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3. 금요강좌 VOD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제854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5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7. 9(금)

   ㅇ 주제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ㅇ 강사 : 조사국 물가연구팀 이종웅 과장

교육자료
[제854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2021.07.09, 조사국 물가연구팀 이종웅 과장)

(이종웅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강의를 맡게 된 조사국 물가연구팀 이종웅 과장입니다.

[차례]
오늘 강의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의 정의에 대해 살펴 본 뒤 거시 경제 상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화정책 상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 가능한 제도 중 하나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살펴본 후, 물가안정목표제 중 하나인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가 반영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Ⅰ.물가 안정이란?](p.1)
먼저 물가안정의 정의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를 풀어 쓰면 물건의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건들은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가 소비자 물가를 대상지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슬라이드 상의 물가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 된 바스켓의 가격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물가는 소비 바스켓의 가격수준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 바스켓이 특정 기간, 예를 들어 한 달 아니면 분기, 아니면 1년 동안의 상승 정도를 인플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통화 가치, 즉 구매력의 하락 정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수 한 통을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내년에 생수 가격이 11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원은 생수 한 통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1000원의 실물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의 하락 정도로 이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가안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학계나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안정을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를 정의하게 되면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의 1차 모먼트와 2차 모먼트가 자금 값에 기록하는 상황으로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흔히 1차 모먼트가 평균하고 비례하고, 2차 모먼트가 분산 또는 표준편차와 비례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작은 값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Ⅰ. 물가 안정이란?](p.2)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 드렸듯이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작은 값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계열상으로 인플레이션의 평균 값이 작다면 인플레이션은 낮은 상황이 되는데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의 정도가 낮고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어떤 물건을 현재에 사거나 미래에 사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계열상으로 인플레이션의 표준 편차가 작게 된다면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되므로 우리가 미래에 통화 가치를 예측할 때 비교적 쉽게 예측하게 됩니다.

