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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72회]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72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12. 17(금)

   ㅇ 주제 :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ㅇ 강사 :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김미영 과장, 김재윤 과장

교육자료
[제872회]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
(2021.12.17,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김미영 과장, 김재윤 과장)

(김미영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금융안정연구팀의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금요강좌에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라는 말을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왜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차례](p.1)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금융안정연구팀의 김재윤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2)
먼저 기후변화의 심각성입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3)
최근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잦은 태풍, 백 년만의 폭염 등의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4)
이 자료는 기상청의 2019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140년 만에 최고 일 강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기후변화, 특히 지구의 평균기온이 계속 오르는 현상 즉,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1. 기후변화의 심각성](p.5)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IPCC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PCC는 1988년에 설립된 UN 산하의 정부 간 협의체로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3,000여 명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1850년~1900년 평균 대비 2℃를 초과할 경우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2℃가 아닌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경 인위적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에 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년 2021년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2020년 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가 이미 상승한 상태이며 그렇게 보자면 지구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6)
지구온난화가 1℃ 진행되면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고 1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만약, 3℃가 상승한다면 최대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이고 생물 중 50%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습니다. IPCC는 우리가 1℃와 2℃ 사이 1.5℃ 이내에서 온난화 수준에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7)
금년 8월에 IPCC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활동에 주로 기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최근 200년 동안 전례 없이 상승하였으며 온도 상승의 원인으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지목하였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8)
만약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 2050년경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에 도달한다면 2100년경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4℃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p.9)
NGF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준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100년 강수량이 1986년~2006년 대비 11% 증가한다고 예측된 바가 있고요.

[1. 기후변화의 심각성](p.10)
폭염에 노출되는 토지는 7% 증가, 태풍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17% 증가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NGFS는 중앙은행 및 감동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녹색 금융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설립된 국제 협의체입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02개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 : 경제적 영향](p.11)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실제 모형을 가지고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림을 통해 기후변화가 어떤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략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물적 피해 즉,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고요. 담소 저감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 이행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입니다. 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물리적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의 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전환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저탄소 기술 발전 등은 실물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탄소 산업에 많이 노출된 금융 부분에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이해하시고 뒤에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보신다면 더욱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 : 경제적 영향](p.12)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3)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4)
기후변화에 왜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GFS는 기후 리스크는 금융 리스크의 근원이다.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의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IMF는 민간 금융기관은 기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금융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BIS는 기후변화는 금융 및 물가 불안의 근원이므로 중앙은행의 책무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5)
이 그림은 녹색 백조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BIS가 2020년에 발표한 The green sw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입니다. 이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는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오셨을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당시 미국 랭킹 4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른바 현재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죠. 당시 2008년 10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940선까지 떨어졌었고 그해 11월경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갔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금융위기 역시 이러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중앙은행의 책무영역인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바로 이 BIS의 The green swan입니다. 그린 스완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블랙스완과 비슷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특징은 블랙스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6)
이처럼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이고 기후변화는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오늘 금요강좌를 통해 여러분께 그 연구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7)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리에는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다.`라는 명제 외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듭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크라이시스 파이터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때로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넘어 시장조성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위기 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는 시장 메커니즘을 헤치고 충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p.18)
논의들을 정리해보자면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 금융안정의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책무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이 명시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를 준다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경우 주 책무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중앙은행이 녹색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로 봐야 하고 중앙은행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19)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0)
국제사회는 1992년 UN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 의정서를 거쳐 당사국 모두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을 의무화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합니다. 파리 협약에서는 2014년 IPCC의 발표 내용에 맞춰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보다 바람직하게는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IPCC가 제 1 실무그룹보고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10월 31일 ~ 11월 13일 중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1)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UN은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합니다. 그리고 NGFS, BIS, FSB 등은 금융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권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2)
여기서 잠깐 금년에 개최되었던 COP26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 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P 26회의에서는 1.5℃ 기온 상한 유지 및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각국의 현행 `30년까지의 탄소 감축목표`재설정, 미국과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상호 협력한다고 합의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번 COP 26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을 재확인한 점,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구속력 있는 합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부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3)
다음으로는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은 파리협약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합니다. 파리협약에 의해서 협약 당사국 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NDC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4)
이것은 2020년 12월에 우리나라의 NDC 및 LEDS를 UN에 제출하였다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 COP 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셨죠.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5)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시면 EU는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고요.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EU지역 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수입품 및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이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파리협약을 탈퇴하였다가 2021년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재가입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영국은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수립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2050년이 아니라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입니다. 2위는 미국 3위가 인도이고요. 우리나라가 9위 정도 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6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 그리고 2020년에 그린뉴딜을 발표하고요. 앞서 보신대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주요국들은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6)
그렇다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를 금융안정 및 물가 안정의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 리스크 평가,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은 물론 녹색 채권 매입 등 중앙은행 보유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나아가 책무 변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7)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연준의 중요 책무라고 하고요.
