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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제677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 11. 25(금) 14:00
주제 :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강사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이항용 교수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항용 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 이름 이 경제와 금융 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은 경제학 여러분 저 경제학부전공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경제학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쪽을 조금 더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 이런데도 금영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옛날에 한국은행에서 잠깐 있었고 또 다른 국제연구기관에서 조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세상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 하고 이렇게 다 좀 뭉뚱그려서 여러분들 하고 오늘 한 2시간 정도 금융안정 일하는 것도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더 각광 을 받기 시작 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일하는 개념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여기 이제 경제학공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경제학의 미시경제학 일하는 게 있고 거시경제학 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 전송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던 건전성 일하는 개념도 미시건전성 일하는 개념 하고 거시건전성 이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관련된 정책을 펼 때 어떤 점 에 초점을 맞추는 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건전성 금융안정 하고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스템리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별로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말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금융 시장 금융기관 금융 이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이 관계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시스템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스테인리스 디스크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종류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리스크 라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수단 우리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시건전성정책 이 다른 어떤 경제정책들 예를 들면 통화 정책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재정정책 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시건전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로 우리가 마이크로 푸르덴셜이라고 얘기 하고 요 거시건전성 은 매크로 푸르덴셜이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전성 과거시건 전성의 사실은 개념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의 시작은 다 미시경제학 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던 것이 대공황 이후 에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거시경제학을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 미시건 정성도 마찬가지로 미시건전성 이 먼저 시작 됐고 거시건전성 일하는 개념은 사실은 좀 애매하게 별로 없다가 1980년대 90년대부터 조금씩 얘기는 되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많이 논의가 된 거는 아주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에 여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적어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금융 감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은행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또 확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을 이제 감독기관 에서 감독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 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감독하는 과정이 사실은 과거는 다 미시건전성 에 초점을 두고 감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은 미시건전성 은 부분 균형적인 접근방법으로 써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 감지가 목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 금융기관이 망 하지 않도록 잘 살펴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 우리 같으면 은행 같은 것이 한번 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자들도 손해가 되고 또 그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도 문제가 되고 또 그냥 하고 거래를 하고 있던 다른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곳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 하나가 부도가 되는 것이 사건은 굉장히 사회전체의 이름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건전성 이라는 것은 그런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 방지를 파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괜찮은지 하는 것을 쳐다보는 살펴보는 그런 감독이라고 보면 되 겠 습 니 다 앞면에 거시건전성 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방지가 목적이 아니고 금융시스템 전체를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뭔가 문제가 되서 붕괴되는 즉 다수의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그런 것을 거시건전성정책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시건전성 규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지요 은행이라고 하는 대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금융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 에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에게 때문에 은행을 먼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이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개념은 자금을 예금 이라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예금을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때 예금이자율 과 대출이자율 이 달라서 다시 말하면 대출이자 일이 예금이자 보다 좀 더 높아 서 그 차액만큼 은행이 이제 수입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 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예금으로 주로 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대출로 조달을 합니다.
물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예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누가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차입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은행으로 타입 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이 될 거고요 또 운용 이라는 측면에서 또 대출 말고도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을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 니 다 그렇지만 역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금의 운영은 대출이 되 겠 습 니 다 일단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대출로 운영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때 어떤 은행이 1억 원이라는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1억 원을 누구한테 인제 빌려주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이자율을 자유롭게 쳐 주겠다고 제안을 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또 그렇지 않고 나는 한 뭐 2% 이자율만 두겠다. 이렇게 제한을 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주는 기업과 낮게 주는 기업을 놓고 이제 은행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어. 어디에다가 돈을 빌려 줄 것인가?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기업 에게 돈을 빌려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이자율을 높게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 굉장히 건실 해 가지고 장사를 잘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장사를 잘 해서 이자를 높게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기업의 굉장히 위험한 기업 이라 서 다시 말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 가서 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잘 돼서 뭐 횡재를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주고 은행에 갚고 나머진 다 자기 돈이 되고 만약에 카지노 가서 돈 다 잃으면 그냥 나는 파산해버리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게 해 준다는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이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 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기업이라서 파산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기업에게 돈을 빌려 줘 서 갑질을 못 하게 되면 대출해준 돈을 회수를 하지 못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예금자들에게 예금 을 돌려 줘 야 되 겠 죠 근데 예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 해 줬는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들은 돌려 줄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손실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경우 이제 파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냥 시스템 내 손에서 금융안전망 일하는 장치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금보험 이라는 겁니다.
예금보험 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은행들이 이제 예금보험공사 에다가 얼마씩 돈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만약에 은행 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예금자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돌려주는 그런 것을 예금보험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 보험 은 예금자들 입장에서 내 돈 5천만 원 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있겠 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중에는 굉장히 건실한 은행 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은행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예금자들이 어느 은행이 좋은 은행 이고 어느 은행이 문제가 생길 은행 인지를 알 수 만 있다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은행은 가서 돈을 찾으면 되고 괜찮은 은행은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느 은행 에 문제가 있고 어느 은행이 문제가 없는 이거 사전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위기가 발생하는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어렵게 되죠. 은행들도 숨기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럴 때 최선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가서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찾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뱅크런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행이 좋은 은행인지 그렇지 않은 은행이든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느 은행이 좋은지 어느 은행 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 하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순간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예금 을 돌려 줄 돈이 없어요.

왜, 다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뱅크런 이 발생 하면 그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건실한 은행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부채를 은행 에서 예금 이라는 걸 돌려줘야 될 부채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은행 안에 그만큼의 현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 이런 제도가 있으면 내 돈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굳이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뱅크런 이라는 것을 방지한다. 는 측면에서 예금보험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금보험 이란 것이 중요하고 좋은 제도 있긴 하지만 이제 도에도 한 가지 약점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리들이 더 이상 예금이 예금보험 이런 것이 존재 하면 이 은행이 좋은지 나쁜지 쳐다 볼 필요가 없어 져버리죠. 내 돈 어차피 5천만 원까지 보장 이 되는데 굳이 이 은행이 제대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이제 그 돈으로 아까 말했던 조금 더 위험한 기업에게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기업에게 대출을 해 줄 인센티브가 생겨 버립니다.
