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3. 금요강좌 VOD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678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 12. 2(금) 14:00
주제 :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
강사 :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분석팀 지정구 과장

교육자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 강좌를 맡아 달라고 해서 한 2, 30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실제 제 마음이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 분석을 실제로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가장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 저자직강 아시죠? 저자직강 지금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강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페이퍼만 발표하고 했지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미흡하게 설명을 했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쉽게 표현해 달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차피 2시간입니다. 1시간 40분인가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주어진 1시간 40분이라는 자원을 맥시마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는 1시간 40분 을 그냥 무르듯이 흘러가실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이 1시간 40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고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저한테 언제든지 원래는 맨 마지막에 Q&A가 있지만 중간에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물으셔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저기요" 하고 저 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경제학을 들으셨던 분도 있고 경제학을 아직 들어 보지 않은 학과수업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경제학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질문은 받았는데 경제학은 뭐 돈을 잘 쓰게 하는 학문 이야 , 경제학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학문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경제학은 어떻게 제한된 자원 을 잘 사용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야 그것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제 배분 효율성 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진짜 다루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사실 미시적 단계에서 아님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지금 2시간 과 나한테 지금 5,000원 있는데 이걸로 뭐 할까 이런 미시적인 마이크로가 아니라 조금 약간 매크로 에 관한 거시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거시라는 것도 다 바닥은 마이크로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가 없는 매크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혹시 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집이나 우리 조직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동아리나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도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타 다른 강좌와 달리 무슨 국제수지의 이해 외한의 이해는 그런 건 상당히 스탠더다이즈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견해이고 제 개인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견해이고 단지 여기 보면 비오케이 경제리뷰라는 워킹페이퍼에서 제가 그거를 발견 했다는 뜻이지 이건 절대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틀린 말 입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은행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나만 총재님께서도 보고서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 이지만 나름대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거니까 그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상당히 많이 요약을 하고 그냥 짧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와 표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비오케이 경제리뷰라는 거를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자료를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닐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다 저 자신이나 저희 가족인데 요즘에는 부쩍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아님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소망 염원 그런 것이 있을 거 같은데요.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일까?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도 사실 자원배분과 관련이 있죠. 왜냐면은 사실 최순실씨같은 어떻게 뭐 관련되어서 했던 돈들이나 인력들이 정말로 효율적인 곳에 쓰였다면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조금 더 비효율적인 곳에 쓰였다 하면은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1억을 가지고 아니면 같은 100억을 가지고도 아웃풋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잠깐 이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계십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연세대 장용성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원래 조금만 기념품들을 사야지 했는데 누구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못 샀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낼 때맞추신 분들은 이 강의 다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제 소정의 기프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오세요. 저 만나세요. 이분은 연세대학교와 로체스터대학교에 겸임으로 교수 생활하시는 경제학과 장용성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석사때 지도 교수님 이셨거든요. 이 분이 이제 이코노미조선이라는 곳에서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무엇이 생산성 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가 라는 주제에서 제가 읽어 볼게요 한국경제 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말단에 남고 높은 사람은 승진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인적자본 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물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면 된다. 나이가 젊어도 능력 있으면 일찍 승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인재 배치를 하다 보니 생산성에 큰 손실이 있다 그러면 지연 혈연 학연 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것이 사회생활을 조금 더 이제 액셀러레이터 윤활유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자원배분을 왜곡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도대체 자원배분이 왜 왜곡된 거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왜곡된 거야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
뉴스에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양의 노동 자본 원자재를 투입해도 한국에 최종 생산량은 미국의 50% 정도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1억 원어치의 무언가 나오는데 우리는 5000만원어치의 그거밖에 안 나온단 소리죠 자원배분만 잘해도 이걸 80% 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 만들어 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가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이거 냉장고 파먹자고 냉장고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썩혀버린다 냉장고 파먹기도 이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본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보자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에 나가면 진짜 여러분들 조금 약간 당황합니다. 미국 선진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캐셔 이제 계산하는데 앞에 가거나 은행 에 가면은 굳이 계산을 왜 이렇게 하지 너무 느린 겁니다. 이게 문화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가보시죠 편의점에 가시면 편의점 알바 해보신 적 있죠. 편의점에 가시면은 알바 분들의 계산은 챠챠챠챠작 나옵니다. 은행에 가시면 그 앞에 앉으신 직원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계산이 빠른지 정확하고 놀랄 정돕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는데 미국은 잘 돼요 뭔가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닌데 절대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높은 미국에서 서비스 수준이 왜 이럴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미국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말단 직원에 남겨두지 않고 다 승진 시킨 것이다 자 보시죠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 에서 근무할 때 당시 총재는 조사국장 겸 연구 담당 부총재로 근무하다가 49세에 총재로 발탁됐다 미연 주는 이제 디스트릭트 은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기 은행장 49세 입니다. 최근에도 연방은 리서치 디렉터라는 지게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조사국장 이다 이 자리에 30대 두 명이 임명됐다 이거 보시면은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총재님 나이 는 몇일까요?
