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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66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학습주제
통계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6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10. 29(금)

   ㅇ 주제 :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ㅇ 강사 :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이소정 과장

교육자료
[제 866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2021.10.29,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이소정 과장)

(이소정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이소정 과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는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제수지통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차례](p.2)
오늘 강의의 순서는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국제수지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작성 원칙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표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p.3)
첫 번째로 국제수지표의 의미입니다. 국제수지는 영어로 BOP(Balance of Payments)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정 기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p.4)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일정 기간이라는 뜻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잔액(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 통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월별로 국제수지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10월 7일에는 8월달에 국제수지 잠정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제수지 공표 주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가가 매월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매월 발표하고 있고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매분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빨리 공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입과 같은 대외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수지통계의 중요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p.5)
두 번째로는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통상 경제주체가 어떤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 경제권을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또 외국인이더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기업의 실체, 영업활동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법인 등록과 세금 납부도 외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고 보고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취급하고 해외여행객은 거주자로 봅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p.6)
세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교환거래, 원조와 같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다는 말은 복식부기 원칙으로 국제수지매뉴얼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식부기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수지매뉴얼](p.7)
국제수지통계는 우리나라만 따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수지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매뉴얼이란 IMF가 발간한 국제수지통계의 포괄범위, 분류, 평가 등에 대해서 정해 놓은 국제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보라색 책인데요. 3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1948년도에 최초로 발간되었고 그 이후에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개정되었는데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입니다. 저희는 제6판에 따라서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연혁](p.8)
국제수지통계의 연혁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1957년에 최초로 발간할 때는 연간으로 일 년에 한 번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기, 분기, 월로 편제 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통계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획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인데, 이렇게 편제 주기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거래대상국별로 8개 경제 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지역별 경상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지역별 자본수지와 지역별 금융계정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10년에 개정된 BPM 6 즉, 최신 국제수지매뉴얼로 이행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p.9)
지금까지 국제수지표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국제수지 작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p.10)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실제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미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래변동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p.11)
먼저, 첫 번째로 복식부기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인데요. 차변과 대변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차변이 왼쪽에 있는 변이고 대변이 오른쪽에 있는 변을 의미합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상품 수입과 지급 등의 요인이 포함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상품 수출 및 수취 등의 요인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거주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현금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거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차변에는 상품 수출대금으로 받는 현금을 기록해서 금융자산이 늘어난 것을 표시하고 대변에는 상품 수출을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서 외국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한 해외주식은 금융자산 증가로 기록되고 그 취급대금은 반대편 대변에 금융자산 감소로 기록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금액을 양쪽에 모두 기입하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국제수지표 편제 예시](p.12)
국제수지표의 편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외거래가 일어날 때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국제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자동차 5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차변에는 현금, 금융자산 증가를 표시하기 위해 차변에 현금 5백만 달러가 표시되고 대변에는 상품 수출 5백만 달러에 동일한 금액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거래로 거주자가 해외 여행경비로 1백만 달러를 지출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현금을 사용한 경우 금융자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1백만 달러가 기록되고 여기서 서비스 지급 1백만 달러는 여행수지지급인데요. 이것은 차변에 기록됩니다.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두 가지 거래만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상품수지는 5백만 달러 흑자가 되고 서비스 수지는 1백만 달러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경상수지는 4백만 달러 흑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은 기타 투자에 현금 및 예금계장에 자산이 5백만 달러 증가하고 또, 1백만 달러가 감소하게 되어서 총 4백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국제수지 작성 원칙](p.13)
다음으로 국제수지 작성 원칙 두 번째인 거래의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상 시점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소멸할 때를 거래의 계상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발생주의와 다른 개념으로는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p.14)
네 번째 계산단위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 등의 대외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달러화 외에도 유로화, 엔화 등 다양한 통화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 통화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과 같은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제외하고 거래에 의한 변동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해외주식을 100불에 매입하였는데 주가가 상승하였거나 환율이 변해서 즉, 비거래 요인에 의해서 200불로 가치가 올랐다면 국제수지에서는 사고파는 거래 요인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100불의 가치 증가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은 순 액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항목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출이 200이고 수입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순 수출 100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은 200, 수입은 100으로 각각의 총액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금융계정은 순 액으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일정 기간 중에 거주자가 해외주식 200만큼을 사고 50만큼 팔았을 때 기간에 거주자의 해외주식 증가는 매입한 200과 매각한 50을 감안해서 150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비거주자가 국내 채권매입을 100만큼 하고 20만큼 매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 부채는 80만큼 순 액으로 증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국제수지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의 관계](p.15)
국제수지통계와 구분해서 기억할 통계로는 국제투자대조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통계인데 일정 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금융부채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잔액을 집계하는 Stock 통계입니다. 반면 국제수지통계는 일정 기간 중의 거래를 나타내는 Flow 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비유하자면 국제수지표는 손익계산서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차대조표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국제수지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의 관계](p.16)