그랬을 때 잘 되면 은 은행에 수익이 높아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손해를 보죠.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를 볼 수가 있겠 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멋있는 말로 도덕적 해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예금보험 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금 보험은 은행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게 은행에게 과도한 위험을 추가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 말은 더 위험한 기업에게 대출해줄 그럴 유인이 존재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자기자본규제 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예금으로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건주로 대출로 한다고 했는데 자금을 조달 하는 과정에서 예금 외에 은행 너의 돈도 좀 집어넣어라 이러는 것이 자기자본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은행의 주식이 되겠죠. 보통 주 그래서 주식이 은행에 주인은 주주가 될 테니까 주주들이 집어넣은 돈 주주 들이 댄 돈 이것이 자기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해 줬는데 그 중 일부 기업이 대출금을 못 돌려줬을 때 그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기자본 에서 일단 차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예금 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 자신의 돈이니까 그것을 거기서부터 손실이 개선이 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딴 사람한테 빌리고 여러분 돈 5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누구한테 빌려줬다 근데 그 사람이 130만 원 밖에 못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린 돈 백만 원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 떨어지는 거는 3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내 돈 50만 원 이 거기 들어갔는데 3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20만 원만 큰 손해를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일정 부분 까지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완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래서 자기자본이 영원이 라고 하면 손실이 일원만 발생하더라도 예금을 다 돌려주지 를 못 하게 되겠죠.
100만 원을 빌려 서 100만 원을 대출 해 줬는데 돌려받는 게 99만 원 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그 99만원 예금 100만 원을 돌려주지 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로 교재를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 니 다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자기자본 규제라는 거고요 현재 자기자본 교재는 우리가 이제 bis 비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 대차대조표 왼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나 이런 것들 또는 채권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위험가중 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똑같은 대출이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 돈을 제대로 갚을지 안 갚을지 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큰 기업 그리고 절대로 파산하지 않을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제일 좋은 기업이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빌려준 돈 과 그 다음에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기업에게 빌려준 돈이 위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빌려준 대 출금과 아까 말한 다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 기업의 위험가중치 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다른 위험가중치 를 적응해서 만든 소이 위험가중자산 전체 대출을 위험해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어떤 위험을 가중치료 사용한 자산을 개선하고 그자 산분의 자기자본이 아까 말씀드린 나의 돈이 8% 이상이 최소한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is 자기 자본 교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자기자본이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은행이 보유를 하도록 강제를 함으로써 대출해준 돈이 일부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은행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행 도산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미시건전성 에 미시건전성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자본 교재는 일단은 우리가 미시건전성 규제에 내용이라고 하나의 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예금과 자기자본으로 빌린 돈 과 예금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다시 돌려줘야 대책이 때문에 은행이 예금과 자기자본으로 백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 100원을 가지고 자산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대출을 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때 뭐 99% 확률로 자산의 가치가 6%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산의 가치가 백 원 빌려준 대출 중에서 6원 보다 더 많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100% 란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99.5% 로 이렇게 써 놨는데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백 원 빌려준 것 중에서 육 원 이상은 절대로는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할 대출을 못 갚을 그럴 것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한 6% 정도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자본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자산의 6% 에 해당하는 것만큼 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6% 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은행 이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손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 대차대조표를 예를 따라서 보면 왼쪽에 자 산책 대출의 총합은 100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금 이 94 원을 예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6원이 엇다고 합시다. 그러면 6원과 94원을 더해서 100원 만큼을 만들어서 그걸 대출 해 준 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대출금 중에 일부가 100원 중에 한 2원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즉100원 중에 100원을 이를테면 일원씩 백 명한테 대출을 해 줬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돈을 못 갖고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 기업이 예를 들면 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망해서 이원을 못 갚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원래는 백 원이었는데 2원은 손실이 발생해버리니까 98 원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98원 만큼의 자산이 됐으니까 2원만큼 자산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자금을 조달하는 측에서도 98원을 넣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 예금은 94원으로 그대로 있고 자기자본 6원이 이제 4원으로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자본이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산의 6% 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자 산 98 원이 됐고 자본은 4원이 됐어요. 둘 다 2원씩 줄어들어서 구십팔 분 에 4를 해 보면 6% 보다 낮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자기자본규제 이런 교재를 못 지키는 게 되 버려 우리가 이제 다 현실적으로 하면 bis 자기자본비율 8% 니까 8% 를 못 지키는 게 되 버려 이걸 은행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따라서 그 비율은 어떤 수를 써서든 지 8% 로 다시 여기에 같으면 6% 로 다시 야 되요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본이 이제 6원에서 사원으로 줄어 들었으니까 자 본을 2원 만큼 더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주식을 더 발행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자본을 더 늘리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60% 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자본을 이원도 너 소유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자본비율은 계산은 자 산분의 자기자본 이었어요.
문자 그대로 플러스를 시켜 주는 거죠 밑에가 98 하니까 정확하게 2원은 아니고 1. 9 원 정도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문자는 사원은 그대로 놔두고 분모의 있는 98원 을 더 줄이는 방법이에요.
6% 를 만들기 위해서 자산을 언제까지 줄이면 되냐면 지금 98원이잖아요 그것을 66.6 7원까지 줄이면 66 .분의 사원이 이제 6% 가 딱 되서 자산을 줄여 주는 방법이 하나 가 있어요.
