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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53회] 우리나라의 역내금융협력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53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7. 2(금)

   ㅇ 주제 : 우리나라의 역내금융협력

   ㅇ 강사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 감충식 교수

교육자료
[제 853회] 우리나라의 역내금융협력
(2021.7.2, 경제교육실 경제교육운영팀 감충식 교수)

(감충식 교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감충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역내금융협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역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인근 지역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역내란 아시아 지역,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동남아시아와 한중일 3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우리나라의 역내금융협력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한 지역의 명칭으로 이곳에서 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13개국 재무부장관들이 모여 역내 경제금융협력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약칭 CMI인데 CMI는 중앙은행들의 양자 간 통화 사업을 시작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명실상부한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강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중앙은행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통화 사업에 대해 살펴 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금융협력 추진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p.3)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자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으로서 물가 관리를 위한 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고, 경제 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와 함께 경제 교육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모두 국내 경제 또는 국내 금융과 관련돼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단 중앙에 보시면 국제협력이라는 다소 생소한 기능도 보이는데요.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물가 관리 등 국내 금융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 하기 위해 국제 간 협력 업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p.4)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나 경제 제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며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중국은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들도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는 BIS, 즉 국제결제은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MF나 세계은행 등 많은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경제개발기구들이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국내 경제 및 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p.5)
오늘의 주요 주제인 CMI 통화스왑 협정 및 CMI 다자화 협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중앙은행의 통화스왑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이미 중앙은행의 통화스왑에 대해 두어 차례 강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통화스왑을 검색하여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를 아래에 표시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통화스왑과 중앙은행 통화스왑 비교](p.6)
앞서 말씀 드린 동영상이 중앙은행 통화스왑에 대해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간략히 줄여서 다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거래주체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최초의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 합니다.
화면에 있는 상업은행 간 통화스왑을 한 번 보시죠. 매우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래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은행 통화스왑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예시로 되어있는 것처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A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달러 대신 원화가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원화를 이용해서 원화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원화로 대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구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게 됩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원화는 가지고 있지만 달러를 이용해서 A은행과 마찬가지로 달러화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달러화 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은행이 있으면 이 두 은행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된 환율에 의해서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교환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 상에 계약일에는 A은행은 B은행에 원화를 주고 일정량의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 기간 동안에는 각각 담보로 맡기고 받아 온 통화에 대해서 미리 계약된 금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그 원금의 주인인 상대방 은행에게 이자로 지급하게 됩니다. 달러를 제공했던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달러의 금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받게 되고, 원화를 제공했던 B은행은 A은행으로부터 원화에 적용된 금리로 환산된 이자를 서로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기일이 되면 원래 교환했던 원금에 해당되는 달러와 원화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업은행 간 통화스왑은 양측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반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서로 통화를 주고 받은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원금을 주고 받는 거래 과정은 상업은행의 통화스왑과 동일하지만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중앙은행이 먼저 통화스왑 거래를 요청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때 스왑요청국 중앙은행이 제공한 자국통화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스왑지원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외화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왑 거래는 전적으로 스왑요청국의 필요에 의해 거래가 시작된 것이며 스왑요청국은 제공받은 외화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스왑지원국은 담보로 받은 스왑요청국 통화를 대출이나 대출이나 채권 투자 등에 별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스왑요청국 중앙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스왑지원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외화를 대출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상업은행 간 통화스왑 간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이유](p.7)
이렇게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필요 시에는 국내통화뿐 아니라 외화도 시중에 공급합니다. 그러나 국내 통화는 인플레이션 발생을 무시한다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무제한 공급이 가능한 반면, 외화는 외환 보유액에서 공급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 더 이상의 외화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외화 유동성 부족 시를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긴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정책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신용 공여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들끼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통화스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장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통화 스왑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중앙은행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현황](p.8)
여기에 우리나라 통화스왑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미국 등 십여 개의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하고도 총 1578억 달러 이상의 양자 간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의 인출 가능금액 384억 달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통화스왑을 통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총 196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외화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목차](p.9)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두 건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 드린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입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아시아 역내에서의 금융 협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아시아에는 제대로 된 금융협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라는 위기 시에 사용 가능한 수단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구제금융 지원은 신속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지역 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아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에서의 자체적인 금융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p.10)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중상 규모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던 몇몇 국가들이 외화 유동성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화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7월 18일 필리핀 페소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가치가 급락하였으며, 10월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경제 대공황 이후 아시아 지역의 최대 경제 위기로서 당시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였고 우리나라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앞의 두 나라 보다는 덜 하였으나 역시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홍콩이랑 라오스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전후의 역내 주요국 화폐가치 변동](p.11)
