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윤 조사역: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아태경제팀 이나윤 조사역입니다.

김경학 교수: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김경학 교수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경제성장률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측정에 기반이 되는 것이 국민소득인데요. 교수님, 국민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김경학 교수: 어떤 한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볼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을 살펴보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을 살펴봅니다. 그렇듯이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수준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살펴볼 때는 국민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렇다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김경학 교수: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국민계정체계, 즉 System of National Account라는 국제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이 있고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GDP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GDP는 국내총생산이니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것일 테고 GNI는 국민총소득이니 소득측면에서 집계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두 지표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학 교수: GDP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더한 것이고요. GNI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합친 것입니다. 즉,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영토적인 측면에서의 생산물을 전부 더한 것이고 GNI는 한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합친 것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렇다면 국민소득의 지표로써 GDP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경학 교수: 국민소득 통계에는 GDP 외에도 GNI(국민총소득), 또 국민총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NNI(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또 NI(국민소득; National Income) 등 다양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GDP가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총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GDP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라는 부분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이 다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 교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철강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최종 생산물로 계산하고 철강도 계산하면 이중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생산물인 자동차만을 계산하고 (중간투입물인) 철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들만 전체 합친 것으로 GDP를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을 GDP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나윤 조사역: 결국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경학 교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로 볼 수 있고 이것은 또한 각 부가가치의 전체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 나타나는데요.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더한 것을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또 경제주체들이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자도 받고, 임금도 받고, 이윤도 나타나고 이것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합친 것을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또 최종생산물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고, 또는 해외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출측면에서 봤다고 해서 지출국민소득 그래서 이 세 개는 보는 관점만 다를 뿐 다 같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GDP가 더 클 것 같은데 맞나요?

김경학 교수: GDP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제작하게 되면 자동차 수천 대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국가를 예를 들어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훨씬 넘습니다. 우리의 2배 정도 되는데 GDP의 구성을 보면 금융, 서비스, 컨설팅 등의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김경학 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2019년 기준으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고 이것은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GDP와 GNI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할 것 같은데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GDP 혹은 GNI를 사용해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학 교수: 한 나라의 전체 생산물의 측면으로 비교를 할 때는 GDP가 유용하고요. 또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서로 비교할 때는 GNI가 더 유용합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렇다면 GNI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경학 교수: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 등을 통해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수준을 살펴보려면 인구 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높은데 인구가 많아서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서 선진국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스위스는 경제력 규모는 작지만 인구가 적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최근 UN 산하의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 발간한 <2020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7계단 하락한 6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구요. 풍요로운 삶도 좋지만, 1인당 GNI 38위에 비하면 상당히 씁쓸한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복지나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김경학 교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후생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교통 혼잡과 공해, 오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지후생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소득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부불경제효과라고 합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래서 행복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가 보네요?

김경학 교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환경손실분을 감안한 green GDP를 개발하고 있고, 국민행복지수, 더 나은 삶지수같으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숙박공유나 교통공유에 대해서도 GDP 통계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초 통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지금까지 국민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설명 덕분에 저도 국민소득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교수님, 경제성장률은 무엇인가요?

김경학교수: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국내총생산 즉, GDP가 전년에 비해 금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한 나라의 소득증가 내지는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GDP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잠재경제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경제성장률과 실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을 비교해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최근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김경학 교수: 호주의 경우,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정학적인 유리한 위치도 영향을 주었지만, 또 1990년대 말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 굉장히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만 2번의 큰 화재와 보건위기로 아쉽게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우리나라는 과거 30여 년간 연평균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2~5 %의 속도로 성장해 온 호주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김경학 교수: 네, 맞습니다. 7 %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10년 만에 2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이죠.

이나윤 조사역: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달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김경학 교수: 우리나라는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할 때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렸는데, 40년 만에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한 데에는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있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고, 또 부지런한 국민성, 교육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치마킹하여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기,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윤 조사역: 하지만 2011년도에 3.7 %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3%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하던데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학 교수: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천연자원을 투입해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술진보가 또 감안이 되죠. 그런데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입량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아시겠지만 토지 등 천연자원 또 노동, 자본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숙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술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나윤 조사역: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더 필요하겠네요?

김경학 교수: 네 맞습니다.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하고 인력개발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뀌는데 40년이 빨리 걸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선박, 자동차 이런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로봇,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등 서비스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여서 우리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나타나는 양극화, 산업간 부문간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진전은 우리나라 성장잠재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구정책, 또 양극화 해소정책, 그리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나윤 조사역: 지금까지 한 나라의 경제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든, 개인이든 보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6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