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3회] 2021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1.12.24,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강경아 과장)

(강경아 과장) 안녕하세요.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강경아 과장입니다. 오늘 금요강좌는 2021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2)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3)

[1-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p.4)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금융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으로는 통화정책 목표, 정책 결정 내용, 경제전망,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통화정책 비밀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나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통화정책 결정 영향이 파급되는 경로가 비교적 단순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중앙은행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고 합리적 기대이론 하에서는 실물경제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서 비밀주의가 선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되고 금융시장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잘 설명하는 설명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록 정책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형성과 정책 유효성 증대가 중요해졌습니다.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5)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6)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통화정책 결정, 통화정책 목표, 경제전망,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이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의결문, 기자간담회, 의사록,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화정책전략공표, 총재님 의회 출석 및 증언, 강연 및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7)
현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외에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부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1년에 여덟 차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되면 즉시 의결문이 나오고 오전 10시 ~ 11시경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 총재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기자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에는 11시 20분경에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통방위 결정 당일은 커뮤니케이션이 끝나고 2주 후 첫 화요일에 결정하신 내용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발간되고 있는데요. 직전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2주 후에 보통 발간되고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8)
의결문부터 살펴보시면 2021년 11월 의결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이 나오고 세계 경제는 이렇고, 국내경제, 물가 상황, 금융 안정상황,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내용도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9)
의결문이 대체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결 당일 통화정책 결정 배경 및 정책 방향에 관해서 설명하는 총재님 기자간담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통화정책 결정을 표결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 실명과 정책 내용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자분들과 대면으로 진행되던 것이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통방위 2주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담긴 의사록이 공개되어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내용들, 개별 위원들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나오게 되어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대상 및 수단](p.10)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 원칙도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인데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보실 수 있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을 공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한 통화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 운용 시 정책 목표와 다양한 고려요인과의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침들을 명시했습니다.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11)
그렇다면 오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먼저 발간 근거부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12월 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2)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국은행법에 발간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법 제96조는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 핵심 목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을 법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발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첫 표지입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3)
발간 연혁 먼저 말씀드리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1998년 처음으로 발간되었고요. 당시 한국은행법은 연 1회 이상으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권 횟수도 연 2회로 늘렸습니다. 이후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의 이유로 2016년부터는 연 4회 발간 횟수를 확대했고 현재는 3월, 6월, 9월, 12월 네 차례로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는 영문판으로 번역 발간되고 있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4)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보고서의 의회 제출 의무가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 2회 발간하고 있고 영국 영란은행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4회 스웨덴 릭스뱅크는 연 5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5)
처음 차례를 보시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개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여건 세 번째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밑에는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부록, 참고 등에 담겨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운영 여건 부문에서는 세계 경제, 실물경제, 물가, 금융 외환 시장의 순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대한 현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이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통화신용 정책의 운용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경제 환경하에서 통화신용정책 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같은 정책 수단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수단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선 기본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서 어떤 사항 등을 중요하게 감안해야 되는지 점검해보는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제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참고박스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요. 부록에서는 금통위 주요 의결 사항들과 실제 금통위에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싣고 있고 참고박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매년 수록되는 내용 이외에 최근 경제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이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금통위 회의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들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의 주요 내용](p.16)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의 주요 내용](p.17)
그럼 이제 통화신용정책 12월 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어서 어떤 기간을 대상하고 있는지 적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례를 보면 세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여건 같은 부분은 시간 관계 상 생략하고 그 다음 어떻게 운영했는지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의 주요 내용](p.18)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19)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월에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인상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국내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0.25%P 인상에서 1%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0)