우리 조사 국장님 나이는 몇일까요? 진짜 제 직속상관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없겠지만 아쉬워서 다 이제 조사국장님은 50대 총재님은 60대 이렇게 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떤 단체를 봐도 대부분 위에 분들은 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조사 국장님이랑 총장님이 무능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 사실 더 일찍 조사국장 이 되고 더 일찍 총재가 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이제서야 조사국장 을 하시고 총장님을 하셨을까? 단지 그 게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단지 내 사람에 관한 거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원배분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측정 하는데? 어떻게 측정할 까요? 이게 좀 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얼 만큼 안 좋다는 거를 사실 좀 애매하죠. 근데 그렇게 자원배분이 잘못 됐어 그래서 so what? 그게 뭐 얼마나 나쁜데 그것이 우리나라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도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다루는 우리 자원배분 이라 할 때는 우리 뭔가 생산을 할 때는 여기 자원은 크게 거시경제학에서 노동자원과 자본스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저 지금 노동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시경제학에서 배웠지만 월급 받는 거 자체가 국민소득 올렸던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마이크 여긴 단상 여기 슬라이드 자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GDP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돈 내고 왔다 이게 만약 무료였다 그러면은 GDP 아니겠지만 돈 내고 왔다 그러면 이제 GDP 에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는 뭔가 서비스 제공 했고 여러분들은 시장 가치 로 뭔가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원에는 두 가지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노동은 도대체 얼마나 지금 엉클어져 있는데? 자본은 지금 얼 만큼 엉클어져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엉클어진 거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동안 어프로치를 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GDP를 보겠습니다. 제가 거시경제 얘길 하니까 GDP 얘길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제조된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조업 자료여서 제조업에만 한정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 를 이끄는 원동력 인건 아시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조업은 전체 GDP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분해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은 얼 만큼 됐고 뭐 자본 어떻게 됐고 한번 분해 해봅시다. 분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해하려면 생산함수 아주 간단한 생산함숩니다. 생산함수가 있는데 Y, Y라는건 뭔가 나온 겁니다. 산출물 전체로 따지면 GDP구요 이제 저기가 제조업으로 따지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그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지금 제조업의 부가가치 아니면 우리나라 GDP 인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캐피탈 , 자본과 우리나라가 보유한 레이버 서플라이 저 지금 레이버 셔플라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곧 레이버 셔플라이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를 하실 분들이고 이것이 있고 요걸 갖고 뽕짝 뽕짝 해서 이제 그 생산물 여기 삼다수 있죠? 요걸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 앞에 tfp 는 뭐냐 tfp는 토탈펙트 프로덕티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생산성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프로덕티브 자체가 생산성이 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산성이 많은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제 그 생산성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이런 생산 기술 을 이용해서 그죠 생산기술이 높아지면 똑같은 걸로 해서 많이 생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생산을 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 그래서 그럼 이 f 가 뭐냐 그래서 f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1차 동차에 이런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입니다 . 그냥 이런 생산함수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Y는 제주 삼다수 는 이런 그 공장 시설과 근로자가 모여서 이런 이런 생산기술 통해서 이제 삼다수가 탁 튀어나오는 건데 삼다수 한 병 삼다수 두 병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GDP가 여기 GDP 높이거든요. 이때 기간평균 91년도부터 97년까지 GDP 성장률 요때 GDP 성장률 요때 GDP 성장률 그런데 그거를 요거와 요거와 요거의 기여도를 한번 분해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도성장기 때 80년대 됐지만 지금 이제 90년대 볼게요.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6.5% 대단하죠. 그 6.5% 성장률 이었는데 그때 요소라는 것은 생산요소 k랑 L를 말합니다. 합쳐 논거예요.
그 요소가 보시면은 여기 높이는 Y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냔 것입니다. 높이는 Y가 얼마만큼 증가 했는가 성장률. 그때 그러면 아 요거는 K랑 L이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인 거고 요고 3.5는 tfp 기술이 저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이 뭐 한 7% 정도 때로 된 겁니다. 이거 실질입니다 이 명목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야 뭐 4.0% 같은데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 이거 왜 떨어진 거야 분해해보자 왜 떨어졌나 보니까 아니 이게 K랑 L이 성장을 안 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거 생산성은 좀 남아 있었네 선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분석을 12년까지 했기 때문에 12년 데이터 까지 만했기 때문에 보면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요것들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생산기술도 떨어졌네 생산기술이 조금만 버텨 줬으면 그나마 선방했을 텐데 생산기술 마저 떨어진 건 데 특히 제조업으로 보겠습니다. 이당시의 제조업 부가가치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요 때에 비해서 요 때를 보면은 요소투입의 기여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왜 낮아졌는지를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근데 이게 보십시오. 생산성이 이때에 반 토막이 났네요. 어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 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해 하셔야 넘어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슬라이드 랑 여러분의 갖고 있는 노트랑 조금 다릅니다. 어제 너무 급하게 작성한 노트여서 조금 빠진 게 있거든요. 슬라이드에 조금 더 집어 넣은 거니까 슬라이드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소투입 성장기여도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3.4, 1.2, 0.9 여기서도 2.4 있는데 이게 뭐야? 1.4로 요소투입의 기여도가 떨어졌는데 아니 왜 요소 투입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거야 왜 K는 이렇게 잘 안 늘어났어. 왜 L은 이렇게 안 늘어나? 그게 이제 이건 여러 가지 뭔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선진경제를 보시면은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2% 3% 신흥경제국은 5% 6% 성장할 때 근데 왜 그래 그거는 이미 너무 이제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계를 투입 하면은 예전에는 1억만 투입 하면은 2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1일 때 2네? 근데 거기다가 또 1억을 투입 하면은 2억 못 벌어요. 1억 밖에 못 벌어요. 거기다 또 1억을 투입 하면은 5천 밖에 못 벌어요. 이게 한글로 한계 수익 체감이 라고 하나요. 이렇게 체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1억만 넣어도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은 별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이제 자본이 축적될수록 한계생산성의 저항 한계생산성이라는 거는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어가죠.
내가 여기 이 나라의 투자 할 바에야 신흥국에 투자하겠다. 거기는 이제 뭔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칠게요. 그러면은 요소 투입은 어쩔수없다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성으로 만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이럴 때 하는 말을 빗대어서 가장 쉬운 표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선착순 이예요. 뭐가 없으면 뭐로?
