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3회]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6.07.22, 조사국 국제종합팀 최인방 차장, 조사국 조사총괄팀 김대용 과장)
(최인방 차장)
안녕하십니까 소개 받은 조사국의 최인방 차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네 번 경제전망을 하게 되고, 1월에 연간전망을, 4월과 7월에는 수정을 해서 그간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후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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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의 의미나 중요성, 어떤 요소들을 통해 경제전망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겠죠?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요소, 직관과 모형이란 것을 적어놨는데,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도 경제전망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들이 포함된 경제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담당자들, 오랫동안 같은 분야를 모니터링해왔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담당자들의 직관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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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사국의 조직도입니다. 하부에는 이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거시재정팀이란 곳이 있고, 마지막에는 국제경제부란 곳이 있습니다. 경제전망에 있어 주된 관심사는 국내의 성장률 등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경제, 국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 또 거시정책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맡고 있지만 또다른 중요한 한 파트가 재정정책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정여건, 정부가 어떻게 재정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등은 전망을 함에 있어서 투입, input으로서 전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아래에 보면 계량모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모형을 통해서 양적으로 전망치를 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망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전망 수치와 그에 대한 판단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개략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이미 생각하고 계신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 전망]
그렇다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 전망이라고 했지만 IMF 같은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전망을 많이 하죠? 저희도 어떠한 전망을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의 전망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방금 말했듯이 국내 전망을 하기 위한 전제치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Ⅰ. 경제여건 - 1. 국제금융시장(p.2)]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을 먼저 보고 가는 것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상황이 어떻고, 또한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고해주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상황을 먼저 보고싶은 것인데, 나머지는 유사하니 전 세계 주가지수만 한 번 보도록 하시죠. 2016년 1월 이후에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보면 이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두 번 있었습니다. 연초에 중국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대두되었고, 그래서 주가지수가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월 중순 이후에 3월과 4월을 거치며 상승하고 약간 등락을 합니다. 그리고선 6월말, 6월 23일에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국민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면서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락합니다. 그렇지만 그 출렁거림이 길게 가진 않고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옆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지수도 전 세계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Ⅰ. 경제여건 - 1. 국제금융시장(p.4)]
중국 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중국 주가를 보면, 역시 흐름이나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1월에는 중국 자체가 문제가 되었었죠? 중국의 경기 급락이라는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던 반면, 6월말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를 보면 그렇게 큰 출렁거림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중국 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을 판단할 때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주가 변동성을 그려놓았는데, VIX와 유로 주식시장의 변동성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과 2월 연초와 6월말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Ⅰ. 경제여건 - 1. 국제금융시장(p.5)]
환율을 보면 먼저 파란색 엔-달러화 그래프가 뚜렷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1월말~2월초, 연초에 보면 약간 위로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렵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엔 약세가 되었지만, 이후에 엔화가 계속 강세로, 밑으로 가는 것이 달러가 약세인데 쭉 내려가는, 즉 엔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내려가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죠?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를 보면 연초와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유로화 역시 달러화에 대해서 강셀르 보였지만, 그 폭은 엔화보다는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화에 대한 약세 요인들이 대두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가 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는 조금 작은 폭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Ⅰ. 경제여건 - 1. 국제금융시장(p.6)]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보았고, 이제는 신흥국 쪽을 보겠습니다. 신흥국 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락거리는,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들락거리는 주식 및 채권 자금 유입,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연초에는 신흥국 주식,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죠? 반면에 3월과 4월에 들어가면서는 반대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국면이 되었던 것이고, 5월에는 다시 좀 빠지지만 신흥국에 대한 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신흥국의 가산금리인데, 연초에 신흥국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신흥국에 대한 불안심리 같은 것이 연초에는 올라갔다가 진정되는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Ⅰ. 경제여건 - 1. 국제금융시장(p.7)]
