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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한국경제의 특징
학습주제
통계
대상
일반인
설명

 제667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9.2(금) 14:00

강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최병오 차장

교육자료
[제667회]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한국경제의 특징
(2016.09.02,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최병오 차장)

(경제통계국 최병오 차장)
앞서 오차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통계표들 중 하나입니다. 기업으로 생각하면, 기업도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대차대조표가 있죠? 이처럼 한 나라의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약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여러분께서 오늘 새롭게 접하게 되었는데, 국민대차대조표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제가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한국경제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는 바람직한 면도 있는데 그걸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께서 한국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작성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례(p.1)]
제가 강의할 순서인데, 첫 번째로는 국민대차대조표 개관으로 국민대차대조표란 통계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이 어떻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작성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라고 제목이 붙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산들을 나누어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개념 중에 자본스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을 자본스톡이라고 합니다. 자본스톡이란 것은 flow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본스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자본스톡이 있다면 자본에 대한 flow도 있습니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어떤 생산물을 산출하게 되는데, 투입되는 자본이 바로 자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본서비스도 우리 대차대조표 통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서비스를 어떻게 추계하고, 또 자본서비스를 추계하려면 자본스톡이 먼저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본서비스는 한 나라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한국경제의 특징입니다. 지난 6월에 2015년말 기준의 국민대차대조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2)]
첫 번째는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입니다. 개념을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우리나라 전체가 보유한 유, 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가액 및 그 증감을 기록한 명세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매년 말 시점'이란 것입니다. 어떠한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과 부채와 각 경제주체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각 경제주체라고 하면 가계, 기업, 정부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에는 어떤 것을 기록할까요? 유, 무형의 비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비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차대조표가 자산 측면에서는 실물자산이 있고 금융자산이 있고, 부채 측면에서는 금융부채가 있는 것이죠. 실물부채는 개념상으로 누가 실물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부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자산을 우리는 국부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부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것인데, 그걸 나누어 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빼면 이를 순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순금융자산에다 실물자산을 더하면 국부가 되겠습니다. 국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3)]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각 경제주체별로 나누어서 각각 자산파트와 부채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자산은 자산파트에 존재하고 부채파트에는 존재하지 않죠. 금융자산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과 전체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걸 국부라고 하죠. 기말 B/S와 기초 B/S의 차감을 증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전체 대차대조표의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자금순환표라는 통계가 있고, 자금순환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려면 실제로는 이 비금융자산을 측정하게 되고, 자금순환표에 통계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대차대조표가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4)]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자산, 기초 대차대조표와 기말 대차대조표의 차이를 증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자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자산의 차이를 우리는 순자산 증감으로 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거래요인과 거래외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순자산 증감의 거래요인은 순자산을 사거나 파는 등 거래 측면에서 증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거래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 자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격의 변동에 의해 순자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혹은 새로운 지하자원이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순자산에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자산량기타증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거래에 의해서 순자산이 변화할 수 있고, 또 거래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도 자산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5)]
그리고 현재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의 구성체제입니다. 보시면 기초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들은 투자통계나 재고나 토지, 혹은 임목 등의 지하자원도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순환표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통계들이 첫 번째가 비금융자산계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산의 구체적인 형태별로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산별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부문계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제주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가계나 기업, 정부 등이 있죠? 그리고 기업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나누는 등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계정은 산업별입니다.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식으로 나누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6)]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가 완성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계정이라는 통계는 국제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있는데, 바로 '2008 SNA'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의 이행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GDP를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계정을 측정하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제도부문별로 나누어 5단계까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만들었다, 즉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완성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 중 가장 마지막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GDP라는 통계는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대조표까지 작성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계정통계 작성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포괄적으로 작성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의 대차대조표의 수준은 앞선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7)]
