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0회]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1594
키워드
통화신용정책 기준금리 공개시장운영 대출 정책 출자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10회]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2023.1.20(금),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태섭 과장)

(김태섭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의 김태섭 과장입니다. 저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설 연휴 전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거기서 나온 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일을 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대학생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앞서 설명하셨듯이 일단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이 무엇인지 총 다섯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역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간 통화정책 방향 작성의 의의](p.1)
먼저 연간 통화신용정책 방향, 길어서 강의에서는 연간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통화정책 방향은 한국은행의 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작성하여 의결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국은행법 제6조 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①번을 보시면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해보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텐데 이것을 통칭해서 통화신용정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화신용정책을 계획을 길게 세우겠지만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운 것이 연간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연간 통화정책 방향 작성의 의의](p.2)
이 부분은 연간 통화정책 방향 문서를 보시면 오른쪽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님께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간 통화정책 방향을 공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p.3)
그럼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교과서가 너무 이론 위주로 되어있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국은행에 와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의 내용이 포괄이 안 되어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건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통화정책국에서 일을 해보니까 통화신용정책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수행되겠구나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 8회 결정되고 있고요. 이것을 달리 부를 때는 금리정책을 결정한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의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데, 이것 이외에 시장이 너무 크게 변동할 때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공개시장운영이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많이 아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고요, 이걸 통칭해서 대출정책을 수행한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출자인데요, 이건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속해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아마 교과서에서 비중있게 소개되고 있겠지만 현재는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검정색으로 표시했고,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도 이걸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설명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 : 기준금리](p.4)
먼저 기준금리는 다 아시겠지만 연 8회 위원 7명이 모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회의 직후에는 의결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의결문이라고 말할 때는 통화정책 방향을 담은 의결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10분 정도에 총재님의 총재 기자간담회가 실시돼서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의사록을 통해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통화정책 운영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책자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는 이번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암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올해 1월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정확히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아까 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면 콜시장에서, 콜시장은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단기자금, 예를 들어 하루짜리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시장을 말합니다.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콜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RP매각, RP매각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나중에 다시 살테니까 내가 국채를 은행한테 줄테니 너희들이 나한테 현금을 다오, 그런 거래입니다. RP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고요. 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한국은행 명의로 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금리가 높다는 거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럴 때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RP매각이 아니고 RP매입을 통해서 은행이 가진 국채나 통안채를 저희가 받고 저희가 현금을 주는 거래를 하게 되고, 또 이미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우리가 먼저 살테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살테니까 현금을 드리겠다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 RP거래는 한국은행이 가진 국채를 주고, 나중에 다시 사겠지만 현금을 받는 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으로는 증권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진 채권을 주고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증권을 담보로 한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P를 거래할 때 어떤 채권을 주고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시장안정화조치를 할 때는 이 채권의 범위를 좀 넓힌바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 : 기준금리](p.5)
이 부분은 너무나 교과서에 잘 설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시장금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시사를 하게되는 경우에 장기시장금리는 길게 만기가 적용되니까 앞으로 올라갈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장기시장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수신금리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여수신금리라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여신은 대출을 받을 때, 수신은 예금을 할 때의 금리를 말합니다. 장기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조정되고 그 결과 가계가 소비를 할 때의 결정, 기업이 투자를 할 때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조정을 받게되고 이에 따라서 물가도 안정이 되거나, 너무 낮을 경우에는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2. 통화신용정책 : 공개시장운영](p.6)
두 번째는 공개시장운영,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금리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공개시장운영이 아니고 별도의 공개시장운영을 말하는데요. 금리정책 실행 외에 금리정책을 보완하거나 금융안정 목적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수급요인 등으로 장기시장금리나 단기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RP매입이나 국채매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작년 4월에 그때는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니까 채권가격이 떨어지겠다고 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채권을 많이 매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금리상승을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금리를 낮춘다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국채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2022년 4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 실제로 시행된 건 11월부터인데요, 10월에는 단기금리가 올랐습니다. CP금리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CP금리가 당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둔화되고 그래서 PFABCP 증권의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CP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이것도 저희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이 맞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저희 의도와는 맞지 않다. 또 이것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시장이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서 올라간다고 판단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회수를 하지만 시장에 일부 유동성이 부족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회수를 하지만 조금 풀기도 하는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별도의 공개시장운영이고요.