자본을 늘리든지 자 산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나 자기 자본 비율은 6% 로 회복되기 때문에 미시건전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두 개가 전혀 차별 할 이유가 없어요. 감독당국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나자기 자본을 늘리나 자산을 줄이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6%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시건전성 입장에서 보면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느냐 만약에 은행이 아까 이 원 만큼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 그냥 어떤 그 은행 만에 문제였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은행 2원 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서 자산을 66.67원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대출을 그만큼 안 해 준다는 얘기 인거에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과거에는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은행이 자산을 줄임으로써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돼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야 지 기업을 영업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 은행 하나에서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이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되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원이라는 손실이 나는 것이 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충격이 어떤 공통적인 충격이 발생해서 모든 은행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수출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면 한 은행 에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은행이 비슷한 문제를 다 겪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은행들이 다 자산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감축을 하게 되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제 A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던 은행이 다른 은행에 가더라도 대출을 역시 못 받을 거예요. 전체 매출액에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출 못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제활동 자체가 이제 거시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건전성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통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전체 거시경제 은행 금융시스템과 전체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규제 거시건전성정책 이런 얘기 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통적인 커다란 충격에 따라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자산을 축소하면서 과도하게 자산축소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확충하는 대신에 다 자산을 감축 하면서 대출을 줄이면서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전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정책을 우리가 거시건전성정책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본 확충 하는 것은 자본 확충 하든지 자산을 감축하는 것은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금융기관의 도산 확률을 일정 범위대로 통제 한다는 의미에서 두 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거시건전성 측면에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이 자본 확충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산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히 모든 금융기관이 비슷하게 자산을 감축하는 경우에 이제 거시경제 전체로 국민 경제 전체로 문제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을 늘리는 것과 자산을 감축하는 것 더 이상 같은 얘기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과 거시건전성 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은행들이 자산을 감축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산을 어떻게 감축하느냐 은행들이 어떻게 자산을 어떤 자산을 줄이느냐 하는데 따라서 달라져 첫 번째는 은행이 자산축소 가 대출을 안 해서 대출을 줄임으로써 자산을 줄이는 경우 처음에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이 지만 그밖에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해 놓은 게 있다고 했어요.
채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자산 중에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또는 다른 가게가 이런 데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고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면 투자가 줄어들 거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업 이쪽으로 되면 고용이 줄어들고 이래서 실물경기 전체가 위축이 되는 이런 한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멋있는 말로 신용경색이 라고 불러 요 크레딧 크런치 라고 부르는 신용경색 돈을 빌리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대출을 줄이지 않고 주는 대신에 기업은행 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을 팔아 버릴 수가 있겠죠.

자산을 감축을 할 때 대출을 줄이는 거 대신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먼저 대답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든 은행들 모든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뭐 이런 금융 시장에 다 갖다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금융자산을 급매를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멋있게 파이어 세일이라고 그런데 한꺼번에 대량의 금융사를 시장 갖다 팔아 버릴 때는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자산 가격이 폭력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자산을 시장에 갔다 팔았어요.
왕창 갖다 팔아 버렸어 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 옆에 있는 은행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 백 개만 팔면 되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 120 개를 갔다 팔아야 돼요 가격 120 개 갖다 파니까 가격이 더 낮아 졌어요.
그 다음에는 더 갖다 팔아야 돼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값 을 그만큼 더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이 이제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동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거시건전성정책 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초점을 맞추고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전체 금융을 열어 금융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때 대출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죽인다 하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들이 다 같이 팔아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거시건전성정책 목적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서로 다르다 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안나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추구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를 수가 있고 거시건전성정책 만 가지고는 경제금융 시스템 2분기 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가 되겠어요.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 아까 파이어세일 자산을 갖다가 판다고 했을 때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 팔아 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이에요.
근데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래 버리면 각자 은행들은 다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이지만 그것들을 모아 놓고 나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 미시를 다 합친 것이 절대로 거시 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성립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왜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갑자기 팔아버리고 기존의 대출 들을 이렇게 확 줄여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되면 위험이 점점 높아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시건전성정책 에 한 가지 목표 내지는 방법은 자산을 갑자기 팔아버리고 나 대출을 갑자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미리 미리 막 자는 것이 되겠어요.
그것은 미리 미리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들이 대출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부 대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산을 감축하는 거예요. 그럼 애당초 그런 일부 대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것이 거시건전성정책 에 목표가 되고 실제 방법이 될 거예요.
것을 다른 말로 좀 더 멋있게 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 하자는 것이 되겠어요.

시스템 리스크 라는 것은 왜 생기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최근에는 거시 경제 성장률 별로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전체 매출액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경제성장 하는 정도에 비해서 못 받은 게 가장 뭐 하나에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경제가 매년 이를테면 3% 로 성장할 때 대출도 그거에 비례에서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과거 뭐 70년대 80년대 에는 매년 7% 성장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뭐 대출도 그보다 지금 보다는 훨씬 높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받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는 대충 뭐 한 3% 2% 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대출은 그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까요? 실물경제는 뭐 그냥 그런 정돈데 보통 뭐 이렇게 높은 정도가 아닌데 대출이 많이 증가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출을 해 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으로 누구한테 대출을 해 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학교에서 일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은행 이에 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출을 받으려고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대출을 해 줄까 보니까 제일 돈을 잘 갚을 사람한테 먼저 대출을 해 주겠죠.
그 다음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 대출해 줘 딴 사람 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게 될 거예요.
쭉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이 실물경기 위에서 더 높게 빠르게 증가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 못 갚을 사람한테 자금이 간다는 얘기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대출이 하는 것은 규모가 점점 증가하면 사실은 금융이 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규모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위험도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대로 돈을 못 갚을 그런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거시건전성 에 한 가지 목표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비례를 해서 대출을 전채 조절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리스크 가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경제는 2% 3% 밖에 증가를 못 하는데 대출은 10% 15% 씩 증가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것 말고도 대출 말고 또 자산 가격 도 마찬가지 에요.