누구십니까 저한테 오세요. 지금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잇몸도 지금 이게 성치가 않습니다. 자 요소투입에 기댈 수 없으면 생산성 행상으로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생산성도 아까 보셨죠.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떡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 요소 생산성 그 이제 요소투입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 총 요소 생산성으로 한번 어떻게 해 봅시다 총 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들어 봤죠? 연구개발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연구개발을 해야 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맞는 말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개별기업의 적당한 일 일 것 같습니다. 내가 노동자와 똑같은 자본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요걸로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가 R&D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똑같은 거를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 똑같은 소리 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나 공정 효율화 예전에 뭐 여러분 경영학 수업 들으면 뭐 어쩌고 경영과학 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아웃풋을 많이 내는 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경영자가 엉망으로 하면은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 루카스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이런 분들도 예전부터 내생적성장이론 이 거시 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많이 설파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산업 내 생산점 배분입니다.
예 이건 지금 제가 하려는 주제죠 자본과 노동이 아니 생산성이 높은 곳에 가면 좋은데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 데 가있다고 생각 합시다 여러분들 생산성이 아주 낮아서 연명하는 기업들을 무슨 기업 이라고 하죠.
치사용언데 한계기업 어느 분이십니까 저한테 오세요. 자 한계 기업인데 조금 더 유치한말로 누구십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좀비기업 이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유능한 분들이 좀비기업에 다 취직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좀비 기억은 그냥은 좀빈데 그런 겁니다. 자본도 마찬가집니다. 아무리 퍼줘도 퍼줘도 나을 기미가 없는 거 이제 요즘에 특히 문제 되는 상황이죠. 요즘에 뭐 구조조정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양이나 조선의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왔죠. 거기 왜 퍼주냐 퍼주면 손해인데 왜 퍼주냐 이것은 이제 아주 더 깊은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말 끊는 게 나은지 지금 퍼줘서 연명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산업의 화랑이 있을 때 대비하게 나은지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간 자본과 노동이 얼마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가 있는지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은 데 문제는 의외로 이런 것에 관한 연구와 이런 것에 관한 우리 전 국민적 열정은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요거는 똑같은 거 가지고 나눠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특별히 뭐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고 나눠 받기만 하면 되는데 효용도 마찬가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렌지 사탕이 있고 이제 사과맛 사탕이 있는데 랜덤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오렌지 사탕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과 사탕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교환만 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회적 하부구조가 이거는 이제 가자 인제 베이스 인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R&D을 해도 특허 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열심히 했는데 계약했는데 계약을 펑크 내버린다면 이제 특허 보호하고 계약의 준수 의무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제도 같은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그리고 첫 번째 생산성과 R&D 와 두 번째 생산자원의 배분에서 아주 크리티컬 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인 사회적 하부구조 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 하신 분들도 많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보면은 아프리카는 원래 못사는 나라 야 하지만 몇 몇 국가는 법제도가 잘되어있습니다.
그런 국가는 성장률이 무척 높아요. 왜 아프리카 원래 못 사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인종과 여러 가지로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 잘라놨는지 성장을 못 하도록 다 잘라 놔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지 저것만 잘 이제 적립이 된다면은 아프리카도 얼마든지 높은 성장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제도적인 사회적 하부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기업이 생산성 을 높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 업체로 어떤 주체로 뭔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할 때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쉽죠?
어려우신가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주제는 이제 두 번째 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인데 연구결과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 의 절반 정도가 뭐 R&D 그런 게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했답니다. 강제로 뺏어서 주는 거예요. 국가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너 이거 빼서 1조 안됩니다.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미국은 저게 가능 했을까요?
이게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한 겁니다.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퇴출도 빨리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입 하겠어요. 생산성이 높은 나는 생산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런 데가 진입하는 겁니다. 생산성 낮은 데는 하다가 그냥 이제 시장에서 나가 버리는 거고 그럼 거기 있는 자본과 노동은 어디로 가요 이제 새롭게 진입한곳으로 하여가 되는 거겠죠. 사용되는 거겠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산 자원 재배분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것이 생산성의 절반정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얘기하고 제가 사용한 것이 어떤 거냐면 샤이엔쿠노라는 저명하신 두 교수님들의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조금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건데 미국을 벤치로 미국도 완전한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비효율적인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당시에 중국과 인도 였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미국도 단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도와 중국 보단 나았을 거예요 왜냐 중국 같은 걸 볼게요. 중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스테이트먼트 컴퍼니이니까 이제 성 국가 중앙정부나 성에의해서 보증이 되고 국영기업 이라고 하죠. 