ECB는 기후변화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한 국가이죠. 영란은행 같은 경우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앙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8)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후 리스크는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통화정책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 금년 8월에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은행도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29)
중앙은행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기후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0)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선두로 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작업이 완료 혹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GDP 감소와 은행 부분은 손실을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ECB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늦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1)
한국은행도 금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2)
또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NGFS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의체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NGFS 회원기관은 102개에 달하며 한국은행은 201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일부 중앙은행은 자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3)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경우 자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4)
다음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 매입, 기후변화 관련 여신제도의 신설, 자산운용 시 ESG 요소 반영, 금융기관 감독 체계에 기후요소 반영 등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서 보시겠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5)
ECB, 스웨덴 중앙은행, 영란은행, 헝가리 중앙은행 등은 녹색 채권을 매입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했고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 여신제도를 활용해서 친환경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자산운용 시 ESG 혹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6)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기후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ECB는 총재 직속의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7)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대외협력, 녹색 채권 매입과 같은 정책 수단의 활용, 전담 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적극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른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으나 통화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영란은행 ECB 등은 통화정책 체계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일연방은행 등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 운용의 독립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8)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주요국 정부 대응 현황에서 언급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보다 상향된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39)
아울러 정부는 금융 부문에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녹색 펀드, 채권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관련 공시 및 분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40)
정부는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녹색 채권에 대해서는 신규상승 수수료 및 연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p.41)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고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거시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금융안정국의 김재용 과장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2)
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었던 김재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3)
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파급경로에 대해서 파악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파악 경로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파급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로 구분하고 각 리스크 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급진적 충격은 소비, 투자, 수출, 자본 스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가계 재산 피해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업의 자산감소와 불확실성 증대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한 공급망 교란과 경쟁력 악화는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의한 물적 자본 파괴는 자본생산 여력을 하락시켜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점진적 충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와 같은 점진적 충격은 노동 공급과 투입 요소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평균온도 상승은 야외 노동의 집약적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단위 생산비용 증가를 통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 충격은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고 투입 요소 가격 상승을 통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행 리스크의 파급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나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이행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소비, 투자, 수출 그리고 자본 스톡 면에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한 생산비용 상승은 재화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물가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 대상국 간에 교역조건을 악화시켜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화석연료 발전소와 같은 탄소 집약적 설비의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탄소 집약적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좌초자산이 증가하며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행 리스크는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성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산업 성장은 투자와 기술혁신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저탄소 기술에 기반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대와 제품가격 하락을 통해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4)
지금까지는 파급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파급경로에 기반하여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2℃ 시나리오로 지구 평균 상승 폭을 1.5~2.0℃ 사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 톤에서 2050년 2억 톤으로 약 70% 감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에 1.5℃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가격이 2050년경 톤당 30만 7천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5℃ 시나리오에서는 더욱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톤 당 83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앙은행 협의체 NGFS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5)
분석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BOK-DSGE 모형과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경제 전망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BOK - DSGE 모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K - DSGE 모형은 기존의 한국은행 거시 전망에 활용된 모형인데요. 거시 전망에 활용된 모형을 이행 리스크 평가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BOK-DSGE 모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세 부과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가격의 상승을 탄소세 상승 요인으로 반영하고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발전에 의한 탄소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하락 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소득세율 충격을 산정하였고요. 탄소세와 연계된 자본소득세율 충격이 기업, 가계, 중앙은행, 정부 등 경제주체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GDP 변화와 물가 변화를 수정하였습니다. BOK- climate stress test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저탄소 기술 발전이 기업 생산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와 GDP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권 거래제 강화에 따른 배출 한도 축소를 생산 및 상승 요인으로 반영하고 저탄소 기술 발전의 절감 요인을 반영해서 기업별 부가가치 변동 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업별 부가가치 변동 폭을 합산의 방식으로 산업별 부가가치와 GDP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저탄소 기술 발전 요소로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발전, 산업부문 배출효율 진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6)
분석 방법론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K-DSGE 모형과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은 두 가지 모형 모두 공통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행 리스크 영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모형, 이행정책 고려 대상, 기술 발전 고려 대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는 NGFS가 제시한 IAM 모형 분석 결과를 두 가지 모형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평가모형에 관련해서는 BOK-DSGE 모형의 경우 거시 분석에 근거한 모형으로 이행 리스크 충격이 기업, 가계, 정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은 미시 분석에 근거한 모형으로 이행 리스크 충격이 기업별,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습니다. 이행정책 고려 대상에 관련해서는 BOK-DSGE 모형은 탄소세를 고려하였으며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하였습니다. 기술 발전 고려 대상 관련하여 BOK-DSGE 모형은 탄소 포집·저장 기술 진보를 고려하였으며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은 탄소 포집·저장 기술 진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술 진보, 산업부문 배출효율 진보를 반영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7)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 변화에 관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이행 리스크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50년 중 연평균 GDP 성장률에 대해 살펴보면 2℃ 시나리오에서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0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시나리오에서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0.3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나리오 에서는 저탄소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상당폭 상쇄하여 이행 리스크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5℃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행 리스크의 GDP 영향 결과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영향,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탄소 포집·저장 기술 발전, 산업부문 배출효율 진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이 개발, 상용화되지 않은 현 상황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리스크의 GDP 영향 추정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러한 이행 리스크 충격 크기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p.48)