경제 성장률 2% 3% 밖에 안 가는데 이를테면 집값은 부동산 가격은 매년 10% 씩 성장 하더라 이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버블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블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뭔가 진짜 버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집 에 어떤 지리 라 든지 뭐 이런 다른 경제 펀더멘털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판단하기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고 그 문제는 계속될 수는 절대로 없겠죠. 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은 2% 밖에 안 되는데 집값은 매년 10% 씩 올라가서 두 개가 영원히 이렇게 계속 벌어져서 갈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젠 가는 버블은 꺼지게 되어 있지 언제 인지는 모르겠지만 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꺼지는 순간 이제 경제에는 큰 충격에 올 수 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 계속 늘어나 면 대출은 이제 못 받는 기업들이 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다는 얘기 고 그 기업들은 분명히 파산하는 기억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글로벌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그랬던 거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라는 걸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과거에는 대출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택담보대출 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택담보대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 사람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실제 펀더멘털이라는 것보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소이 말해서 그냥 대출에 대해서 만 집값이 뻥튀기가 일고 그것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가 되고 붕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1억 원을 빌려 서 뭐 1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 원 에서 9천만 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내가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가 있겠 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집 값을 못 갚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실이 되고 이런 손실이 굉장히 커지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미리 막자 하는 것이 거시건전성정책 에 하나의 목표 내지는 방향이 되겠어 이제 왜 그러면 대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몇 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금보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투빅투페일 많이 들어 보신 말이죠. 대마불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형 금융기관이 있으면 이 대형 금융기관을 대출을 막 해줘서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다 너무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되면 경제전체의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결국에는 도와줄 거 다 마지막에 가서 만약 그런 거니 망하면 경제 전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융기관은 그것을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런 문제가 대마불사 에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그런 일이 특히 이제 97년 이럴 때 외환위기때 있었고 이번 글로벌금융위기의 때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글로벌금융위기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에서 베어스턴스 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베어스턴스가 망하게 되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사실은 딴 데다 가 좀 팔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돈이 들어간 거죠 정부의 돈이 들어간 거 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만브라더스 가 우리가 잘아는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니까
과거에 베어스턴스때는 이게 투빅투페일 에 문제 즉 미국에서도 이런 대형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리만땐 어떻게 하냐? 리만 때는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안 들어갔지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서 글로벌 금위가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젠 그런 효과가 됐죠. 만약에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와줬으면 돈을 미국 정부 가 집어넣었 으면 리만은 어떻게 사려고 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딴 기관이 또 문제가 되 겠 죠 결국에는 미국의 5대 금융기관의 다 망하거나 딴 데 팔려 버렸기 때문에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투빅투페일 에 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외부적 얘기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굉장히 서로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거래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게 되면 그 여파가 잘못 됐을 때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리만브라더스 가망 하고 난 다음 날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aig 가 문제가 생겼어요.
리만이 망할 때 만해도 aig 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안했는데 리만이 망하고 리만 파산의 영향으로 aig 가 문제가 생기고 여긴 또 미국 정부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원칙이 뭐냐 리만과 aig 리만은 죽이고 aig는 살리는 원칙이나 이런 비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뭐 코디네이션 프로 서로 간에 이제 조정 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서 학점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상대 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약간의 상대평가 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얼 만큼 했냐.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은 이제 동정po 그룹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얼 만큼 해 수익을 내는 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너는 A 그래서 뭐 상여금을 더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위험을 추구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여기 맨 밑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영어로 쓰는 게 더 이렇게 와 닿는 거 같아서 그냥 영어로 써 놨는데 옛날에 씨티그룹 엑스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악이 그치면 세상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춤을 추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막 수익을 올리고 처음엔 수익을 많이 올려 써 요 금융기관들이 근데 이걸 계속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할 문제가 생긴 다는 걸알 면서도 서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고쳐 써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 뭐 할까요? 그럼 말씀드린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시스템리스크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일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영어로 써 놨는데요. 앵그리 케이디스크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대출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대출 없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어요.
경기라고 하는 것이 GDP 라는 거는 것이 이를테면 매년 2% 씩 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황이 됐다 호황이 됐다는 게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호황이 될 때는 대출증가 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불안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출 중간에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기 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은행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대출을 막 늘리기 시작을 해요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뭐 그 중에 기업대출 도 있지만 가계대출 데 있어서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기분 상당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아 그럼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 집값이 올라가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훨씬 더 대출하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졌다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다 하향곡선이다 이러면 이제 너도 나도 대출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줄어들어서 대출이 줄어드니까 경기는 더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대출은 더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또 발생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순응성 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출의 경기순응성 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래서 거시건전성정책 목표가 이런 경기순응성 을 좀 만화를 해서 실제경기 하고 비슷하게 조금만 올라가고 올라갈 때는 조금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만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시간에 따른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 시간에 대한 문제 고 또 하나는 반대로 없던 시절 딱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 금융기관들에 서로 서로 간의 관계를 모든 것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은행들이 서로 간의 거래 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독립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예금을 받고 이런 상황이면 하나의 은행이 망하더라도 다른 은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진 않아요.
근데 은행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 서로 간에 또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은행들과 관계도 있고 증권회사에 관계도 있고 보험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의 또 그 여 파 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금융기관이 여파로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어 이건 시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금융기관 들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네트워크 디스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따라서 서로가 돼 은행들 또는 금융기관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서로 간에 위험이 얼마큼 노출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순응성 에 문제가 있고 또 단순하게 대출 총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외에 도 대출이 어떤 특정 부분에 몰린다. 던지 최근 우리나라 같으면 대출이 주로 너무 가계대출의 몰려있다는 지 기업대출 보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이 수가 있는 전체 대출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한쪽에서만 문제가 말씀 한쪽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게 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때도 아까 말씀드린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예금 인데 예금 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확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다른 방법으로 예금은 이를테면 매년 한 1% 씩 올라가고 있다 고 합시다 이럴 때 은행들이 대출을 학 늘리기 위해서는 예금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자기자본으로 더 늘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우리나라 은행 같으면 주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돈을 빌려서 대출 해 줄 때 빌리는 이자율과 대출을 다시 빌려줄게 차이가 봐야 되겠죠.
빌리는 이자율이 굉장히 싸야 돼요. 외국에서 돈을 빌리면 외국에 이자율이 우리나라에서 보단 보통 낮았으니까 특히 제 과거에는 더 낮았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가계대출 해 주면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늘리고 싶을 때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 다가 국내 에 다가 돈을 대출해주는 이런 전략을 많이 취했어요.

이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에 이전에 그래서 그 특정 부분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 부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가 되겠죠. 딱 맨 밑에 구성의 오류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게 미시건전성 과거 시간 여성의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 주는 용어가 될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여기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은행이야 은행 이제 만기가 한 달 짜리 로 한 달에 일 년 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1년짜리 로 돈을 빌려 써 요 그리고 일하는 은행에 만기가 2년짜리 로 돈을 빌려 줬어요.
그러면 빌린 것과 빌려 준 것에 만기가 1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1년 정도 밖에 차인 1년 정도 에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명의 신한은행한테 만기 2년짜리 빌린 다음에 이것을 신한은행한테 만 기 3년짜리를 빌려 줬어요.
신은 3년짜리를 빌려 습니까? 이것을 이한테 4년 자리를 빌려 줬어요.
