정으로 시장에서 독점기업이 형성될 경우에 국내시장을 개방하여도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없다.

④ 진입장벽을 없애는 일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품질 좋은 재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경쟁이 부족한 시장

- 독점시장 : 재화의 공급이 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형태

- 독점적 경쟁시장 : 상품의 차별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기업간의 경쟁도 활성화 되어있는 시장형태

- 과점시장 : 재화의 공급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형태

2. 경쟁의 중요성

- 진입장벽 해소 :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품질 좋은 재화를 만듦

-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복지수준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