거기에 동 같은 게 흘러갈 때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동 같은 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 저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데 그냥 엄청난 뭔가를 보유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저게 다른 기업들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것은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미국과 중국과 인도 에서 비교한 것이 그 방법을 제가 차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되었든 여기서는 제조업 이지만 제조업도 나름이죠. 곶감 말리는 제조업도 있고 뭐 이게 뭐 양말 만드는 제조업도 있는데 또 이제 배 자동차 비행기 만드는 제조업 도 있고 어떻게 이걸 하나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가장 유사한 업종끼리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한 120개 정도를 세분화 시켰는데요. 그래야 좀 비슷한 것끼리 묶여야죠. 이제 전체 이게 보시면은 전체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요 최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 에서 만들어 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제조업 것도 몇 개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 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뭐 백가지에 물 같은 거 의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SUM을 한 거예요. AVERAGE를 한 거고 근데 요거의 각각 가중치는 1에 대해서 전체를 합하면 1이 되게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여러분들 이거는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는데 안 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각 산업은 독점적 경쟁시장 이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힘내자 헛개차 그 다음에 옥수수수염차 여기에 삼다수 다 비슷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죠 저거를 이제 한 개의 세부, 요거는 3개 세부 산업에서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동일상품 입니까? 아니죠. 나름대로의 선호가 있을 거야. 나는 헛개차가 좋아 나는 옥수수수염차가 좋아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가격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뭐 마실까 내 선호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날 이 헛개차가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헛개 차 마실까요? 안마시죠. 이제 옥수수수염차 로 바꾸는 거죠 비슷비슷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이 아니라 이제 그 산업 내에서 비슷비슷하지 조금도 부연설명 하면은 하지만 이거는 광동 헛개차 예요. 광동 헛개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독점력 갖고 있어요. 이 물에 한 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독점이라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나는 바꿔 버리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쟁이 허락되는 이게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게 음료수 시장에 음료수 시장이고요 광동 헛개차예요 이게 음료수 시장에 평균 가격 근데 광동 헛개차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광동 헛개차 수요량은 떨어지는 거고 광동 헛개차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광동 헛개차 수요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 이고 그래서 도대체 광동 헛개차 공장은 어떤 생산기술을 갖고 있는가 요 생산기술 갖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광동 헛개차 공장에는 이런 그 음료수 공장 설비 자동차 여러 가지 시설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근로 하는 근로자들 광동 헛개차를 만드는 데 생산성 해서 광동 헛개차 한 박스 2박스 3박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이게 광동 헛개차 여를 들어서 한 박스가 되든 한 개가 되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가격이에요. 제가 경영자예요. 제가 경영자면은 나는 광동 헛개차 를 몇 개 만들어,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은 백 개 만들어 한 개당 가격은 1원이야 그럼 100원이죠 나의 수익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 만들 면은 인건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인원 고용하고 임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임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캐피탈 예를 들어서 공장시설을 리스 했어요. 리스 내 게 아니라 리스로 한 거예요 빌려 왔어요. 그럼 이제 리스 했으면 매달 사용료를 내잖아요. 리스 회사에다가 사용료를 낸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에요. 수익에서 생산비용을 뺀 게 부가가치 그게 우리나라 전체 단위로 하면은 GDP 우리 GDP 여러분 혹시 거시 원론 시간에
더블카운팅 하지 말라고 하죠. 만약에 책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해야지 종이 얼마 또 뭐 얼마 다 하면은 계속 더블카운팅이 되가지고 그거는 이제 GDP 계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가 판 금액 이건 내가 지불한 금액 남은 게 이윤이 됩니다. 내가 저거를 맥시마이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왜곡이 들어가요 왜곡. 왜곡이 뭐냐면 여기에서 타우 k, y라고 들어가거든요 저게 이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타우가 보세요. 다른 회사 들은 이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빌리면은 연 5% 씩 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에 아는 사람 있어서 그 지점장 하고 얘기 잘 해서 나는 3% 빌리는 거야 또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너무 약하든지 너무 세 든지 해가지고 시장임금보다 덜 줘도 된다던지 아니면 더 줘 야 된다 던지 하는 그런 임금에 요소 시장에서의 왜곡이죠. 자본을 얻는 데에서 드는 생산비용에 대한 왜곡 노동에 대한 생산비용에 대한 왜곡 이 왜곡이 도대체 뭐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이제 두 가지의 생산성이 존재해요 여러분도 수식에 대해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생산성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질 생산성하고 수익 생산성이 있어요. 실질 생산성 뭐냐면은 이거예요. 광동 헛개차 저는 그 생산성이 이게 저한테 노동한 단위랑 자본한단위 주면은 단위이라고 표현 할게요 얼마다가 아니라 저한테 노동한 단위 자본 한 단위 주면은 저는 헛개차를 한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분은 한 달 위, 한 달 위 줬는데 다섯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바로 실질 생산성 ai 에요. 그러니까 저 분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주면은 헛개차 다섯 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노동 똑같은 노동과 자본인데 헛개차 하나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수익 생산성이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는 이게 그 독점적 경쟁시장이었잖아요. 독점적 경쟁시장 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헛개차 한 개가 아니라 내가 헛개차 팔아서 얼마나 이윤을 보느냐 에요 한마디로 헛개차 얼마에 파느냐 예를 들어서 저분이 다섯 개 만드는데 저분은 판매 수완이 없어 그래서 하나에 뭐 1원 밖에 못 받아 근데 저는 뭐 하나에 5원씩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익 생산성 아무리 뭐해도 가격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노동한 단위 자본한단위 해가지고 헛개차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얼마에 파느냐 이게 수익생산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크리티카 라는 거는 우리는 오늘 수입산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GDP 는 뭐예요 여러분 GDP 는 한국은행에서 GDP 발표할 때 몇 개 뭐 이렇게 발표하나요? 