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9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2021.05.28,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남충현 과장)

(남충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충현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왜 이렇게 둔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검토 배경](p.4)


검토 배경을 보자면 일단 우리가 노동 생산성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서도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몇십 퍼센트 뒤진다, 70% 밖에 안 된다, 6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노동 생산성 수준이 높냐, 낮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비슷하게 계속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동 생산성이랑 경제 성장은 거의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이 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그렇게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확 더 떨어졌다는 거고요. 노동 생산성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외국 데이터로 먼저 시작을 하자면, 여기 미국을 보면 -0.51%p인데 이게 뭘 뜻하냐면 위기 이전인 2002년에서 2008년 하고 위기 이후인 리먼 브라더스 붕괴 이후에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의 평균 증가율을 비교한 겁니다. 미국은 위기 이전의 증가율 대비 위기 이후의 증가율은 0.51%p가 떨어지고 영국은 더 심해서 0.96%p가 떨어졌고요.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 산업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제조업으로 보면 그 하락폭이 더욱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무려 5.06%p 하락을 했고 영국도 -3%p 이상, 일본도 -2%p 이상,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들 공통적인 게 제조업에서의 하락 폭이 전 산업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원인이 된 것인데 그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더 따지고 보면 전체 산업에서 고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제조업 쪽에서 특히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Ⅰ. 검토 배경](p.5)
그럼 이 앞에는 외국의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극단적인 게 전 산업으로 따지면 1.72%p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저성장 문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무려 6.3%p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하락폭이 크다는 게 전 세계 보편 아닙니까? 세계의 보편적인 트렌드는 우리나라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플러스 알파, 더 심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 생산성을 연도 별로 보면 어떻냐는 건데요. 사실 연도 별로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경기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요. 사실 노동 생산성하고 경기 호황이다, 불황이다가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호황일 때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불황일 때 노동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추세를 보면 기복은 있는데 2009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하고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불황이면 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노동 생산성의 정의가 노동의 투입 대비 산출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시간 일하거나 한 명이 일했어도 불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출량이 줄어들면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노동생산성이 확 떨어졌고 그다음에 조금 반전이 되었는데도 이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2010년, 2011년에 반짝 오른 것은 소위 기저효과죠. 그때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일시적인 기저효과로 조금 오르고 나서는 그다음에 계속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죠.

[Ⅱ. 거시요인](p.6)
그렇다면 이제 이 요인들을 어떻게 분해하느냐인데 거시적인 요인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Ⅱ. 거시요인 : (1) 투자감소](p.7)
일단 거시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투자 감소를 볼 수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감소 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 다들 신문에서 '투자 감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반적인 투자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심해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감소를 어떻게 측정하냐는 건데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매년의 투자액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본이 매년 얼마나 늘어났냐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본장비율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자본장비율이 뭐냐면 노동자 1인당 그 기업의 유형고정자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유형고정자산이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 숫자는 100명일 때 1인당 자본장비율은 1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장비율이 증가하려면 투자해야 증가할 것 아닙니까? 투자를 안 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본장비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약 3.7%가 증가했는데 위기 이후에는 1.7%로 하락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하신다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경제 불확실성 증대'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는 언제나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고 이게 자본주의 경기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심해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Database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위기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112.8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거리다가 위기 이후에도 역시 기복은 있는데 140이 넘어갈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했죠. 이 지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신문기사들 중에 불안을 상징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실업, 인플레이션, 리스크,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과 연관된 단어들을 신문에서 검색해서 발생 빈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관성은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 지수가 실제 경기 기복과 높은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객관적인 기반은 갖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지 불확실성 지수가 확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세랑 자본장비율 증가율의 감소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위에 다른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만 딱히 문제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Ⅱ. 거시요인 : (1) 투자감소](p.8)
그렇다면 왜 OECD 국가들에서 이런 투자 감소의 트렌드가 나타났는지, 이게 왜 문제냐는 건데 노동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까요? 왜냐하면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노동자의 질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하느냐가 노동생산성인데 노동만 생산요소인 것이 아니라 자본도 생산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의 노동자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더 우수한 생산 기계로 생산을 하면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자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장 회계로 분석하면 결국 이 왼편에 Y/L의 로그값을 보시면 Y/L이 결국 노동생산성인 것이죠. Y가 GDP고 L이 노동자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 변화율을 적용하면 변화율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 좌변은 노동생산성이 매년 몇 퍼센트 늘어나느냐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TFP라고 총요소생산성하고 자본집약도, 그러니까 K/L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노동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요소생산성(TFP)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들어가지만 이것 이외에 자본집약도도 노동생산성의 변화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거죠.