신흥국 CDS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금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초에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았다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신흥국 환율 정상, 절하율을 측정한 것인데, 전년도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이 있었었습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많은 신흥국에서 통화가 달러에 대해 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종합하면 연초에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극심했다가 이후에 낮아지는,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Ⅰ. 경제여건 - 2. 국제상품시장(p.8)]
다음으로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물론 국제유가는 금융시장 변수는 아니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가 움직이게 되며 우리나라의 물가나 성장 등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국제유가를 보면 2015년 무렵에는 계속 하락하다가 금년 1월 20일 무렵에 저점을 찍고, 이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무렵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달러 초중반까지 내려갔었었죠. 하지만 이후에 상승해서 6월 중순 경에는 거의 40달러대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브렉시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이후에는 약간 하락해서 40달러대 중반 정도쯤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Ⅰ. 경제여건 - 2. 국제상품시장(p.10)]
국제유가의 향후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금까지 본 패턴과 같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상승을 이끌어온 요인들을 보면 OPEC이 아닌 비 OPEC 회원국들의 석유 감산이 있었고,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의 회복이 굉장히 완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우위의 수급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요인으로 인해 상승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달러화 강세나 OPEC 산유국 간의 시장점유율 경쟁, 그리고 미국 셰일오일의 증산 가능성 같이 공급을 늘리는 요인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세계 석유 수급 전망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빨간색이 석유 공급이고 파란색이 석유 소비, 수요입니다. 보시면 계속 빨간색이 파란색 막대보다 큽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이 공급과잉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6년 2/4분기 정도를 보면 1일 70만 배럴 정도의 초과 공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4/4분기까지는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17년에는 그러한 초과 공급의 레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제유가는 상승을 하지만, 어쨌든 초과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Ⅰ. 경제여건 - 2. 국제상품시장(p.9)]
유가와 마찬가지로 국제원자재가격도 2015년 같은 경우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1월 말까지 계속 하락했었죠. 그 이후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쪽에서, 즉 공급 우위의 수급 갭이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인데, 예를 들어 곡물 같은 경우 기상여건 악화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 생산업체들이 가격 하락에 대해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 우위의 상황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년 2월 이후 상승했지만, 유가와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은 했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유지되는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주요국 비중(2015)(p.12)]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와 몇 가지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변수를 봤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이어지는 경제전망 쪽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흥국 쪽의 불안이, 신흥국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연초에 크게 높아졌다가 이후에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선진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금융시장 쪽에서 불안정 요소로 일시적으로나마 평가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과거 공급 우위의 구조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약화되면서 상승했고, 하지만 공급우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세 가지 측면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을 할 때, 사실 세계경제라는 것은 실체가 조금 불명확한 것이죠? 여러 나라들을 평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평균을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약 42%, 신흥국이 57%의 가중치로 평균을 해서 세계경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선진국과 후진국이란 것도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요국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같은 주요국의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국을 더한 비중이 약 50%, 49%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신흥국이 50%를 결정하므로 신흥국도 중요할 것 같지만, 신흥국 경기라는 것이 실제로는 주요국에 따라가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주요한 4개국을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각국의 비중을 큰 순서부터 나열한 것인데, 중국의 비중이 크죠? 우리나라는 약 1.6% 정도이고, 그리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BRICs 국가들도 있죠? 그런 국가들의 Portion이 약 3%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는 이런 나라들도 같이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1. 세계경제(p.11)]
세계경제 전망을 할 때, 엊그제 IMF에서도 7월 수정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에서 수정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가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결정인데, 이것의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혹은 실물경제에 대한 파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고, 그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0.1% 정도 낮춰서 발표했었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7월 19일에 IMF에서 발표한 2016년과 2017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괄호는 IMF에서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시면 2016년의 경우 3.2%에서 3.1%로 낮췄고, 2017년은 3.5%에서 3.4%로 낮췄습니다.