[Ⅱ. 물가 안정의 중요성](p.3)
이러한 물가안정의 정의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이 거시 경제 상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물가안정, 즉 인플레이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작은 값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에 통화가치의 하락 정도가 낮고, 통화가치의 하락 정도를 예측 가능하므로 비교적 장기 시계에서 소비 지출 등 경제적 의사 결정이 쉬워지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통화 가치의 하락 정도가 낮고 예측 가능하다면 소비 지출 계획을 비교적 명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품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품을 공급하게 될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계획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1차, 2차 모먼트가 시계열상 뿐만 아니라 횡단면 상으로도 낮은 값을 기록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튀어 오르는 상품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 정보에 따라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재화의 분배된 자원을 소비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Ⅱ. 물가 안정의 중요성](p.4)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결국에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흘러가게 되는 상황과 일치하게 되므로 물가 안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p.5)
1에서 4페이지까지 물가 안정의 정의와 물가 안정의 거시경제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들의 물가 안정에 대한 스피치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의장들의 물가 안정에 대한 스피치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뜻을 해석해봄으로써 이전 장에서 언급한 물가 안정의 정의와 거시경제의 의의를 살펴 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 볼커 의장은 1983년에 물가 안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라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특정 재화의 물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소비 바스켓에 포함되는 재화나 서비스들의 종합적인 수준이 안정적으로 오르고, 그 변동성이 낮은 상황을 물가 안정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경제주체의 금융 경제활동 행태에 오랫동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문장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한 영향’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인 상황, 1차와 2차 모먼트의 평균 표준 편차가 낮은 값을 기록하는 물가 안정의 정의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차, 2차 모먼트의 값이 시계열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 되어 있고, 횡단면상으로도 그 낮은 수준을 유지 하게 된다면, 아까 횡단면 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시계열상으로나 횡단면상으로 인플레이션의 1차, 2차 모먼트 평균 표준편차가 낮은 상황으로 기록하게 되면 경제 주체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명확해져서 어떤 소비 및 투자의 지출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물가 안정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펀 의장의 2001년 스피치를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준 및 변동성이 낮아’, 즉 1차와 2차 모먼트의 값이 작아 ‘가계 및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은 소비 및 투자 결정 과정이라 보실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는 말은 볼커 의장의 스피치에서 자세히 보여드렸다시피 그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현재 미국 재무부장관인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의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포함되지 않아도’라는 말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변수로 포함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낮고 안정적인 수준, 즉 인플레이션율의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값이 낮은 상황이 물가 상황을 물가 안정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Ⅲ. 물가안정목표제란?](p.6)
챕터 1과 2에서 우리는 물가안정의 정의와 거시경제적 의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 상으로 물가 안정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3장에서는 통화 정책 상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영어로 Inflation Targeting으로 지칭되는데요. Inflation Targeting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물가안정목표제는 명시적인 물가 안정 목표 수치를 제시합니다. 추상적인 글보다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한 명목 준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 이외에는 다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적인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물가안정목표제란?](p.6)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중앙은행은 왜 채택하고 있을까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행은 동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합니다. 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 여부는 경제 주체가 인플레이션율이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8)
앞서 3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4장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중 하나인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영어로 Flexible Inflation Targeting으로 지칭되는데요. 이는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 즉, Straight Inflation Targeting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경직적 물가안정목표제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 하는데요. 즉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인플레이션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회후생은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도 완화시켜야만 그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생산 변동성을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9)
즉 물가안정목표제의 제도적 특징과 더불어 이를 말씀 드리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의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은 예외 없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10)
구체적으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중앙은행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기적 시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물리적으로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11)
다음으로 통화정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 경제 정책들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따라 총수요곡선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만약 확장적 수요 충격으로 인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전환하여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물가 및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마 및 태풍 등 일시적 공급충격으로 인해 공급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장마 및 태풍은 계절적 요인이므로 그 영향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즉 공급곡선이 일시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통화정책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의 급변동이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데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수요 충격은 그 지속성이 길지만 공급 충격은 지속성이 짧은 경향이 관측되는데요. 이러한 연구의 결과도 충격의 종류별로 통화정책의 대응 방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12)
만약 지속성이 짧은 공급 충격에 대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일시적 공급충격으로 인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만을 바라보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로 인해 정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 수요곡선을 서서히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 충격의 효과가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라지면, 즉 공급곡선이 원래 위치로 우측 이동하고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을 완료한 상황이 도래하면 인플레이션은 원래의 값보다 더 떨어진 상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은 더 크게 초래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공급 충격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공급곡선의 이동에 대해 경기만 바라보고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미치는 충격의 종류를 명확하게 식별하여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p.13)
참고로 70년대 오일 충격처럼 공급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갈리의 2015년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공급 충경의 지속성이 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용인하여 생산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림은 하단의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갈리의 2015년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14)
사회후생적으로 바람직한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와 믿음이 선결조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중앙은행이 예측한 바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다시 설명 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공급 곡선 측면에서는 가격을 설정하는 기업의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지 않고 오를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격을 올리게 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게 된다면 실질 이자율이 변하게 되므로 기간간 대체효과에 의해서 현재 수요가 불안정해지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 정도를 중앙은행이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와 경기 변동을 완화시켜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려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야 하며 이는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Ⅳ.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p.15)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 중앙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리포트도 발간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과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설문을 통해서 이러한 통화정책 상 결정 배경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금리 운용 방향,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등도 소개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일정 기간 뒤에 공개해서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믿음직한 분석을 제시하고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을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p.16)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물가 안정의 정의, 물가 안정의 거시경제적 의의와 통화정책 상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인 물가안정목표제, 그리고 경기 상황까지 고려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러한 것들을 통화정책 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5장부터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 체제는 주요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인데요. 물가안정목표제는 1998년에 도입이 되었고, 도입 전후 인플레이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아래 좌측과 우측 그림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게 낮아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언급한 이유는 상술했듯이 물가 안정이 인플레이션의 1차, 2차 모먼트와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전후 인플레이션 평균은 6.1%에서 2.3%로 크게 낮아졌으며, 2차 모먼트와 비례한 표준편차 역시 1.9%p에서 1.3%p로 하락했음을 우측 하단 그림을 통해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셔도 그러한 흐름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외환위기 전후의 인플레이션은 대략적으로 6% 내외에서 큰 폭의 변동을 기록하고 있음을 좌측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이 되고 외환위기의 상흔이 사라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이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거기에서 벗어 났을 때에도 그 진폭이 크지 않음을 좌측 하단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p.17)