국제투자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기초와 기말을 비교했을 때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금융계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 해외주식을 자산으로 100불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간에 거래 요인으로 70불을 추가로 매입하고 가격변동과 같은 비거래 요인으로 30불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에서는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70만큼만 증권투자 자산 증가로 나타나게 되지만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비거래 요인까지 포함해서 100불의 잔액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국제수지통계와 국제투자대조표의 관계](p.17)
참고로 국민계정과 5대 국민 경제통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5대 국민 경제통계는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의미합니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기록한 국민 경제에 종합 재무제표입니다.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거래계정,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의 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국제수지표는 이 중에서 국외 거래 계정에 해당합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p.18)
다음으로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p.19)
국제수지는 하나의 통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통계를 집합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네 가지 항목이 있고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수치가 산출되는데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라는 틀린 말입니다. 국제수지를 보았더니 경상수지는 50억 달러 흑자였고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50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수지](p.20)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이고 본원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급료, 임금, 투자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상수지 - 1. 상품수지](p.21)
상품수지는 경상수지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상품 수입과 상품 수출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수출입 당사자들 간에 운임, 보험료와 같은 제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 조건과 CIF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도 하고 수출항 또는 수출 공항에서 지정된 배나 비행기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CIF 조건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수출국 관세선에서 목적지인 수입국 관세선까지 추가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산항이나 인천공항까지 도착했을 때의 가격을 FOB이라 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까지 운임이나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CIF 조건이라고 합니다. 국제수지통계에서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거래를 FOB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국제수지의 상품수지와 통관기준 무역수지 비교](p.22)
상품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의 상품통계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통계무역수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출입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괄범위, 가격평가, 계상시점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범위를 먼저 보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모든 재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관통계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견본물품을 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낼 경우 관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통관통계에서는 수출로 잡힙니다. 그러나 국제수지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가격평가기준도 차이가 있는데요. 수출은 통관통계와 상품수지가 모두 FOB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FOB기준인 반면에 무영수지는 CIF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통계의 수입과 국제수지의 수입을 비교하려면 운임과 보험료를 통관통계수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 중에서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만큼은 국제수지에서 서비스 수지 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의 세 번째 차이점은 계상 시점입니다. 상품수지는 소유권 변동 시 거래를 인식하는 반면에 통관통계는 수출입신고의 수리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선박수출입니다.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통상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선박의 건조진행률에 따라서 선박수출대금을 중간중간 지급받습니다. 국제수지에서는 수출대금을 받은 시점에 그 금액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의 국제수지 계상)](p.23)
과거에는 수출입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단순한 구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세선 통과 기준인 통관 수출입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해외 신상 기지에서 직접 수출이 증가하면서 통관자료만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래로는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대표적입니다.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공무역](p.24)
먼저 가공무역입니다. 가공무역은 가공, 조립, 포장 등에 대한 임가공료 지급을 조건으로 국내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 원재료, 중간재 등을 제공하고 해외 가공을 거쳐서 완성된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공무역의 주요 품목으로는 디스플레이패널, 반도체, 의류 등이 있습니다. 가공무역은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공을 맡기는 위탁가공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한 원재료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후에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로 바로 판매하는 가공품은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국외 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 반입은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 수출과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공무역](p.25)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수지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만 수출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조립, 포장 등 가공을 맡기는 경우에 A를 보시면 원재료의 소유권은 한국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선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 국제수지 기준은 수출이 아니지만, 통관통계에서는 관세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원재료 반출이 수출로 잡힙니다. 다음으로 B를 보시면 가공을 끝낸 가공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 기준에서는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공된 가공품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공품의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화살표 뒤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하는 과정에 중국이나 제3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원재료를 사는 것이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한국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제수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계무역](p.26)
다음은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 통관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계무역 품목으로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중계무역 마진을 상품수지 항목의 하위 항목인 중계무역 순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상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한국기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비록 상품은 중국에 그대로 있더라도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기업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상품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거래는 한국의 관세선 밖에서 수입 계약이 체결되고 수출계약도 체결되지만, 통관통계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금액, 예를 들어서 120에 수출했다면 수입금액 100 정도를 차감한 20만큼을 중계무역 순 수출로 보고 상품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 2. 서비스 수지](p.27)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상품수지를 보고 난 후에 서비스 수지를 보시면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바로 수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있었는데, 서비스수지에서의 수입은 지급에 대응되는 단어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과 같은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항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수지 주요항목)](p.28)
먼저, 가공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가공무역에서 임가공료를 주고받은 결과가 가공 서비스 서비스수지에 기록됩니다. 운송 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여객이나 화물 운송 거래가 발생할 때에 기록됩니다. 여행수지는 여행자가 다른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 거래의 결과입니다. 건설은 기업이 타 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비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수지 주요항목)](p.29)
다음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입니다. 이 항목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특허권, 상표, 저작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있습니다.