아니죠. 물고기는 몇 마리고 쌀은 포대고 이거는 갠데 어떻게 표현해 어쩔 수 없이 시장 가치로 하잖아요. 가격. 그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기 때문에 여기서 psi 라고 합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만 설명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래요 한 단위 한 단위 로 해서 얼마 있는데 얼마 팔았어. 이게 돈으로 시장 가치 수익이죠. 그러면 나눠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분해 하면은 자본한 단위로 이만큼 수익을 얻네. 그죠 노동 한 단위로 요만큼 수익을 얻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뭉뚱그렸지만 이거는 그 회사에 자본의 생산성이 되는 거고 한계 수익생산성. 이거는 그 회사의 노동의 한계 수익생산성이 되는 거야 수익이라는 말은 레버뉴 마지 널 레버뉴프로덕티브 캐피탈 레버뉴라는게 화폐가치로 환산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텀이 바로 요거구요 요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mrpk 라는 거는 자본이 한 단위 더 추가 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야 요거는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 했을 때 그 회사에 시장에서 얼마만큼 더 벌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전 식에 보면은 여기 왜곡 이라고 했잖아요. 왜곡 요소들이 식을 풀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왜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본에 대한 왜곡 요소들이고 요거는 노동에 대한 왜곡 요소들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정말 너무 이피션트 하게 돌아갔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위에 생산성 정의에 따르면 높은 생산성의 기업의 자본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시고 2 세션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분한테 다 몰아주는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헛개차 다섯 개 한테 생산성이 높은 곳에 조금 쉬운 표현으로 몰빵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해야 하나 아닌 거 같죠. 우리 답안에서 반드시 이것만 그렇다 그런 건 답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은 아니오 입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 그 실질 생산성 여기 있지 않습니까? 광동 헛개차 다섯 개 그 수만 따지면은 몰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몰아주는 게 맞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분께 임플로이가 되가지고 다 이제 저분한테 가서 광동 헛개차가
우리나라에 100만 개가 생산되고 있어요. 광동 헛개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격은 왠지 한 10원 20원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저기 옥수수수염차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또 이것이 있어요. 제가 옥수수수염차 회산데 저는 이 생산해서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그런데 저한테 고용된 사람이 100명이고 자본도 백 단위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겠대요. 보냈어. 그럼 저쪽에서는 광동 헛개차의 판매대수가 늘어나서 아까 전에 그 독점적 시장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100개씩 나와 쓴데 시장에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옥수수차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 시장의 공급이 이렇게 작아졌어 가격이 어떨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려가게 되면은 돈으로 따질 수익 생산성은 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생산성이 낮아졌지만 제가 더 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저는 수익 생산성이 높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정답을 알겠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저에게 속했던 자원이 저쪽으로 흘러가야 될까요? 대강 이제 감 잡으셨죠. 거의 똑같아 질 때까지 저한테 생산요소를 한 단위 보내요 두 단위 보내요 세 단위 보내요 보내 보다 보니까 이제 저의 수익 생산성하고 생산성 한 단위당 수익생산성하고 한단위당 천원 수익생산성 하고 저기서 한 단위 당 수익 생산성이 딱 맞춰 지는 점에서 딱 멈춰 지는 게 가장 아이디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요 맨날 생산성해가지고 자원배분하면은 생산성 낮은 데 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그거 아니에요 문 닫으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열 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원배분이 되어야 효율적인가 조금 전에 답을 말씀드렸어요. 답은 산업 내 지금 음료수 산업이에요. 각 기업의 수익 생산성이 동일하게 될 때까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생산성이 높은 기업 있는 비교적 많은 양의 자원 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자원이 배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업 i의 수익 생산성 있어요. 요거는 기업 제의에요 이거는 아까 삼다수 다섯 개 만드시는 분 다섯 개라는건 요거에요 . 이게 다섯 개에요 저는 옥수수차 하나에요. 하나 이거는 안 변해요 제가 저 분한테 생산 전에 저분한테 막 몰려 가면은 어차피 똑같은 단위당 나오는 그 헛개차 개수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하나씩 그래서 요거는 asi, asj 저거는 저희 생산성 물리적 생산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든지 저분은 저거의 생산성이 타고난 거고 저는 저의 생산성 aj로 타고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원 이 흘러 갈 때 가격이 변해서 요게 똑같아 질 때까지 가장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 전체의 자본스톡이 8 개고 노동공급이 8 단위가 있어요. 저 분이 높은 그쪽 근데 예를 들어서 갰네. 그래서 여기 앞에게 자본이고 뒤에게 노동이에요 이것도 앞에게 자본이고 뒤에 노동이에요 저분께 자본스톡 네 개랑 노동 4단위 저도 자본스톡 4단위 여기에 여기서 알파를 0.5라고 가정한 거예요. 4단 이렇게 똑같이 나눠가졌어요. 근데 저분은 아까 생산성이 높이고 했죠. 헛개차 많이 만들어 내세요. 저는 수염차 네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시장 가치가 그러면 뭐 헛개차가 팔리냐 3원에 팔리는 거예요 옥수수수염차도 현재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p가 빠졌네.
이게 죄송합니다. p가 빠졌습니다. p.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가격이 3이고 여덟 개예요. 그래서 이게 GDP 가 3x8 =24 이쪽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가격이 3인데 네 개에요. 그럼 GDP 가 3x4=12 이 나라 전체 GDP 는 뭐가 되죠? 이 산업 전체 GDP는? 3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6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분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제가 무슨 일이 됐든 흘러갔어요. 자본도 두 단위 흘러가고 저에게는 노동도 두 단위 흘러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분은 지금 이게 4분의 8이니까 2예요. 저분의 생산성은 2예요 2. 저는 밑분모가 4거든요? 저의 생산성은 1이예요 1. 그러면은 이제 저분한테 두 개가 더 갔으니까 66 이면은 저분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여기 12개로 생산 하는 거야 12개 12개를 생산하는 거고 저는 저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그냥 두개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분이 많이 생산했으니까 저분이 생산한 것의 가치 시장 가격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2.5로 2.5 떨어지고 제거는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5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p 입니다. p . 그러면 GDP 가 얼마냐 저분은 2.5 곱하기 12. 2.5 곱하기 12가 얼마에요?