이런 식으로 쪽쪽쪽 나가면 각각의 은행 들을 보면 만기에 불일치가 빌린 것과 빌려 준 거 3만개 부를 지가 1년이 그 차이가 1년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다 보니까 뭐 한 1년 정도 에 만기불일치 가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결론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a 는 b 에게 비는 3시간 뒤에 깨 대출을 계속 해 주면서 만기가 1년씩 늘어나요 서경재 전체로 다 해 보니까 만기 블리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애인은 1년짜리 빌렸는데 나중에 뭐 한 재희 쯤 가면 거 10만 지가 10년짜리 로 빌딩 개 빌려 준 게 빠르기 때문에 실제 만기 부딪히는 일 년이 아니고 거시경제론 언제로 하면 기분 이천 십년 이십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명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말씀드린 구성의 오류 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미시건전성 오른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이 건전성에 위험이 되겠어요.
그 네트워크디스크 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언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하면 위기가 막 발생을 했어요.
왜 귀가 막 발생을 해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시다. 실제 글로벌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가질 않아 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 해요 과 거 같으면 은 내가 너한테 이를테면 100만 원을 빌려 주고 너는 다른 금융기관은 나한테 내가 일하는 한테 100만 원 빌려주면 너는 나한테 뭐 다음 달 100만 원 다시 가 볼 거라고 100퍼센트 확신할 수 가 있었는데 위기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언제 누가 갈지 몰라요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리만브라더스 이러는 금융기관들이 망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 하니까 이제 아무도 돈을 빌려주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노트 4 보이는 jp 모간 히든 뭐 이런 데라고 해도 돈을 착불로 들렸다가 제가 방학이 되면 나는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을 빌려 주려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당시에 중앙은행이 과학 금융기관의 왕창 돈을 빌려 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뭐 해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가는 중 공기관 한데 받은 돈을 가지고 그냥 금고 속에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빌려 주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like to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로가 믿지를 못 하기 때문에 빌려 주지 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유동성공급 으로 해서 돈을 올려봤자 돈이 놀지를 않는 것
그냥 닭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친구들 간에 돈 빌려다가 못 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바뀌면 아무도 안 빌려 주려고 그랬 거야 보통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자금이 자기 궁금하네.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데도 실제로 돈이 돌지 않고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단 일종의 멀어 그럴까요? 암묵적인 세금 같은 거를 금융기관의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미시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본 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상은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역시 무슨 얘기
라면 자기자본비율을 8% 로 가져간다. bis 자기자본비율 8% 다른 얘기는 자기자본비율을 때 어떻게 어떤 일정에 대출을 울리는데 한도를 제한 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무한정으로 대출을 열리지 못하도록 어떤 일 쪽에 한 개를 만들어 준다는 치면해서 은행 드렸던 영업 이라든가 뭐 이런 자산 확대를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에 세금이라고 우리가 암묵적인 세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거시건전성정책 이라는 것은 하여튼 은행들이 나 금융기관들이 뭔가를 더 못 하도록 대출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도록 뭐 이런 식의 조절해 주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것이 그냥 딱 일정하게 얼마 이상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
경기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즉 대출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너무 빨리 증가 하고 있을 때는 좀 덜 증가하도록 대출이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 할 때는 덜 감소하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방식으로 포함 된 것이 거시건전성정책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의 어떤 했습니까? 축사 허가 된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금융 사이클 러브레터 은행 시스템과 실물경제를 보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 듯 지금 사이클링 우리가 대출 에게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보통 보는 실물 경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변동 이라는 것은 GDP 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어떤 어, 장기적인 추세가 있어서 GDP 는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석이네 피가 어제보다 더 높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호랑이 라고 얘기하고 첫째 보다 나아 질 때는 경기가 불황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영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출은 아주 길게 보면 계속 증가하는 하겠지만 그 대출이 빠른 속도로 진거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거 할 때는 좀 금융 사이클 위에 부분에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진거 할 때는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의 사이클 대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일정 하지 않고 빠르게 쏘는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물경기 GDP 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하고 가급적이면 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가도록 하자 아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은행시스템 에너지금융 시스템 전체가 번개 하는 것을 글로벌금융위기 때 처럼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GDP 는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좀 괜찮아 지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한다 그러면 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좀 낮춰 가지고 좀 천천히 증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는 이 정책 자체가 경기가 움직이는 거 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주게 도록 작동하도록 만들어 줘 야 되 겠 죠 빨 리 올라갈 때는 누르고 너무 천천히 떨어질 때는 다시 올려 주고 이런 식의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카운터싱크 할 말을 써서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경기 역행적으로 정책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경기순응성 을 경기 역행적 인정 책으로 좀 올라갔다 떨어 진폭을 좀 완화하자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되 겠 습 니 다 그 다음에 아까 네트워크 디스크에는 이렇게 보면 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은행들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은행들 신한은행이나 kb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데는 다른 금융기관들하고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증권회사 보험 회사 자산운용회사 뭐 기타 등등 은행 다른 애들도 지방은행 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은행들은 지방은행 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도가 덜 할 거예요.
