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1회] 경제 측정 방식의 개선을 위한 최근 국제적 논의
(2021.06.18, 경제통계군 국민소득총괄팀 이광원 과장)

(이광원 과장)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맡게 된 이광원 과장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GDP와 같은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고 공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측정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통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경제 현상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p.1)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경제를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경제 통계의 국제 표준인 국민계정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과제로는 세계화, 디지털화, 웰빙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이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Ⅰ. 국민경제 측정](p.2)
먼저 국민경제 측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정의 중요성](p.3)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 했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파악했을 때 기업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 중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추후에 봤을 때 수치화될 수 있는 목표들입니다. 단순히 영어 실력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실제적으로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을 몇 점 이상 받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개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경제 측정과 발전](p.4)
이는 국민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경제가 발달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국민경제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경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례 : 경제 측정 실패와 위기](p.5)
과거에 국민경제의 측정을 실패해서 경제적 위기 혹은 국가 위기에 빠진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가 그것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말 그리스 정권 교체기에 실제적으로 과거에 재정적자 규모가 과소 추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유로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나 재정적자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2000년대 이후에 정부부채 규모를 과소 보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재정적자의 처음 공표치가 GDP 대비 3.7%였으나 실제로 나중에 여러 가지 통계를 기초로 봤을 때, 2009년의 실제 수치는 13.6%로 거의 10%p 하향 조정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리스 경제의 취약점들이 밝혀지게 됐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국가 채무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IMF,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로 구성되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체제를 8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되고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이 뒤따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 경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목표](p. 6)
경제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실업을 축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정책이 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이 목표와 관련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가 바로 경제 통계입니다.

[경제 통계 : 국민경제 측정의 결과물](p.7)
경제통계는 다양한 기초 자료, 즉 조사 자료나 과세 자료 같은 행정 자료와 기타 데이터 등을 분류, 집계, 조정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혹은 개별 주체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치화한 결과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제성장률, 국가채무비율, 물가와 관련 된 인플레이션,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실업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통계 중에 대표적인 경제 통계가 국민계정통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DP가 계정통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계정](p.8)
국민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은 말 그대로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복식 부기의 원칙에 따라 기록한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계정을 하나의 도구로써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계정에는 구체적으로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자산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에 국민계정은 17,18세기 유럽 국가들이 타국가와의 전쟁을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각 국가들이 계산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포괄 범위나 편제 방식 자체가 각기 다 달랐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민계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국민계정은 이후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당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경제가 대공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전미경제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다양한 통계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민소득 통계를 추계하고 그 결과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거의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부는 사이먼 쿠즈네츠가 추계한 통계를 바탕으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경제 회복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즈네츠는 이러한 국민계정을 정립한 공로로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국민계정통계](p.9)
국민계정통계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여러 지표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총생산(GDP)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미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시더라도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냄과 동시에, 가격 효과를 제거한 실질GDP의 증감률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성장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총소득인 GNI는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소득 중에 노동으로 배분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국가 전체의 투자와 저축을 보여주는 총투자율과 총저축률도 많이 사용되는 국민계정통계의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Ⅱ. 국민계정체계(SNA)](p.10)
이러한 국민계정통계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국민계정통계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계정통계의 국제적 기준을 국민계정체계, 영어로는 System of Natioanl Account, 줄여서 SNA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체계의 탄생](p.11)
국민계정체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체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 경제의 객관적 비교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1953년 처음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쟁 이후로 황폐화된 유럽 국가에 대한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마샬 플랜에 따른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 국가들의 상대적인 경제 규모 파악이 필요하고, 실제로 원조가 진행됐을 때 그 국가들의 회복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표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1953년에 처음으로 국민계정체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국민계정체계 개정](p.12)
이후 국민계정체계는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68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1993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53년 처음 발간 된 국민계정체계는 57 페이지 정도인데 이후에 최근 국민계정체계인 2008 SNA 같은 경우에는 722 페이지에 이릅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경제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경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p.13)
주요 SNA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대 국민계정통계라 함은 국민소득통계,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대차대조표 그리고 자금순환표 등이 있습니다. 1968년 국민계정체계는 기존의 5대 국민계정통계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국민계정체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변화된 국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실질 지표를 편제할 때 최신의 경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연쇄가중법의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뤄진 2008 SNA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R&D와 같은 지식재산의 자산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SNA 이행](p.14)
이렇듯 우리나라는 SNA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소득 또는 국민계정통계를 이에 맞춰서 변경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1957년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국민소득통계 공식추계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1958년에 처음으로 1953 SNA에 기반해서 산업별 GNP와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1968 SNA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을 통합한 국민계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993 SNA에서 공고한 연쇄가중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는 2008 SNA의 공고 내용인 R&D 등 자산 범위 확대, 가공 무역, 중계 무역 등 글로벌 생산 처리 방법의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 SNA 이행 결과](p.15)
다음으로 2008 SNA 이행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민계정체계로의 이행은 실제로 우리가 국민 경제를 측정하는 방식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 SNA 결과 이전 SNA 기준으로 추계되었던 국민계정체계 전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이행 전후를 살펴 보시면 2001년 이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을 살펴 보시면 당시 2014년 국민계정통계 발표 시에 2010년이 국민계정통계의 기준인 벤치마크 연도였는데 이 벤치마크 연도가 2008 SNA 이후로 그 연도의 GDP 규모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말씀 드리면 2010년 명목 GDP가 7.8%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중에 SNA 이행에 따른 상향 조정은 5.1%p입니다.
