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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고용동향 및 주요 잇슈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653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16.5.13(금) 14:00~16:00

ㅇ 강사 : 한국은행 조사국 김정성 과장


교육자료
[제653회] 우리나라 고용동향 및 주요 이슈
(2016.05.13, 한국은행 조사국 김정성 과장)

(김정성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는 김정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셨는데, 일단 주제는 최근 고용동향과 주요 이슈입니다. 순서는 최근의 고용동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차례대로 짚어본 다음, 고용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그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2)]
차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파트에서 최근 고용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이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p.3)]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왜 고용이 중요한가?"에 대해 Remind 내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이라고 하면 보통 취업, 취업자나 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생산함수 접근법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Labor, Capital, 기술혁신이 들어가서 ALK라는 전통적인 모형의 생산함수가 나옵니다. 거기서 투입요소는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투입이 많아지면 생산이 많아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전통적인 프레임에서 더욱 나아가 최근, 작년인가요? Piketty 교수가 노동소득분배율 등 노동시장, 경제전체의 소득불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쪽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생산의 요소로서 Labor, 즉 노동력을 보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나 소득변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같은 것들 때문에 노동공급 혹은 노동투입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취업자를 보겠습니다. 취업이 늘면 당연히 월급을 받으므로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늘면 그에 따라 소비가 늘게 됩니다. 소득이 소비로 가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성향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최근에 나온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물론 소득분위별로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소비성향이 약 60%~70%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득의 60%~70%가 소비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소비를 하게 되면 지출 사이드에서, 우리가 GDP를 추계할 때 지출 사이드에서 접근하면 소비, 소비는 크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있죠?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을 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 같은 대외부문을 갖고 GDP를 추계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면 당연히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고전적인, Classic한 경제학의 프레임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거나 수익이 났을 때 과연 Capital이 가져가는 비중과 Labor가 가져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 즉 소득분배 상황이 안 좋아지면 GDP, 즉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업측 사이드를 보면, 경제 전체의 실업자가 늘면 Income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소득이 줄면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대칭관계죠? GDP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도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GDP가 늘겠지만, 경제 전체의 실업자가 늘면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지니계수 같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부의 불균형 때문에 GDP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우리가 거시변수를 볼 때 성장뿐만 아니라 물가, Inflation도 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 필립스 곡선은 X축에 실업률, Y축에 물가상승률이 있고 둘 간에는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보통 실업이 늘면 근로자들의 임금교섭능력이나 경제 전체의 소득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금이 줄거나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물가의 Demand, 수요 사이드가 약해지면서 CPI가 낮아지게 됩니다. 물가 역시 저희 부서에서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보통 물가를 분석할 때 Demand와 Supply가 있으면 Demand 사이드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Labor, 임금 같은 것들이빈다. Supply 사이드에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있고, 또 환율 같은 것들로 많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같다면 실업자가 늘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CPI가 낮아지는 하방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봐야 할 것은, 생산이나 물가가 올랐을 때 이것이 다시 고용이나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노동수요가 많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채용을 하게 되고, 물론 기술 Innovation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기술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기업들의 구인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Labor에 대한 Demand가 늘 수 있습니다.