막대와 굵은 검은색 글씨가 저희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것인데, 2016년은 3.0%, 2017년은 3.2%로 전망했습니다. IMF 보다는 약간 더 낮은 수준인데, 그리고 저희도 지난 4월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 7월에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 그 폭은 IMF와 같습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1. 세계경제(p.13)]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금년 상반기, 1/4분기 실적치가 나와있죠? 금년 상반기 흐름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계경제도 이러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특히 선진국 쪽, 영국과의 관계가 깊은 유럽 쪽에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므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더딜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기본 베이스라인 전망은 그렇고, 그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브렉시트에 따라서 영국이나 EU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또 미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금리인상을 미룰 것이라고 본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 미뤘죠?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재개할 수 있고, 또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었지만 향후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EU 간에는 탈퇴 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 그중에서도 "무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립될 것인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아울러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은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하방 리스크는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PMI, 글로벌 제조업 PMI입니다. 왼쪽을 기준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50 정도를 찍었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식으로 7월까지는 계속 글로벌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인데, 이쪽은 오른쪽 축을 기준으로 보고, 과거부터 쭉 내려오다가 금년 1~2월 쯤 저점을 찍고 다시 턴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턴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수치가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1. 세계경제(p.14)]
세계경제의 리스크,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리스크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 전개될 것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영국과 EU의 성장 둔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 금융 및 실물경로를 통합 파급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 대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EU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대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일랜드나 영국에 대해 은행 대출, 금융권의 대출 관계가 많은 스페인 같은 긴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영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할 경우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미 대선은 유력한 후보 중 한분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해 관세를 높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계속 이야기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흥국의 기업들이 달러화 부채를 많이 조달해왔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래서 신흥국의 기업들이 달러화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할 때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은 신흥국 쪽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도 계속 거론되어 온 부분입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기업부채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그것 보다는 우려가 적은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막대한 기업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 중에는 국유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재정 쪽에서는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어도 정부에서 인수하는 식으로 자신들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 쪽에서는 규모가 워낙 크고 부실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잠재된 위험으로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1. 세계경제(p.16)]
다음 페이지에는 신흥국 차별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교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세계교역이 굉장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편의 글로벌 상품 교역량 그래프를 보시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교역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특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교역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교역을 전년도의 1월부터 4월까지의 교역에 비교해서 증가율을 봤을 때 0%를 살짝 넘는 수준일 정도로 현재 교역신장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내수중심의 성장구조라고 하는, 과거에는 수출과 투자 쪽에서 성장동력을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소비재 쪽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계교역의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인데, 이건 IMF 전망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2016년, 2017년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즉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더 낮은, 다시 말해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봤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2. 미국(p.17)]
앞에서 강조했듯이 주요 4개국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각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면 IMF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있는데, 이건 4월 전망 기준입니다. 7월 전망에서는 2016년 2.4%에서 2.2%, 2017년은 4월 전망과 같이 2.5%로 보고 있습니다. IMF에서 2016년을 2.4%에서 2.2%로 낮췄는데, 이건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크게 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1/4분기 미국경제의 성장 실적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실적치가 반영된 부분들, 그러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1/4분기에 소비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수출과 투자가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낮추는 요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개인소비, 민간소비는 계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주택투자 같은 경우도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측면, 달러화 강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유가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소비는 조금 괜찮고, 수출과 설비투자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의 파급 영향이 조기에 해소되고, 또 미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용과 물가인데 고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률도 낮고 신규 취업자수도 5월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6월 이후로는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물가는 현재 낮긴 하지만 목표 수준인 2%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금리인상 기대가 다시 조기에 재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3. 유로지역(p.18)]