이렇게 살펴 봤듯이 새로운 국민계정체계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국민계정통계 전반의 업데이트 혹은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계정체계의 이행은 우리 경제 통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실제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2008 SNA 개정 논의](p.16)
최근에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변화하고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 유럽집행위원회, IMF, OECD, 월드뱅크로 이뤄지는 국민계정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기존 2008 SNA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작업에서 실제 다른 경제 통계, 예를 들어서 국제 수지나 통화금융 통계, 재정 통계 등의 매뉴얼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제수지매뉴얼(BPM)의 개정 작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BPM과 협조해서 필요한 이슈에 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는 식으로 매뉴얼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전체적인 개정이 한 번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앞서 말씀 드린 주요 개정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그 과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 이슈를 담당할 태스크 팀을 구성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지침서(guideline note)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지침서를 다 취합한 다음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향후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8 SNA 개정 절차 및 일정](p.17)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8 SNA 개정 작업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3월 UN통계위원회에서 2008 SNA 개정 작업 착수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인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각 태스크 팀이 구성되고 각 이슈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국가들은 작성한 지침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 시 시험 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국민계정워킹그룹이 작성된 지침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인 2025 SNA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국은 작성된 2025 SNA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것입니다. 2024년 3월에는 UN통계위원회에서 각 지침서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고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사분기에는 국민계정워킹그룹과 주요국으로 이루어진 자문전문가그룹이 2025 SNA 최종안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25년 3월에 UN통계위원회에서 2025 SNA 최종안이 승인되면서 공식적인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과제](p.18)
2008 SNA 주요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화, 디지털화, 웰빙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Ⅲ. 주요 2008 SNA 개정 과제](p.19)
이어질 발표에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4가지 과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세계화(globalization)](p.20)
먼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 방식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국민계정통계를 생산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민계정통계를 생산할 때 한 국가의 생산 범위는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혹은 다른 국가들에서 반도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러한 전자제품들을 가공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 생산할 때 대부분은 가공 생산품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나라 기업이 유지한 채 해당 현지에서 가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생산 자체는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생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은 우리나라 기업에 있기 때문에 중국 등지에서 생산한 부분이더라도 우리나라 생산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계정통계를 작성 시 한 나라의 생산 범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소유권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생산 방식이 존재하게 되어 경제적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주요 이슈](p.21)
세계화와 관련돼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을 포착하는 문제,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을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지적재산상품의 소유권을 국민경제체계에서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세계화>다국적기업(MNE)의 경제활동 포착]
먼저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을 포착하는 문제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은 다국적 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경제 소유권의 포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은 생산 거점을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본사와 해외 지사 혹은 해외 지사 간에 거래 가격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이 실제 일반 거래에서 시장가격이 설정되는 메커니즘과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리고 조세 제도나 경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있을 시 국가 간에 생산 거점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실질적으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이 해외에서 일어날 경우, 해외에서의 생산 활동은 해당 국가의 생산 활동으로 포착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종속됩니다.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소득(GNI) 간의 격차가 확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룩셈브르크나 아일랜드처럼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활발한 정도가 큰 국가 같은 경우에는 GDP와 GNI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클 경우, 실제적으로 경제 정책의 헤드라인 지표인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GNI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펼 때에도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화> 다국적기업(MNE)의 경제활동 포착]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쉽지 않은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포착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기존의 국민계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부문별 계정이나 확장공급사용표를 세분화해서 다국적기업의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부문별 계정이라 함은 국민계정에서 각 부문별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문별 계정을 별도로 추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문별이라 함은 가계, 정부, 금융 법인, 비금융 법인 그리고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등을 국민계정체계 내에서는 제도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문별 계정을 포착할 때 계정의 하위 부분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용표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생산 구조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공급사용표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포착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앞서 말씀 드린 제도부문의 효과적인 식별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트리를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특수목적법인(SPE)의 처리(Treatment)](p.24)
다음으로 특수목적법인을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모기업의 금융 리스크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만든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독립된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모기업이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수목적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계정통계를 만들 때 이런 경제적 소유권의 이동 혹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금융 거래와 연관됐으나, 현재에는 R&D나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기존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특수목적법인 관련 개념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 다국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제도부문별 계정을 세분화 해서 특수목적법인의 활동을 포착하는 방법, 상대적으로 포착이 쉬운 국적 기준을 도입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처리하고 처리하는 등의 기존 체계를 확장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 내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적재산상품(IPP)의 소유권 기록]