두 번째 의의는 소득창출과 부의 축적과정을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국민소득통계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매년 몇 CM씩 키가 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라는 측면이죠.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측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에서 받는 돈과 외국으로 주는 돈을 차감하면 소득이 측정되겠죠? 그리고 소득은 소비를 하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저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축의 일부는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금융상품으로 가고, 그 이외에는 실물자본 형성, 즉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것과 금융자산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게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소득으로 나타난 활동들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나타낼 수 있는 표가 국민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는 여기서부터 감가상각이라는 고정자본소모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다시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생산과 소득이라는 측면과 스톡(stock)이라는 축적계정과 함께 순환되는 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창출과 부의 축적과정을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8)]
세 번째 의의는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 우리는 생산성 측정이라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서비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자본서비스라는 것이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면, 생산을 투입되는 양으로 나누어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앞서서는 "자본스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죠. 그래서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자본스톡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자본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생산성 측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9)]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란 그 해에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과,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것 등이 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쌓이면 스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쌓인 것에서 기존에 있던 것 중 폐기되는 것이 있겠죠? 그 폐기되는 것을 빼면 총스톡이 되고, 총스톡이 있으면 거기에서 감가상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효율이 감소하는 부분에다 그 자산이 가져다주는 기대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치면 고정자본소모가 되고, 그래서 총스톡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차감하면 순스톡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의 감소 부분만 차감하면 생산스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민대차대조표는 총스톡과 생산스톡, 그리고 순스톡 세 가지를 동시에 추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스톡으로부터 우리는 자본서비스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본서비스가 생산성이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Ⅰ. 국민대차대조표 개관(p.10)]
네 번째 의의는 국민대차대조표라는 것이 기록되는 시점, 즉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2015년말 기준이라면 2015년말 기준의 가격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Ⅱ.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p.11)]
다음으로는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차대조표는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Ⅱ.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p.12)]
그래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비금융자산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금융자산을 자산별로 측정할 수 있으면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합침으로써 국민대차대조표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Ⅱ.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p.13)]
이게 지금 현재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산분류입니다. 먼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면 예금이나 대출금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자금순환통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비금융자산을 보면 먼저 생산자산이란 것이 있고, 또 비생산자산이란 것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과 비생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생산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자산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생산자산은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자연상태에 있는 것으로 토지나 지하자원, 임목자산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기 이전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구분해 비생산자산이라 합니다. 생산자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토지자산의 더 세부적인 분류를 보면 먼저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밑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는 상가나 빌딩 밑에 있는 땅이죠. 구축물 부속토지는 도로나 철도에 존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농경지나 임야가 있고, 문화오락용 토지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토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유사하게 건설자산을 보면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 토목건설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나 빌딩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토목건설은 도로나 철도 등을 말하는데, 이게 토지의 분류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와 주거용 건물을 합치면 주택의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는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가 합쳐지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매칭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한 점으로는 육성생물자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육성생물자원은 동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생물, 젖소 등이나 과수나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와 비슷한 것이라 설비자산에 포함시켜 측정하고 있습니다.

[Ⅱ.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p.14)]
다음으로는 이러한 자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그 당시의,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중 육성생물자원을 제외한 것들은 GDP에서 사용하는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육성생물자원은 해당되는 동물, 식물의 시장가격을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현재가격을 측정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자산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거나 실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자산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격을 이용해서 시장가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과 임목자산은 표에 지하자원 상태의 가격, 임목 상태의 가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은 지하자원은 각 광물의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하상태에 있는 자산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는 채굴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비용을 차감한 광물의 가격을 지하자원 상태의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자원 상태에 있는 가격을 측정해야 하므로 채굴비용은 차감해야 하는 것이죠. 임목도 마찬가지로 벌목비용과 운반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차감한 상태의 임목의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15)]
다음으로 자산별로 어떻게 우리가 자본스톡을 측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추계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앞서 시장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육성생물자원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경우는 영구재고법이라는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육성생물자원과 토지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량과 가격을 곱하고, 토지는 면적과 단가를 곱해서 만드는 물량가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나 임목 같은 경우는 시장가격이 있긴 하지만 한번에 모든 것을 측정하진 않고, 연도별로 채굴과 벌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현재가치법이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16)]