30이요 그러면 5 곱하기 2하면 10죠 그러면은 GDP가 40이 됐어요. 뭐 아무것도 기술개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간 거예요. 간 것만 해도 GDP 가 36에서 이게 40 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제가 tfp 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까지 tfp가 나왔네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바꾸기 만 해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이거 조금 전에 조금 후에 제가 알려드릴 테지만 결국에는 이때는 tfp가 4.5였어요 근데 지금은 5 가 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할게요 그러면은 전 산업의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아이디어라는 게 40 이었어요. 가장 아이디어라는 게 40인데 지금 현재 30 뭐였죠?
이제 36 이예요. 가장 아이디어라는 게 40인데 지금 36 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 산업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가. 이게 현재 그럼 이게 아이디어 라는거 사실 지금 한 사람만 한 거여서 그렇지 산업이 많잖아요. 그걸 다 애그리게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 수식 같은 거는 원래 논문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은 거야 이거를 완전히 재배분할 때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 있을까? 그런 거 단지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죠 다 뒤집어 놓은 거야 원래는 현재 36 인데 40까지 생산할 수 있어 배분만 잘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거를 하면은 배분만 했는데 생산성이 11% 나 올라갔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tfp 이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tfp이득이 크다는 거는 퀴즈 아닙니다. 답을 알아서 죄송합니다. tfp 이득이 크다는 거는 현재 자원배분 할 때 향상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야? 지금 뭔가 많이 안 좋다 이거죠 현재는 자원배분이 그만큼 크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개선의 여지가 많다 희망적이죠. 개선의 여지가 많아요. 자네 개선의 여지가 많아 그 말은 또 반대쪽으로 자네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되 있어 라는 소리 거거든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진짜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예요 우리나라는 배분만 잘해도 성장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소리가 되고 한편으로는 뭔가 지금 많이 스크럽 돼 있어 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거를 측정 해 봤어요. 자 이제 어느 나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미국도 여러 가지 왜곡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그 추이를 봐요 추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됐냐 90년대 보면은 이게 세상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2000년대 중반부터 어 이게 모르기 시작하네. 오른다는 거는 나빠졌다는 소리죠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생산성 왜곡으로 생산성 저하의 정도가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도대체 뭐지 그게 뭘까?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랬잖아. tfp 는 연구개발로도 tfp를 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 개발 해가지고 좋은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생산 공정을 하면은 똑같은 걸로 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tfp 는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자원배분만 잘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그동안은 tfp 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본 자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생산성본부 에서 나온 거를 제가 연평군 내 봤어요. 생산성본부 해서 tfp 증가율 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9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간 tfp 증가율이 1.9% 였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tfp 증가율이 1%야 뭐가 잘못 된 걸까요? R&D가 안 돼서 저렇게 떨어진 걸 까요.
아니면은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떨어진 걸까 보니깐 아까 전에 우리 그 조금 전에 앞에 그래프 보겠습니다. 뭔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저 나빠진 정도가 얼마큼 나빠졌냐면 이때 기간에 tfp이득이 50이고 이때 70이었어요. 큰 숫자가 왜곡이 크다는 거 말씀드렸죠 큰 게 나쁜 거예요. 지금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뭔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자원배분이 많이 왜곡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이거를 만약에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바꾸면은 얼 만큼 올라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그때도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재배분 하면은 0.7% 포인트까지 올라가요 tfp가 근데 이거를 재배분 하면은 1.4%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정원 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없었더라면 실제 이게 정말 우리 tfp에 반영이 됐었었더라면은 그거는 요값을 요렇게 더한 \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아이디어를 했을 경우에 주어진 R&D상황에서 이때와 이때의 tfp증가율은 얼마만큼 됐었을까 계산해보니까 2.6, 2.4 요 별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원배분 만 제대로 됐었으면은 tfp 조금 떨어졌어요. 0.2% 포인트 좀 괜찮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이만큼 자라 먹어버려서 tfp증가율이 저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건 제 주장이고 한국은행 공식 주장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들 비교해볼까 이거는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페이퍼들을 한 건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보세요. 이때 미국 97년 당시 중국 보세요. 중국이 옛날에는 엄청 뭔가 왜곡 정도가 나빴어요. 아까 tfp이득이에요 이건 tfp이득. 근데 tfp이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프랑스 뭐 비슷해요 미국도 뭐 비슷해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을 보면은 미국하고 똑같은 해를 비교해보면 42.9, 50.1 한국이 뭐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좀 그래요 이거는 외환위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제 해가 갈수록 이때까지 좀 괜찮은 거 같았는데 뭐 50에서 58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근데 73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 뭐 어떤 데이트를 썼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을 썼는지 10인 이상 사업자가 썼는지 전수데이터 썼는지에 따라서 아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 였을까요?
무엇이 문제 있는 가는 tfpr의 정의가 어디 있었죠. tfpr의 정의가 이거죠 tfpr 이거죠 이제 그 가장 아이디어가 뭐랬죠? 저분의 tfpr하고 저의 tfpr 같아져야 된다고 했죠. 저분하고 저의 tfpr이 같아져야돼요 그런데 달라졌으니 저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tfpr을 한번 그려 봤더니 도대체 92년도 tfpr 한번 그려봤습니다. 모든 기업 찍은 거예요. 지금 몇 만 개 있는 건데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요거 요거는 이제 그 산업의 평균이에요. 산업 평균 음료업계 산업평균 뭐 자동차 업계 산업평균 가장 그리고 요거는 기술 수준이에요. 저분은 기술수준이 높죠. 원래 타고 나서 기술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저는 타고나서 기술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늘을 원망 해야지 하지만 요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가장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죠? 똑같은 거 이거는 로그 값 이예요. 분모가 뭐 4고 분자가 4면 1이죠 로그1은 얼마예요 로그1은 0이죠 아닌가. 맞나?