다음으로는 유로지역인데, 왼쪽 표를 보면 IMF의 4월 전망은 2016년이 1.5%, 2017년이 1.6%였습니다. 그렇지만 7월 발표에서는 2016년은 1.6%로 소폭 올렸고 2017년은 1.4%로 0.2%p로 조금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2016년을 올린 것은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유로지역의 1/4분기 성장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고, 브렉시트의 영향이 당장 올 하반기에 나타날 것, 조기에 실물경제로 나타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서서히 파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서 금년은 오히려 약간 높였습니다. 물론 1/4분기 실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2017년에 브렉시트의 충격,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과 충격들이 실물경제 쪽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IMF에서 2017년에 1.4%로 보는 것도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조기에 수습이 되고, 향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 설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탈퇴는 하지만 기존의 무역관계나 금융관계에 큰 변화가 없고, 또 영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제금융기관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아서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이나 불확실성도 높아지지 않는 등 이러한 베이스라인 하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4. 일본(p.19)]
일본은 왼쪽 표에서 다른 기관들의 전망은 기존과 같고 IMF의 16년 전망치는 0.3%으로 낮췄고, 2017년은 0.1%로 높였습니다. 일본경제는 금년 1/4분기에 실적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작년 4/4분기에는 -0.4%, 즉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에 비해 금년 1/4분기에는 0.5% 성장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고, 그 폭도 -0.4%에서 0.5%이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성장세가 많이 회복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비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은 올 연초에 윤일이 하루가 더 끼여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절조정이 되지 않아서 성장률을 높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분기에 플러스로 회복은 했지만 성장세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의 영향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되었을 때는, 앞에서 보셨듯이 안전자산 선호 효과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죠?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와 같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긍정적인 요소는 일본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반기 이후에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성장에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9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성장에는 약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5. 중국(p.20)]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IMF의 2016년 전망이 4월에는 6.5%였는데 7월에는 6.6%로 높였습니다. 2017년은 4월과 7월 전망이 6.2%로 같습니다. 중국경제는 올 1/4분기에, 연초에는 중국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였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1/4분기 성적은,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까지 모두 실적이 나왔죠? 1/4분기에 6.7%, 2/4분기에 6.7%로 성장률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 신용증가율도 높고,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브렉시트의 영향은 EU와 영국을 제외한 신흥국 쪽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 작고, 물론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EU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중국의 EU 수출이 둔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Ⅱ. 세계경제 전망 - 6. 기타 신흥국(p.21)]
마지막으로 기타 신흥국 중에서 큰 곳들을 보면, 인도경제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확대나 공공부문 임금 인상 같은 내수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 2016년에 7.5%, 2017년에 7.5%, 물론 7월에는 7.4%, 7.4%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곳보다도 7%대 성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지금 신흥국은 성장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도와 아세안5 국가들은 성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신흥국 중에서 큰 나라이지만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보다는 마이너스 폭을 조금 줄이겠지만, 여전히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17년에 가서야 근소하게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러시아 같은 경우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유가가 빠진 것, 그리고 러시아는 석유를 포함 원자재 수출이 많죠? 그러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경제구조상의 성장을 제약하는, 개혁이 필요한 요소도 많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당 불안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부터 주요국, 신흥국의 성장 전망들을 훑어봤는데, 지금 IMF에서 7월 19일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IMF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평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아까 막대에서도 한 번 보여드렸지만 종전의 3.1%에서 3.0%로 0.1%p를 낮췄고, 마찬가지로 2017년도 3.7%에서 3.6%로 0.1%p 낮췄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의 경우 2.2%에서 1.9%로 0.3%p를 낮췄고, 2017년은 2.3%에서 2.2%로 소폭 낮췄습니다. 유로지역도 마찬가지로 1.5%에서 1.4%로 2016년 전망치를 낮췄고, 2017년은 지난 4월에 1.6%로 전망한 것을 1.3%로 낮췄습니다. 일본은 2016년의 경우 0.6%에서 0.4%로, 2017년은 0.5%에서 0.6%로 소폭 올렸습니다. 중국은 2016년은 6.6% 전망치를 유지했고, 2017년 역시 6.4%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교역 같은 경우 앞에서 금년 1~4월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교역신장률은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신장률이 지난 4월에 2.9%로 전망하던 것을 이번에 2.7%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2017년에도 3.5% 신장할 것이라 예상하던 것을 3.2% 신장으로 낮췄습니다. 