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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59회]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의 변화
학습주제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59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9. 3(금)

   ㅇ 주제 :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의 변화

   ㅇ 강사 :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 부연구위원

교육자료
[제 859회]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의 변화
(2021.09.03,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 부연구위원)

(신상호 부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은금요강좌를 맡게 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신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산업 통상 정책의 변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외 경제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 국제 통상 정책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다음은 오늘 강의의 차례입니다. 오늘 강의는 서론, 글로벌 가치사슬, 또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 무역,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론](p.2)
우선 토론에서는 본 연구 조사의 검토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BOK 이슈노트 제 2020-4호와 10호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고, 각종 봉쇄 정책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상황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과 비교해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약 -1.6%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GDP성장률은 -3.6%를 기록하여 수치상으로는 거의 충격이 두 배 이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8%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전염병의 충격과 잠시 견주어 보자면 스페인 독감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 GDP의 6%가량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003년에 사스(SARS)와 같은 경우에는 GDP의 0.1% 가량을 손실시켰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전 세계 GDP의 약 8% 가량을 감소시킬 거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많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국제무역적으로 본다면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경제 위기에서 그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은 현대 무역 구조의 핵심 중 하나로 19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히 그 확장세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 많은 국제 교역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서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인해서 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내구재 감소를 비롯한 총수요 충격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다른 국가로 퍼진 상황이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고 그러한 변화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수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산업 통상 정책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의료 장비와 같은 전략 물자의 해외 조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산업 통상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에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3)
다음은 현대 무역의 핵심인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교역과 현대적 교역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역 방식이라는 것은 최종재화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예로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고 한국산 사과를 수출하는 식의 무역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최종재의 수출입은 국가 수준에서의 수입과 수출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의 전통적 교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틀로 헥셔 올린 모델이나 리카르도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무역 구조는 이러한 전통적인 최종 재화의 수출입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여러 중간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것은 기업 수준의 활동에 의해서 정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 고도화된 분업화로 인해 각기 다른 중간제가 필요하고, 그 중간재가 다시 합쳐져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로 분업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업화 단계에서 해외 직접 투자 및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서 커다란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이런 생산 단계의 분화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도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Krugman 모형이나 Melitz 모형을 분석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4)
앞서 설명 드린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을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시다시피 그림에 재화의 교역 거래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서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재화가 국내에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되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열의 맨 왼쪽 박스의 Pure Domestic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소비되는 재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이발과 같은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박스에서는 전통적인 교역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 전통적 교역 방식이 마치 현대적 무역 방식과 대치되는 것처럼 혼동을 드렸을 수는 있는데, 최종 재화의 거래에 한해서는 여전히 이 전통적 교역 방식이 유효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에 나온 것처럼 와인의 수입 또는 의류의 수입 같이 최종 재화를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경우가 이런 전통적인 교역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와인과 같이 수입한 재화를 다른 가공식품의 중간 원료로 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역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은 다시 이 중간 재화가 국경을 몇 번을 넘나 드느냐에 따라서 단순 글로벌 가치 사슬이냐, 복합 글로벌 가치 사슬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에서 단순 글로벌 가치사슬의 예로 나온 것이 미국에 건물을 짓는데 중국의 철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철강이라는 중간재가 국경을 한 번 넘어서 미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단순 글로벌 가치 사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또는 대량 생산되는 의류는 이런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수백 가지에서 많게는 수만 가지 부품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고 국경을 넘어서 한 군데에서 조립, 제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5)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참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업 생산 단계의 분업화를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업화 단계는 크게 수직, 수평 그리고 복합, 통합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수직 단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산 단계를 차례대로 수직으로 배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제품의 기획과 생산 두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제품의 기획 같은 경우 지식 집약적인 생산 요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지식 집약적인 생산 요소가 있는 곳에 생산 시설을 배치하게 되지만, 반면 제품의 조립과 같은 경우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노동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 집약적인 요소가 많은 곳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이 수직 통합의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평 통합입니다. 수평 통합은 같은 생산 단계 내에서 운송비 절감이나 시장 지역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비지 근처에서 최종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서 타국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그 나라에 판매망을 인수하는 경우가 이런 수평 통합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통합은 이 수직과 수평 통합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6)