로그1은 0이죠 가장 아이디어라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다 여기 몰려있는거 다 여기 몰려있으면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원배분의 가장 아이디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고 여기 있는 사람인들 뭐냐면은요 tfpr이 높은 거예요.
수익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말로 할게요. 수익 생산성이 높다는 게 뭐죠
수익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만큼 자원이 조금 가 있는 거예요. 수익생산성이 낮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저쪽으로 생산자원이 몰리면은 많아지겠죠. 생산량이 가격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 생산성이 내려가요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저는 생산성이 적더라도 너무나 조금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 가가지고 저는 수익 생산성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하시는 거는 요기 있는 데는 너무나 적게 가진 사람들 기업들 업체들 여기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너무나 조금 갖고 있는 업체, 왼쪽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 2012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로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많이 퍼져있죠 퍼져 있다는 게 나쁜 거잖아. 지금 좁아야 좋은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이쪽이 퍼져 있나요 여기 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보면은 - 2라고 - 2예요. 이거 사실 이쪽으로 좀 여기에서 그래도 좀 너무 왼쪽으로 갔어요. 사실 나빠졌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생산성이 낮으면서 뭔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좀 많아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양화 시대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볼까요? 여기는 기껏해야 1에서 2사이 1.5에서 끝났는데 이거 뭐야? 2에서 거의 3까지 갔네.
이게 좀 주범인 거 같아요. 얘도 영향 많이 끼쳤지만 얘가 좀 더 많이 영양 끼친 거 같아요. 얘는 뭐냐 생산성이 높은데 뭔가 너무 조금 갖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데 뭔가 너무 조금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니까 위쪽이 문제 인 거죠 그죠 이거 보면은 여기 이걸 기준으로해서 아래쪽도 문제지만 으로 주로 위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는 위쪽이 문제라는 거를 그냥 나타난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예요
노동시장 자본시장 자 우리 신문지상에서 우리 이제 구조조정 막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문제 우리 뭐 문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개인들 어떻게 노동시장 쪽이 지금 대기업노조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바뀔 건 바뀌어야죠. 노동 회에서 저런 문제를 많이 둘 다 문제 일으킨 거 맞아요. 하지만 제 말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문제를 좀 더 많이 일으켰냐 노동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자본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까요?
의견 한분만. 없으세요. 그냥 아까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 누굽니까 저한테 아까 이메일 보내 달라는 분 손드세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죠 자본? 왜 자본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더 크게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많이 유연화되어있는데 지금 이건에서 2012년까지 데이터예요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화 되어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큰 거 보니까 자본시장이 문제가 많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저한테 메일 보내 달라고 하셨던 분 또 한명 계셨는데 누구죠 안 보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간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지만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두 분의 분석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디서 조금 더 문제가 일으켰나 보도록 한번 할게요. 이거는 아까 tfpr 있잖아요. 저분의 헛개 저의 이제 옥수수 저분은 이제 두 가지 생산요소가 있었어요. 노동하고 자본 저도 노동하고 자본이 있었어요. 그냥 조금 나눠 놓은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자본의 생산성 요거는 이제 노동생산성 이거는 그냥 수식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똑같은 게 맨날 올까요?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얼추 맞았어요. 특히 자본시장에 노동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자본시장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추측이 들어요. 이 결과 분석 이 잘못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을 못 하지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좀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그 좀 전에 그 스캐터그램을 한 번 노동시장 하고 자본시장으로 나눠볼게요 우리 1992년도를 보면은 노동시장 퍼지면 안 좋다고 했어요. 사실 이것도 계속 잘 안 나네 갑자기 좀 이때 비해서 이때가 확실히 퍼져 있긴 하죠. 이거 뭐 안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고 자본시장 자본시장 어떻게 됐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졌죠. 자본시장을 보니까 아까 전에 오른쪽 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진짜 오른쪽 위가 자본시장이 빵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 직감적으로 노동시장도 문제지만 자본시장에서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왜곡 현상들이 많이 발생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이렇게 덴서티를 뭐라고 하죠? 분포 그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게 92년도 이제 그 분포를 노동시장 보면은 거의 대칭적이 예요 . 2012년도 대칭적 이예요. 하지만 물론 넓어졌어요. 2012년도에 여기 보면은 넓어진 게 보여요 나빠진 건 확실한데 자본시장 보면은 92년도 상당히 대칭적이었어요. 파란색 숫자를 보면은 근데 2012년도 보면은 스큐니스가 올라갔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두꺼워 지는 거예요. 오른쪽 꼬리가 두꺼워진 건데 이걸 다시 한 번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금은 도대체 얘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 야 얘 왜 이렇게 뚜껑 갖고 있어 왜 그거 한번 볼게요. mr PK 자본의 한계 수익 생산성의 상위에 있는 그 업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완전한 특징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아닌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대강 특징을 보니까 작은 업체 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령 그 업체가 만들어진 나이 나이가 작아요.
