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4회]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2022.1.21(금),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민철 과장)

(박민철 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박민철 과장입니다. 통상 금요강좌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저희 강당에 모아놓고 실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된 것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금년 초에 이 강의를 맡게 된다고 했을 때 혹시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되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처럼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은행이 금년도에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강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연간 통화신용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국은행이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2022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통화신용정책도 거시경제 변수. 특히,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 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경제 여건이 과연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2022년도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p.2)
먼저, 통화신용정책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p.3)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이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연관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지 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제약됩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국가로부터 독점적 발권력을 보유하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수단들은 대부분 금융시장을 통해서 파급됩니다.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정책들도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태를 경험하였고요. 그 이후에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 주제와 가장 관련된 통화신용정책도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통화신용정책은 결국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p.4)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박스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흔히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물가지표이고요. 파란색 선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지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어떤 시기에는 근원물가를 저희 물가 목표를 설정했던 구간이 있고요. 또, 빨간색 선인 헤드라인 CPI를 목표로 설정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검은색 직선과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보여주는 건데요. 2%라던지 3% 또, 2~3% 사이로 구간을 목표로 했던 시기도 있고요. 현재는 빨간색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목표로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1. 통화신용정책의 의미](p.5)
그러면 본격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돈의 양을 관리하는 즉, 통화량 중심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금융시장이 점차 발달하면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또, '내렸다.', '동결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때 말하는 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환매조건부증권 매매라는 RP 거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은행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특정 금리를 수취하는데요. 이것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격, 신용, 환율 등의 경로들을 통해서 시장금리를 움직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활동과 투자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p.6)
그러면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안을 어떤 방향에서 보셔야 할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딱딱하지만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듯이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었고 또,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목적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입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물가안정이라던지 또, 금융안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시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2항에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p.7)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포함할 통화정책의 신용정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일곱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요. 모든 인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기재부, 금융위, 은행 연합회,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이렇게 다섯 개의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집행부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고요. 또, 금융통화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기준금리 결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은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같은 큰 충격이 다가오면 그때는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 말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래 있는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경제상황, 물가상황 그리고 금융상환과 외환시장, 세계 경제 동향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짚어보고요. 이를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준금리 결정 내용을 통화신용정책방향에 대해서 대외에 공표하게 되는데요.

[1-2.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의의](p.8)
이렇게 통화신용 결정내용,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의결문이라든지 총재님의 기자간담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통화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본 회의가 끝나면 그 직후에 바로 의결문을 통해서 통화정책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요. 뒤이어서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때 총장님의 말씀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채권시장에서 이 발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도 한국은행이 금년도에 기준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이를 결정하는데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p.9)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수행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여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대외여건은 어떠한지 또, 국내성장이라든지 물가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금융 외환시장 상황은 양호한지 등 올해 거시경제 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대외여건](p.10)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 세계 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19 전개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주요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에도 4%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 대외여건](p.11)
2021년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 글로벌 공금병목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2월 지표가 7% 가까이 되었고요. 영국과 유럽도 5%를 넘고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10% 가까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면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금년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깜짝 인상했고요. 미 연준도 테이퍼링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양호한 글로벌 성장세, 앞에서 말씀드린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2. 경제성장](p.12)
국내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던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방역 조치 강화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재화수요가 증대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회복, 견조한 IT 수요가 계속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상당 기간 부진을 보여온 건설투자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 대외여건](p.13)
다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속도 등이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 방역 조치가 빠르게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강화된다든지 또, 신흥국의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성장경로를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상황이 심화한다든지, 공급차질 현상이 장기화 된다면 이는 성장경로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3. 물가](p.14)
다음으로 국내 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19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0.5%로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고요. 또, 국제유가 같은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3% 후반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올해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유가 영향이 조금 줄어들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2%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도 2021년도 1.4%를 기록했고요. 금년에도 수요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3. 물가](p.15)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방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원자재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든지,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이 장기화되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2020년에 전망했듯이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대인플레이션이 2% 후반까지 상승하였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갈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희 같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실질임금이 깎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만큼 높은 급여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를 전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제품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Price Wages Pile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4. 금융·외환시장](p.16)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 경기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또, 그에 따른 통화정책의 기대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또, 그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들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테이퍼 탠트럼 때 미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레 긴축이 시작된다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훈으로 이번에는 연준이 미리 충분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요. 경제주체들이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 상황이 보다 심해지고 연준의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예전과 같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또,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CDS 프리미엄, 외화조달 지표 등 단기외채 비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고요. 외화유출입도 대체로 균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5. 금융안정](p.17)
지난해 가계부채 등 금융기관 대출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올해에도 금융기관 대출의 증가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축소되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 19 당시 도입되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종료가 되면서 기업 대출 증가세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경제회복이 계속되면서 자금수요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5. 금융안정](p.18)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바젤 3 자기자본비율 등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금융기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적정성, 복원력 같은 것들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코로나 19 시 도입되었던 금융지원조치 들이 정리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위험이 증가할 리스크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p.19)
지금까지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같이 일곱 가지 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3-1. 기준금리 운용](p.20)
먼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기준금리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실물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20년 역대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었고 또, 국내 경제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상당히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8월과 11월에 0.25%씩 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3-1. 기준금리 운용](p.21)
향후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속도로 완화해나갈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금융불균형 상황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22)
다음으로 대출제도의 운용에 관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지역금융 경제 동향을 감안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한국은행이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자세히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요 한국은행이 정해놓은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라던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의 기준에 맞추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진행했을 때 그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이 상당히 낮은 금리,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이러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없었으면 은행이 지원하지 않았을 그런 작은 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 기업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한도를 43조 원까지 크게 증액했고요. 대출금리는 0.25%까지 낮춰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23)
아까 말씀드린 43조 원 중에 19조 원은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지할 계획인데요. 향후 코로나 전개 상황이라든지 그에 따른 방역정책의 변화, 기업들의 회복 정도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종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증대된다든지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이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성과를 점검하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시적 프로그램들이 종료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지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24)
앞에 기준금리라던지 대출제도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조사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금융. 경제여건 변화 또,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 확대 등에 대응해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물가안정같은 최종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나 시장금리 같은 운영목표 또, 정책수단 이러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기구라던지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물가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25)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의결문이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결정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를 통해서도 물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등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또, 그런 환경에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수단들을 활용할지 이러한 방안들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3-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26)
앞서 운영 여건을 살펴볼 때 국내에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또, 환율이나 시장금리가 보일 때에는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19 상황 시 이러한 금융 외환시장이 불안했을 당시 한국은행이 펼쳤던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그때, 코로나 19가 터지고 환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요. 저희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또,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펼쳤었는데요. 보시면 아까 RP 거래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평상시에는 RP 거래를 하는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RP 거래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래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모든 기업이라든지 개인,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위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쉽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최종대부자라고 불리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기관들을 확대함으로써 평소에는 거래하지 않던 기관들과 거래하여 그 기관들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문을 더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시장, 회사채라던지 CP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정책도 수행하였습니다.