당시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겪었던 나라들의 화폐가치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1997년 6월 화폐가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 폭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순으로 각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달러 당 9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이 1998년 1월에는 무려 2000원 수준까지 급상승하면서 큰 폭의 화폐가치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외화 유동성의 부족은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어렵게 하면서 국내 제조업 등 모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IMF로부터 긴급 구제자금을 지원받아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p.12)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 번 보도록 할까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1997년 7월 들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불안 조짐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던 국내 기업의 외국자본 단기부채들 역시 기한 연장이 되지 않고 상황을 독촉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을 동원하여 외화유동성 부족을 최대한 막아보려 하였으나, 오히려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자 급기야 우리 정부는 11월 21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단기간에 대우와 같은 대기업들과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부도를 내면서 대규모 실업과 무더기 부동산 매각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시 IMF 사태를 혹독하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정부가 1997년 11월 21일자로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였다는 당시 임창열 부총리의 발표를 실은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국내 실물부문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거리에는 실업자들과 노숙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었습니다. 픽션이 가미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8년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당시의 상황을 잘 재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사태를 탈피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한 결과 IMF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당초 상환 일정보다 3년을 앞당긴 2001년 8월 23일 전액 상환 완료함으로써 3년 8개월만에 IMF를 졸업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외환위기 전후의 역내 주요국 외환보유액 추이](p.13)
이 그림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이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도 아시아 각국들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단기 외화 유동성 부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던 나라들이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에 비해 2016년에는 보유액을 몇 배씩 확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외환보유액을 3배 내지 7배 확충한 데 비에 우리나라는 무려 11배 가까이 외환보유액을 확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65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p.14)
앞서 살펴 본 아시아 외환위기는 선진국이 아닌 주변국에서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들에게 외화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위기 해결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기축 통화국이었던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달리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대출의 파생상품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복잡한 파생상품 구조로 되어있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품이 파산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유동성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소위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것이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팽창적 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풀려났던 유동성이 아직도 적절하게 회수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실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미국의 어느 신문에 실렸던 만평인데요.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맨 앞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도가 낮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말 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높은 레버리지로 제공되었던 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기관들은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른 우량 금융상품들과 섞어서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들 파생상품들은 또 다른 금융상품들과 묶여져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판매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 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지급 불능이 발생하자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돼서 이로 인해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몇몇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인해 대출 기관들이 파산하고 이는 주택 건설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던 미국 경제의 혼란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p.15)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잠시 살펴볼까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IT버블과 중국 경제의 고성장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신용 경색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앞을 다투어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급기야 중앙은행들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정책 수단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최종 대부자로서 2007년 9월 5.25%였던 정책 금리를 2008년 12월에는 제로 수준까지 대폭 떨어트리고, 낮은 이자율로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제로 금리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미 연준이 회사채 등 신용위험이 있는 자산까지 직접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때 미 연준 총재였던 벤 버냉키 의장은 돈을 퍼붓듯 쏟아 붓는다고 하여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어서 통화 환수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 즉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게 되자 이런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 연준은 경기 회복의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 다시 말해서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보내면서 정책 불확실성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미 연준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재정정책을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 기관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자본 확충에 나섰습니다. 정책자금 투입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이던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전이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 연준이 인플레를 거론하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금융 위기 이후 풀어놓은 유동성을 환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 긴 설명이 이어졌군요. 이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CMI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약자로서 아세안(ASEAN)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 역내금융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선언을 말 합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13개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은 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 된 실효성이 있는 금융협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p.17)
현재 전 세계에는 많은 수의 지역 간 경제/금융협력을 위한 역내 협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살펴 보면 북미 지역에서는 북미자유협정인 NAFTA가 있고 남미지역에는 남미공동시장이라는 MERCOSUR라는 것이 있으며, 유럽지역에는 유럽연합인 EU, 중동지역에는 걸프협력회의인 GCC가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ASEAN이 있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 영문으로는 Association of Southe East Nations의 약자로 아세안이라고 불리죠. 이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창설되었습니다. 회원국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인데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앞선 5개국을 ‘BIG5’라고 칭하고 나머지 5개국은 ‘SMALL5’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는 약 6.5억명으로 면적은 444만 제곱 킬로미터로 세계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에 비해 인구는 약 1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국토 면적은 무려 4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GDP나 무역 규모 등은 아시아 전체를 합친 규모의 절반에 달하며, 전 세계 순위로도 10위 내지 11위에 해당되는 큰 경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등의 국제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면 서너 명씩 모여 이야기도 나누곤 하죠. 저는 처음 만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 합니다.