4장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명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저희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 통화정책 운영 방안을 보시면 부록에 통화신용정책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는 현행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원칙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통화정책 운영 원칙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의 전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한 번 문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뜻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며’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는 강의의 앞부분에서 물가 안정의 거시경제적 의의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을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 안전이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으로 도입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본 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설명 책임과 연결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p.18)
본 강의의 주제와 일치하는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이 문장은 현행 한은법 제1조를 반영한 문장인데요. 현행 한은법 제1조 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한은법 제 1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제 1항이 제 2항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핵심 목적인 물가 안정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는 아까 설명 드렸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한국은행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기적 운영 시계라고 되어있는데 한 번 같이 읽어보시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경제 금융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문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임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한 실물과 금융이 상호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은 예를 들면 지속성이 짧은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고요.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급 충격이 지속적인 상황, 70년대 오일 충격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후생적으로 바람직한, 즉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라는 표현은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p.19)
이제 미래지향적 운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는 파급시차를 반영한 문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표현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뿐만 아니라 저물가인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부 사항을 보시면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착 정도, 금융 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하여 전망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을 고려하고 한은법 제 1조 제 2항에 나와있듯이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적 운영’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문장으로 풀어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물가안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상 운용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Ⅵ. 현행 물가안정목표](p.20)
이제 마지막 6장인 현행 물가안정목표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는 소비자물가기준 전년동기대비 2%입니다. 목표 수치를 2%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인데요. 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 시계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인플레이션율을 실증 및 이론 연구를 통해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은행 조사국은 중기 시계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즉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 인플레이션을 추정합니다. 추정 결과 대략 우리나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일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사례를 살펴 볼 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국가에서 2%를 목표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초과인 곳은 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신흥시장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2%를 적정 인플레이션율로 보고 물가 안정의 목표 수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정책 운용 체계를 변경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평균 물가안정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로 그 제도를 변경했는데요. 평균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물가 목표를 2%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Ⅵ. 현행 물가안정목표](p.21)
다음으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목표 수준 2%를 달성하기 위한 적용 기간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물가안정목표를 1998년에 채택했는데 채택해서 그 물가안정목표를 운영한지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적용기간 같은 경우 1년 또는 3년 이렇게 설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목표수준도 3%였던 적도 있고, 대상 지표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했던 적이 대부분이지만 근원물가를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여년 동안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이 되면 경제 주체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가 어떻게 변경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요. 경제 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 및 신뢰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설정되고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적용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이를 통해 향후 물가안정목표제가 지속적으로 현행 제도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Ⅵ. 현행 물가안정목표](p.22)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과 변동성이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다시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래 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보다 크지 않음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게 되었고요. 국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례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사례와 일치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여 년 이상이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이 적용 기간이 없고요. 그나마 적용기간이 있는 것으로 제도화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Ⅵ. 현행 물가안정목표](p.23)
마지막으로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명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상술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설명 책임 이행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요. 주로 6월, 12월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동시에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물가 전망에 대한 설명도 해서 물가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이해를 제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물가안정목표제와 차이를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설명 방식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동향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경우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2년 주기로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Ⅵ. 현행 물가안정목표](p.24)
제가 앞에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 드렸던 주요 내용은 현 페이지의 표를 통해서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와 과거 물가안정목표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는 2016년에서 2018년에 채택된 물가안정목표제와 동일하게 소비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을 목표 수치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표는 말씀 드렸다시피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은 과거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3년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적용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와 일치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서 2018년의 물가안정목표제와 동일하게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발간하고 국회가 요구 시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6개월 연속 물가 목표를 ±0.5%p를 초과할 경우에만 설명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2회 발간하고 발간과 동시에 총재님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을 설명하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설명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상황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는 2020년 12월에 다시 운영 개선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와 협의를 하여 2019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물가안정목표제를 앞으로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국내 경제 충격,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02-759-426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