반면 성장이 늘면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고,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갖고 고용시장을 보면, 물론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 Macro 변수를 분석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고용'이 제 강의의 주제이므로 고용에서 시작해서 다른 소득, 소비, 성장에 대한 파급경로를 도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 취업자수(p.5)]
다음으로 최근의 고용동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취업자가 나오면 고용률이 나오고 실업자가 나오면 실업률이 나오죠.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나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나오죠.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 같은 경우 ILO라는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실업자 내지 취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를 보면, 2015년을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34만 명 정도 늘어났고, 금년 들어서, 어제 4월 동향이 나왔죠? 일단 1~3월을 기준으로 보면 약 29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금년의 Path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률은 60.3%, 고용률이란 취업자가 분자, 15세 이상 인구가 분모가 됩니다. 고용률은 60.3%로 2015년이 전년보다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래의 취업자수를 보면 빨간색 선이 전체 취업자수이고, S.A라는 것은 계절조정을 한 후의 취업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Trend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015년을 포함한 최근 10년이 30만 명 수준에서 매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만 명 수준이던 것이 작년에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약간 그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를 기준으로 고용시장을 보면, 약간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취업자가 늘었지만 금년 들어서는 예년 같은 성장세보다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실업률(p.6)]
다음으로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2015년에 3.6%,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죠. 금년 들어서는 1~3월중에 4.3%로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 아래는 원계열 자료입니다. 원계열을 보면 이렇게 계절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계절성이란 것은 예를 들어 3월에 대기업의 채용이 많거나 혹은 연초에 졸업시즌이 있음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학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자가 많아지거나 실업자가 많아지죠. 그분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되면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반면에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들의 채용시즌이나 졸업시즌에 맞춰 상당히 강한 계절성을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X-12-ARIMA라는 계절조정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해서 보면 파란색 선 같은 추이를 보입니다. 계절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계절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통계적인 기법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외의 특이요인, 저희가 특이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간 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Trend를 보면 201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보다 조금 낮지 않나?" "이게 정말 정확한 실업률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최근 2~3년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흔히 말하는 체감실업률, 체감되는 실업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미국 등지에서는 과거부터 고용보조지표라는 것을 활용해서 체감실업률의 대용지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기준이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2013~2014년이 지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공식적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실업률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 나오게 된 실업률이 고용보조지표 1, 2, 3입니다.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대체로 실업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S.A한 실업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보조지표 1, 2, 3입니다. 보조지표 1이란 것은, 제가 실업률을 구할 때 실업자/경제활동인구라고 했는데, 이 분자에 들어가는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라는 숫자를 더해줍니다. 취업자의 기준은 지난 1주 동안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즉 보통 조사대상기간이 15일이 포함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시간을 일했다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업자의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그 사람들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데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표명한 사람을 공식적인 실업자에 더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고용보조지표 1입니다.
고용보조지표 2는 잠재구직자, 잠재구직자란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잠재취업가능자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취업을 할 의사가 있고, 취업도 가능했던 분들을 잠재취업가능자로 분류합니다. 이분들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의 기준이 만약 한 시간을 일했다면 취업자로 분류되고,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됐다면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즉 구직활동을 안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했던 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로 집계해서 분자에 더해주고, 그것으로 실업률을 계산한 것이 고용보조지표 2입니다.
고용보조지표 3은 고용보조지표1에서 분류했던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2에서 분류했던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를 다 같이 고려해서 계산한 실업률입니다. 보통 체감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언론에서 많이 쓰는 것은 고용보조지표 3입니다. 고용보조지표 3을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는 사실 "체감실업률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자"라는 의도로 만들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Labor Market의 Slack이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사용됩니다. 사실상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경제가 충분히 확장되고 여러 가지 개인 여건만 개선된다면 충분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중이 많아지면 노동시장의 Slack이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이 많아진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용보조지표 3이 높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 두 번째는 경제 전반의 유휴노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휴생산능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3. 산업별 취업자수(p.7)]
다음으로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취업자수를 통계청에서 파악할 때 산업별로도 파악하고,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로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 취업자를 파악할 때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취업자를 파악하는데, 크게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에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70%, 서비스업은 다시 하위 분류로 내려가면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세부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업은 특별히 분류하진 않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력 산업인 IT, 철강, 조선, 그리고 더욱 하부 분류로 내려갑니다. 농림어업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2015년중의 취업자수는 자동차와 금속가공 업종을 중심으로 15.6만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을 보면 2014년에 42만 명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증가세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2015년중에 금융보험 업종에서 약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금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비스업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세부항목별로 봤을 때 도소매 쪽, 그리고 보건복지, 공공행정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소매의 경우 최근에 자동자 개별소비세도 인하했고, Korean Big Sale인가요?