“My country Korea is a small open economy”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제게 되묻습니다.
“왜 한국이 small 인가요?”
사실 ‘small open economy’라는 말은 시장 지배력이 없는 소규모 경제를 지칭하는 말이니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계 10위 내지 11위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small’이냐는 외국인의 되물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불쑥 솟아오르곤 하였습니다.

[왜 ASEAN인가?](p.18)
아세안은 지역적으로 인근이기도 하지만 한중일 모두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상품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원목이나 원유 등이 풍부하고 ASEAN Connectivity 등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한 대 북한 문제의 공동대응이나 해적퇴치 등 역내 분쟁해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의 주요 접근 경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아세안은 일본에게 있어 대 중국 견제 세력으로써, 그리고 중국에게는 대 일본 견제 세력으로써의 전략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세안은 주변 강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적 현황들에 대한 협의체인데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및 투자 등이 확대되는 등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 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역 내의 여론이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자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에 초청, 제 1차 아세안 플러스 3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ASEAN+3 체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EAN+3는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과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이 모여 처음으로 역내에서 실질적인 금융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ASEAN+3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및 차관급 회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SEAN+3 회원국들은 역내금융 안전망 구축 및 강화, 역내 채권 시장 발전 방향, 자본 유출입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전개과정](p.20)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역내의 자체적인 금융 지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데에 ASEAN+3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들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역내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인근 국가로의 위기 전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고 앞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CMI에는 여러가지 경제 금융 협력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금융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BSAs로 표기되는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 즉 Bilateral Swap Arrangements는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 즉 Bilateral Swap Agreement 등이 모여서 이루어진 협정입니다. 이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은 여러 차례 개선을 거듭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 3월 24일 CMI 다자화, 즉 CMIM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러한 변천 과정을 요약한 것인데 지금부터 CMI 양자 간 통화스왑과 CMI 다자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I BSAs의 출범](p.21)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남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으면 많이 보셨겠지만 길거리에는 일본제 차량들이 널려 있고 웬만한 큰 건물들은 일본 건축회사에서 건축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많이 진출해서 지금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많이 진출해있고 우리나라 건설회사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오면서 1966년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D)도 사실 일본이 주도한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판 IMF를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IMF와 미국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를 보완하기 위해 역내 금융 협력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IMF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역내 금융 협력이 IMF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외환 위기를 계기로 역내 금융 협력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생겼던 것이죠. 이에 힘 입어 ASEAN+한중일 3개국은 2000년 5월 치앙마이에서 역내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역내 금융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CMI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역내 금융 안전망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MI는 각 중앙은행들 간의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을 묶어서 하나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CMI BSAs 개요](p.22)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의 목적은 역내 회원국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 시 통화스왑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의 사전 예방과 사후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미리 협의된 통화스왑 표준계약서를 만든 후 이에 응하여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끼리 개별적인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380억 달러에 불과했던 통화스왑의 자금 지원 규모가 2008년 말에는 8억 달러로 확충되고 2009년 2월에는 12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CMI 통화스왑 협정은 출범 초기부터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스왑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판별할 충분한 거시경제 모니터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스왑 지원국들이 선뜻 자신의 소중한 외환보유액을 신용 공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스왑 요청국은 스왑을 요청 하기에 앞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거나 또는 이른 시일 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전적 조건들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혜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의 무마하기 위해 IMF 비연계 비율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IMF에 곧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비율까지는 그러한 연계 조건 없이도 약정된 스왑 계약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바로 ‘IMF 비연계 비율’입니다.