다음으로 말씀 드릴 내용은 지적재산상품 소유권을 기록하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산상품이란 소프트웨어나 R&D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말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상품은 실제로 무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유형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재산상품은 상품에 대한 생산, 소유 그리고 이용이 각기 다른 국가에 동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다국적기업이 지적재산상품을 다른 국가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법적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초 자료를 통해 경제적 소유권을 포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재산상품의 소유권 기록과 관련하여 국제수지매뉴얼 개정 작업과 연계해서 지적재산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하고 경제적 소유권을 식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화](p.26)
다음 개정 과제로는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여러 가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국민계정체계 내에서는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기준이나 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에서는 디지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주요 이슈](p.27)
디지털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공급사용표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이슈,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처리하는 이슈, 마지막으로 암호화자산을 기록하는 이슈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디지털 공급사용표(SUT) 개발]
먼저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급사용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한 경제의 생산 구조를 나타내주는 통계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산업이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했는지 나타내는 공급표와 특정 상품이 어떤 산업에 투입되고 소비나 투자 등의 최종수요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사용표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런 공급사용표를 작성함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러한 공급사용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는 디지털 경제만의 별도 계정, 여기에서는 위성 계정이라고 불리는데, 위성 계정까지 개발해서 결국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개별 디지털 산업의 산출을 추계하고,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각 산업에 투입됐는지, 마지막으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에 대한 지표 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거래 및 상품 개념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기록](p.29)
디지털 관련된 두 번째 주요 과제는 데이터의 가치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IT기술이 발달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축적하고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 개별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구글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유튜브를 볼 때 이용되는 광고의 종류를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데이터는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08 SNA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기록](p.30)
데이터와 관련된 분류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을 ‘관찰 가능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것을 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리해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 지식을 확보한 것이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만 자산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이터 자체도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 활동에 쓰임으로 인해서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될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무료 디지털 생산물 처리](p.31)
다음은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이슈입니다. 최근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보거나, 페이스북에서 어떤 게시물을 보거나, 인터넷 포털의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국민계정체계에서 광고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포착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정확히 생산과 소비를 포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포착하기 전에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묶음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광고와 같은 형태의 유료 서비스와 같이 묶여서 판매되고 소비된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무료 디지털 생산물을 소비할 때 해당 플랫폼에서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 받는다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료 디지털 생산물 소비에 따라 가계 소비의 가격인 디플레이터를 계산할 때 이런 무료 디지털 생산물의 소비가 어떤 식으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암호화 자산(crypto assets) 기록](p.32)
다음으로는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와 같이 다양한 암호화 자산이 출현하면서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기록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는 암호화 자산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국민계정체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인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에서 교환매개로 활용되는 결제 토큰. 세 번째로 발행자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을 제공하는 암호화 자산을 암호화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이고, 마지막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암호화 자산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분류와 별도로 각 분류 내에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그것을 금융자산 혹은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웰빙과 지속가능성](p.33)
다음 과제로는 웰빙과 지속가능성입니다. GDP가 국민 경제 전체의 성과를 포착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지표지만 개별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가 이끄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2008년에 이러한 국민계정통계 혹은 GDP의 한계를 지적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계정통계가 이러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통계의 국제 표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이 이번 국민계정체계 개정의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p.34)
웰빙과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광의의 체계를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분위별 가계 소득, 소비 및 부 통계를 편제하는 이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천연자원의 회계처리 방식을 개정하는 작업의 논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광의의 체계 개발](p.35)
먼저 광의의 체계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웰빙과 지속가능성은 GDP처럼 하나의 지표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다면적인 현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면적인 성격을 띠는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 현재의 국민계정체계를 조금 더 확장한 광의의 국민계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 개정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주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에는 구체적으로 소득분위별 가계 소득, 소비 및 부에 대한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포착되지 않는 무임금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생산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현재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아직 자산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교육과 인적 자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관련해서 보건과 사회적 여건,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소득분위별 통계 편제](p.36)