그렇다면 왜 세계적으로 투자 감소가 일어났을까요? 주로 언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금융위기 이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모든 투자에 걸쳐서 예전 같았으면 되게 과감하게 투자했던 것을 이제 다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되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공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이죠.
경제가 발전하려면 가만히 국채 같은 데에 투자하고 은행에 예금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리스크가 있는 생산적인 투자 안에 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건데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성이 있는 투자 안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때 들어가는 자본비용이나 이자율 사이에 갭이 벌어졌고,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투자하기가 힘든 역설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안전 자산만 선호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대체로 억제 됐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랐는데 무슨 임금 억제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의 주제는 제조업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업 임금의 상승률은 최소한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억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헛 페소아 교수와 공저하신 존 발리넨 교수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임금이 억제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기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싼 노동력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량 확대에 대처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자동화가 가속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맞물려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기피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수출 부진](p.9)
그리고 또 다른 거시적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부진했다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억제된다든지 아니면 선진국이 불경기에 빠지니까 상품의 수입 수요가 더 줄어든다든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무역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이게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그 영향이 굉장히 심했어요. 교역 부진이 일어난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 15.9%씩 수출이 늘었는데 이후에는 3.7%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는 수출 증가율하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서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관계수로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굉장히 큰 수치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수출이 감소한 해, 예를 들어서 2009년이라든지 2014년, 2015년에도 수출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여지없이 노동생산성도 같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 수출 부진](p.10)
그렇다면 왜 수출이 부진하면 노동생산성이 왜 줄어드냐는 것인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은 요소 활용도 저하인데요, 해외 수요가 감소해서 수출이 줄어들면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연간 천만 대를 생산하는 설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수출 경기가 나빠져서 천만 대 만들던 차가 800만 대 밖에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대가 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대 만큼 비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만 대의 생산 설비를 매각해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수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노동자를 그만큼 곧바로 자르는 것은 힘들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이미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나 공장을 다 철거해버리는 건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고 자본이 둘 다 하방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어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 투입 요소 대비 산출인데 투입 요소는 고정돼 있고 산출만 줄어들게 되니까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에 따라서 호황에는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불경기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거죠. 왜냐하면 호황기에는 가지고 있는 노동하고 자본 설비를 거의 100%를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고, 불황기에는 상당수가 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냐면 이러한 수요 충격에 따른 수출 감소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 예상하기 어렵냐면 사실 고용은 좀 덜한데 공장을 설치하고 자본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하는 건데 사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 1,2년 전에도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게 딱 닥쳤을 때 대처하기 힘들고,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약화인데요. 해외 수요 감소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는 건데 모든 기업이 수출 기업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도 있고 내수 기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이 생산성이 높고 내수 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감소하면 수출 기업들의 셰어(share)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내수 기업의 셰어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고용을 줄이면 그 노동자들은 내수 산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있다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 자동차 공장에서의 노동생산성보다 편의점에서의 노동생산성은 더 낮은 거죠. 그 결과 개별 기업들과 개별 산업들의 노동생산성이 설령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런 구성이 바뀌는 효과만으로도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 내부로 봐도 수출 수요가 많은 산업과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은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 내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자원이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에 몰려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내부에서도 수출 산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출이 부진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Ⅲ. 산업 및 기업규모별 요인](p. 11)
그다음에는 이런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이나 기업 레벨에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p. 12)
위기 이후에 산업 별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셰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자산 비중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 비중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는 한데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 대표적으로 전자 산업이 있죠. 우리나라가 IT 하드웨어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그 이외에도 자동차, 기계 산업, 운송 이런 게 있는데 기타 운송에서 상당히 큰 이유가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산업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작은 산업도 아니고 굉장히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자부품은 -8.9%p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조선이 포함된 기타운송은 무려 -16.4%p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조선업 수주 절벽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두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위기 이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극심하게 하락했는데 사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생산성이 절대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이만큼 하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16.4%p 정도나 하락했으면 절대적인 절대적인 노동생산성 수치도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의 노동생산성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타격이 컸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기 이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하고 위기 이후 하락폭의 비교인데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위기 이전에 비중이 높은 산업들도 노동생산성이 크게 하락했고, 그것 말고 위기 이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고성장 산업도 더 크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x축을 보면 위기 이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이 뭐냐면 이런 코크스라는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지만 높았습니다. 전자 산업, 기계, 의료, 운송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위기 이후에 하락 폭도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이 y축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높이 날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지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기 이전에 비중도 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고 이래서 경제 성장률에 많이 기여하던 사업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데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두드러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1.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p. 13)
주력 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 이슈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 기계 등 이렇게 많이 하락한 산업을 합치면 부가가치 비중이 무려 47.1%나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증가율하고 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폭의 상관계수는 -0.89에 달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위기 이전 노동생산성 상승을 견인했던 산업의 성장 동력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p.14)
전체 산업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요, 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위기 이전에는 대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생산성은 1인 당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사실 1인 당이 아니라 노동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시간당이 아니라 1인 당 노동생산성을 구했습니다.