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부의 조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소매 쪽에서 취업자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보면 2014년에 14만 6천 명, 2015년에 15.6만 명, 금년 들어서는 1~3월 평균이 약 13만 명 내외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어업을 보면 2014년 -6.8만 명, 2015년에 -10.7만 명, 금년 들어서 -5.4만 명으로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는 고령층이 많고,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점점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4.2만 명에서 2.7만 명, 금년 들어서 반전되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에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재건축규제 완화 등이 풀리면서 주택시장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이 그동안, 그 이전의 숫자들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2014년에 그런 효과들로 인해 늘어났고, 2015년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3만 명 내외, 2016년 들어서는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별 취업자수는 고용을 일으키는 업종의 업황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 금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 동안 정부에서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상당히 펼치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던, 체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p.8)]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일단 2015년 현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상용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임시와 일용이 25% 내외, 비임금근로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들을 보통 상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임시근로자는 1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1개월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임금근로자는 보통 말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비임금근로자는 보통 스스로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추세를 보면 2014년에 상용근로자가 44만 명 늘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약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근로자를 보면 14만 명, 2015년에 5만 명 정도, 2016년에는 그 폭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마이너스 폭이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일용근로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용근로자분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특이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 연휴가 있다면 연휴 직전에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임시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늘어났다가, 설 연휴가 끝나면 이분들이 다시 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추이는 그러한 특이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일정한 Trend는 보여지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흔히들 말하는 자영업자는 2014년에 마이너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 폭이 많이 확대되고,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10만 명 중반 수준으로 증감 수준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것은, 2014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 은퇴를 하신 분도, 은퇴를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라,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취업이 안되면 창업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창업으로 가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경쟁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도소매나 음식숙박 쪽 같이 경쟁도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IMF 이후로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Trend가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통서비스업에서 경쟁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그러한 것이 취업자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기업생존률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만큼의 기업들,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지 보여주는 통계인데, 그 생존률 통계를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서비스업의 생존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업종 내의 경쟁도가 상당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취업자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 뚜렷한 기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근로형태별 취업자 조사입니다. 매년 3월과 8월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면, 임시,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기간제, 고용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소속된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이나 임금규정을 따라가면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계약기간이 없이 쭉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규직, 그외에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시간제, 그리고 특수직이라고 하는 파견, 용역 쪽으로 취업의 형태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를, OECD에서 그런 통계들을 모두 받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의 비정규직의 정확한 명칭은 'Temporary Worker'입니다. 직역하자면 '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비정규직이 가장 광범위한 비정규직이라면, OECD에서는 그 중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약간 높아지다가 최근 2~3년 동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령별 취업자수(p.9)]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연령별 취업자수를 보겠습니다. 보통 연령대를 나눌 때 청년층이라 함은 15세~29세로 나누고, 핵심연령층은 30세~54세, 은퇴연령층은 55세~64세, 고령층은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물론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기준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청년층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층은 2015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 핵심연령층은 60%, 은퇴연령층은 17% 내외, 고령층은 8% 정도입니다. 고령층을 먼저 보면, 재작년에 10.5만 명 증가했고, 2015년에는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만 명 내외, 금년 들어서는 7만 명 내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같은 경우 2014년 7.7만 명, 2015년 6.8만 명, 금년 들어서는 4만 명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연령층을 보면 노동시장 참가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연령층인데, 이분들을 보면 2014년에 6.7, 2015년에 마이너스, 금년 들어서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충분히 노후대비를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은퇴를 했음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가계를 꾸릴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흔히 '인구효과'라고 하는데, 물론 인구 자체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고령층의 취업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규직 형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했을 때 취업자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령층이 고령층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공근로라거나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가장 흡수력이 빠른 게 고령층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청년층에 많이 해당하시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고용보조지표 3을 보면 11%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조지표 3을 청년층 기준으로 보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간 관련 취업가능자, 즉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추가적인 일의 기회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일을 하고 싶어 구직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분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의 기회만 있다면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의 인구 비중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아지면서 고용보조지표가 많이 안 좋은 모습, 물론 공식적인 실업률 자체도 청년층 같은 경우 10% 내외를 보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고용보조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공식적인 실업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 중심의 노동시장 Slack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가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할 때 "당신이 지난 조사대상기간 중에 한 시간 이상이라도 일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면 취업자가 되고, 우선성 원칙에 따라 다음으로 실업자를 파악하게 되고,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게 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왜 당신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남아계십니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 없이 쉬었다"라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다"라는 것도, 그리고 "연로해서 심신상의 장애 때문에 쉬었다"라는 란이 있는데, 청년층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취업 준비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3개년을 비교한 것이지만 청년층은 증가폭이 줄어들고,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이 두 연령 간에 노동력의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가 2~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게 대체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타깃으로 하는 노동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Decent한 Job'이라고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의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Job의 Quality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는 것을 타깃으로 하므로 두 연령대가 추구하는 노동시장 자체가 구분되어 그 대체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최근의 분석결과입니다.

