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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동성 함정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조화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제679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6. 12. 9(금) 14:00
주제 : 유동성 함정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조화
강사 : 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손종칠 교수

교육자료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손종칠 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국은행에 있었었는데 사실은 2014년 여름까지 있다가 외대로 갔었는데요. 한국은행에 있을 때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저기 앉아 가지고 강사 분들 얘기도 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오늘 주제는 유동성함정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조화인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행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주제도 거시경제학 이런 쪽이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 봤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전공하는 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혹시 개념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중간에 나중에 50분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30분 정도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미쳐 궁금했던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화 및 재정 정책 조합 이론적 고찰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안정에 개념을 넘어서 금융안정 여러분들 이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있으면 하고 있다는 라는 것인데요. 그런 개념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유동성 함정이냐.
우리나라도 이제 0% 금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히 금리를 더 내리기 쉽지 않은 하한 이런 말을 씁니다. 소규모개방경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고찰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첫 번째 걸 보면은 70년대 초반까지 케인지언 패러다임이 지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을 시야를 지금은 이제 2016년 이고 내년이면 뭐야 2017년이죠 이제 이게 1970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삼촌이나 이모 이런 분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고 전 이제 70년 71 년생이니까 사실 이제 그때는 애기였죠 우리가 그 서구 그다음에 OECD 국가 들 뭐 미국 일본 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역사로 우리 경제의 역사 쭉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죠 50년 정도부터 한 1970년까지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중 반 정도 까지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지배했던 어떤 경제적인 생각에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 케인지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립스곡선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도 있고 들어보시지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x 축과 y 축을 이제 봤을 때 실업률이 이제 x축이고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죠. 이게 이제 y축이 되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61년부터 보면 이때 이제 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5년도 정도까지 이제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 할 때 사회가 발전 할 때 61년부터 69년 까지 패턴인데요. 그래프로부터 뭘 볼 수 있냐며 는 아하 실업률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면 즉 실업률을 1% 또 1% 7% 에서4%면 한3% 포인트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내 슬금슬금 좀 올라갔죠. 그래서 한 5% 정도 까지 10간에 걸쳐서 이렇게 우하향 하는 곡선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하 실업률을 조금만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용인 해 주면은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 로 얘기 하는 것이 필립스곡선 인데 이것이 이제 정책당국이 라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왜 중요하냐면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을 조금
2에서 3, 3에서 4 이렇게 용인만 해준다면 실업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낮출 수 있다 가령 불가 6년 사이에 실에서 7%에서 4% 면 3% 포인트 정도가 낮춰진 건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3% 포인트 정도 낮춰지면 실업률이 대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다 취업할 수 있어요. 일자리 찾을 걱정 없이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 정도 느낌으로 온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통화 및 거시 정책이 실업률을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용인 해 준다면 실업률을 크게 낮춰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적절하게 이제 정책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간 보완성 또 공조가 암묵적으로 지지됐었고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달성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통화던 재정이 던 뭐 상관없이 거시 정책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만 조금 우리가 용인 해 준다면 실업률 낮춰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지배 했었고 이것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인제 70년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누적이 됐었고요. 물가가 계속 누적이 됐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두 차례의 이제 오일쇼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립스곡선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학파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업률 낮추기 위해 동원되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제 화폐 증가 누적을 낳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발현되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그래프라든지 아니 tv라든지 광고라든지 동영상 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밀턴 프리드먼 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에서 화폐 가 막 찍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은행 있을 때 조폐창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조폐창에서 화폐를 찍는 건 못 봤어요. 찍는 기계 까지 봤어요. 기계 까지 보고 거기 있는 여직원들 직원들이 이제 뭐 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를 이렇게 나누기 전화 세 가지고 세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밀턴 프리드먼 이라는 이런 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엄청나게 통화, 통화라는 것이 지폐죠 지폐가 엄청나게 흘러나옵니다. 만약 자동차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거를 레버을 돌려 가지고 막 땡기면 어떡하죠?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추죠 그래서 이 통화 공급량을 멈춰야 된다. 멈춰야지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널리 퍼졌던 거 같아요. 저도 아직도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고 제가 중고등 학교 때 였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말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항상 어디에서나 통화적인 현상이다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합리적 기대학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책이 무력하다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다 수요보다는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충격 을 강조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정책 조합에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 되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중남미 국가들이 경험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용인에 줘서 그나마 그 전에는 실업률을 낮춘다. 