이번에는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입니다. 이게 고정자산에서 육성생물자원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재고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영구재고법은 재고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재고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말 시점에 창고에 있는 재고를 모두 세어서 재고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기존에 있던 재고의 양에다가 기간 중에 재고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것만 측정해서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재고법이란 두 번째 방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이용해서 자본스톡을 측정한다는 것이, 투자란 것은 그 해에 새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건물이나 기계, 운송장비 등 새로 만들어진 자산을 기존의 자본스톡에 추가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폐기되는 자산들을 차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차감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영구재고법입니다. 고정자산은 기본적으로 영구재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17)]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가 생존함수라는 것입니다. 연령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생존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령-효율함수라는 것은 자산도 연령이 지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모가 되는 등 물리적인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령-가격함수라는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그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 잔존기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기대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잔존연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존율이 떨어지고, 효율은 더 떨어지며, 가격은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연령-가격함수가 감가상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폐기되는 자산을 차감하고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차감해서 자본스톡을 측정한다는 측면입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18)]
한 가지 예로 젖소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계의 감가상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거래되는 가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계라는 것이 연령별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젖소의 경우는 연령별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비교해서 연령별 가격의 추이를 보면 감가상각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령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유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소가 초임만삭일 때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그때 나오는 우유가 가장 질좋은 우유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높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후로는 우유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우유의 질도 떨어질 것이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의 추이를 보면 이는 소이지만 기계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기계가 제작되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우유를 생산하는 시점부터는 기계가 돌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점점 연령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를 보시면 감가상각이란 게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19)]
영구재고법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기에는 투자에다가 투자를 누적하는데 거기에 생존률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또 곱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해서 스톡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20)]
이 표는 자산별로 수명, 자산의 수명을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40년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산별 수명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수명을 측정하면 해당 자산이 폐기되는 시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폐기되는 부분을 차감할 수 있는 수명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걸 5년에 한 번씩, 국민대차대조표를 5년에 한 번씩 기준년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21)]
그리고 이건 참고할 수 있는 표인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초기스톡이란 것이 있습니다. 왜 초기스톡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인 영구재고법은 투자를 더하고, 거기에서 폐기되는 부분과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서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스톡이 필요합니다. 초기스톡을 저희는 현재 53년의 스톡을 추정해서, 거기에서부터 쭉 투자되는 것은 더하고 폐기되는 것은 빼고, 감가상각도 빼며 지금까지 계속 스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22)]
다음으로는 육성생물자원입니다. 육성생물자원의 경우, 동물의 경우는 연령별로 동물의 갯수를 측정하고, 거기에서 연령별 시장가격을 측정한 뒤 합산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나누어 연령별 수량과 연령별 가격을 곱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육성생물자원을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23)]
토지 같은 경우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토지를 보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같은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28개의 지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별로 2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구역별로도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행정구역별로, 그리고 28개 지목별로 토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대지'라고 하면 종로구에서 대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될 수도 있는데, 공시가격은 실제가격에 비해 60~70%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실제의 시장가격으로 level-up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종로구의 대지의 경우 그 해 동안 거래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된 토지의 실거래가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된 토지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각각 있겠죠?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의 역수를 곱해서 공시가격을 level-up 시켜줍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대지의 평균 공시가격에 평균 공시단가 시장가격 비율을 역수로 곱해서 실제 시장가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 군, 구별, 우리나라에는 250개 정도의 시, 군, 구가 있는데 시, 군, 구 별로 28개의 지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Ⅲ.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p.24)]
다음으로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광물의 가격에 채굴비용을 빼야 합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상태의 광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물이란 것이 매장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굴할 수 있는 연수가 있습니다. 채굴할 수 있는 연도를 나누고, 미래로부터 계속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현재가치로 바꾸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가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목자산의 경우 실제 해당 임목의 시장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할인율이 있습니다. 임목자산 역시 채굴비용을 빼는 것처럼 벌목비용이나 운반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임목자산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변형된 순현재가치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가 지하자원의 경우는 매장량이 채굴을 하면서 계속 소진되는 형태인 것에 반해 임목자산의 경우는 나무를 벌목하지만 지하자원과는 달리 매년 생장한다는 것이죠. 매년 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커지는 비율이 할인하는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순현재가치법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25)]
다음으로 자본서비스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기여한 부분을 노동서비스로 측정하는 것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렇죠. 즉,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량을 말합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기업에 근로자가 천 명이 있다면, 실제로 노동에 투입되는 것은 노동시간이겠죠? 8시간 같은 식으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일종의 스톡이 될 수 있는데 반해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flow, 투입량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서비스도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나 설비자산 자체는 스톡이 되고,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는 양이 자본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자본서비스는 개념적으로 자본서비스가액과 자본서비스물량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서비스 가액은 무엇일까요? 생산스톡에 단위당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곱하는 것입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26)]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란 여기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자본이 가져다주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이 자본이 나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이죠. 그렇다면 그 자본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되고, 이는 자본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측정합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27)]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서비스물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서비스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투입을 의미하고, 아래 수식에서는 K를 의미하는 것이죠. 생산함수에서 Y를 K로 나누면 자본의 생산성이란 것이 됩니다. 만약 노동을 나누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되겠죠? 생산성 측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28)]