[6.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구조(2016.3월 현재)(p.10)]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구조를 보면 약 5천만 명 정도이고, 생산가능인구는 4,3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2,700만 명 정도, 취업자수는 2,600만 명 정도,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는, 즉 상용과 임시, 일용을 합친 근로자수가 약 2천만 명 정도,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 대부분 자영업자인 분들은 670만 명 정도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나머지 98만 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남아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 정도입니다. 사실 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연령대로 보면 청년분들도 있겠지만 성별로 보면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나감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자 고용부나 정부에서 최근 여성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려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게 되면 당연히 경제 전반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의 Slack도 줄고 고용률도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7. 고용변동 개요(2016.3월 기준)(p.11)]
다음으로 고용변동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2월~3월에 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4만 명 정도 늘었고, 경제활동인구가 1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10만 명이 줄었늗네 그 중에서 취업자는 3만 명 정도 줄었고 실업자는 6만 명 정도, 즉 두 배 정도 줄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3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노동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자가 과연 어느 시장으로 갔는지, 분석할 때는 실업이 되신 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느냐, 아니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실업에서 취업으로 넘어왔는지,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넘어왔는지, 혹은 15세가 되면서 취업으로 넘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었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갔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만 명이 줄었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13만 명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취업자가 줄었지만 실업자는 더 많이 줄었으므로 간접적으로 추론해보는 것이죠. "실업자가 많이 줄었는데 비경제활동인구가 13만 명 늘었으니 줄어든 실업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갔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할 때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한분한분들에 대해 모두 라벨링, 코드화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노동력을 'Labor Dynamic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취업이 늘었는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실업이 취업으로 옮긴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B/S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표로 나타냅니다. 만약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인구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 실업에서 취업으로 옮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Job Finding Ratio'인데, 그만큼 노동시장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좀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경기나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취업자가 늘고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접적으로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서 4월달에 실업자가 1명 늘었습니다. 이 1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면, 이 1명이 15세 이상 인구가 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이 된 경우가 있고, 취업을 하고 있었지만 잘려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즉 만약 실업이 늘었는데 취업 상태에서 실업으로 갔다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습니다. 'Job Separation Ratio' 즉 Job Finding Ratio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취업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b Finding Ratio나 Job Separation Ratio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경제에 어떤 Shock이 오거나, 혹은 경제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고용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Ⅱ. 주요 이슈(p.12)]
지금까지는 최근의 고용동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 고용시장,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과 경기 간의 괴리, 두 번째는 청년고용 현황, 세 번째는 고용 전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3)]
첫 번째는 고용과 경기의 괴리입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이는 고용은 안되면서 성장은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기술이 발전되면서 노동력을 대체한다거나, 혹은 기업 내부의 생산성이 기술발전 외에 자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성장 없는 고용'이라고 할까요? 성장은 Trend가 계속 낮아지는 반면, 고용은 그에 비해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최근에 '고용과 경기 간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4)]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게 되는데, 그런 관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 성장률이 4.9%였는데, 그 이후를 보면 3%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위기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5)]
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32만 명 정도 늘었는데, 위기 이후에는 40만 명 내외로 큰 폭 증가하게 됩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된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성장률과 고용만 보게 되면, 성장세는 거의 4% 후반대에서 3% 중반대로 떨어졌는데 왜 고용은 줄지 않을까란 당연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이 노동시장에서 그간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6)]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취업자수가 증가로 반전된 것을 보면, 성장주도 업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보면 이전까지는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IT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위기 이후, 2010년~2015년을 보면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자동차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에 파생되는 기타 운송장비 등 마이너스 성장률 업종의 고용조정이 지연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운송장비는 흔히 말하는 조선이 가장 많고, 이런 쪽에서 고용조정이 지연되게 되면서 성장세는 낮아졌지만 취업자수는 오히려 늘게되는 아이러니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변했다기 보다는, IT산업이 그동안의 Innovation이나 상품혁신을 통해 위기 이전에는 주도하던 업종이었다면, 그쪽은 취업유발계수나 고용유발계수가 전 업종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자본이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많이 않은 산업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자동차업종이 부상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업종이 성장하면 그와 연관된 기타 기계 쪽의 산업도 파급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산업들은 기술보다는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군의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고용이 많이 창출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7)]
이런 것을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 고용과 경기의 괴리(p.18)]
그리고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회복세를 지속하게 됩니다. 고용률을 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의 평균이 6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이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원인(p.19)]
왜 이러한 성장 없는 고용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걸 노동시장의 Supply와 Demand 쪽으로 나누거나 그 외의 기타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이후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산가능인구가 보통 15세~64세로 보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를 보면 증가율이 높아졌던 것도 있고, 또한 인구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는가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수요 둔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고용유발계수가 높던 일부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는 여전히 Stable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로는 정부에서 고용정책을 많이 발표하죠? 그러한 정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나 근로시간 단축에서 Job Sharing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이 많이 됩니다.

