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장경제의 기초

등록일
2008.12.01
조회수
21977
키워드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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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사장 : 아함, 오늘은 좀 피곤하네. 아니야. 그래도 수업만큼은 열심히 참여해야지! 교수님 메일을 먼저 확인해 봐야지.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 완전경쟁시장?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말하나? 오늘 수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도 같고… 수업 전 확인 사항을 봐야겠다.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읽을거리, 확인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이번 수업을 들으면 경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대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네모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전에 보낸 메일은 확인하셨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주체는 다양한 경쟁을 하는데요,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죠. 경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혹시 알고 있나요?

이사장 : 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가격기구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될 거예요.

교수 : 네, 정확히 이유를 알고 계시는군요. 늘 열심이라 참 흐뭇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설명 드리죠.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죠. 치열한 시장경쟁이 인력개발과 기술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경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에 있어 강매, 기만, 우월적 지위행사 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하죠.

교수 : 자, 그럼 이제 수업 전 메일에서 잠깐 소개한 완전경쟁시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죠. 완전경쟁시장은 이름에서 짐직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직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념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하며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생산과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은 같아야 하죠.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달리 형성됩니다. 둘째,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많아야 해요. 즉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죠. 셋째,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거래와 시장 여건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완전경쟁시장이에요.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해요.

교수 :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뛴다! 네모란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된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이번에는 경제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주체란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경제주체를 골라 빈칸에 옮겨서 확인해 보시죠. 가계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며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되면서 개방경제에서는 해외부문을 별도의 한 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외 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에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4인방이 선수로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네, 경제주체를 말해요. 경제주체란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돼요.

교수 : 경제주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그럼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하죠.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가계는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기업이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죠. 즉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기에 항상 질 좋고 값싼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럼,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이사장 :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받은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죠.

교수 : 네, 맞습니다. 즉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재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합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사장 :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사회구성원간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누진세제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서 완화시키는 거군요!

교수 : 네, 하나를 알려 드리면 둘 이상을 아시는군요. 하하... 그럼, 이제 경제주체 중 마지막으로 해외부문에 대해 소개하죠. 해외부문이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하죠. 해외는 원유나 커피, 바나나처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하죠.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 오늘은 시장경제의 경제주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네. 아, 졸리지만 잊기 전에 정리해야지.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과 시장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내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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