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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61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61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9. 17(금)

   ㅇ 주제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ㅇ 강사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이은국 과장

              

교육자료
[제 861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1.09.17,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이은국 과장)

[표지](p.1)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해 드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이은국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 특성상 최대한 경제학 비전공자인 일반인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목표](p.2)
강의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 중에 금융기획팀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 제도의 이해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례](p.3)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 중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청책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중개대출제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바뀌고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도 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의결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p.4)
첫 번째 순서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p.5)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 이 두 가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목적조항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수단을 여기 쓰여있는 대로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운영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 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많은 중앙은행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공개시장 운영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자신의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준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금융 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지급준비금을 쌓는 비율 즉,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변경은 그 파급력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공개시장 운영과 달리 미세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 널리 쓰이는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 등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가장 자세히 말씀드릴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p.6)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금은 금융 기관 `등`에서 중앙은행으로 대출은 중앙은행에서 금융 기관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예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 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융 기관은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금융 기관이 아니라 금융 기관 `등`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대개 중앙은행은 은행과 거래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융 기관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_여수신제도의 기능](p.7)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공급, 최종대부자 기능, 단기시장금리 변동성 제어, 지급 결제 원활화에 기여 한다는 네 가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동성 공급은 설명에 쓰여있는 것처럼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업어음이란 상거래를 통해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자금을 결제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3개월 뒤에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어음을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제시하면 그것이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납품업체는 제시된 현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안에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제시된 날짜만큼의 수수료나 이자를 차감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납품업체가 현금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를 `상업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받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면서 다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 상업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한 번 할인된 상업어음을 한 번 더 중앙은행으로부터 할인받기 때문에 `상업어음을 재할인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해줌 으로써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과거에는 은행의 영업자금 공급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대부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대부자 기능은 지금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기관이 어떤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에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과다 차입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기성 여·수신 제도를 통해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의 금리 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란 금융 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빌리고 예치할 수 있는 여·수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해주고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낮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변동에 상한을 정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결제 원활화에 기여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중당좌대출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결제 부족 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라고 쓰여있는데요. 일중당좌대출제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 사이에 은행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수많은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은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다른 은행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시적인 결제 자금 부족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8)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에서 신설된 제도들도 많이 있고 기존제도가 확대 운용되는 경우도 많아 최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다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여수신제도의 변천](p.9)
먼저, 여수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전 시기에 경우에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자금의 초과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써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은행이 국가가 육성하는 산업에 대해서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저리로 그 은행에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여수신제도가 주로 활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대출제도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적인 조절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통화조절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의 대출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급 결제 원활화를 위한 일중당좌대출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고, 단기시장금리 변동성 제어 기능을 갖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도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총액한도 대출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개편한 것이 2013년이었고 현재 2020년까지 끊임없이 한도가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한국은행 대출.예금 대상주체](p.10)
다음으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예금을 할 수 있는 대상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한은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다음으로는 한은법 79조에서 은행 및 정부를 제외한 개인, 법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리기업, 개인과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은법 80조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엄밀한 조건 아래서 영리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은법에서는 이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기관에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은법 80조의 경우 조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이용하여 생긴 대출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제도 현황](p.11)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대출제도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그리고 단기시장 금리의 변동 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제도 또, 중소기업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아까 말씀드린 최종대부자 기능을 주로 하는 `특별대출` 이렇게 네 가지 대출제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규모가 커지고 개편이 많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자금조정대출.예금 소개](p.12)
먼저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 예금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기성 여수신제도에 해당하는데요.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이나 여유자금을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3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자금조정대출, 예금 금리](p13)
먼저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가 1%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1%P를 가산한 금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라면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3%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2배로 자금조정금리가 책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가 0.75%이기 때문에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그 두 배인 1.5%가 되게 됩니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도 자금조정대출금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기준금리가 1%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1%P를 차감한 금리가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0%로 설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일정 폭 위아래 쪽에 형성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자금조정대출, 예금 효과](p.14)
앞에서 설명해 드릴 때 '이 제도를 통해 단기시장금리가 정책금리 주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있고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자금시장에 자금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금조정 대출 금리와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같아지게 되면 은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같은 금리로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 시장 금리가 자금조정대출 금리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은행들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얼마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금리가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단기자금시장 금리는 자금조정대출 금리 이상 높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시장금리가 자금조정예금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은행은 단기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서 더 높은 이자를 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서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한을 정해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일중당좌대출 소개](p.15)
다음으로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좌대출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시간 중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은행이 결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전체 네모라고 한다면, 은행이 그 시점에 가진 자금은 진한파란 부분으로 당좌예금에 해당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잠시 그 차이인 연한 하늘색 부분을 은행에 빌려주는 제도가 일중당좌대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일중당좌대출 구조](p.16)
그림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해드리면 A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B 은행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100억 원이 있고 오후 2시에 어딘가로부터 200억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날 기준으로 A 은행에 100억원의 자금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 오전 10시에는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갖고있는 예금 잔액이 5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A 은행은 B 은행에 정해진 시각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잠시 A 은행에 부족분 50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일중당좌대출 만기](p.17)