또한 양자 간 통화스왑으로 지원된 자금은 그것이 ‘supplementary to IMF’냐 아니면 ‘complimentary to IMF’냐 하는 것도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역내금융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일부 자금이라도 먼저 지원이 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IMF가 외환위기를 경험하여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IMF는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거쳐서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여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미리 지원하게 되는 CMI 양자 간 통화스왑에서 지원된 금액이 IMF 전체 규모의 일부로 포함이 되는가 혹은 그와 별도로 더 많은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supplementary to IMF’라는 것은 IMF가 자신들이 산정한 구제금융 규모 외에 CMI의 양자 간 통화스왑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주로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지원 가능성이 높은 한중일 3개국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IMF가 적정 규모를 계산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IMF의 산정 금액에 CMI 양자 간 통화스왑에서 지원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은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스왑 건 별 만기를 90일로 하며 필요 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양자 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기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만 작업을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정부가 IMF를 실행 중에 있거나, IMF 실행에 합의를 한 상태여야 하고 혹은 조만간 IMF가 실행될 것이라는 지원국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약정된 금액의 100%를 받지 못하고 IMF 비연계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청국이 양자 간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면 외환보유액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며 민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사후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장기간 스왑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왑 요청국은 LIBOR금리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리를 스왑 지원국에 지불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하게 되면 가산금리가 더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CMI BSAs 개선방안 논의](p.23)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은 시간이 지난 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프로세스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이 없어서 유사 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갔습니다. 대표적인 지적으로는 역내 경제 규모에 비해 양자 간 통화스왑의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있었으며 외화 유동성 부족 조짐이 보인다 하더라도 스왑을 요청하는 순간 오히려 헤지펀드들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낙인 효과, 개별적인 양자 스왑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기 시에 스왑을 요청하더라도 스왑을 요청 받은 중앙은행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느슨한 형태라는 점, 그리고 일단 한 국가 이사에서 일단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회원국들이 자국으로의 위기 전염을 우려하여 선뜻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CMIM 개요](p.25)
이러한 우려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CMI의 자자화, 즉 CMIM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초기 역내 금융 협력의 주축이었던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이 다자화된 CMI Multilateralisation, 즉 CMIM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IM은 CMI 다자화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MI 양자 간 통화스왑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06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역내 금융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CMI를 다자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7년에 ASEAN+3는 CMI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되 펀드의 운용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 참여분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분담금 규모와 투표권,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 등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010년 3월 24일에 CMIM이 본격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CMIM 개요](p.26)
2014년에는 CMI 다자화 협정을 대폭 개편하여 출범 초기 1200달러였던 CMIM의 총규모를 24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위기 발생 후에 인출 가능한 자금 지원을 위주로 위기 해결 기능만 갖고 있던 CMIM을 위기 발생 이전이더라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IMF와 연계 없이도 지원 가능한 비율을 당초의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역내위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IMF 비연계 비율은 현재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32%인데에 반해 한국은 16%이며 아세안 국가들 역시 경제 규모에 맞춰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의 분담금 또는 출자금은 투표 권한과 비례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한중일 3개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분담금 대비 투표 권한을 조금씩 양보한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금 지원 등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은 재무자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기타 실무적인 결정이나 집행 사안들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MI 양자 간 통화스왑 출범 시부터 한중일 3개국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담금이나 투표권 등이 일본과 중국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외환보유액 규모가 일본이나 중국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SEAN+3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투표권만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 아세안이 각각 28.41%로 동일하며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14.77%로 되어 있죠. 따라서 중국과 일본, 아세안은 2개 그룹 이상이 합의하면 50% 넘는 투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은 사안에 따라 10여개국 모두가 같은 의견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록 투표권한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금융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CMIM 분담금 및 수혜가능금액](p.27)
조금 더 상세한 분담금 비중 및 최대 수혜금액은 이 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담금 전체 총액의 16%인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고 위기 시 동일 액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8억 달러를 분담하고 그 절반인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CMI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 초기에는 홍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중국은 홍콩의 회원국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다른 회원국들이 ASEAN+3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홍콩의 회원국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서 중국의 분담금 일부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면서 ASEAN+3개국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출가능자금의 종류 및 지원조건](p.28)
CMI 다자화 협정을 통한 자금 인출은 기존에는 위기 발생 시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출 가능한 위기 해결용 자금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에 위기 발생의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기 예방용 자금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CMIM의 위기 예방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위기 예방용 자금의 도입과 함께 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인출 가능한 IMF 비연계 비율도 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수혜국들인 아세안 회원국들은 IMF 비연계비율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지역 금융 안전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써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 지배적입니다.