큰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에 비해서 거래가 굉장히 복잡하고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망했을 때 와 저 지방은행이 하나 망했을 때 와 또는 저축은행 한 개가 망했을 때 우리금융 시스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신한은행이 망했을 때 그만큼 더 큰 충격에 따라서 이렇게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기관 에게 는 그만큼 뭔가 통제를 더 철저히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네트워크디스크 라고 하는 것을 통제 하는 방법은 이런 기관들을 정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 CP 라고 이렇게 불러 요 스테이트 칼리지 임폴턴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금융시스템의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정해놓고 미리 애들은 좀 더 일테면 자기자본비율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비율을 8% 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게 가져오도록 강제를 하는 부재를 하면 좋지 들을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거시건전성정책 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자본의 영향을 주도록 하는 수단과 거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뭐 동태적 대손충당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고요 자산의 영향을 주는 정책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보신 ltv dti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출의 조건에 영향을 줘 서 대출이 늘어나는 정도를 통제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채 영향을 주는 업체 몇 개가 있겠죠 우리 이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던 신용 사이클 이라고 하는 것이 저 파란색처럼 저렇게 돼 있을 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것을 좀 완화에서 좀 평평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에 여러분들이 잘아는 bis 라고 하는 데서 저 스위스 바젤 a 는 b i s 라인 결국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bcbs 라고 돼 있는 은행감독위원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bis 안에 거기에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이라든지 감독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다 바젤 원 바젤 투 바젤 쓰리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80년대 말부터 이제 바젤 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것의 단점을 보완해서 바젤 투가 만들어지고 바젤 투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글로벌금융위기가 와서 위기 이후 에 이제 바젤 3 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바젤 3 에서 은행에 자기자본 교재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바젤 원 바젤 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은행들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젤 쓰리를 하는 것을 계정을 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것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크레딧 사이트 신용 사이클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대출이 막 늘어 날 때는 우리 8% 로 되어 있는 거 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자기자본 주제를 그 다음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위기 국면으로 갔다 그러면 이걸 낮춰 주는 경기 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게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내용이 되겠어요. 바젤 3 에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다음과 같이 계정 에서 크게 보면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80퍼센트의 자기자본규제 비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요 무조건 이거는 은행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더 했냐면 캐피탈 컨서베이션 버퍼 라고 해서 자본보전완충자본 이라는 것을 아까 8% 플러스 2.5% 를 더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주제를 강화한 거죠 거기에다가 더 해가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경기대응완충자본 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에 파란선 으로 표시된 사이트로 이렇게 있으면 사이클링 위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완충자본 을 최대 퍼센트까지 더 은행들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제 경기가 떨어져 가지고 대출이 막 줄어들고 갈 때는 것을 0% 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 경기하고 비례해 가지고 0에서 2.5% 사이에서 금융감독원 이런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한테 이번 분기는 0% 다음 풍기는 그러면 좀 문제가 돼서 대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경기 에 따라서 은행들이 보호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신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 놓은 게 경기대응완충자본 내용이 되겠어요.
0에서 2.5% 사이에서 사이클 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대 하면은 8% + 자본 보전 2.5% 경기대응완충자본 이 제 일 많을 때는 2.5% 그러니까 13% 까지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보유를 하도록 그래서 대출이 증가 하는 것을 억제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 되서 위기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경기대응완충자본 0% 로 가져 갈 수 있도록 반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도한 신용팽창 시스템 적리스크 축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자 해서 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장은 뭔 가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붕괴가 되고 돼서 대출이 부실화가 되면 은행들이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것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에 목적이 되겠어요.
현재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완전히 도입 되도록 이렇게 하고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에서 정부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기타 한국은행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다음 분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은 몇 퍼센트 로 가자하는 것을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들은 이번 분기에 0% 로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번 분기에 2.5% 로 간다. 그러면 그것을 통보받 전부터 1년 안에 2.5% 하루 만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1년 정도에 시간을 두고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자본보전완충자본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태적 대손충당금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대응완충자본 하고 사실상 굉장히 비슷한 건데 그래서 대출의 변동 폭을 좀 줄여 나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기존에 보면 대손충당금이란 것은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지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대손충당금 옆에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서랍 속에 넣은 비상금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비상금을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문제가 별로 없을 때는 조금만 비싼 거 믿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지금 비상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낮을 때는 비상금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되니까 나머지 돈은 많이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이 대손충당금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될 때는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경기가 좋아 져 가지고 연체율이 떨어지면 대손충당금 도 비상금 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은 확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경기순응성 을 굉장히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까 정책은 경기 역행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대손충당금은 조금만 쌓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경기가 호황일 때 대손충당금을 많이 쓰도록 함으로써 뭔가 경기순응성 을 좀 줄여 보자 하는 것이 동태적 대손충당금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2000년쯤에 스페인에서 처음 시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설계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 규모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거시건전성정책 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이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재정위기 같은 것이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는 발생했을 때 스페인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런 사례도 사실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넘어가도록 갑시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까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위험가중자산에 8%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가중자산 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자산으로 해가지고 자산의 부채 자산 분의 자기자본이 몇 퍼센트를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이것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위험가중자산 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위험이 높은 가중치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좀 위험이 높고 그 대신에 고수익으로 쏠리는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또 단점으로 제기가 되고 다음에 이것은 부문별 자본 교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이 어느 한쪽에서 주로 많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계부채 쪽에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bis 자기자본비율 이거 말고 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자본 비율을 조금 더 높여 주는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부문별 자본규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계부채가 들어갈 때는 자기자본비율 높여주고 그 대신에 기업대출 일을 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 적은 별로 높이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것을 부문별 자본규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스위스 같은 데서 주택담보대출이 에 대한 규제 비율을 높였고 이런 예들이 외국에서 발생되어 사 회 를 찾아 볼 수가 있기에 되겠어요.
다음에 dti ltv 우리 보면 은 ltv 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오토밸리 옳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비율 다시 말하면 1억 원짜리 집을 사는 데 그 1억 원이라는 집이 일종의 담보 가치가
돼서 그것에 뭐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ltv 규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ltv 규제가 70% 다 라고 하면 1억 원짜리 집을 살 때 7천만 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억짜리 집을 사면 1억 4천만 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거 보다 낮게 대출을 받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 할 것이고 그 이상으로 70% 때 1억 원짜리 집을 살 때 8천만 원 대출을 못 받게 하는 맥시멈 7천만 원 까지만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ltv 규제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dti 라고 하는 것은 대투 인턴인데 그래서 것은 대출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dti 규제 내역이 되겠습니다. ltv 같으면 말씀드린 대로 ltv 규제가 70% 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7천만 원 까지만 대출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1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7 천만 원 대출 받았 다는 얘기는 3천만 원은 내 돈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내 돈 3천만 원 들고 7천만 원 빌려서 1억짜리 집을 샀다 그 얘기는 집값이 하락을 해서 집값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하락을 해서 7000만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은행에는 이 집을 팔아서 갚을 수가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은행에 건전성에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 것이 되겠어. 내 돈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집값이 더 하락을 해서 1억짜리 집 에 5000만원 이 됐다 그러면 내가 넣은 돈 3천만 원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은행 갚아야 되는 돈도 집을 팔아봤자 5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은행에는 7,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2천만 원 만큼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은행이 내가 산 집을 가져가다가 팔아봤자 2천만 원은 손실이 발생해요.