통신보고서가 연 4회 발간되다 보니까 한 통신보고서가 담고 있는 것은 직전 2회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12월 호에서는 10월 회의와 11월 회의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10월 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경제와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 불균형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11월 회의에서는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 통화신용정책 운용](p.21)
아울러 한국은행에서는 원활한 신용 흐름 도모 및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 중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화 내용은 후반부의 참고박스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안정화 대책 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 급등에 따라서 위축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중도 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채 CP 매입 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표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 번 보시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의 주요 내용](p.22)
두 번째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국내 성장 흐름 관련 리스크 요인, 물가상승 압력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저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주택시장 및 가계 부채 및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3)
먼저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위해서 주요 고려해야 할 점으로 국내외 성장 흐름 관련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상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대한 글로벌 공급 차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백신접종 확대 및 방역 조치 완화,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등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일부 국가에서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11월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목표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서 한동안 부진을 이어가던 민간 소비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만 높아진 활동성으로 11월 중순 이후 다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따라서 소비 회복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생산 차질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해상 물류 지체도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수급 불황 우려도 증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 하방 압력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도 내년 이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글로벌 공급 차질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완화 척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4)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았는데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5%를 상회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현상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충격이 가세하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주요 산유국 공급 부족 또, 신산업 및 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세계화 등 구조적 저물가 요인들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이 장기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물가도 소비수요 회복세의 강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물가 목표 수준이 2%를 상당폭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MF 등 국제금융 기관 등은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공급 병목 장기화 가능성,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코로나19 재확산 세 등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그에 따른 물가 관련 파급 영향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5)
세 번째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기조전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시장 금리가 상당폭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미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12월 FOMC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가 자산매입을 축소하거나 정책금리 인상 등을 시작하였으며 영란은행도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러시아, 터키, 남미 등 동유럽 국가들이 정책금리를 상당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장 금리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각국의 경제 여건에 맞춰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6)
네 번째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폭과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상승,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 내수 심리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 자체는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증가세 관리 강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입니다.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강도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현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런 추세 지속성과 강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서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7)
이렇게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성장 및 물가 전망 주요 고려사항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의결문 끝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이 성장·물가,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현재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할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고려사항들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의 주요 내용](p.28)
마지막으로 주요 참고로 다루어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인 성장·물가, 금융안정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29)
먼저, 향후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을 평가해보았는데요. 향후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평가해보고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방역 정책 전환입니다. 지난 11월 이후부터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 모멘텀 형성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정책이 강화되어서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2-3. 주요 참고(Box)](p.30)
두 번째 고려사항은 국외 소비 회복 정도입니다. 향후 전 세계적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경우 해외여행은 국외 소비 이외에도 국내에서 지출하는 소비 비중 22%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국내에서 항공 운수, 여행사 등 서비스 소비를 하고 여행 물품 구입 등 재화 소비도 하면서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3. 주요 참고(Box)](p.31)
다음으로 가계 흑자율이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많이 늘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 소득지원 등으로 가계 저축이 크게 늘어나서 상당 규모의 초과 저축이 누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누적된 초과 저축이 외식, 여행, 공연 관람 등 대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펜트업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펜트업효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억눌렸던 수요가 크게 분출하는 사항을 말하고 이런 펜트업 효과로 인해서 회복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에는 리스크 요인들도 여전히 커 보이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들에 의해서 민간 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복 경로에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이나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방역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 승용차 공급 차질 등의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감염병 경계 상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우려는 되고 있지만 그간의 학습 효과나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면 회복 모멘텀은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32)