유가는 금년의 경우 4월에는 연 평균, 연간 전체로 봤을 때 40달러로 예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42달러로 소폭 높였습니다. 그간의 유가상승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2017년에는 4월에 49달러로 예상한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경제 부문에 대한 저희들의 전망과 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전제치들이 들어가서 국내경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김대용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김대용 과장)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국내경제 전망을 담당한 조사총괄팀의 김대용 과장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국제경제부에 계신 최인방 차장님께서 국제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모두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조사국에는 약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고, 대부분 전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부에서 해외경제 전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전제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전망에 대해 관여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제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보니 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 여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생변수로 삼아 전제치를 설정하고 모형에 넣습니다. 모형에 넣게 되면 매분기별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계까지의 전망치를 모형에서 주는데, 그걸 담당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모형을 이용하거나 혹은 스토리를 이용해서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국외 여건(p.4)]
이전 시간에 최인방 차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을 간략하게 하나의 표로 사용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전제치를 말씀드리면 위에 나와있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그 아래에 있는 교역신장률, 그리고 원유도입 단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 간에는 2015년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교역신장률이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망은 각각 3.0%와 2.7%, 내년은 3.2%와 3.2%입니다. 보통 이걸 탄성치라고 하는데, 세계경제 성장률와 세계교역신장률의 숫자를 같이 놓고 보았을 때의 비례관계가 3.1%와 2.8%, 3.0%와 2.7%는 그럭저럭 비슷한 것 같은데, 2017년에는 3.2%와 3.2%로 거의 1:1 수준까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신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못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된 것인데, 나중에 설비투자 같은 투자 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장 내년 내지 그 이후의 경제 정도를 보고 생산설비라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CEO나 자금을 담당하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설비투자를 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 성장률은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세계 기업들 자체가 투자를 그렇게 늘리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본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 자본재 수입도 하지 않으면서 교역신장률 자체가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을 보면 성장률 대비 교역신장률의 비례관계가 조금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게 내년 혹은 내후년 정도가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어 저러한 비례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역신장률 자체가 높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자체가 2013년 중반 이후로 성장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중국정부 쪽에서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나 소비 쪽에 많이 투자하면서 자급률도 높이게 되고, 따라서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역할도 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성장전략을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성장률과 신장률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도입 단가는 저희가 본 바로는 상승흐름을 타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고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잡은 전제치입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틀리게 되면 저희가 다음 전망을 할 때 모형 등에서 추가적으로 바꿔야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맨 처음 저희가 조사국 전망을 시작하면 전제치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전제치 회의를 할 때 먼저 이에 대한 스토리를 셋팅한 상태에서 나머지, 저희 내수나 고용, 물가, 나중에는 경상수지 등에 대한 스토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2)국내 여건(p.5)]
두 번째로, 국내 여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내총지출 항등식을 보면 Y=C+I+G+X-M이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G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지출이죠. 정부지출은 저희가 전제를 하거나 예상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보를 볼까요? 정부는 중기재정이나 그 해의 예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재정수입을 올려서 재정지출을 할 것인지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장 최신 정보만 반영할 수 있지, 정부가 향후 정부지출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올해는 아시다시피 6월말에 정부가 10조 원 정도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작년 대비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정부의 예산안을 보고 전제치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전망을 할 때 하나의 스토리이자 전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전망 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통합재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 달려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등을 제외'라고 달려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가 세입을 많이 하고, 지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데, 통합재정 기준으로는 거의 항상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아직까지는 이를 수급하는 사람보다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게 통합재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연기금이 들어가게 되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퇴를 한 뒤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정부 쪽에서는 받았던 연기금을 고스란히 지출해야 하므로 정부사업을 하는 데 그 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하나의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연초에 말할 때 "건전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저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향후 정부의 예산을 봤을 때 2015년을 기점으로 16년, 17년에 점차 마이너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들이 국내와 국외 각각 주어진 여건 상황들이었습니다.