두 번째 말씀 드릴 이슈는 소득분위별 통계 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GDP 등의 총량 지표 뿐만 아니라 가계의 웰빙이 어느 정도인지 포착하고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OECD와 Eurostat을 중심으로 국민계정통계에 포함돼 있는 총량 지표와 가계 동향 조사 등 다양한 미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분위 정보를 이용해서 소득분위 별 가계 소득, 소비 및 부 통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 간의 소득을 균등화하는 산정 방식과 소득, 소비, 부의 포괄 범위 등에 대한 이슈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천연자원에 대한 회계처리](p.37)
다음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포착하고 앞서 말씀 드린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민계정체계의 천연자원 채취 및 고갈에 관한 처리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 SNA에서는 천연자원 자체의 모든 경제적 소유권이 모두 법적 소유자에게 있으며 기타 자산량 증감을 기록하여 생산이나 소득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연자원의 채굴에 대한 보상과 리스크를 법적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채굴업자가 공유하고 있으며, 채굴업자의 소득은 천연자원의 고갈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 현재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정확히 포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천연자원에 대한 회계처리](p.38)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적 소유권을 법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채굴업자에게 분리해서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돼 왔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의 고갈 같은 경우 국민순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 항목에 포함시켜서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수친 뿐 아니라 천연자원 고갈까지 뺀 지표로 기록하도록 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성은 천연자원 자산의 보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고갈이 고려된 순개념의 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웰빙과 지속가능성> 탄소배출권 기록](p.39)
다음으로 탄소배출권을 기록하는 이슈입니다. 점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록이 현재의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탄소배출권은 세금의 일종인 생산세로 기록하고 실제적으로 발행 이후의 가치 변동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이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재 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는 우리가 대기 자체를 하나의 자산을 처리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배출권 발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기업이 배출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가치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출권 자체를 비생산·비금융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포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 커뮤니케이션](p.40)
다음 과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민계정통계는 아주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계정통계가 이용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계정통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서 국민계정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요 이슈](p.41)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먼저 국민계정체계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개선안 이슈, 두 번째로는 편제 분류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계담당자 허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SNA 이행 점검 체계 개선]
먼저 국민계정체계 이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계정체계 이행 여부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행하고 있다’ 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국민계정체계를 이행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그 이행 정도에 대해서 국가들 간에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민계정체계 이행 정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개별 국가가 편제하고 공표한 국민계정통계에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회계처리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분류체계가 적용되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런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각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표를 국민계정통계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계정체계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혹은 여러 공고안에 대해서 개별 공고안에 대한 이행 정도를 차등 표시함으로써 각국이 국민계정체계 이행 정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편제 분류 개발]
두 번째로는 편제 분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계정통계는 기초 자료 확보에 따라서 여러 차례 업데이트 혹은 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에 공표되는 분기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분기 속보치와 분기 잠정치, 연간 잠정치와 연간 확정치, 그리고 기준년개편 이후 또 공표되는 등 이렇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 되는 통계 편제치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용어나 업데이트에 대한 공통된 정의, 그리고 업데이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이용자들이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했을 때 이 통계가 과거에 어떤 수치였는데 어떻게 개정됐고 이 통계가 몇 번째 개정된 것이고 이 통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계정체계 개정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분류체계 및 공표 방칙에 대한 표준화 방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추계담당자 허브 개발>
마지막으로 추계담당자 허브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추계담당자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각국의 추계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서 국민계정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브를 통해서 편제 툴(tool), 매뉴얼, 교육 자료 등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허브는 국민계정통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통계, 예를 들어서 국제수지, 재정통계, 그리고 통화금리통계의 추계담당자도 이 허브를 이용함으로써 통계 간의 시너지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p.46)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변화된 국민경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2025년에 공표될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과정에서 각국은 개정 방향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2008 이행 결과를 통해서 봤듯이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의 이행은 경제통계의 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로 이행하게 되면 국민계정통계 전반의 개편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경제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국민경제에 대해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계정체계 개정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p.47)
현재 한국은행은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태스크팀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계정체계의 개정 논의 과정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WPNA와 EG DNA 등 국민계정 관련된 회의에 참여하여 개정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태스크팀의 일원으로서 직접 지침서 작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현실이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