앞서 말씀 드린 수직 통합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시면, 제가 수직 통합에서는 생산 단계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이 수직 통합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앞에 붙은 글로벌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각 생산 단계의 생산 시설이 각국 다른 나라마다, 즉 생산 요소를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에 배치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 후방 단계를 나누어서 제시한 스마일 곡선입니다. 즉 각 생산 단계별로 부가가치와 생산 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나누어 본 곡선입니다. 전방에 제품 기획, R&D부터 마케팅 브랜드까지 재화가 생산되는 성격이 다르고 이 때문에 필요한 생산 요소에서 차이 나게 됩니다. 앞에서 제품 기획, R&D, 디자인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지식 집약적인 생산 요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생산 시설을 포진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완제품의 조립과 가공 같은 경우 단순 조립, 가공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과거 신흥 경제국가에 이런 생산 시설을 배치했던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의 네 단계의 생산 단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 참여 단계라고 정의하고 후반부의 네 개 단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 참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7)
다음, 보시는 그림을 이 스마일 곡선을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이폰 생산 공급망에 관한 지도인데요. 맨 위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품 기획, R&D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지식 집약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생산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후에 중간재를 조달 받기 위해 각국 다른 곳에 있는 가치 사슬로부터 조달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 다른 통신 장비나 중간재 같은 경우는 일본, 독일, 대만, 이탈리아 이런 데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방 참여 단계입니다. 그 후에 아이폰의 완성을 위해서 이 완제품의 조립을 위해서 중국으로 중간재들이 이동하게 되고, 중국에서 완제품이 생산되고, 각 시장으로 물류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 참여 단계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2. 글로벌 가치사슬](p.8)
앞에서 말씀 드린 아이폰 제조에 관한 내용은 정말 한 가지 제품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비단 아이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또는 대량 생산 의류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간재가 공급되고 최종 소비지까지 배송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 기준 모든 재화의 흐름을 합쳐서 만든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한 북미 지역, 유럽 지역, 중국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원의 크기가 글로벌 가치 사슬의 크기를 나타내며 선의 굵기가 각 글로벌 가치사슬 간의 상호 의존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독일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가치 사슬의 의존도는 2009년 3%에서 2015년 7%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각종 완제품에 대한 조립 및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상호 의존도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는 기업의 비용 최적화의 결과이며 1990년대 말 이후로 엄청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세계의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시적으로도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서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경제 위기의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국가 및 산업 간의 높은 상호 의존도 때문입니다. 경제 호황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다시 비용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고, 그것이 다시 수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 충격이 있을 경우 그 충격이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를 따라 충격이 연쇄적으로 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중국 내에서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여파가 타국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보고가 되고, 그 후에 3월부터 유럽,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셧다운이 진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에서 하나씩 셧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다른 나라에 연쇄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라는 하나의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만 경제적 여파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 업체인 도요타나 혼다의 수급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졌던 것으로 압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일본 GDP의 0.46%가 감소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일 공급망에서 교란으로 이 정도의 GDP가 감소가 되는데 이런 충격이 거대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인 중국, 유럽,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한 충격의 증폭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의견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 GVCs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p.9)
다음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는 꾸준히 약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는 총수요 감소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총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내구재 수요의 감소였습니다. 이런 내구재 생산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역할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원자재와 중간재 생산자에게 즉각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이 확산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는 다시 소폭 상승하였지만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는 실패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줄곧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교역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으며 여기서 다양한 구조적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조업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강화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내수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잠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제조업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2007년에는 28.1%에서 2017년에는 22.5%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통계치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 및 신흥국의 인건비 증가로 따른 소득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중국과 신흥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던 제품 중 일부가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교역의 경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그 서비스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GVCs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p.10)
다음 그림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재화 및 서비스 교육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교역은 동 기간의 2.4% 증가한 반면, 서비스 섹터의 증가율은 3.9%로 훨씬 높습니다. 서비스 섹터 안에서도 통신이나 IT 비즈니스 서비스나 지식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증가율 3.9%를 훨씬 상회하여 전체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R&D나 마케팅 등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전, 후방에 참여해서 서비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참여는 감소한 반면 지식 집약적 부분에 대한 참여는 증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초반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들 국가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내수 소비가 증가하여 제조업 전반, 특히 노동 집약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낮은 수준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력, 천연 자원, 소비의 접근성, 인프라 품질까지 종합적인 모든 것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런 첨단 기술 산업 등과 같이 지식 집약적인 부분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3. GVCs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p.11)
다음 표를 보시면 기술 단계별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전방 참여도와 후방 참여도를 나눠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술 제품군을 보시면 전, 후방 참여도 모두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특히 R&D나 제품 기획, 디자인과 같이 전방 참여도에 들어가는 부분 역시 고기술 제품군의 증가율이 2000년에서 2017년으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R&D 등의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점 이동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GVCs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p.12)