실제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자본서비스라는 통계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란 것은 S_hat을 말하는데, 이는 생산스톡을 의미하고, 생산스톡의 증가율을, 아까 생산스톡에 자본의 단위당 사용자비용을 곱한 것이 자본서비스가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본서비스가액의 가중평균을 한 생산스톡의 증가율이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뒤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서비스란 생산스톡의 일정 비율이라고 가정한 것이고, 자본서비스의 증가율은 생산스톡의 증가율과 같은데 그걸 자본서비스가액으로 가중평균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의사용자비용은 Jorgenson 교수가 제시한 사용자비용 산식을 국제기구가 국제기준으로 채택했고, 이에 자본서비스를 측정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의 개념은 일정한 수익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산을 임대하려면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분을 보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는 그 자산의 가격증가율인데, 자산은 나중에 자본이득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이득은 차감해야 하고, 이 부분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입니다. 이 자산을 내가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최소수익률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해당합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29)]
자본서비스 추계는 사실 통계를 볼 때는 초보적인 수준에 해당하고, 관련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Ⅳ. 자본서비스 추계(p.30)]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제시하는 것은 자본서비스 물량증가율로 제시하죠. 그래서 이 통계는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게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계가 될 것입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1)]
다음으로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민대차대조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2015년말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순자산, 이를 국부라고 하죠? 국부가 1경 2,359조 원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7.9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금융자산은 1경 2,126조 원,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233조 원 정도의 규모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란 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순금융자산이 플러스란 것은 해외로부터 받을 자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란 의미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란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3조 원이란 것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233조 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부라는 것은 실물자산의 총액에다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 233조 원을 더하면 국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물자산 전체에다가 만약 우리가 순채무국이라면 해외에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빼야겠죠? 반대로 받을 돈이 있으면 더하는 식으로 국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의 국민순자산은 전년 말에 비해서 66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은 계속 증가합니다. 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증가하는데, 그 증가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겠죠.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는 가계로 대표된다고 보아도 됩니다. 약 7,000조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계가 보유하고 있고, 정부는 약 3,000조 원, 그리고 비금융법인기업은 1,400조 원, 금융법인은 300조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계가 자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기업보다 훨씬, 기업은 1,400조 원 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토지나 주택, 건물 등 워낙 크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많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경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진 않고, 또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설비자산 등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크지 않겠죠? 이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2)]
국민순자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국민순자산이 1경 2,359조 원으로 측정되고, 이건 비금융자산에 순금융자산을 더한 것입니다. 더했다는 것은 우리가 순채권국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3년을 보면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돈을 갚아야 한다, 갚을 돈이 있다는 것이고 이 수치만큼 빼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이죠.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겠죠?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3)]
그리고 경제주체별로 구분한 국민대차대조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5년 말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순금융자산으로 측정되고 있고, 2014년 말 대비 증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4)]
다음으로 순금융자산의 증감이 667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에 의한 증감이 259조 원, 거래외 증감이 407조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외 증감의 경우 가격이 올라서 늘어난 경우가 274조 원, 그리고 가격 이외에 물리적으로 증감한 것, 대표적인 경우가 토지를 간척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토지의 경우 용도가 변경됩니다. 농경지였던 것이 대지로 바뀌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자산량기타증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19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대차대조표의 측정 결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5)]
그 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부가 얼마이고 자산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GDP의 7.9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GDP 대비 국민순자산의 배율입니다. 1995년에는 6.5배였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죠? 2000년대 들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08년~2009년에 7.9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진 수치가 쭉 지속되다가 2014년에 7.9배로 올라가고, 2015년도 똑같이 7.9배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2014년과 같이 7.9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2013년에 7.7배였는데 2014년에 7.9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국부에는 플러스가 되므로 이때 점프를 하게 됩니다. 7.7에서 7.9로 늘어난 게 미미한 것 같아도 상당히 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부 전체가 GDP 대비로 봤을 때 2000년대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이 크게 있는 것이죠. 200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6)]
다음 특징으로, 이 생산자산이란 것은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즉, 생산된 자산이죠. 이 생산자산의 가격변동률이 2015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2014년에 0.7% 상승까지 갔는데, 2015년에 0.1% 하락합니다. 이게 일종의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산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산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긴 한데,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유손익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유손익은 가격변동분으로 파악되는 변동분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산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기업의 설비, 운송장비 같은 것들의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기업들이 자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16년에는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산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반면, 비생산자산의 경우 토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대부분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비자산, 운송장비, 건설자산 같은 것들은 수요가 많지 않은데, 토지 쪽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산이란 것이 토지는 부동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기계나 설비 같이 생산에 필요로 하는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동산 쪽은 늘어나는데 생산 쪽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37)]