대기업은 위기 이전에 7.8%p로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았는데 위기 이후에는 대기업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둘 다 거의 제로성장에 가깝게 되어버렸죠. 이걸 보면 결국 노동생산성이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눈 거니까 분모랑 분자를 다 보면 위기 이전인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부가가치가 8.0% 늘었는데 위기 이후에 0.2% 밖에 안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5.9%가 늘어나다가 위기 이후에는 2.4%가 증가하게 됐고요. 결국은 노동생산성이 부진한 것은 대부분 부가가치 증가율이 부진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p.15)
이게 앞에서 설명한 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산업으로 따져서 보면 전자니 자동차니 하는 위기 이전에 생산성이 높았던 산업들이 하락 폭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위기 이전에 생산성이 더 높았던 대기업의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를 알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잘나가는 대기업들에 IT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화 정도가 높습니다. 공장도 중국에 있고 생산 기지가 전 세계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결국 2000년대 중반까지 대기업들 사이에서 순풍이 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기술 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IT 산업이 되게 붐이지 않았습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붐 같은 것도 있었어요 2000년대에. 거기에 더해서 이때 세계화가 확장돼서 중국 같은 데로 아웃소싱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한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산성 제고 효과가 2000년대에 크게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득을 본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좋은 시절이 끝났어요. 이런 생산성 제고 효과가 소진이 됐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다 가져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단순히 금융위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확대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이미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되고 나면 어디를 더 확장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0년대에 있었던 세계화 같은 트렌드가 잠재성을 이미 발휘할 만큼 다 발휘해서 그걸로 더 얻을 게 없다는 포화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 대기업이 더 둔화했냐면 이게 포화점에 도달했다면 모든 나라,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게 일종의 도전인데 상대적으로 이전에 이런 세계화라든지 정보화 같은 추세로부터 얻던 이득이 크던 대기업이 이런 포화점에 다다랐을 때 타격도 더 크다는 거죠.

[Ⅳ. 구조조정 부진](p.16)
그리고 또 구조조정 부진 요인이 있는데요.

[1.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p.17)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해요. 노동 유연성이란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가 되더라도 그로 인해 큰 고통이 없고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고 또 다른 직장을 금세 새로 얻을 수 있을 때에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해고됐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노동 유연성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전에 영국에서 대처 시절에 탄광 구조조정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10년이 지나도 실업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 노동 유연성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생산성 기업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접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을 때의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억지로 손해 보면서까지 겨우 버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로는 그러한데 실제로 정량적으로 그렇냐는 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률을 구해봤는데 저생산성 기업은 동일 산업 내에서 하위 20%의 노동생산성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기업의 퇴출률을 계산해보면 이게 위기 이전에는 3년 후에 저생산성 기업이 퇴출될 확률이 55.4%였는데 위기 이후에는 50.2%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퇴출될 확률은 66%에서 61.1%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위기 이후에 퇴출률 하락 폭을 산업 별로 보면 음료, 의료, 자동차, 고무, 가죽 이런 산업들이 상위 5위 내 산업들인데요 퇴출률이 하락돼요. 이 산업들의 퇴출률 하락 폭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퇴출률이 낮아지면 좋아진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출률과 동전의 양면인 것이 진입률 아닙니까? 그래서 퇴출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새로 들어오는 신생기업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인 물 경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2.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p.18)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일단 자원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있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을 얘기하려면 자본도 따져야 하는데 보통 노동 위주로 많이 따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본은 기업에서 기업 간의 이전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마켓 셰어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기업의 생산 설비를 딱 떼어서 마켓 셰어가 늘어나는 기업에 이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업 간의 노동의 이동은 쉬운 거죠. 어떨 때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냐면 같은 산업에 여러 기업이 있어요.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요. 한정된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산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 자원을 몰아주는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어떤 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냐면 구조조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생산성 기업에 있는 자원은 줄어들고 고생산성 기업으로 그 인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이직을 하는 거고, 자본의 경우에는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가 있을 수 있겠죠.