[3-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27)
또한, 일상적 공개시장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증대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확대 아까 미리 설명해 드렸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정책이고요. 증권대차제도는 가진 증권을 다른 기관과의 거래에 쓸 수 있는 더 신용도 높은 증권으로 바꿔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협의회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충하고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위기 시에 금융기관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앙은행이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저희도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통화스왑이나 글로벌 정책 협력이 위기 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은 현재 중국이나 스위스 등 여러 국가와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요. 또, 다자간 통화스왑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통화스왑은 두 국가가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다자간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러 국가 중 특정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하여 그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다자간 통화스왑이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통화스왑이고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서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요 국제기구나 중앙은행 협의체에서 금융 디지털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기후변화 같은 이슈들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현재 국제결제은행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금년도에 한국은행이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 기구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정책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p.28)
이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1년에 2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요. 잠재적인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ESG 투자가 증대되고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변화들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여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안정 현황과 리스크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불안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p.29)
지난해 중앙은행 관련해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CBDC라고 하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일 것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몇 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CBDC 도입 관련 기반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축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해온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요. 또, 이런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법적, 제도적 연구들을 종합보고서로 금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3-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p.30)
또, 한국은행은 CBDC 이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결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고요. 이를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행위 전반을 지급결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카페 들려서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요. 커피를 구매하는 순간에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카페 주인과 저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커피값을 카페 주인에게 줘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반대로 카페 주인은 저에게 커피값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제가 현금을 통해서 결제했다면 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지급수단인데요. 국가가 공신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결제 과정이 필요 없이 제가 현금을 지불하는 순간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결제를 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또, 큰 거래, 기업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어음이라든지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급수단의 경우는 지급하는 순간에 모든 과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래에 지급결제의 단계라는 그림을 보시면 지급결제의 세 단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급이라는 것은 물건 대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카페 주인과 저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되려면 결국에는 제 은행 계좌에서 카페주인의 은행 계좌로 커피값이 이체되어야만 모든 과정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해소되냐고 설명드리면 모든 은행이 저희가 결제했던 거래들을 다 모아서 A 은행과 B 은행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어느 은행이 어느 은행에게 얼마만큼을 보내줘야 할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있는 모든 거래들을 모아서 실제로 자금을 보내주게 되는 데 이를 결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각 은행이 있는 계좌에 이러한 경제활동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가 되어야지 모든 결제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라는 것은 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요. 한은 금융망이라고 하는 은행들이 거액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만약 특정 은행이 그날 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은행에 보내줘야 할 자금을 보내지 못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상황일 때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써 결제부족자금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p.31)
따라서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그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요즘 무슨 무슨 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송금을 해보셨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결제과정이 각 국가별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를 연계하는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저희도 그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연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감시해야 할지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지 않을지 감시체계를 마련하고요.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사이버 복원력 관리상황을 평가하고 개선해서 지급결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 기후변화 대응 강화](p.32)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리스크 두 가지 리스크를 통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파급됩니다.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보실 수 있듯이 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이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손실 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보험손실이라든지 자본의 신용위험 증가로 파급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어떤 농부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냉해라던지 홍수피해를 입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두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실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끔 되어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투자한 자본으로 이러한 위험들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행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올 텐데 파리기후협약 등을 통해서 주요국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급격스러운 탄소배출 저감, 탄소세 부과 등이 고탄소 산업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고탄소 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부문에도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트를 점차 내놓고 있는데요.

[3-7. 기후변화 대응 강화](p.33)
저희 한국은행도 지난해 10월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기후변화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저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리스크나 이행 리스크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주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고 하고요. 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녹색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3-7. 기후변화 대응 강화](p.34)
하지만 예상하실 수 있듯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서 아직 연구자료나 기초통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정책변화나 연구성과 등을 조사하고 국제기구와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관련 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축적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금융경제 여건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특히,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분석하고요.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친환경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제도라던지 담보제도, 공개시장운영등을 통해서 이러한 친환경부분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한국은행이 4천 6백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친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35)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또, 경제전망 등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국내 거시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하시면서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