[2. 통화신용정책 : 대출 정책](p.7)
세 번째는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 정책 또한 금리 정책을 보완하고, 금융안정 목적 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그리고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예를 들면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신용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해서 대출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저리의 자금으로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의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중당좌대출은 앞에 있는 '일중'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빌리고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금조정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중당좌대출은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에, 내가 영업시간 종료까지 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다음 날 갚겠다고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다 금융기관이 받는 것입니다. 이 자금조정대출은 단기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한데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금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은행이 여기서 보시면 기준금리+1%p라고 되어있는데 기준금리+1%p로 너희가 담보를 맡기면 빌려주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기시장금리는, 만약 담보가 있다고 가정하면, 많이 오르지 않고 기준금리+1%p 이상으로 오르지 않고 여기서 캡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시장금리가 너무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별대출은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크게 위험해지거나, 이것이 크게 확산돼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해서 대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릴 것은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따라서 담보대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든지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담보를 잡고 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담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담보의 범위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그리고 그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격담보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이것이 뭐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장안정화조치 차원에서 늘려준바 있었고요. 현재는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정책을 설명드렸고요.

[3. 통화신용정책 : 출자](p.8)
다음은 출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는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한국의 특성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요. 이 이유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은 금리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은행이 장기 자금을 조달할 만한 여건이 그렇게 선진국보다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 차원에서 서로 맞물려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들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의도하는 바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상의해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차주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대신 은행한테 고정금리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고정금리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깁니다. 이걸 양도한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이것을 다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고정금리대출을 모아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걸 MBS라고 부르는데요, MBS를 발행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이 MBS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저한테 고정금리대출의 자금을 빌려준 셈이 되겠죠.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가 원리금을 잘 상환할지,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이 잘 회수될지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가계가 잘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너희가 보증을 해달라, 대신 갚아달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등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지급보증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자본의 몇 배, 법으로는 50배인데요, 50배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본이 부족하면 MBS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고, 지급보증하기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출자를 해주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해주면 안심전환대출도 잘 공급할 수 있고, MBS도 원활하게 발행돼서 지급보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한 게 작년이었고요, 올해도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3.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포함된 이외 업무](p.9)
나머지 네 가지의 업무가 있는데 이건 통화신용정책 범위에는 넣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하는 정말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그래서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하는 것이 있고, 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기사나 신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용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고민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정책을 함께 운영할지, 정책을 공조할지 논의한다는 것도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 도모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환율정책,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저희가 환율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야겠다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수행을 직접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텐데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혹은 스왑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스왑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특정한 수준을 타게팅하지는 않지만,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환율과 외환스왑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개입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외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 통화신용정책 수행 원칙 : 물가안정목표제](p.10)
제가 통화정책국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제가 직접 받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받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행은 무슨 원칙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 이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할 때 이걸 설명드릴 순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면 저희는 물가안정목표제라는 큰 원칙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 항목을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지수화한 것이고요. 참고로 근원물가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458개에서 149개의 품목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거는 농산물이나 석유류 같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통화정책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공급측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 품목을 빼고 309개의 품목을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적 시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숫자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기적 시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작황이나 석유의 수급상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변했을 때 영향을 받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게 된다고 해서 일시적 불규칙 요인이고요. 이것에 반응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단기적인 변동요인에 반응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소멸될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 시계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높아졌을 때 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잡히진 않습니다. 파급시차가 있는데요. 이런 파급시차를 고려해서 운용하자고 해서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미리 제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긴 하지만 이것이 달성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이나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서 운용한다, 신축적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통화정책 방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통화신용정책 수행 원칙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p.11-13)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목차](p.14)
이제 본격적으로 연간 통화정책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어떻게 연간통화정책 방향을 썼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아래 참고의 통화정책 운영여건을 고려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다섯 가지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을 보겠습니다.

[1. 대외여건](p.15)
여건은 복잡해서 제가 도표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작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녹색 화살표로 된 그림의 윗부분을 보시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2월 정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나라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했냐면 먼저 경제활동이 재개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산유국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적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발생하니까 유가와 식량 가격이 안 그래도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공장을 닫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 병목, 중간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하지 못하고 공장이 셧다운하니까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공급 병목이 발생했고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요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모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이 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통화정책도 빠르게 긴축했죠. 이게 작년까지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이 둔화되고 대신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고, 빠르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는 속도는 조금 더딜 수도 있겠다. 그래서 높은 물가상승세, 여기서 높다는 것은 물가의 목표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2%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2%보다는 높겠다고 해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작년에 중국이 어쨌든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했다가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풀면서 현재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회복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겠지만 중국이 조금 완충은 해주지 않을까 라고 현재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화정책의 운영여건의 대외여건을 보시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겠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라고 저희가 썼습니다.