효율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하냐면 여기에 보이는 공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공분산인데요 θ(세타) i와 t라고 되어있는데 i는 기업의 인덱스입니다. t는 시간이고요. LP(Labor productivity)는 노동생산성이고 θ는 고용 비중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산업에서 10%의 고용 셰어가 있다면 이 θ는 0.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고용 인원이 10만 명인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어느 자동차 회사가 10만 명 중에 1만 명을 고용한다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생산성하고 그 기업의 고용 비중하고 그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이 고용도 많이 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이걸 또 나눠주는 분모가 LP인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일종의 정규화에요. 절대적인 공분산이 높으냐 낮으냐는 절대적인 LP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으로 나눠줘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에 비해서 공분산 값이 얼마나 높으냐를 가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산업 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개별 기업으로는 정의가 안 되고 산업 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 인적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p.19)
그래서 위기 이후를 산업 별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하락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코크스 같은 석유 화학, 원자재 산업 쪽이고요. 전통적 제조업 쪽이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고 1차 금속, 음료, 그 이외에 자동차라든지 기타 운송 이런 쪽도 다 이렇게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사실 인적 자원 배분은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니까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닌데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조업 내 24개 중분류 산업 중에 무려 17개 산업에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하락했어요. 이게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건 한두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걸쳐서 거의 모든 산업, 모든 규모의 기업, 모든 나라에 걸쳐서 진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 둔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생산성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체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실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많이 떨어진 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더 많이 하락했냐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관계가 상당히 약해요. 어쨌든 그 수준을 보면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으면 노동생산성이 높고 반대도 성립을 하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지라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 기업 간 생산성 수렴 효과 하락](p.20)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기업 간의 생산성 수렴 효과가 하락했다는 게 있는데요. 사실 경제에서 같은 산업 내에서는 어떤 한 기업이 혁신을 하면 그 기업 혼자서만 과실을 따 먹는 게 아니라 혁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에도 그 성과가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걸 생산성 수렴 효과라고 하고 사실 경제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려면 이 수렴 효과가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잘 되려면 그 나라에서 배워서 남 주는 그런 현상이 활발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혁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혁신을 하면 그게 쫙 다 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애플에서 발명을 하니까 그다음에 삼성도 만들고 전 세계 다른 업체들에도 그런 혁신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다 갇히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혁신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그걸 따라 하고 모방하면서 혁신이 퍼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업 혼자서 독차지하고 승자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기업의 등장이라고 해서 FAA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런 식으로요. 플랫폼 독점 그런 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그 이외에 기업들의 경쟁의 원천이 이제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데이터라든지 암묵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무형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보다 모방이 힘들기 때문에 선도 기업에서 후행 기업으로 기술 파급 효과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기업 생태계 역동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둘 다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인 물 생태계가 되고 창업도 둔화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고 하는데 실증적으로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소위 '후발국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경제발전론에서 나온 겁니다. 후발성이 큰 나라들일수록 모방을 통한 이득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 혁명 때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모든 기술들을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야 되니까 천천히 성장을 했는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국들은 먼저 산업 혁명을 한 나라의 기술을 모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증기 기관을 발명했으면 독일에서는 그걸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모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후발국은 선진국을 모방을 해서 뒤처진 나라일 수록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걸 후발국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많이 뒤처져 있었으니까 배울 게 더 많았고 배우고 모방을 하면서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걸 기업 버전으로 보면 같은 산업 내에서 가장 선두에서 앞서가는 기업보다 더 뒤처져 있는 기업은 선도 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나라 경제에 역동성이 있고 경쟁도 활발하고 또 생산성 수렴 효과, 기술 확산 효과(스필 오버)가 굉장히 활발하면 이런 수렴 효과가 강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후발 주자의 이익이 강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후발주자의 이익이 얼마나 크냐를 측정하면 그 수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세테라는 사람의 논문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측정해봤는데요. 여기에서 lp(5%)라는 건 k 산업 내에서 상위 5% 노동생산성 안에 드는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생산성이 상위 5% 기업보다 10%p 뒤진다고 하면 이 항은 10%p가 되는 거죠.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 α의 계수만큼 노동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연도더미(Dummy), 산업더미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고용이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컨트롤해 주는 것이고요. 연도별로 더미가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보여줄 게 상관계수가 연도 별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상관계수가 연도별로 달라지는 걸 처리하려고 그 연도 별 더미가 포함된 겁니다. 수렴 효과의 크기는 α하고 연도 별로 β를 더 해주면 그게 연도 별 수렴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3. 기업 간 생산성 수렴 효과 하락]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연도 별로 구해봤거든요. 