다음으로는 고정자산의 GDP 대비 비율입니다. 2015년에 하락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고정자산을 GDP로 나눈 배율입니다. 90년에는 2.1배였다가 쭉 올라가죠? 이게 3.4까지 갔다가 3.3으로 떨어집니다. GDP 대비 고정자산의 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되는 것보다 자산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생산보다 자산의 축적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꺾였다는 것이죠. 이게 트렌드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정자산 스톡이 축적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의 배율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자본축적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축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을 확대하면서 성장전략을 가져간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정자산의 축적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대부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더 자본축적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0)]
그런데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고정자산이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우리가 의심 혹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식재산, 이는 무형자산이죠? 우리가 연구개발이나 무형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증가해왔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자산이나 설비자산을 통해 성장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현재는 무형자산 쪽이 그나마 성장전략을 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혁신이라고 한다면 건설이나 설비자산보다는 이쪽에 있겠죠? 그 나라를 성장시킬 성장동력이란 이제는 무형자산에 있을 것이고, 무형자산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건설이나 설비자산에 있는 자원을 무형자산 쪽으로 이동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R&D 지출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톱이에요.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는 곳이 이스라엘 정도이고, R&D를 우리나라가 많이 지출하는만큼 성과가 나와야겠죠? R&D 지출을 많이 하면 그 성과는 사실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한 기계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R&D 지출이 지속적으로 거의 전 세계 톱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R&D 지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1)]
다음으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서 특징은, 토지자산은 전체 비금융자산의 과반, 절반을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물자산에서 토지가 엄청 중요한 자산이란 것이죠.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54.2%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2007년 이후에 조금 줄어들다가 2013년,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납니다. 토지가 활성화, 자산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주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개발을 하면 토지의 용도가 바뀝니다. 임야였던 것, 농경지였던 것이 빌딩이나 상가가 들어서면서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또, 세종시 같은 경우 도시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니 토지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것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 2014년부터 토지의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GDP 대비로 보면, 그냥 자산으로 보면 토지라는 자산이 그냥 계속 늘어나므로 특징을 볼 수 없는데, GDP 대비로 나누어 보면 그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95년이 대차대조표에서 토지자산 통계의 시계열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보면 95년에는 394%, 즉 3.9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가 2001년 쯤에 떨어집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쭉 올라갑니다. 2007년까지 쭉 올라가죠? 이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좋아지면서,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작년이 최근 중에는 국지적으로 부동산이 좋았던 시기입니다. 미분양이 다 소진되는 것 등을 경험했었죠. 그러다가 공급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공급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가치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2)]
다음으로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토지자산 자체의 규모는 서울이 가장 많겠죠? 땅값이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 너무 낮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수도권에 그 비중이 엄청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을 기준으로 변동,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가 엄청 높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울산, 대구도 있고, 지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세종시라는 도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시처럼 토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이 반영되어 최근의 트렌드는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3)]
다음으로 토지자산을 장기시계열로 확대해봤습니다. 저희가 대차대조표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토지가 1995년부터인데, 저희가 기초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64년까지 시계열을 연장해 보니,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1964년에는 1.9조 원에서 2015년에는 6,574조 원으로 3,4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물론 이게 명목이기 때문에, 64년 그 시절 당시의 1.9조 원이므로 지금의 1.9조 원과는 다르겠죠? 명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목기준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토지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은, 64년도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당시와는 엄청나게 다르죠. 격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강남이 개발되느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토지자산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GDP 대비로 봤을 때, 공식 통계는 95년부터니 이러한 트렌드를 볼 수 있었는데, 이를 64년까지 연장해보니 이러한 변동폭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격동기라고 할 수 있죠. 1970년도와 1991년도는 거의 버블에 가까운 시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통계라는 것은 그 시절의 생산수준에 비해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1978년에도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역시 일종의 하나의 꼭지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전반기죠? 전반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주택시장이 크게 좋아졌던 그 시절도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금융위기를 거치며 축소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의 수준은 어떤가를 봤을 때, 장기적인 평균이 약 400% 정도, GDP 대비로 399%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는 과거가 워낙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현재시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토지자산이 이런 식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4)]