다음으로 물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이행 리스크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2%P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0.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49)
지금부터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0)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섹션에서도 앞서 거시경제 영향분석 섹션과 마찬가지로 파급경로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급경로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리적 리스크 파급경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는 실물경제 위축을 통해서 보험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증대 등이 확장되어서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자연재해와 같은 급진적 충격은 물리적 파괴를 통해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보험 손실 증가와 피해기업의 담보자산 가치 하락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온도 상승 등 점진적 충격은 농축산물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수산물을 주요 투입 요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균온도 상승에 의한 노동생산성 하락은 야외 노동에 의존적인 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는 보험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을 증대시키는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 신용, 시장위험 증대가 금융기관의 손실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1)
이행 리스크 파급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정책 변화 및 기술 발전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증대시켜 이들 기업의 부도율 상승, 주가 하락 등 신용 및 시장위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 기술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절감시켜 이행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저탄소 기술 발전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 산업 관련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크게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과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행 리스크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OECD 데이터베이스 기준 29%로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 산업 관련 대출, 채권, 주식 등 고탄소 산업 익스포져가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여타 국가 대비 높을 수 있어 이행 리스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2)
지금부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파급경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는데요. 시나리오 분석은 이행 리스크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2022년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석모형은 거시경제 분석 시 활용했었던 BOK- climate stress test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실물 부문 영향 추정까지는 앞서 거시경제 분석 시 사용했었던 방법론과 같습니다. 실물 부문 영향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배출권 거래제 강화 및 저탄소 기술 발전이 기업 생산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추정하는데요. 금융 부문 영향 추정에서는 이행 리스크에 의한 기업 부가가치 변화가 이들 기업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행의 손실 규모와 BIS 자기자본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3)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물 부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의 부가가치가 큰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가격 상승으로 고탄소 산업의 부가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이 비교적 적은 중. 저탄소 산업은 부가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4)
이어서 금융 부문 영향분석 결과입니다. 시나리오별 기업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변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신용위험의 척도인 부도율 변화부터 살펴보면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은 이행 리스크에 의해 2050년경 최대 10.2~18.8%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 저탄소 산업의 부도율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장위험의 척도인 주가 위험에 대해 살펴보면 고탄소 산업의 주가는 이행 리스크에 의해 2050년경 최대 51~53.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 저탄소 산업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행 리스크는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부도율 상승과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55)
이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리스크에 의한 국내은행 BIS 비율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고탄소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국내은행의 BIS 비율을 2050년경 2.6~5.8%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국내은행 BIS 비율이 2050년까지 규제 비율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1.5℃ 시나리오의 경우 2040년부터 고탄소 산업 기업의 부도율 상승과 주가 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규제 비율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은행권별로 이행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고탄소 산업 금융자산 보유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탄소 산업 관련 금융자산 보유액이 많은 특수은행은 1.5℃ 시나리오에서 규제 비율에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수은행은 그간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관산업에 대해 투자를 지속해서 고탄소 산업 비중이 20.6%로 여타 은행대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결과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는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은행 보유 금융자산 구조가 향후 30년간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결과인데요. 따라서 은행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고 ESG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우 이행 리스크 충격 규모는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행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56)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지구온난화는 1.5℃ 이내로 억제되어야 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우리 GDP와 은행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57)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본격화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행 리스크의 영향분석을 확대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58)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보유 정책 수단 중 우리나라의 운영 여건에 맞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59)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자산 운용 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를 높여 친환경 부문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0)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먼저, 대출제도입니다. 한국은행 대출 담보로 녹색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채권을 신규로 담보에 포함할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발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1)
또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성장기업 지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2)
그러나 최근 녹색 채권에 대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높은 투자수요로 은행들이 한국은행 대출 담보 용도로 동 채권을 확보·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금중대(금융중개 지원 대출)를 활용한 방안의 경우 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데다 자금용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아직 미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3)
더불어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 담보에 녹색 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 담보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용도로 동 채권의 확보, 활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4)
공개시장 운영 부문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및 증권 대차 담보증권에 녹색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녹색 채권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대상 증권 범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소지가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5)
외화자산 운용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자산 다변화의 관점에서 외화자산 중 일부를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된 ESG 자산에 투자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외화자산 전체에 ESG 요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6)
장기적으로는 전체 운용 프로세스의 재무분석과 비재무 분석을 통합하는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외화자산 운용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행은 9월 28일 자 한국은행 보도 참고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ESG 운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7)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할 팀을 조직해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의 축적,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8)
또한 한국은행의 탄소배출 현황 및 감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및 분야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말까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추진하여 추진 실적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69)
한국은행은 기후 관련 국제 협의체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연구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NGFS, BCBS, G20, BIS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등의 기후요소를 반영하는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p.70)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한국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더욱 대두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 및 사회적 합의가 한층 진전되는 상황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p.71)
오늘의 금요강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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