던지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아하 중앙은행 너네들을 자꾸 일자리 경제성장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최대한 물가, 물가만 잡아라 물가만 안정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에 기조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다가 90년대 이제 들어와서 재정적 물가 이론이 조금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제 물가안정에 유의를 하는 일을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하고 이제 제가 뒤에서 말했던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언플레이젼 모니터리스트어리스매틱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처음에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왜 피스 칼이냐 가령 머리터리시오리오 프라이스레벨 이러면 그 통화적 물가이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재정이 붙었을까? 라는 것이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물가를 결정할 때 이 재정이 중요하다 재정이 결국 도미넌트 하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말 자체 해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내는 하에서 물가수준이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볼 텐데요 그걸 보려면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식이 나오면 복잡하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 이게 이제 정부의 예산제약식 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부 예산제약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국채 현재 국채 잔액입니다. 이 국채 잔액을 갚으려면 결국 이것이 빚인데 정부로부터의 부채니까요 갚으려면 은 세금하고 정부지출 액 에서 남기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 통해 가지고 통화증발 통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시 사도록 하든지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게 미래의 국채가 새로 이제 세금의 어떤 그런 것들 일으키는 요인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0이 되고 이렇게 식으로 정해지는 데 요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방만한 재정정책이 통화증발을 야기하면 물가상승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이 통화증발 을 하지 않고 여기를 잡아 주면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통화당국이 컴비타 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재정 당국이 굴복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요 요고 하고 달리 재정적 물가 이론에서는 이제 이것이 명목가치 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전부 다 실질 가치에요. 여기서 이제 소문자로 봤던 거는 전부 다 실질 가치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국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간 에 있는 회사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채권들은 사실은 명목가치 로 우리가 이제 가치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채를 사면은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가서 이제 요구 하게 되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보면은 전부 다 그 국채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죠 거기서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명목가치 로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명목가치 로 이거 본다고 보면 은 요것이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가격을 곱해줬는데 결국 앞에 식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명목가치로만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채권에 거래에 있어서 거래되는 어떤 가치로만 표시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발생하게 되냐면 통화당국이 결국 통화증발을 하지 않더라도 작게 유지하더라도 재정당국의 건전한 재정 정책 강제 할 수 없다 SF 를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p가 상승하면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재정위 피스칼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물가 안정을 수습해야 하는 쪽은 이제 통화당국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당국이 중앙은행이 그냥 혼자서만 열심히 물가안정을 하겠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잘 달성이 안 된다는 거지 물가안정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정위 라고 하고요 결국 재정당국은 길을 걷는 보행자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이제 보통 집에 근처 가까운 곳에서는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만 제가 이제 길을 건널 때 저쪽에서 주택가 같은 데서는 차가 이제 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차가 오면 많이 피하더라고요 그저 아무래도 부딪치면은 차하고 내가 부딪치면은 결국 내가 손해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멈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로 그냥 막 뛰어 들어요. 차가 오더라도 당연히 내가 길1로 뛰어 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차가 와서 멈춰 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 당국이 방만하게 운영해도 결국 물가는 너네들이 수습 할 거니까 그죠 재정당국이 그냥 그 이니시어티브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통화 당국은 보조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설거지를 치운다고 그럴 까요? 결국 그런 것들을 비유 하기위해서 이런 말을 썼었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재정적 물가 이론과 통화주의 독트린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모두 물가안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또 적절하게 시착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통화주의 독트린에서는 중앙은행이 그냥 강하게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강한 정책 스텐스만 취하면 재정 당국의 건전한 정책도입을 강제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 재정적 물가 이론에서는 이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물가안정에 터프하고 독립적이라도 재정 당국의 건전한 정책을 도입 하지 않으면 물가안정 달성이 결국 이제 불가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적 물가 이론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방식 에서도 이제 가령 앞에서 우리 통화주의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멀리 재정당국 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이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간섭과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 우리가 너 지금 뭐 실업률 하고 물가 사이에 상충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는 너는 물가안정 만 계속 신경 써라 얘네 들을 계속 물가안정 만 신경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 들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또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정 당국 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뜨려놓는 것이죠. 행정당국은 어때요 매번 선거를 해야 되죠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고요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는데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선심적 정책이라든지 완화적인 정책이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러지 말고 다 따로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중앙은행 논의가 있다 이제 70년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실상 지금까지도 패러다임이 이제 계속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재정적 물가요소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죠 혼자서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조화 가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재정정책도 중앙은행이 강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은 준칙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앙 내 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제 경제연구원에 있었지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다음에 조사국 여기서 한국은행 또 시험 준비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은행 오시면 이제 한국은행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에도 있고 뭐 조사국에도 있고 정책 통화정책국 에도 있고 뭐 금융시장에도 다 있는데 미국중앙은행 거기도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반대를 하죠 중앙은행이 알아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면을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재정적 물가 이론에 의하면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성하는 입장 도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금융위기를 지나면서는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정책당국 이제 관심사가 물가안정 에서 지금 금융안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물가이론이 굉장히 이것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거는 정말 일단 이고요 이 굉장히 복잡한 복잡합니다. 