[(2)국내 여건(p.6)]
다음으로 넘어가면 민간소비가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정도입니다. 나중에 하부항목들이 나올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민간소비는 굉장히 규모도 크지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데, 최근에 민간소비를 볼 때 설명변수로 봐야 할 것은, 좌변에 종속변수에 민간소비가 들어가면 우변에 그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설명변수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소득이 있고, 그 밑에는 소비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자율도 물론 들어가죠. 그런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취업자수 증감과 임금상승률이 나오는데, 16년 1분기와 2분기를 보면 그다지, 취업자수 증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임금 자체도 보시는 것처럼 16년 들어 많이 꺾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명목 기준인데, 소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날 텐데, 지금 Y 입장에서도 소득이 못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지만, 하반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비심리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같은 내수 쪽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있고, 작년 1, 2, 3,4 분기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여러분도 익숙하신 전년 동기 대비이고 파란색은 전기 대비인데, 1분기에는 숫자가 약 0.8%, 즉 전기 대비 0.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분기에 메르스가 발생했었고, 작년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성장률 자체가 -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소위 '메르스 대책'이라는 것으로 당시 추경도 했었고,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정부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3분기에는 전기 대비 1.1%, 4분기에는 전기 대비 1.4%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평소 민간소비의 전기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1.1%나 1.4%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반사효과로 인해 지난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0.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사효과라는 것이 장기적인 균형수준보다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면 반사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2분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 할인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분들이 소비를 많이 안하십니다. 연령을 늘어나는데 소득은 적고, 게다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고령층 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고령층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돈을 쓰느니 저축을 한 뒤 나중에 돈을 쓰겠다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안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이나 할인행사가 있고, 그리고 '역모기지'라고 하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 지출한 뒤, 죽고난 뒤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에 넘기게 되는 역모기지를 확대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들어서는 민간소비가 1분기에 떨어졌던 것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국내 여건(p.7)]
다음은 설비투자입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불확실성과 심리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지금 보시면 불확실성 확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것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15년 이후 불확실성지수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SI설비투자전망이란 것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 기업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1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그 자금을 계획만 세워놓고 투자는 하지 않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불확실성입니다. 최근에 기업구조조정이나 아까 최차장님이 설명하신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올해에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설비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살펴보면,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전자전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서는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해외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조선이나 철강 등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 수출이 많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설비투자에서 두 업종만은 그나마 설비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TV 중 OLED TV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TV는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나 전자,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나와있는데, 친환경차입니다. 자동차 쪽에서 두 가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친환경차, 두 번째는 스마트카라고 하는 무인자동차 같은 것들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차 관련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OLED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과 자동차, 스마트카나 친환경차 쪽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국내 여건(p.8)]
건설투자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C+I에서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인데, 투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GDP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소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총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이 심합니다. 최근에 1분기에는 전기 대비 0.5% 정도 성장을 했고, 이때 떨어뜨리는 방향에 많이 기여한 것은 아까 민간소비가 작년 3분기, 4분기에 좋다가 올해 1분기에는 떨어졌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 자체가 올해 들어서, 원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1분기와 2분기에 안 좋다가 3분기, 4분기에 좋은데, 1분기가 예상보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그나마,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통계청에서 나오는 산업활동동향 같은 것을 봤을 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우선 민간소비가 1분기에 비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투자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건설투자 자체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정부에서 보통 SOC 예산으로 많이 쓰는 토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약 1/3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양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착공을 너무 많이 해서 건설이 굉장히 호황인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리가 낮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건설투자가 그다지 좋지 않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사작용으로 인해 조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건설 쪽의 투자를 부양하는 쪽을 취하다 보니 건설투자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5년 1분기,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기성액을 보시면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은 좋은 상황입니다.