세 번째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그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역내 교역 비중은 유럽 연합이 63%,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52.4%를 나타냈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근거리 공급망을 통한 중간재 조달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 인접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니어 쇼어링과 같은 생산 형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미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멕시코에 배치를 하는 것, 또 유럽 시장에 의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터키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3. GVCs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p.13)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앞서 말씀 드린 북미 자동차 시장의 공급을 위해 일본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 공급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북미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더욱더 인접한 곳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차 업계의 니어 쇼어링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전방 참여에 해당하는 R&D 부분이 캘리포니아 지역과 콜로라도나 기타 동부 연안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참여 단계, 즉 R&D나 디자인과 같이 고부가 참여 역시도 이런 니어 쇼어링의 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 19개의 생산 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중간재 및 완성차 제품의 조립 가공을 위한 공장도 44개가 미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4)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큰 충격은 총수요 감소 충격이었습니다. 총수요 감소로 인하여 내구재 수요가 급감하였고, 그것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은 총수요 충격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까지 동반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특히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국제 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선 공급 충격이 국제 무역의 영향을 미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 당시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자가격리 등으로 노동 공급 자체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점차 더 심해짐에 따라 셧다운으로 재택근무와 휴교 그리고 생산시설의 폐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셧다운 조치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실업률의 증가나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20년 4월 기준으로 약 14.7%까지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고용 감소로 인하여 생산 시설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중 일부가 수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공급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공급 충격뿐만 아니라 수요 충격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항공편 축소, 국경 통제 및 폐쇄, 해외여행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교역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면 기반의 서비스업 둔화와 더불어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국내외 수입, 수출품의 수요 감소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양 쪽의 충격이 결국 국제 무역 감소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2020년 전체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8%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국제 무역의 급감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그 충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세계 제조업 생산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5)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글로벌 분업 자체가 국가 안보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산소 호흡기나 마스크와 같은 의료 물자의 공급 부족 현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과연 국가 안보에 좋은 것인가라는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던 이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가치 사슬 및 통상 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금융 위기 이후로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되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다각화와 생산지 분화, 기업 본국으로의 회귀를 통한 위험 분산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의료 물자의 공급 부족과 전략 물자의 해외 조달 위험성 제기로 인한 교역 중단의 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 해외 생산 대신 국내 및 역내 공급망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망의 변화를 단 시간 안에 이루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어떤 기업 수준에서 비용 최소화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에 무역 비용까지 증가시켜 그것이 어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6)
다음으로는 이런 공급망의 다변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입니다. 특히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대면 접촉 생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기 대응력 제고의 핵심입니다. 또한 기업 협력을 통한 리스크 축소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이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퇴출 위기에 있는 한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기업 간의 인수 또는 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인수 합병은 기존에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공급망을 단순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기업 수준의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시 한 번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종류별로 다른 플랫폼을 만들던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다른 껍데기를 씌워서 다른 자동차를 생산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변화의 예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런 공급망의 단순화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코로나 금융위기 이후로 제조업 글로벌 가치 사슬 약화된 반면 서비스와 관련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통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7)
지금 보시는 표는 2019년 기준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교역량의 서비스 수출 비중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체 수출 중에는 33%, 영국은 47%, 독일은 18%, 중국은 10%, 일본은 22%, 한국의 경우 서비스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16%입니다. 이것을 전 세계를 100으로 놓았을 때 다시 미국은 전 세계의 비중 중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서비스 교역에 대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전통적인 서비스 교역의 회복은 상당히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비스 교역이라고 하면은 숙박업 운송업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8)
따라서 이런 서비스 부문의 비관세 장벽 완화와 디지털세 등의 제도 개선 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19)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지수인 DSTRI를 나타낸 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비스 교역의 비중에서 미국과 서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장벽지수를 보시면 한국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이들 국가의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 제도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을 비롯해, 향후에 예를 들어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국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국제무역](p.20)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점점 더 강화되겠지만 일부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가 간의 공동 대응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 문제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와 더불어 다자간 무역협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몇 퍼센트 이상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짙은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책적 시사점](p.21)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앞서 살펴 본 코로나 팬데믹 충격과 국제 무역 환경은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향후 몇 년 안에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장기적인 공급망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은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매우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아시아 국가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0% 가량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글로벌 가치 사슬의 대부분은 이렇게 중국을 필두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이 한 국가에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면 비단 코로나와 같은 전세계적인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이 국지적인 무역 분쟁이 불러오는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부품 등 고부가가치의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지식집약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국들과 전략적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런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국제 규범 마련으로 ICT 기업 및 문화 콘텐츠 수출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논의 및 다자 경제협의체 내에서 국제규범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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