[(참고)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국제수지) vs 지식재산권 무역수지](p.30)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이지만 포괄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료만 봅니다. 반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사용료 뿐만 아니라 거래의 결과, 판매, 구매액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국제수지) vs 지식재산권 무역수지](p.3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식재산권 거래 주체의 가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유형별, 산업별,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구분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만들고 있고 이 통계는 2015년 5월부터 최초 공표해서 3월과 9월에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 3. 본원소득 수지](p.32)
경상수지의 세 번째 항목인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수지, 두 번째로 서비스 수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인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임금, 투자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거주성은 1년 이상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한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본원소득 수지에 급료 및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1년 미만으로 일한 해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본원소득 수지에 잡힙니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천별로 보면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이 있고 형태별로 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 3. 본원소득 수지](p.33)
직접 투자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면 직접 투자자는 배당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일부는 투자를 위해 기업 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당되지 않는 수익 중에서 직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투자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투자수익이라고 합니다. 재투자수익은 경상수지의 본원소득 수지에 반영이 되고 동일한 금액이 금융계정의 직접투자에도 반영됩니다.

[경상수지 - 4.이전소득수지](p.34)
경상수지의 네 번째 항목인 이전소득수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 거래를 모두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어서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근로자의 송금입니다. 해당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게 되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이전소득수지에 잡힙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021.8월))](p.35)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초에 국제수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 표는 보도자료에서 경상수지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매월 경상수지 보고서가 발행될 때 해당 월과 월초 누적치도 같이 보여줍니다. 경상수지는 명절과 같은 계절성 요인이 있어서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아까 말했듯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수지, 네 가지로 구성되고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뉩니다. 수출과 수입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2021년 8월에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2%, 수입은 42.4%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도 FOB 기준, 수입도 FOB 기준으로 표시하는데 통관통계는 CIF 기준이기 때문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FOB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총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주요한 6가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소득은 다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수지](p.36)
자본수지는 과거에는 자본계정이라고 해서 투자 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BPM 6으로의 1차 이행과정에서 투자 수지가 현재의 금융계정으로 바뀌었고 기타투자수지가 현재의 자본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지는 현재 자본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계정](p.37)
국제수지표의 네 가지 구성항목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중에 세 번째인 금융계정입니다. 이번에 볼 금융계정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변동을 기록합니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자산,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금융계정 부호표기](p.38)
참고로 금융계정 부호표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 경제학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과거에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보도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제수지 편제기준에서는 금융계정을 순유출입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돈이 나가서 순 유출로 해석하여 마이너스로 표시했고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순 유입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자산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외화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마이너스로 표시했었고 대외자산이 감소하면 외국에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 대외자산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로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BPM 6으로 넘어오면서 대외 금융자산 부호 표시가 자산, 부채의 증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은 이제 고려할 필요 없이 대외자산이 늘면 플러스, 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또 부채가 늘어도 플러스, 부채가 줄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 - 1. 직접투자](p.39)