비주거용 건물도 좋은데, 왜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가 낮고, 전체적으로도 예금금리나 보통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서 금리가 좋은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 같은 쪽은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금리를 뺀 마진을 봤을 때, 전망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비상업용 건물에 있어서 세를 주는 등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좋다 보니 거기가 자금이 남는 사람들의 투자처로 활용되면서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SOC, 토목 쪽에서는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년 수치가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프 자체가 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2014년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1, 2, 3, 4분기로 그려보신다면 4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4분기가 안 좋았던 이유는 정부가 미리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많이 끌어다가 썼었는데, 하반기에 세입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SOC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받쳐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4분기에 건축투자를 중심으로 많이 안 좋아서 14년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예상해보진 않았는데, 아직 6월 말에 "10조 원 정도 추경을 하겠다"라고만 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고는 발표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 자체도 올해 SOC 예산 자체는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로 봤을 때도 토목 분야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국내 여건(p.9)]
넘어가서 다음은 수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출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교역, 아까 제가 전제치를 설명드리면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텐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26%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은 대중수출 자체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중국의 성장전략이 바뀌면서 그다지 좋지 않고, 나중에 GDP 쪽에서 성장기여도를 설명하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수출이 성장을 Drive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흥국 수입 그래프가 15년 1분기부터 0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입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트렌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수출도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환경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률이나 세계교역신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16년 하반기와 17년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은 지금 수준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크게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국내 여건(p.10)]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는 세 가지 요인이 좌우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왼쪽 부분에 나와있는데, 유가가 많이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 부분입니다. 원자재나 수입물가와 상관 없이 우리 경제가 활황이 되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거나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GDP갭률이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요인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전망키로는 공공요금도 정부예산처럼 "어떻게 올리겠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동하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원자재가격에 있어서도 전제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은 하겠지만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갭률을 봤을 때, GDP갭률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GDP갭률에 대해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을 발표하길 2015~18년까지 3.0%~3.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낮은 수준인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률을 2.7%로 예상했으니 3.0%에서 2.7%를 빼면 0.3%이므로 갭률을 0.3%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GDP갭률이란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 레벨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그 해에 레벨이 어느 정도일 것이란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성장률을 그리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에서 지금까지 전망 Path를 연결했을 때 나오는 수준, 즉 실제로 저희가 전망한 수준에서 잠재성장수준을 빼고, 그걸 잠재성장GDP수준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래프를 그린 것이 GDP갭률입니다. 즉, 향후에 우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잠재성장률로 생각하고 있는 3.0%보다 성장률이 더 높더라도 갭률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플러스로 돌아서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0%로 예상하고 내년 성장률을 3.2%로 예상하면 갭률이 플러스 0.2%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성장 수준 자체가 잠재성장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이 몇 년 정도 지속되어야 갭이 닫히면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최근을 봤을 때는 16년과 17년까지 마이너스 GDP갭률이 닫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수준까지 못 도달하는, 공급 요인에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고 수요 요인에서도 개선될 요인이 없다고 물가 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경제성장(p.12)]
언론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GDP 성장률을 2.7%, 내년에는 2.9%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민간소비나 설비투자는 지금까지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주의해서 보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투자 자체가 작년에 전년 대비 5.3% 증가했는데, 올해는 -2.1%입니다. 즉, 작년보다도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작년에 3.9%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6.7%, 상반기를 보면 전년 대비 두 자릿수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설비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수출도 지금 봤을 때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 못해서 올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경제성장(p.13)]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1/4분기는 전기 대비 0.5%로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그것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전망에 했던 수준을 상반기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구조조정도 있고 브렉시트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을 정부가 하반기에 10조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저희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하방 요인과 상방 요인이 서로 상쇄작용을 하면서 서로 상쇄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성장률 자체가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1%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회복속도가 크게 개선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경제성장(p.14)]
이제 수출과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것은 13년 상반기 이후와 14년 상반기 이후의 그림이 바뀝니다. 그래프에서 초록색이 내수기여도, 파란색이 수출기여도로 나오는데, 13년 상반기 전까지는 파란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수에 비해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13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지다가 마이너스까지 갔고, 앞으로는 그나마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성장전략을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자체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개선되다가 1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계속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수가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수출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성장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년에 3%대에서 3년 연속 3%에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내외 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교역신장률이나 세계경제성장률 자체가 점차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면서 수출의 기여도 자체는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 올해 2.7%, 내년에 2.9%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기여도가 높다가 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이, 특히 대중수출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출과 내수 쪽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1)경제성장(p.15)]
