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느라 무척 힘들 것 같아요.

김 군 : 그러게요. 이젠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해졌어요.

이사장 : 교수님께서 이제 막 메일을 보내셨나 봐요. 새 메일이 와 있네요. 정부정책의 양면성이라..

김 군 :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혜택을 얻는 쪽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쪽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사장 : 글쎄요, 지난 시간에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다룬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궁금증이 해결되겠죠. 기대되네요~

교수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제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경제안정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의 열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경제안정화정책의 한계! 네모란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경제안정화정책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정부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만 안정화정책의 효과가 제때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을 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사장 : 먼저 정책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책당국이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교수 :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의 수립ㆍ집행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반대로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통화정책에 비해 빨리 나타나지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정화정책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목표의 상충(trade-off)도 안정화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생산, 물가, 고용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물가상승이라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김 군 :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장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의 토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 :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하하.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나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장 : 그런데 교수님,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나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교수 : 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늘 것으로 예상했던 민간투자나 소비가 도리어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정화정책을 펼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정책수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정부의 예산 제약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제약은 정책의 선택과 강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김 군 : 왜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교수 : 예를 들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통화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통 시장금리가 오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실시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 군 : 네. 정책시차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책시차란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교수 :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네모를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며, 정책과정의 네모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책시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반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책담당자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주체와 시행 절차, 시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정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감안하여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재정도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선 사용하고 통화정책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조합으로 경제침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두 정책수단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이자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경우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리 수준보다 높을 수 있어 통화정책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군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서로의 특성과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겠네요.

교수 : 하하, 정답이네. 김 군도 이제 경제학 박사 수준이네~

교수 : 이제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포인트에 대해 소개하죠. 정책 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내려야 하고 정책 방향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사라지고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김 군 : 우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각 경제주체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예기치 않은 시장동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 수 : 네, 특히 대외개방이 크게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장 :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못지 않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경제 자유화와 자율화가 진행될수록 정책효과의 파급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눈에 띄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경제문제의 인식,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죠.

교수 : 맞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일관성과 투명성이 들어가야 해요. 경제안정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며,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 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요소에 대해 알아봤네요.

이사장 : 네, 우리나라도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요인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수 : 오늘은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열쇠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세계속의 한국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