[(생산가능인구 및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상승)(p.20)]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약 0.04~0.05% 정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Labor Market의 Volume 자체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도, 성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8%p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활동참가율이 왜 높아졌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계 부문에서, 우리가 경제주체를 분류할 때 정부, 기업, 가계, 중앙은행 등으로 나누는데, 가계 부문에서 무언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 자체가 3%대로 내려옴에 따라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을 짚어봐야 할 텐데, 가계 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 자체는 낮아지더라도 Volume이 커졌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노령층,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특별한 근로소득이 없는 한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낮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퇴직자들이 많아지게 되니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나 사교육비 부담이 있는데, 사교육비 부담은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니 차치하더라도, 주거비 같은 경우 한 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는 주거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에서 전세제도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전세 비중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전세시장을 대체하게 된 것이 월세시장입니다. 월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달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집세로 내야 하죠? 이러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월세화 경향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문의 변화, 즉 경기와는 상관 없이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측면, 전반적인 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비임금소득의 기대치도 상당히 낮아진 측면, 그리고 주택시장의 주거비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득으로는 더이상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됨에 따라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던 분들이나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눈높이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던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취업하게 되면서 취업자수 자체는 상당히 늘어난 측면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첫 번째 이유인 경기가 좋아진 것보다는 가계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성장 없는 고용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일부 업종의 호조)(p.22)]
다음으로 산업 측면에서 보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도 일부 그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창업증가)(p.23)]
그리고 창업도 늘어났습니다.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그동안, 2000년부터 쭉 Trend하게 늘어나는 모습, 2000년대 중반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업체수 증가율도 2010년 이후에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창업 자체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순증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가율은 제조업과 기타 부문이 높았지만 사업체수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늘었다기 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이나 도소매,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이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정책)(p.24)]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70% 고용률 로드맵'이라는 말이 있죠? 이 70%는 아까 제가 고용률을 보여드렸을 때 60% 초반이었는데,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15세~64세 기준입니다. 즉, 분모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갔을 때 60% 정도가 되고, 15세~64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65%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5%p 정도를 더 높이겠다는 정책이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고용시장이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 근로 확산 및 근로시간 단축)(p.25)]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 비중의 절대적인 레벨이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 Demand, 즉 기업 측면에서도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고자 했던 요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부문의 변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등에 의해 눈높이를 낮추거나 비자발적으로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성장세는 낮아졌는데 고용은 좋아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장 없는 고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가계 부문의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 가계부채나 은퇴 준비 부족,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이 가계 부문을 전반적으로 압박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늘었다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청년 고용현황(p.26)]
두 번째는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데, 청년 고용입니다. 청년 고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청년 고용 같은 경우 사실 현재 시점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용이 안되면 잠재성장률, 즉 Long-term한 성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노동시장에서 진입 잘 안되면 Stigma effect, 즉 낙인효과 때문에 쭉 취업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청년 고용, 취업 자체가 미뤄지게 되면, 예를 들어 경제 내에 청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취업이 되어 30년 동안 Income이 발생하는데 나머지 한 분이 취업이 안되면 경제 자체의 Income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머지 한 분이 2년 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Income이 낮아지는 효과가 좀 완화되겠죠? 그런데 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제 전반의 Income 자체가 낮아지면서 소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에도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청년 고용현황(p.27)]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핵심생산연령층의 고용률은 고용과 성장의 괴리 때문에 쭉 높아지는 반면, 청년층은 쭉 낮아졌고, 2014년부터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Trend에 비해 낮아진 상황입니다. 취업자수 증감 자체도 최근 14년과 15년에는 조금 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청년 고용현황(p.28)]
실업률 자체도 보면 핵심생산연령층의 실업률은 6%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 9%에서 정도, 최근에는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의의 실업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보조지표를 보게 되면 실업률 자체가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2. 청년 고용현황(p.29)]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제가 청년층을 정의할 때 15세~29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15세~19세는 높아지고, 20세~24세도 높아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졸자들이 많은 25세~29세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내부의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봐도 15세~19세는 그나마 양호한 모습이지만, 나머지 청년 연령대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청년 고용현황(p.30)]