금융계정의 첫 번째인 직접투자입니다. 직접투자는 직접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즉, 투자기업 사이의 수익, 수익 재투자, 대출 차입 등 채무상품의 거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투자가가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직접투자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일차적 직접투자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기업 주식을 11%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경영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직접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직접투자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두고 증권투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 관계에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일차적 직접투자 관계뿐만 아니라 연쇄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직접투자, 동료 기업 간 직접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직접투자 관계)](p.40)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접적 직접투자와 동료 기업 관계를 포괄적 직접투자 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간접적 직접투자를 보면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A와 B 간에는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B 기업과 C 기업 간에는 지분 10%를 가져서 여기서도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A 기업은 C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와 C 간에도 간접적 직접투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기업 관계를 보면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하고 A 기업과 C 기업 간에도 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B 기업과 C 기업은 모기업을 공유하는 동료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간에 대출거래도 직접투자로 봅니다.

[금융계정 - 2. 증권투자](p.41)
두 번째로 증권투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및 채권거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한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면 증권투자의 부채 항목의 증가나 감소로 나타납니다.

[금융계정 - 2. 증권투자](p.42)
증권투자 자산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투자의 주체입니다.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누가 샀는지, 투자의 주체가 기록됩니다. 부채 항목에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은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주체입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모두 한국은행을 의미합니다. 간혹 예금취급기관을 보고 외국은행들이 사는 우리나라의 증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증권투자 부채, 오른쪽에 부채성 증권 부채의 예금취급기관 항목은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회수해간 금액의 순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계정 - 3.파생금융상품](p.43)
다음은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서는 파생 금융상품거래로 실현된 손익, 옵션 프리미엄의 지급과 수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 - 4. 기타 투자](p.44)
기타 투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금융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투자는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기타부채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 - 5.준비자산](p.45)
금융계정의 마지막 항목인 준비자산입니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외화보유액 잔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준비자산은 외화보유액의 증감 중에서 거래적 요인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율변동이나 평가 손익, 매매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021.8월))](p.46)
이것은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계정은 크게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투자 자산은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포함되고 직접투자 부채는 비거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증권투자 자산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되고 증권투자 부채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됩니다. 또한, 기타 투자자산과 기타투자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외국에 대출, 빌려준 돈과 현금 예금 등이 있고 부채에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 외국인이 우리에게 맡긴 현금 및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자산이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이고 부채 또한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2021년 8월 중에 직접투자 자산은 53.3억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그만큼 직접 투자했다는 의미이고 부채로 표시되어 있는 5.9는 외국인이 우리에게 5.9억 달러만큼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권투자 부채의 주식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8월 중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45.5억 달러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플러스인 부채성 증권의 의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14.3억 달러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의 대출에서 8월 중에 마이너스인 것은 자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국에 빌려주었던 대출금 중 22.5억 달러를 회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 부채에서 차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빌려온 부채를 14.3억 달러만큼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 투자자산과 부채는 경과성 계정의 성격이 있어서 매월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차 및 누락](p.47)
금융계정에 이어 오차 및 누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제 수지 통계는 모든 국외 거래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통관통계나 외환 수급통계와 같이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간에 계상 시점의 차이, 평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보고자의 오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불일치가 불가피한데 국제수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조정을 위해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규모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p.48)
이상으로 국제수지 통계의 의미,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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