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 지난 수업까지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주체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에 대해 다루게 될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메일부터 확인해야겠다. 역시 교수님 메일이 도착해 있네, 클릭해 볼까? 음.. 국내총생산이라.. GDP에 대해 다루실 모양이네. 수업 전 확인할 게 있네. 클릭해 봐야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글, 확인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이번 수업을 들으면 국민소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며, 국민소득의 종류와 국민소득 3면 등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 ‘국민소득’이란?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의 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네모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전에 보낸 메일은 확인하셨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보면 될까요?

이사장 : 음, 당연히 소득수준 아닐까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 : 네, 맞아요. 국가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판단하려면, 그 나라의 각 경제주체의 소득을 합한 국민소득을 살펴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 운송량과 철강 생산량, 외환보유액 등 개별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면만을 나타낼 뿐이며 나라 전체의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의 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네, 국민소득이에요. 국가경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판단하기 위해, 그 나라의 각 경제주체의 소득을 합한 것이지요.

교수 : 어떤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손익이 얼마인지는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소득 통계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는 유엔 등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1993년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용어를 골라 빈 칸에 옮겨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국민소득을 구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이제 자세히 알아 볼까요? 국내총생산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이란 통상 1년을 말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란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상품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중간투입물의 가치가 중복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철강, 가죽, 유리 등 원재료 비용을 1,000만 원 들여 2,500만 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는 산출액(2,500만 원)에서 중간투입액(1,0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원재료로 사용된 철강, 가죽, 유리 등도 어떤 원재료(500만 원어치)를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 때 각 단계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를 합산하면 결국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같게 됩니다. 즉 위의 단순한 예에서 국내총생산은 최종재인 승용차의 가치인 2,500만 원입니다. 국내총생산과 함께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국민총소득이 있어요.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하는 데 비해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데 차이가 있지요. 즉 국내총생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반면에 국민총소득은 누구의 소득인지, 즉 생산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흔히 두 지표는 목적이 다소 다르게 이용됩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개념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과 경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총소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 : 자 이제 국민소득에서 3면 등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돈과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죠.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를 총생산, 즉 ‘생산 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받은 임금ㆍ이자ㆍ임료ㆍ이윤을 모두 합하여 ‘분배 국민소득’이라 말하지요.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조세로 납부되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축되어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소득은 가계와 정부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데 이를 ‘지출 국민소득’이라 합니다. 국민소득의 세 가지 얼굴인 생산, 분배, 지출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교수 : 국민소득은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이 당해년도 가격인지, 특정년도(기준년도) 가격인지에 따라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어요. 명목국민소득은 생산물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되지요. 그러나 특정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실질국민소득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커집니다. 가령 실질국민소득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물가가 100% 오른 경우라도 명목국민소득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을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명목국민소득은 전체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경제구조 등을 알아보는 데 주로 이용되고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거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주로 이용됩니다. 음…이 부분을 심화하여 이해하고 싶은 학생은 다음의 읽을거리를 꼼꼼히 보도록 하세요.

교수 : 우리는 저축률과 투자율, 경제구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지표들은 무엇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축률과 투자율, 경제구조는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 통계의 부산물인 셈이죠. 그럼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클릭하여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이사장 :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나 보네요.

교수 : 네, 보충하면 국민총소득에다 교포송금 등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의 외국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나라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사용됩니다. 저축은 바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서 투자자금의 원천이 되지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저축의 비중을 저축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70년 18%에서 1980년 25%로 높아져 1988년에는 40%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0년대부터는 30% 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럼, 투자율을 혹시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이사장 : 네, 투자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투자율이라고 하겠군요?

교수 : 네, 맞아요. 한편 저축은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은 경우 외국에 빌려주게 되며 반대로 모자라면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해 와야 하죠. 이 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우리나라 저축이 외국에 투자되었다는 의미에서 국외투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총저축과 항상 일치하게 되죠.

교수 : 다음으로 경제구조란 무엇인지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이사장 : 경제구조란 경제의 각 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군요.

교수 : 그래요. GDP외에 고용비중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한 나라 경제활동의 각 부문은 크게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이 1970년의 29%에서 2007년에는 3%로 크게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중 광공업은 20%에서 28%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5%에서 58%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 : 1인당 국민소득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내지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네모가 적합하다. 빈 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규모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내지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총소득이 같은 규모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 상태는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국 간 비교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8,566억 달러로 스위스 4,348억 달러의 약 2배이지만 인구는 스위스의 약 6배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1만 7,690달러로 스위스 5만 8,050달러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60년 100달러에도 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폭 늘어나 1995년에 1만 770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1998~200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약 2만 달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총소득이 같은 규모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차이가 있고, 국민들의 복지 상태는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명목국민총소득이 아닌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적합해요.

교수 :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지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사장 : 어, 교수님 좀 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후생수준을 비교하는데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수 : 하하. 좋은 지표이기는 하나 정확한 지표는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 소개하면 첫째로 국민소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만을 계산하고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지요. 아무리 우리의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국민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주부의 요리, 빨래, 육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사장 : 아~그러면 똑같은 일이라도 음식점, 세탁소,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면 국민소득이 늘어가겠군요!

교수 : 맞아요. 또,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도 당연히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포착이 어려워 빠지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여가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오염물질이 늘어나 환경이 파괴되어 복지수준을 저하시키지만 국민소득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을 국가 간 비교할 때 적용하는 시장 환율이 한 나라 통화의 대외적인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가치를 더하고 환경오염 관련비용을 공제하는 N.E.W(Net Economic Welfare)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도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에서 환경손실분을 공제하는 녹색(green) GDP를 편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사장 : 오늘은 국민소득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 볼까?

교수 : 오늘 학습을 통해 국민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성장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