두 번째 참고박스로 다룬 내용은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점검입니다. 최근 주요국 대부분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는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수요 증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서 과거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급 병목과 기후변화가 물가 압력을 추가로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서비스 소비가 제약되면서 소비 수요가 재화에 집중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감염 위험에 따른 공장 폐쇄, 노동 공급 부족 등으로 생산과 물류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잦아진 기상 이변이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구리, 니켈 등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33)
이런 높은 글로벌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주요국의 유효 생산 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추세적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병목 현상 완화도 지연되고 또 세계화 등 구조적 저물가 요인들도 약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도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 오름세도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도 상승률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주요 참고(Box)](p.34)
앞에서는 글로벌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글로벌 물가가 국내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 증대 등으로 과거보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0.28 ~ 0.78 이렇게 높아지는 등 동조화 현상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계랑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더라도 글로벌 물가 1%P 상승의 국내 물가 영향이 2000년~2007년 중 0.1%P에서 2010년에서 2021년 중에는 0.26%P 높아지고 유의성도 강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물가의 국내물가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의 변화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35)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정도를 평가해보았습니다. 취업자 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9.9%를 회복하였습니다. 다만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및 비대면 서비스의 고용은 개선세가 뚜렷하지만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임시 일용직 고용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36)
실업률은 10월 중 3.2%까지 하락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업자의 범위를 넓혀서 본 확장 실업률의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및 구직 단념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참고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2-3. 주요 참고(Box)](p.37)
또, 다른 지표인 경제 활동 참가율이나 구인 비율을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모두 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 하락한 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수급 측면에서는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 가능한 노동력이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가 대면 서비스업 및 소규모 기업의 노동 수요 회복이 더딘데 주로 기인합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고용 지표별로 고용 회복 정도가 차별화되고 있지만 금년 들어서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코로나19 고용 충격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구직 단념자 등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노동 시장의 완전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3. 주요 참고(Box)](p.38)
다음으로는 최근 통화 증가율 상승 요인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점검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상승하였던 통화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금년 들어 다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38)
상승 요인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부문에 높은 증가세가 통화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여타 부문들의 기여도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신용 중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가계 부문도 지난해보다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0)
통화 상품 측면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 보유가 확대되면서 M1 상품의 기여도가 점차 축소된 반면 M1이 아닌 M2 상품의 보유는 증가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1)
또, 통화상품 보유 현황과 신용 공급상 현황을 비교해보면 가계는 신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통화성 자산 운용에 활용하면서 신용 증가율이 가계 M2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기업은 신용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실적 배당형 상품 등 통화성 자산 운용을 늘리면서 기업 M2 증가율이 신용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2)
통화수요 함수를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그 추정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M2 증가율이 장기 균형 수준을 이탈하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통화 증가율 상승에 있어서 성장 물가 등 실물 요인보다는 주택가격 등 자산 가격 요인의 영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통화 증가율 상승은 완화적 금융 여건하에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통화 보유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통화 증가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의 신용 증가세가 보다 강화되면서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3)
다음으로 외국인의 금리차익거래 행태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익거래 유인이란 외국인이 미 달러화 차입 후 이를 스왑시장에서 원화로 환전 및 환헷지한 후 원화를 통안증권 등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확정 수익을 말하는데요. 내외 금리차에서 스왑 레이트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금년 7월 이후 단기 3개월물을 말하는데요. 차익거래 유인은 상당폭 축소된 반면 장기 1년 및 3년물을 말하는데 장기 차입거래 유인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입거래 유인 변화는 민간 부문 외국인 채권 투자자의 단기 채권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부분은 단기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되면서 단기 채권 투자가 최근 들어 상당폭 감소한 반면 외국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채권 투자 행태가 만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4)
이것을 유출입으로도 보았는데요. 이러한 민간 부문의 금리차익 거래 행태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서 2021년 7월~10월 중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단기 차익거래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월~6월 중에 비해서 순이익 규모가 축소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민간 부문의 순유입 규모 축소 폭이 공공부문 축소 폭을 다소 상회하였습니다. 최근 차익거래 유인 변화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 채권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서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출입 폭을 일부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익거래 유인에 덜 민감한 공공부문의 유입세가 여전히 예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 단기차익거래 유인이 이미 상당히 낮아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차익거래 유인 변화로 인한 전체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 압력 증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국내외 장단기 내외 금리차 변동,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변화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이 공공부문의 유출 요인으로 가세할 경우에 채권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5)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단을 이용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금중대 안에 신설하고 또, 10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2-3. 주요 참고(Box)](p.46)
금년 들어서도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존에 운영하던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수혜 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3조 원 증액하는 지원방안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위축을 방지하고 금리 경감 혜택이 지속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금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특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접속 경로](p.47)
종합적으로 2021년 12월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나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홈페이지 통화정책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탭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