[1. 대외여건](p.16)
여기는 그래프 총 네 개가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국내 성장](p.17)
다음으로 국내 성장 수준을 보시면 소비는 파란색, 순수출은 노란색으로 했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파란색 막대, 그리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노란색 막대로 나와있습니다. 일단 파란색 막대를 보시면 21년 상반기부터 22년 하반기까지 막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회복된 것을 뜻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막대의 높이가 조금 낮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아마 금리상승의 영향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순수출은 0 밑으로 가있습니다. 현재 IT수출이 많이 부진해서 순수출은 성장기여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특히 올해 상반기가 낮을 것이라고 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다고 보고있고요. 하반기는 중국의 경기 회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순수출이 회복될 것 같다고 봐서 하반기에는 낮아졌던 성장세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는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라고 썼습니다.

[2. 국내 물가](p.18)
다음으로 국내 물가를 보시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파란색 선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 2%가 목표인데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올해를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는 되겠다. 희망적인 징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만 전기나 가스요금, 가공식품, 그리고 근원 품목에서 그동안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용상승 압력을 완충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공공요금이나 제품가격으로 전가를 올해 시킬 수 있겠다. 그 표현은 누증된 비용상승 압력이 전가된다고 표현했고요. 이것이 올해 전가되면서 어쨌든 목표 수준보다는 높겠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가될지, 그리고 성장세가 얼마나 둔화될지, 유가와 환율은 어떻게 될지. 유가는 당연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돼있을 거고. 환율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는 것과 연관이 돼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높다'라고 썼습니다.

[4. 금융·외환시장](p.19)
다음으로 금융·외환시장인데요. 금융·외환시장은 두 가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먼저 설명드리면 앞서 연준 또한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텐데요. 0.75%p씩 네 차례씩이나 올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월/달러 환율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게 좌측 밑 그래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우측인데요. 1,400원대를 넘어서 1,400원대 중반까지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연준이 속도를 조절하는 낌새가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조금 약화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외환시장도 불안해진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국내 외환 수급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외환스왑을 실시해서, 국민연금이 원래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이걸 한국은행이 직접 주겠다고 해서 외환스왑을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시장은 작년에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크게 높아졌던 주택가격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크게 높아졌던 주택가격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 예를 들면 PFABCP 같은 시장에서 불안함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PFABCP가 속한 CP시장도 불안해졌고요. 그게 중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시장안정화조치를 작년 11월에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외환시장을 보시면 연준 그리고 ECB,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근저가 되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 부동산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이 재연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간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금 긴장하고 저희가 사태를 보겠다고 썼습니다.