우리나라 광업, 제조업 조사의 미시 데이터를 사용했고 기업 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도 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0년대 중반에는 평평하다가 2011년에 갑자기 뛰어올라요. 이게 노이즈일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1년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호황이어서 잠깐 글로벌 금융위기 기저 효과로 확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수출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거기 하청업체들, 부품 업체들 같은 업체들이 경기가 확 살아 올라서 뒤처져 있던 기업들이 오른 것으로 보인 게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 이렇게 확 오른 것은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값을 보면 위기 이전에 평균이 0.334였던 게 0.321로 하락을 했는데 2011년도와 같은 아웃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쭉쭉 떨어지는 패턴을 보면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측정하는 방식이 후발 기업하고 선도 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가지고 추측을 하다 보니까 기술 확산 효과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후발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하면 노동생산성 수렴 효과도 같이 높아지는 것처럼 잘못 측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2011년도는 그러한 효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수렴 효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산업 별로 보면 중화학 공업은 사실 자동차, 조선과 같이 굵직한 사업들은 빼요.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이런 것들은 너무 메이저니까 따로 떼어놓고 금속 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굴뚝 산업, 소재 산업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 놨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나머지의 전기 전자나 자동차 산업보다 영세한 분야죠. 그래서 중화학 공업은 수렴 효과가 별로 안 줄어들었고 경공업, 전기 전자, 자동차 및 조선 이런 데는 전부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생산성 수렴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감소 추세가 진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수렴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업 간의 생산성 수렴 효과가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정책적인 개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출이 둔화돼서 생산성에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더라도 글로벌 교역이 둔화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책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업 간 생산성 수렴 효과 같은 것은 국내에서 기업 간 교류 활성화라든지, 지재권 시장을 개혁한다든지, 중소기업에도 지재권을 보장한다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파트너십 강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R&D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바꿔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이런 요인에 좀 더 주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둔화를 제조업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Ⅴ. 시사점](p.22)
시사점은 대략 이런 걸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노동생산성 둔화를 푸는 건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발견한 나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인구 고령화 같은 문제인데요 인구 고령화, 저출산 이런 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전 인류가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단시간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누군가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한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패턴은 대기업이라든지 과거의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반도체, 전자 이런 쪽의 노동생산성 둔화 폭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쪽에서의 노동생산성 둔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산업에서 투자도 활성화하고 그것 이외에도 정보기술 접목도 강화하고 연구 개발 효율성 향상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ICT 활용도를 제고해야 되느냐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이 큰데 그것과 별도로 IT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자기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IT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뒤처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발간한 Digital Economy Outook 2017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IT 하드웨어 같은 것은 굉장히 발전했고 IT 인프라도 굉장히 좋지만 기업들이 IT를 업무 프로세스에 활용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스마트해지는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기기는 많이 만들면서도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아날로그라는 것이죠. 이런 걸 극복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IT기업이 아닌 전통 기업들까지도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더 해볼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 원천이 소수에 쏠려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존에 이미 커버릴 만큼 큰 기업은 더 크기 힘드니까 지금까지 못 커왔던, 뒤처져왔던 분야에서 신기술도 접목해서 성장 원천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저변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해야 될 필요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수렴 효과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수가 있고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기업 간 이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진 후행 기업이 선도 기업을 모방해서 빨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전반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러려면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노동생산성의 유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로는 경력직 노동시장이 미발달했다는 거예요.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잘 된 나라들은 이직이 활발한 나라예요. 미국은 해고도 많이 하지만 자발적인 이직도 많이 하거든요. 경력직 노동 시장이 발달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직도 할 수 있어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 두 가지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앤드류라는 사람이 2017년에 쓴 논문인데 우리나라가 폐업할 때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라서 투자한 돈만 날리지 창업자의 전 재산이 빚쟁이한테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오너가 무한 책임을 져서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불능이 돼서 빚더미에 앉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폐업하고 투자한 돈만 날려도 다시 투자 받아서 또 창업할 수 있는 여건, 파산한 사람에게 관대한 문화가 돼야지만 폐업도 유연하게 될 수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업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폐업 안전망, 기업의 폐업 지원 이런 것들이 창업 지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요인을 한 가지로 지목할 수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요인보다 설명드리지 못한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게 분명하죠. 지금까지 저는 컨센서스로 이런저런 요인이 있다고 밝혀진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 말고도 아직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걸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하나씩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