이러한 토지자산총액을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보면 정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토지, 국토의 개발을 정부가 주도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를 구입해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도로나 철도 등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트렌드를 보면 민간의 변동성이 확실히 크죠? 정부의 변동성은 비교적 작습니다. 즉, 변동성은 민간이 주도를 하는 것이죠. 토지의 가격을 보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5)]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수도권의 집중도는 80년대나 2000년도에 상승했고, 최근에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까지가 수도권이죠? 보면 80년대까지 증가를 합니다. 80년도에 수도권으로 집중이 많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권이 조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지방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경제개발이 지방에, 지방에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지방의 국토가 개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수도권으로 바뀌고, 수도권에 많이 집중됩니다.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엄청나게 또 증가하죠. 수도권에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다시 떨어지는 것이죠. 2010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개발유인들이 많이, 세종시나 제주도, 혁신도시 등이 토지가치 증가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GDP 대비로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트렌드는 2000년대까지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합니다. 레벨은 조금 다르지만, 지방이 좀 더 높았죠? 지방의 토지가치가 수도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를 거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의 레벨이 훨씬 높아지죠. 수도권의 토지의 총액 가치가 지방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급등하는 것처럼 늘어나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버블세븐이라고 하면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토치의 가치가, 지방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수도권은 다시 꺾이죠? 대신 지방은 조금 올라갑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이 2000년 이후에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토지자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지방의 토지자산이 월등하게 많았던 것이죠. 이게 축소되면서 수도권이 많아진, 수도권의 토지의 가치가 지방을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6)]
다음 특징은 비금융법인기업의 자산보유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어떤 경제주체가 자산증가를 주도하고 있냐? 이건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을 보면, 비금융법인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비금융법인기업이 자산증가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기업이 투자를 더 확대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확대하거나 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말은 반대로 가계가 자산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가계가 자산증가를 주도하느냐?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산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자산 중심으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기업이 자산의 증가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현실과 일맥상통할 것이란 것이죠.
경제주체별 비금융자산 증감률을 보면 기업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죠? 이전까지는 기업이 증가를 주도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자는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7)]
다음 특징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이는 가계가 대표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봤습니다. 전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을 가구수로 나눈 것이죠? 이게 3억 6천만 원입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3억 6천만 원이란 것이죠. 실제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이죠. 각 개별 가계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이건 분포를 감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시장환율로 비교해봤더니 아직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 가계가 부자가 아닌 수준입니다. 훨씬 더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하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가계의 순자산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물론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니 그럴 수 있겠죠.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8)]
다음으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는데, 그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2008년말 이후에 꾸준히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운용 방법이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자산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쪽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 더 하는 것 같은 것이 2008년 이후의 트렌드인 것이죠. 좀 더 선진국형으로 가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국,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아직도 높습니다. 아직 선진국형으로 가기에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을 위주로 자신의 노후 등을 설계하는데, 이는 부동산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산을 부동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이 많은 것이죠. 이걸 총자산 기준으로도, 순자산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자산 쪽으로 가계들이 자신의 자산을 많이 운용할 것이란 것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거의 반대죠? 미국은 거의 70%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49)]
다음으로 주택시가총액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시가총액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자산의 분류에 있어서 고정자산 중 건설자산이 있는데, 건설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이 있었고, 토지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주택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2015년말을 기준으로 3,500조 원이 주택시가총액이 되겠습니다. GDP 대비로는 2.26배, 이것도 거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올랐다가 이후에 조금 떨어지고,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50)]
주택시가총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의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의 비율이 중간 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과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많이 올랐다고 다들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두 가지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높은 나라들은 그 나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 나라들 중에는 위험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나라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경우임에도 괜찮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주택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판단해줘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한국은 중간 수준이니 괜찮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 나라는 왜 높고, 그래서 높지만 괜찮은가?" "이 나라는 왜 낮은가?"라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중간 쯤 됩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51)]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봤습니다. 중간쯤 있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는 위험한 나라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들 중에 노르웨이 같이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버블 같이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버블로 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나라들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입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52)]
그리고 주택가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 초강세가 지속된 나라들이 있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이 있습니다. 또, 높은 가격증가율을 보였다가 크게 조정을 거친, 급등 후 급락을 겪은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즉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아일랜드가 감당할 수 없는 상승률이었단 것이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뚝 떨어집니다. 미국도 이를 겪었죠. 이런 높은 증가율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늘어난 나라에 우리나라도 속해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처럼 하락하는 나라도 있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35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연합을 이끄는 리더의 나라인데, 부동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위대한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전혀 불확실성, 위험,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Ⅴ.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p.53)]
다음으로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을 측정한 결과인데, 이게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서비스물량의 증가율이란 자본투입이 되는 양의 증가율이란 것이죠. 자본투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높은 성장으로 가기 어려운 여건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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