이걸 산업별로 보게 되면, 주로 취업자수가 25세~29세 위주로 봤을 때 취업자수가 증가한 게 음식숙박, 보건복지, 제조업의 일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 판매, 기능기계는 생산직이죠? 이런 쪽으로 늘었고, 사무종사자나 관리직의 경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청년층 내부에서도 전문대 혹은 고졸 쪽은 그나마 괜찮지만, 대졸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해당 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2. 문제점(p.31)]
다음을 보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 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 상용직 및 공공행정, 국방,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의 상용직 일자리로 정의하게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았고, 최근 들어서는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Quality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취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소요기간 증가)(p.32)]
취업 소요기간을 보면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졸업후 3개월이내 첫일자리 비율은 6%p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만큼 취업 소요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취업 소요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의 Income에 있어 Long-term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잠재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일자리의 질 악화)(p.33)]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보면,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빨간색 정규직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1년이하 계약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도소매나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학력층 하향취업 및 유휴인력 증가)(p.34)]
특히 고학력층을 보면 하향취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별로 대졸취업자 비율의 증감을 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 음식숙박, 사업지원 서비스, 보건복지 쪽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종사자나 서비스 판매 쪽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전문가 쪽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p.35)]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OECD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란 통계를 집계합니다. 이는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2012년에 27% 정도였다가 2014년에는 20%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일자리의 이동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양질의 일자리와 아닌 일자리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같은 경우 현황과 문제점을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전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이중구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잠재적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왜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노동시장의 Miss-Match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학력이 높은 분들의 공급은 많지만 그러한 학력을 원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용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공급은 많지만 Demand 사이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이나 그런 쪽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반대로 수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Miss-Match라고 합니다. Miss-Match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외국의 Paper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원용해서 시산해보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 수요에서도 그런 쪽의 Cost를 부담하더라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 또 청년층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이 현재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Miss-Match나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해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2016년 고용 전망(p.37)]
마지막으로 2016년 고용 전망입니다. 사실 고용에 있어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와 취업자수가 상당히 괴리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와 괴리되게 늘언았던 고용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사이드에서도 구인배율 자체가 구직 대비 구인의 비율인데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 노동 수요도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2016년 고용 전망(p.38)]
다음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유보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취업준비자,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다가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제가 7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것에 응시하면 구직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 중 일부는 취업이 되고, 나머지 많은 분들은 안되는 것이므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자수가 2012년에는 16만 명 내외였는데, 2016년에는 22만 명 정도로, 정부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자수도,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취업자수도 51만 명 정도에서 61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Miss-Match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은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2016년 고용 전망(p.39)]
아래 자료가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형태별 Miss-Match인데, 그 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Miss-Match가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기회가 많아지더라도 취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 고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많이 준비하면서 일단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 그나마 고용 둔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16년 고용 전망(p.40)]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서비스업은 완만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가 모두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업구조조정 때문에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 고용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반면 개선된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 2016년 고용 전망(p.41)]
다음으로 서비스업, 약간 정부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을 보면 보건복지 같은 쪽인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영업자의 경우, 오른쪽 표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와 생존률 비중인데, 경쟁심화로 인해 생존률이 낮은 도소매나 음식숙박 등에서는 자영업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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