[<참고> 단기금융시장 시장안정화 조치](p.20)
이것은 작년 11월에 했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조치를 설명한 것인데요. 원인은 아마 대부분 아실테고 주요 내용을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설명드릴텐데요. 아까 전에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되어있었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담보의 범위를 넓혀주자고 해서 대상 증권을 넓혔고. RP매매를 할 때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을 받고 자금을 주는, RP매입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RP매매 대상증권의 범위도 함께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한시적으로 RP매입을 했었습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올해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안정되는 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올해 1월 13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조치는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 금융시스템](p.21)
금융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 금융기관들한테 자본비율을 많이 쌓으라고, 한국은행이 한 건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자본비율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금융기관들이 대출 상환을 못 받더라도 이걸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도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흡수 능력이 높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소형 증권사나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져서 이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을 입거나 그런 우려가 생기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런 기관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취약부문,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은 손실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여건을 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여건이 주어진 하에서 올해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준금리 운용](p.22)
먼저 기준금리 운용입니다. 기준금리는 저희가 올해 1월까지 왼쪽 아래 ⑤를 보시면 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총 3%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긴축 기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 때 금리 수준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 2%로 복귀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썼습니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23)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입니다. 유효성이라는 말이 애매한데요. 유효성이라는 말은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하나 있고, 파급효과를 높이려면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잘 이해하셔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타이틀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잘 설명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급영향, 이미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파급되는지 잘 보겠다,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물경제에 잘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경제전망을 연 4회 하고 있는데 전망을 하고 나면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경제전망 보고서에 연구 부분을 심층적으로 싣고.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예를 들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항상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대로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된다, 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격화돼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성장과 물가를 전망하고 있는지를 싣겠다는 게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 확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의결문 개선. 여기서 말하는 의결문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 4회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잘 실어보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숫자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각 국이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통화정책 운용에 도움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도 활용할지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24)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도 제고한다. 유효성이라는 말이 애매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중도환매 대상증권이 1년물, 2년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통화안정증권 3년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도환매하느냐는 것은 아직 고민 중이어서 이것을 확립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대차, 저희가 RP거래뿐만 아니라 증권 자체를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는데 이 담보증권이 현재 국채, 통안채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 증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해보겠다는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썼습니다.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25)
그리고 연구·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금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높였을 경우에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말이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면 2020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WHO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2020년 이전에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된 게 아닐까?, 그리고 추세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오르니까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가 다시 강해졌나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추세 인플레이션이 예전에는 낮아졌다가 혹시 높아지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긴 시계에서 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빈도 미시 데이터, 요새 빅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경기지표나 금융시장 유동성 지표를 신규 개발해서 정책 판단을 잘 해보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26)
이 부분은 6페이지에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넣었습니다. 대출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를 썼는데요.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참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현황](p.27)
다음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현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한도가 총 5.9조원이고. 한도유보분 총 19.1조원을 통해서 코로나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렸는데 올해 코로나19 피해에서 많이 회복되니까 이 한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인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26-7)
그런데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조원인 한도를 늘려볼지.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조정, 총한도는 줄어들지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까 라는 걸 고민해가고 있고요. 특히 지역별 한도를 확대할까 라는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건 없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28)
그리고 아까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출담보제도가 있는데 적격담보증권, 금통위가 정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의 적정성. 과연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더 늘릴 때 얼만큼 늘리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담보위험, 담보를 저희가 받으면 이걸 늘리면 늘릴수록 더 위험한 증권을 받게 되니까 이 위험을 관리해야 할텐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금융안정 도모](p.29)
네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인데요. 읽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 말은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 PFABCP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불안해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부진해지면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수 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유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화조치를 적기에,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이것은 저희가 시장이 불안해지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면서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에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지원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연간 통화정책 방향 발표 시점은 작년 12월 23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3일에 연장되었는데요. 발표는 작년에 됐기 때문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4. 금융안정 도모](p.30)
그 다음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다각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미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영업보고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가계부채가 크게 누적되어 있고, 한 번도 디레버리징을 겪지 않은 국가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높아진 금리 수준을 다행히 넘기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디레버리징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유관기관이 모여서 하는 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썼고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작년에 1,200억원 출자했지만 MBS를 지급보증 여력을 늘림으로써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자를 했지만 올해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4. 금융안정 도모](p.31)
그리고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도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썼습니다. 국내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조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 취약요인이라고 하면 한국 외환시장이 중국의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환율 헷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취약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환율이 작년 10월처럼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와 환율 정책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수급의 안정화 및 외환시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만기도래 통화스왑을 연장하고, 주요국과 하고 있는 통화스왑이 있는데 현재 실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2월 2일, 2월 5일, 3월 5일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등을 추진하겠다. 주요국이라고 하면 주요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등 이런 중앙은행과 필요하면 금융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4. 금융안정 도모](p.32)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기후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대내외 친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금융 관련 조사·연구 등도 강화한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는데 외화 자산 운용 시에는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여신제도,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나 담보를 받을 때 담보의 범위 등도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입니다.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p.33)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고, 다른 한은 금요강좌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CBDC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 작년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고 올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하겠다고 밝혔고요.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p.34)
그리고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 예를 들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실시간총액결제나 ISO 20022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송금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계를 추진하겠다. 연계를 추진해서 더욱 빠르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5.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p.35)
그리고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 예를 들면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현재는 한국은행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빅테크 기업이 기존 지급서비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예를 들면 은행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가 커진 만큼 빅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감시망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고요, 이것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고.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외 규제·감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 말은 밑을 보시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금융시장 인프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에 감시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요약]
총 다섯 가지, 마지막인데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은 가장 첫 번째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한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잘 설명드리고 파급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통화정책이 잘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리도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부진하니까 이에 대해서 파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4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혹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4월 30일에 이걸 스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급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910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1.20(금)

 ㅇ 주제 :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태섭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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