이런 것이 나 하나면 괜찮은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그러면 은행 에 문제가 생겨 버려 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tb 규제라는 것을 이제 고안이 되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대로 1억짜리 집을 사는 데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근데 집값이 막 올라 가요 집값이 막 올라가서 그다음에 사람이 갔더니 똑같은 집인데 1억이 아니고 2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억 4천만 원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 죠 집값이 막 올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하기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담보가 집값 집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늘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tv 교재만으로는 대출이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가 대출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재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dti 규제라는 것이 거든. 이거는 소득 의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소득 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이렇게 1년 연봉이 5천만 원 있는데 내일 모레 1억 원이 되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저 웬만한 사람이 경우에는 따라서 소득이라는 것은 올라도 조금씩 오르고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을 해서 대출금을 이제는 대출금에 이제 원리금상환액 을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과거에 이제 dti 규제 같은 게 도입된 배경에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 애 이름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ltb 교재는 이거는 그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우리 애가 소득이 하나도 없지만 뭐 이렇게 미성년자로 갑시다. 소득이 하나도 없지만 ltb 규제에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집을 살 때 이제 뭐 세금 이라든지 뭐 이런데 추적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lte 규제는 대하지 제한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dti 규제를 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실을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가 있어요.
소득 의 연동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데도 그래서 뭐 집값이 막 오를 때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 어떻게 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남의 이름으로 남의 명의로 집을 사던지 뭐 이런 것들 막는데도 dti 규제 가 효과적인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0년대 들어 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들 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집값이 사실은 폭등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뭐 뒤를 때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 원인 들이 있을 것이고 매년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라갈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특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7 98 년에 외환위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외한 애기가 발생하면서 IMF 구제금융 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bis 자기자본비율 이나 이런 것을 잘못 마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좀 다 부실화가 됐고 그러면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은행에 부실한 은행이 이제 합병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은행 구조조정이 그러면 이게 직후에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kb 국민은행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별 볼일 없는 그런 은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은행은 소위 말해서 서민들한테 소액으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주 영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빌려 주는 돈은 별로 없었고 IMF 위기 때는 어떤 일이 발생 했냐면 재벌들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다 무너졌어 그랬어.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 한 거죠 근데 국민은행은 기업들한테 빌려 준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따라서 그때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국민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 이 됐고 반면에 그 당시에 좀 메이저 은행 들 이었던 소이 뭐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러는 거는 다 망가져 버렸어 다 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이제 한 일 은행 상업은행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을 이제 합쳐 가지고 설교 때 한 피드백이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의 우리은행이 됐어요.
이런 은행들은 누구한테 합병이 안 되고 결국 정부가 은행들이 망가지니까 거기에다 정부 돈을 넣어 버려 서 은행들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 은행 에 이제 정부소유 에 은행처럼 돼 버렸어요. 계속 나오는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얘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환위기 직후에 20년 전부터 갖고 있던 그 정부의 지분을 이제 민간인한테 팔아버린 다른 얘기가 되겠어요.
그 시작은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은행들 구조적으로 했으면서 별 볼 일 없었던 kb 국민은행은 굉장히 우량한 은행이 되고 다른 은행을 합병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이 됐어요.
신한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주 은행들이 됐죠.
근데 은행 구조조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은행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나니까 은행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업들한테 대출해 줬다가 옛날에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때부터 대출하는 걸 꺼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중소기업은 원래 위험하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거기다가 그때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은 기업들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도 별로 없어서 대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은행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은 막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뭔가 운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운영을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되니까 위험해 보이고 그 당시에 기업들도 그 다음에 뭐 대우사태 현대 유동성사채 기타 등등 계속 혼란 서러운 상황에서 이한테 대출해 주는 거 위험해 보이고 일어나보니 운영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 줬 나면 가게한테 돈을 빌려 주 시작 했어요.
가게는 기업의 비해 훨씬 소액이에요.
아무리 비싼 집은 산다고 해도 옛날에 이런 거에 빌려주는 거에 비교하면 워낙 작은 금액이죠. 분산이 잘 돼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주택이라는 담보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에 은행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의 가계부채가 그때부터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 하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전부터 가계부채가 쭉 증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를 했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까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태 비슷하게 대출을 해 주니까 집을 사고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집을 또 사니까 좀 더 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죠 2000년 정도 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집값이 타고 올라가면서 정부나 기타 등등 학교에서 도 그렇고 이제 이 집 값이 오르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나왔어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조세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되기도 나왔고 실제 또 그렇게 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분은 집값이 오르는 걸 봐라 전국의 집값이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다.
어디가 많이 오르냐 강남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 이것은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 학원 들이 많아서 그렇다 교육 문제에서부터 또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너무 낮게 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건 통화정책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 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공급을 열리는 거 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랬지만 또 한 편 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금융적인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된 은행에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대출 에 어떤 둔화 뭐 이런데 은행에 행태변화 이런 데서부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집값이 막 오르니까 이제 dti 규제 lg v 하는 것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2002년에 ltv 가 처음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2005년에 dti 규제 가 도입이 됐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규제 나 이런 것이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제 부침을 거듭하게 되요. 조였다가 풀어졌다 조였다 풀었다 이런 것이 또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투기지역 을 어디로 지점에서 여기는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한 가지 비판 개인적인 비판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가 뭐에요.
거시건전성정책 이에요. 거시건전성정책 에 목표는 뭐예요.
금융시스템과 금융안정 이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dti ltv 규제는 엄연히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다른 용도로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마치 주택 가격 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거시 경제적인 주택정책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물론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dti ltv 규제를 하게 되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런 것들도 다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이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 효과 로 거시경제 실물경제라든지 주택 가격이 되는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거시건전성 금융안정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사실 이런 예는 우리가 거시건전성 말고도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제 대학생 들이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도 교육정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육정책 목표로 하는 거는 더 좋은 휴먼 캐피탈 을 만들어 내는 게 교육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그렇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이를테면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그거는 다른 정책 수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교육정책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이루고 자 한다던지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 하고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목표가 먼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예대율 한 도 라는 것은 아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수단 예금 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 숫자는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예대율 한도가 되겠어요.