이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만기가 자금 이체 종료 시각인 17:50까지 입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기준 즉, 자금 이체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시간 안에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은 은행이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중앙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이체 종료 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금조정대출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일중당좌대출 이자](p.18)
일중당좌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중당좌대출의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중당좌대출에 이자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은행이 생겨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의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하고 그 이자의 기준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한 분이 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정부 대출](p.19)
다음으로는 정부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는 경제주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재정 활동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들은 납부 시기가 일정 시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중 내내 재정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아까 은행이 일 중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경우도 연중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국채나 재정증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 이외에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면 재정 활동의 발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그 자금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총한도는 50조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정부 대출](p.20)
다음으로 정부의 대출 이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출도 무이자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정부 대출의 이자율은 직전분기의 마지막 월. 지금은 3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2분기의 마지막 월인 6월의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하루평균 유통 수익률에서 0.1%P를 가산해서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영리기업에 대한 대출](p.21)
지금까지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과 정부를 제외한 민간과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한은법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을 금융통화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신설된 제도들도 있는데요 영리기업의 대출에 대한 예에 대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_영리기업에 대한 대출](p.22)
영리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대표 사례 세 가지를 선정해보았습니다. 먼저, IMF 사례인데요. 97년 IMF 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자금조달이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심하게 와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한국 증권 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2조 원의 대출을 실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작년 4월에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기성 여신제도. 즉, 항상 열려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제도를 작년 4월에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출이 가능함으로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한 영리기업 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대출이 80조에 의해서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금융시장의 큰 위기가 와서 자금을 빌릴 곳이 어디에도 없을 때 담보를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가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의 실적은 따로 없었고 올해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해지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안전판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7월에 도입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기구인 (SPV),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최대 8조 원까지 한국은행이 대출해주기로 하였었고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3.5~6조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SPV라는 주체 자체가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대출도 한국은행법 80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대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23)
다음으로는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24)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한도와 금리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한도도 많이 늘어나고 금리도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도 5조, 5조, 8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8조 원의 한도를 증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금리도 작년 3월 17일 이후로 0.25%로 아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금융중개지원대출 소개](p.25)
다음으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상시프로그램, 2개의 한시적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현재 0.25%의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한도는 43조 원입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금융중개지원대출 구조](p.26)
다음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착각하실 수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먼저 지원해주면 그 자금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 요건과 한도 등을 정하고 은행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하면 그 대출 취급실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추후 지금은 2개월 후에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받는 기업의 상황을 보고 이 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대상 기업인지 파악한 다음에 금융중개지원대출대상인 경우에는 추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을 감안해서 대출금리를 낮추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대출금리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원 대상 금액을 취급한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지원 비율을 설정해서 은행이 지급한 대출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p.27)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시프로그램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가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상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 종료 기한을 두고 운용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목표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고 한도와 지원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서 현재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전체 한도는 43조 원이고 모든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인해서 앞으로 프로그램별 한도가 표에 보시는 조정 한도와 같이 바뀔 예정인데요. 총한도는 바뀌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도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무역금융](p.28)
먼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도는 2.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등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받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실적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고하면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도는 2.5조 원이지만 이 중에 1.5조 원은 상시 운용 중인 한도이고 1조 원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추가 지원 한도입니다. 이 중 한시 운용 중인 1조 원의 운영종료가 이번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대출에 대해서는 1.5조 원의 한도로 지원되게 됩니다. 여기 `12월 1일부터 1조 원을 감액한다.`라는 것은 은행이 대출 실적을 보고하면 그 실적을 취합해서 추후에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원의 시차가 2개월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9월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점까지는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2.5조 원의 한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신성장,일자리](p.29)
다음으로는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13조 원의 한도로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 장비 기업에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설비투자 자금에 대한 신규 지원도 9월 말에 지원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아까 무역금융지원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지원이었는데요. 설비투자 자금의 지원 또한 예정대로 9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 자금의 경우에는 대출 취급 분에 대해서 최대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역지원금융과 달리 한도가 바로 줄어들지는 않고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 후에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한도의 변경은 없는 상황입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p.30)
다음은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중소기업 신용에 경기 순응성을 완화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경기에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은행들도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기업들도 자금이 꽤 넉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황이 될 경우에는 은행은 대출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커져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막상 기업들은 그 시기에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작 기업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는 중앙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방금 말씀드린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만약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면 주어진 한도를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따라서 현재 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인해서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한도를 2조 원 감액하고 감액한 한도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은행에 일정 금액 배정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운용되고 있던 설비투자 지원이나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던 대출을 만기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규모만큼만 중소기업 대출안정화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지방중소기업](p.31)
다음으로 지방중소기업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한도는 5.9조 원이고 지방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은행에 지역본부는 총 15개가 있습니다. 15개의 지역본부가 각자 판단해서 지원 부문이나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어떠한 부문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력산업이나 취약한 산업, 경기민감 산업 그리고 지역에서 육성을 원하는 사업이 다양한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지역별로 경기 부진 업종과 경기민감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한도의 운용기한이 지난 8월 말이었는데요. 이 지원 기한 또한 2년 연장되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p.32)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프로그램이 남았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3월 9일에 5조 원 한도로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5조, 3조 한도를 증액해서 총 13조 원의 한도로 운용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높게 적용해서 우대하는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 기한이 9월 말이었는데, 최근 6개월 연장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_소상공인 지원](p.33)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10월 5일에 신설되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취급된 은행 대출 실적에 10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금리감면 효과가 매우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관계로 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도를 3조 원 증액하고 운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효과](p.34)
다음으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효과](p.35)
먼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은행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자금 가용성 확대`라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원 대상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하였을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자 비용감소`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은행의 0.25%의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은 원래의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반영해서 기업에 대출하는 최종 대출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진 금리만큼 기업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활동에 기여한다.`라는 정책효과가 있는데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신규투자나 사업예시와 같은 부분에 일정부분 부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 그리고 은행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p.36)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나 간행물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나 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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