그리고 생산성이 비교적 높아요. 그니까 이거를 그냥 대강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가 되가지고 추리해 보면은 신규 진입한 고생산업 고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본 보유비율이 좀 낮은 거예요. 너무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단지 그 의견에 불과한 거구요. 그거를 한번 그러면 우리 한번 나이순으로 한번 해 볼까 92년도에 보니까 이게 좀 그래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요게 요 파란색 점선이 가장 어린 기업들 빨간색 점선이 가장 나이가 많은 기업들이예요. 92년도에 보면은 여기 물론 이게 가장 나이가 많은 기업은 거의 좌우대칭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 기업들은 오른쪽에 가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나이가 어 린 업체들이 자본을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이제 들어와서 시작 했는데 뭐 원하는 자본 다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업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당연히 뭐 이제 처음 들어 왔으니까 작게 작게 시작하고 그렇게 있는 건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2년으로 보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 기업들이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치우쳐져있어요. 나이가 어린 기업들이 이상하게 자본은 되게 조금만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다 나이가 어린 기업만은 아니죠. 나이가 많은 기업들도 지금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 마 이건 대강 브로드 하게 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규진입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뭔가 장벽이 많은 거 아니야 뭔가 돈 빌리는데 자본을 획득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흔히 보면은 벤처기업이라고 조그만 기업 하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엔젤캐피탈 이건 뭐 성공성이 높은 기업에 조금만 기업에다가 초기 투자 하고 뭐 그런데 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벤처캐피탈 업령별 투자를 보니까 우리 한 it붐일 때는 어린 기업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벤처캐피탈 에서 밴처캐피탈 돈 대는 데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린 기업에는 돈을 좀 덜 주네요. 그다음에 해외를 보면은 해외에 이거는 어린 기업들이 도대체 얼 만큼 하냐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 들은 꾸준히 어린 기업에 돈이 많이 가요 국내 엔젤투자 그냥 손실도 자기가 본 거야 하지만 투자해서 대박 나면 내가 많이 먹는 거 엔젤 투자해도 초기엔 벤처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외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생적인 결과인지는 사실 여기까지 분석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떤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같은 거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신규 진입 고생산업계 진입장벽이 뭔가 높은 거 같다라는 첫 번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큰 업체는 시장 지배적 업체는 여러분 혹시 미시 시간이나마 여러분들 혹시나 경제학 원론 같은 거 배웠을 때 독점 할 때 독점의 나쁜 점이 뭐예요.
독점 그죠 효율적인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안 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사실 그게 뭐냐면 프라이스가 마지막코스트가 더 높은 게 좀 문제거든요. 프라이스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라이스가 가격이 한계생산비용 보다 낮다 는 거는 그만큼 그 업체는 뭔가를 조금 생산 하고 있다는 뜻이 예요. 원래 이 만큼 생산 했어야 했는데 독점력이 있으니까 나 독점력 있어 내 맘대로 해 조금 생산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의 프로핏 이윤극대화를 하는 거죠 독점의 저거는 이제 과소 생산 이예요. 완전히 효율적인 것 보다 자 그러면은 조그만 기업들만 문제야? 혹시 시장 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 상위3,4 로 했어요. 가장 매출액이 많은 그 각 산업 조그만 산업들 에서 그 부가가치 상위 3,4 이거는 처음 보여드린 우리나라 이거 지금 tfp 이득이고요 큰 게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3,4의 부가가치가 과소 보유를 하고있지않고 완전경쟁시장 처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다 생산요소를 그렇게 가정하고 모형을 다시 돌려 버리면은 우리나라 tfp이득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해요 뭐 이거는 비슷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때 뛰었는데 이때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거는 과소보유를 제거했을 때 평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힌트 상위 3,4가 뭔가를 많이 과소보유. 여러분 적게 보유하고 있으면 적기 생산 하는 거죠? 상위3,4가 뭔가 좀 생산자원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요. 결국 적게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 상위 3,4는 도대체 무슨 일 있어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 그 큰 업체들은 R&D를 많이 해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큰 업체들이니까 R&D를 많이 하는데 R&D를 많이 하면은 이제 제가 생산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로 이렇게 싸게 생산할 수 있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은 경쟁 해 봐요 그 회사가 마켓쉐어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위 3,4의 마켓쉐어를 측정하는 지표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매년 발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따온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에서 따온 겁니다. 시장점유율 죄송합니다. 점선 그리고 요 파란색은 제가 계산한 거예요. 상위 3,4의생산성 다른 기업 대비 그 상위 3,4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란색으로 그려보고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갖고 온 그 상위 3,4의 시장점유율 이렇게 해 봤어요. 엄청 비슷하네. 이걸로 써 이거 이것도 전후관계 그 내생성을 약간 조금 더 고려해야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내생성 에 대해서 좀 컨트롤 하고 했는데 어떤 그래서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것도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마켓 쇼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싼 가격에 마케셔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뭐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적게 만들고 적게 생산요소 보유하고 그래서 이제 상위 3,4 똑같은 상위 3,4의 생산성 격차랑 다른 평균적인 기업들보다 요소를 얼마만큼 다른 평균 기업들의 요소 보유량하고 이제 그 이상의 상위 3,4요소 보유량하고 차이를 이렇게 한번 제가 빨간색 선으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산성이 높을수록 있는 요소가 줄어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술이 좋아 졌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작은 걸로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논고를 읽어 보면은 그런 많은 이제 내생적이 문제들을 컨트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약간 조심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자신 있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가가치 상위 3,4도 이게 시장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너무 적게 보유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 할 수도 있구나 그거를 요 기회를 통해서 분석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서 한계기업 한계 기업이 아까 말했죠 좀비기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비기업이 있다는 거 자체가 다른 데로 갔어야 할 것들이 거기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지금 특히 이제 예전에 좀비 기업은 보통 중소기업 좀비기업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좀비기업은 엄청난 대기업들의 좀비 기업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자비용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대기업들 그런 것들 도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조업 생산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 됐어요.
보시다시피 근데 요즘에 노동시장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노동도 그렇지만 자본시장이 조금 더 나빠진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고생산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때문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분석결과에 의하면은 생산성 50% 향상은 뭐 때문에? x 엔츄리 자유로운 그죠? 그다음에 상위 3,4의 요소 과소 보유도 어느 정도 조금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업의 존재가 이렇게 좀 많이 상황을 악화 시켰다 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 02-759-4269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