[자금지원 요청 발생 시 진행과정](p.29)
CMI 다자화 협정에서 자금 지원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화면과 같은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SEAN+3 거시 경제 조사 기구, 영어로는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라고 하며 약자로는 AMRO라고 하는 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AMRO는 2011년 CMI 체제 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감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설립된 ASEAN+3의 자체 조직으로서 2013년 출범 초기에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2016년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역내 거시 경제 조사기구인 AMRO가 회원국 및 역내 경제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경제 동향 검토 및 정책 협의를 위한 보고서 및 연구 결과 등을 작성하여 회원국들에 배포합니다.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작업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AMRO는 즉시 위기 발생 상황을 검토하여 ASEAN+3 재무차관/부총재 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MRO는 위기 발생국 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의 거시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IMF와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 등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됩니다.

[ASEAN+3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발표문](p.30)
화면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발표된 발표문입니다. 24차 회의는 올 3월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올해 ASEAN+3 회의는 브루나이와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역내 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과 역내 거시 경제 감시기구인 AMRO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CMI 다자화 협정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ASEAN+3 역내 자력 구제 메커니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회원국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ASEAN+3 회의는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개국 중 각각 한 나라씩 순번제로 공동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내년에는 캄보디아와 중국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역내 금융 협력 방안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꾸준히 개선, 발전 하여 2010년에는 CMI 다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MI 다자화 역시 많은 개선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 향후 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CMI 다자화의 최종적인 방향은 IMF와 같은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동아시아 경제 연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궁극적인 방향을 논하는 것은 오늘 강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오늘 강좌에서는 역내 금융 협력체인 CMIM이 어떤 측면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p. 32)
첫 번째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국제금융기구들과 의 관계 설정 및 협력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맡고 있는 IMF 역시 지역 금융 안전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망 역시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을 필요로 하죠. 국제금융기구들과 지역 금융 안전망이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유사 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및 동향 정보를 상시 공유해야 하며 동향 조사와 모니터링에 상호 협력하고 자금을 지원할 경우, 공여 자금을 분담하며 정책 권고 시 긴밀한 상호 협의를 거치고 그 외에도 필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동향 감시 체제의 효율성 제고](p.33)
또한 CMI 다자화 협정이 위기 시에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ASEAN+3는 양자 간 통화스왑 협정에서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 동향을 감시할 별도의 감시 능력을 갖추지 못 하였으나 CMIM으로 전환한 후 AMRO라는 자체적인 거시 경제 감시 기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CMI 다자화 협정 역시 CMI 양자 간 통화 스왑 협정과 마찬가지로 아직 제대로 활동된 사례가 없지만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의 결정, 환수 시점, 정책 권고 등 모든 결정이 회원국들에 대한 거시 경제 감시 결과에 따라 이뤄지게 되므로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 감시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CMI 다자화 협정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내 금융 협력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 동향 감시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SEAN+3 거시 경제 감시 기구인 AMRO는 개별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 동향을 담은 Country Annual Consultation Report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역내 전체적인 거시 경제 모니터링 결과는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Report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특정 주제를 연구한 연구물들과 다양한 연구 자료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CMIM의 향후 발전 방향](p.34)
그 외에도 CMI 다자화 협정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CMI 다자화 협정 하에서 조달된 재원들은 그 금액을 분담하기로 한 당사국들이 자체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협약 상으로는 유사 시 이를 인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느슨한 금융 협력 체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CMI 다자화 협정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IMF 처럼 이를 상설 펀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 시에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씀 드린 거시 경제 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강제성의 정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기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위기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상 시 회원국 및 역내에 대한 거시 경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긴밀한 정책 협의나 적절한 정책 권고를 통하여 회원국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제 개발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상호 지원에 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우리나라의 역내 금융 협력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국내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ASEAN+3의 CMI 다자화 협정과 같은 역내 금융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알아주신다면 오늘 경제 강좌의 의미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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