호황기가 되면 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걸 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금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 질 수가 있겠죠. 만약 그걸 한도를 정해놓으면 더 이상 그것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왜냐면 예금 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빌리는 돈은 특히 외국에서 인류는 얼마든지 크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대율 한도를 가지고 거시건전성정책 을 운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외국에 이제 언론 이라든지 외국에 어떤 기관이라는 이런 데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었어요.
글로벌금융위기는 사실은 우리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97 98 외환위기는 우리 잘못으로 생겼어요.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 한 위기가 우리나라 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97 98년에 한번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네 들은 한번 위기를 겪은 애들이니까 또 발생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낙인 효과 가 하나가 있었고 별로 근거 없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에서 빌린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 줬어요.
그래서 외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게 하나 가 큰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금 분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 졌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은행시스템 이런 것에 좀 취약하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에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했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비슷한 예시인데 여기 코아엔논코아 이렇게 써야 돼 말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행에 자금조달 중에서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예금을 코아 라고 얘기하고 핵심이라고 얘기라고 예금 말고 빌린 돈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빌린 돈을 은행들이 빌린 돈을 비핵심 부채라고 이렇게 보면 되요 예금도 은행한테는 부채라고 말씀 드렸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은행들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핵심 부채는 예금 이고 비핵심 부채는 빌린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은행에 예대율하고 비슷한 개념 인데 그거 핵심부채와 비핵심 부채를 구분 을 해가지고 비핵심 부 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빠르게 증가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비핵심 부채가 늘어날 때 얼마씩 세금을 내라, 세금이 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부담금을 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들 이거는 우리나라 글로벌금융위기 때 있었던 건데 저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거 이제 외국에서 빌린 돈 들이 되겠어요.
파란 선은 주식이고 점선은 채권이고 이런 데 글로벌금융위기가 2008년 리만브라더스 가 망한 게 2008년 9월 이니까 3 4 분기 말이 되 겠 죠 그게 보면 은 주식은 리만브라더스 가 망 하기 전부터 벌써 - 로 가 있었어요.
외국 이 - 로 가 있다는 돈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돈이 나가 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은 이미 주식 시장에선 돈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었고 반면에 채권이나 은행 을 통한 차입은 버로잉이라고 돼 있는 연두색 그 차입은 리만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플러스 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리먼브러더스가 실제로 망한 2008년 삼사분기 말이니까 특히 제사 4분기에 와서는 저 버로잉 이라고 되어 있는 은행 이 외국에서 빌린 돈이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그 얘기는 돈이 한꺼번에 이제 은행이 빌린 돈을 외국에서 다 회수를 해 갔다는 얘기에요.
돈 이 달러 가 외국으로 다 나갔던 얘기죠 특히 이제 차입 부문에서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 굉장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당시에 발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제 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 시작하니까 이런 우려들도 재기가 됐었어요.
이렇게 외국에 한꺼번에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들어오는 거 자체를 벌써 미리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데는 거기에 빌리는 것만큼 일정 부분을 돈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모아 놓고 서 나중에 위기가 됐을 때 그 돈을 쓰자 하는 게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2011년 8월부터 은행이 외곽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릴 때는 특히 단기로 돈을 빌릴 데는 이만큼의 부담금을 정부의 납부를 해야 되고 정부는 그 돈을 모아 놨다가 나중에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돈 을 이용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다른 정책과 의 관계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통화 정책 하고 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거시건전성정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화 정책 건의 트리폴리스 그 다음에 재정정책 경쟁정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시건전성 전체 그다음에 위기관리 정책 이런 것들 하고 교집합 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에 정책 이를테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 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통화 정책 하고 비교해보면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 야 되 겠 죠 근데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요 따라서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좋은데 통화 정책 측면에선 거시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통화 정책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물경제를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물가안정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제 1조의 한국은행의 목표는 목적은 물가 안정이 첫 번째예요. 그 밑에 금융안정 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 처음에 소개를 할 때처럼 한국은행에 목적이 이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은 거시건전성 측면과 물가안정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가올 수 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에서 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재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거시건전성정책 에 우리가 금리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금리 정책 은 통화정책 수단이에요.
그죠 따라서 통화정책수단 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물가안정 이에요.
따라서 물가안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순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는 조금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화 정책은 물가와 경기변동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가계부채와 같은 거시건전성 에 금융안전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론 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실제 들어가면 은 그것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거시건전성정책 을 강화하는데도 막 집 값이 오른다. 또는 가계부채가 막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 거시건전성 일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거시건전성 이라는 것이 글로벌금융위기 후에 이제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100%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시경제 교과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올 만큼 그렇게 확립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 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런 데서 거시 건전성 이란 말이 등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하기가 조금 아직은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수도 있겠어요.
통화 정책이 특히 이제 거시 건전성 하고 큰 관련이 되고 어떻게 이제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안정과 통화 안정을 이제 안정을 둘 다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가장 지금 고민 내지는 문제점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목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단은 별로 없는 수단은 금리정책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금리정책을 가지고 물가나 경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안정만 집 중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터 시작해서 dti ltv 교재 여기에 대한 최종권한은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타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기관 사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사실은 목표에는 금융안정에 들어가 있지만 그 수단은 아직은 좀 가지고 있지 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될 거고 재정정책이 나 구조조정 정책 같은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과 잘 조화되고 상충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경쟁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에서 가급적이면 서로 간의 경쟁 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가장 최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실패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문제점을 좀 조정해 주는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아주 큰 그림에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2003년에 있었던 카드사태 같은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 길거리에서 막 카드 신용카드 발급 해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원인이 기본적으로 카드회사들이 서로 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너무 과도한 경쟁 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걸보면 너무 과도한 경쟁 이 오히려 금융안정을 저해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신용카드 발급 수가 한 4천만 에서 1억 장이 되는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멕시코도 우리 하고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시건전성 정책도 마찬가지 거시건전성정책 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스 일을 하는 것은 미시건전성 측면에선 굉장히 좋은 건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일 수 있고 그래서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가 부도 방지가 목적이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자기자본비율 높여 주는 것이 좋은데 부도를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반면에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위기 시에 올리면 은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침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것이 위기 때 낮추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건 정성과 거시건전성 이런 경우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어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한양대학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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