다음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으로 GDI라는 것이 나옵니다. 왼쪽에 GDI와 GDP의 차이가 있습니다. GDI란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우리의 소득여건이 개선되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까 민간소비를 설명드릴 때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하는 모형이나 설명변수로 GDI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총소득입니다. 물론 미시 쪽을 다루는 분들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등으로 나누어 어디가 높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니계수 등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Macro한 입장에서는 GDI를 설명변수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하락에 따라 우리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다 보니 자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3.6%로, 2.7% 보다는 소득여건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팬차트를 보시면 중심선에 비해 상하방 리스크로 인해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으로, 이 정도로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방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추경이나 금리인하 하는 것들이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면서 앞으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아지면 상방 리스크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최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렉시트로 인해 엔화가 많이 강세가 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등으로 엔화를 굉장히 약세로 많이 돌려놨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엔화를 강세로 만든 브렉시트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대일 수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계수출에 있어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게 많다 보니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 요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은 조선업이나 해운업에 그쳐있는데 정부 쪽에서 이를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울산이나 경남 쪽은 조선업이 발달해있다 보니 심리 자체가 많이 안좋습니다. 이런 심리가 다른 쪽으로 확산된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의 여파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커지게 될 경우에는 하방 리스크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효과가 커지게 되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고용(p.16)]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은 작년, 2015년에 전년 대비 증감이 3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29만 명, 내년에는 3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작년에는 3.6%였는데 올해는 3.8%, 내년에는 3.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축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서비스업인데 왼쪽 축이 기준이라 명수가 훨씬 많고, 제조업은 오른쪽을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자에는 "제조업은 취업자수 증감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규모도 클뿐더러, 서비스업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대상 기업에서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서비스업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서비스업 자체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측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대기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수출이 지금 제대로,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물가(p.17)]
물가는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를 보시면 올해 1.1%, 내년 1.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농산물이나 석유류는 공급측 요인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동이 심하므로 제외해놓고 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올해 1.8%, 내년 1.9%로 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는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을 발표합니다. 그쪽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1.9%, 내년 1.9%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에 대해 분석한 것이 나옵니다.
[(3)물가(p.18)]
'전년에 비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 측면의 하방압력 지속 등으로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유가라는 공급요인과 수요측면, GDP갭률에 나와있는 수요요인을 보실 때 하방압력 지속으로 인해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인데, 쭉 가다가 16년 상 하가 되면서 쭉 올라갑니다. 연말이 되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하다 보니 전년에 낮은 수준이었다면 올해 수준이 낮더라도 전년 대비로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물가하락 압력 자체가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를 계산할 때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지속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떨어진 수준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전년 대비로는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면서 하락 압력 자체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4)경상수지(p.19)]
경상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를 설명드리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유가라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방 리스크이자 하방 리스크로, 두 가지 요인 모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신흥국 수출이 더 많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7% 정도가 대신흥국 수출입니다. 전체에서도 26% 정도로 중국이 가장 크긴 하지만, 여하간에 신흥국 수출이 그만큼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남미, 러시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이전까지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을 지속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나 경상수지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지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수입을 많이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가 그다지 크게 개선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면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개선되는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물량에 유가를 곱한 만큼 그대로 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나 수입 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여겨 보실 것은 왼쪽 그래프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쭉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높아봐야 4% 정도를 유지하다가 13년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년도에 7% 후반, 올해는 6% 후반, 내년에는 5% 중반 정도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IMF에서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수준이 명목 GDP 대비로 높으면 환율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 환율 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즉, 원화의 수준이 약세인 것 아니냐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하간에 앞으로 언론이나 보고서 등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950억 달러, 내년에는 800억 달러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