저도 논문을 오랜만에 준비를 한다고 옛날에 이제 박사과정 때 배웠던 논문들을 다시 찾아서 조금 더 이해 해 보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어렵더라고요 앞에 아이디어만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소 약화됐다 다만 아직까지 몇 몇 논의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재정 부채 누적이 물가 상승의 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계산해봤더니 정부부채가 누적 되면 이것이 통화 증발을 아무래도 압력이 될 것이고 이런 요소 때문에 한 1.6% 물가상승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국가부채 일으켜서 물가상승률 높이면은 디플레이션을 방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다소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지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었는데요 제가 여기 하나의 차트를 가져왔죠 물가안정 에서 이제 금융안정 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 이 그래프가 이젠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이 실질주택가격 증가율이고 여기죠 여기고 그 다음에요 초록색이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물가상승률이죠. 인플레이션이죠. 요거는 우측 이니까 여기네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92년 정도부터는 이미 2% 내외 그죠? 물가상승률은 이미 2% 내외에서 상당히 안정이 되어있었구요. 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안정 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가격은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부터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올랐다가 2007년 2006년 7년의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택가격은 명목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그니까 밑에서 얘기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만큼 빼 준 거죠 이미 빼고도 소비재화의 가격에 평균적인 가격 상승분을 제하고도 주택가격이 이만큼 언제 올라갔다 하는 것이 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로 이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있었었는데요. 여기 학생들도 보이네요.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도 보이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서 들었을 수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직 실제로 이때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아파트 에서 살았는데 미국은 아파트가 제일 안 좋은 주거환경 중에 하나예요. 다 단독주택 이고 이러니까 아파트는 주러 인제 뭐 학생들 이런 사람도 사는 데죠. 제가 기거했던 아파트가 보니까 흑인이 거주했던 지역 하고 붙어 있었어요. 흑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하고. 제가 흑인이 거주지역인 줄 알았으면 그 아파트를 선택 안 했을 거야 아마 임대 계약 안 했을 텐데 1년짜리 나중에 와서 막 살고 있다 보니까 펜스가 이렇게 하나 쳐져 있는데 나무펜스죠 나무로 미국 같은 데서 웬만하면 이런 장벽이 없습니다. 집이 그냥 이렇게 다 개방되어 펜스가 없어요. 이상하다 어제 무슨 펜스가 저렇게 있나 했더니 그 펜스 넘어가 흑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 이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새로운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 흑인 거주 지역 이니까 내외했죠. 멀리 했죠 무섭잖아요. 밤에 그 흑인 하고 이렇게 마주 치는 게 굉장히 공포로 주거든요.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진 않은데 우리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피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막 그죠?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차로 운전할 때 돌아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가 숏컷이니까 제 집으로 가는 그래서 그 주택가를 이제 결국 거쳐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빠른 길이거든요 저희 집에 가. 그랬는데 2007년 여름이 어떤 거 같아요. 2007년 여름이지 주택가격이 이제 이미 하락하기 시작할 때 였는데요 그쪽을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오후쯤이겠죠. 집으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오후 4시 쯤 있을까요? 운전하고 가는데 주위 집에 그전에 이제 흑인들이 나와서 앉아 있고 놀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싹 집에 싹 비워져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워크아웃 미국은 우리나라 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달라 가지구요 우리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받은 개인이 은행 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진 않죠 계속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만약에 자기가 주택을 샀는데 주택 담보 대출 받아 가지고요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주택을 팔아도 내가 은행 빚을 전부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주택을 은행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빚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흑인들이 도저히 자기 소득 수준 으로 원리금상환 이 안 되니까 전분 어떻게 한 거야 은행한테 전부 다 이거를 갔다 맡기고 워크아웃 한 거야 집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워크아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더워러 됐다 그래서 물 밑에 잠겼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더 가속화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면 은행들은 그 담보를 흑인이라는 히스패닉 소득수준 상환능력이 안 되는 그로부터 쭉 받게 되면 은행이 그 집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이거를 주택 시장 에 다가 팔아서 그죠 팔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채권을 확보해야 되죠. 다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다시 또 공급은 몰리고 하지만 수요 는 제한되고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미끄러지죠. 결국은 이것이 실제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 물가 안정은 사실 이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금융안정에 그냥 하나의 작은 부분이었구나. 우리가 물가안정이 다인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정말 금융안정 이라는 큰 틀에 상당히 작은 하나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물가안정에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 이것이 금융안정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90년대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레잇 마더레이션 이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중앙은행이 거시 경제학이 또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이 이 사회를 이제 구원한다 과학이 되가지고 이 사회 이 사회로 우리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여기서 이제 붕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그 물가안정목표제로 가게 된 배경 들을 살짝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중반에 스태그플레이션 통화주의 이론의 득세 합리적기대의 혁명 확장 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케인즈 이론의 태조 이러면서 이제 물가 안정 이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됐고요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책무를 어떻게 중앙은행이 수행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교환방정식 여러분들 교환방정식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거래량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통화량과 통화 화폐 유통 속도가 같이 결합 돼서 그 한 사회의 거래규모를 감당해주게 되는데요 로그 차분해 주게 되면 결국 통화 증가율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으로 쪼개질 수 있다.
화패 유통속도 증가율은 단기간에 1년 2년 사이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0이라고 보면은 결국 한 사회에서 5% 물가상승률 그리고 실질 GDP 5% 달성하겠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올해 10% 증가로 통화량을 공급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했어요. 엄청 단순하게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 한국은행에 들어와서 99년도에 본점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뭐 그 통화량도 관리하고 통화량도 측정하는 통화지표 도 만들고 m1 m2 있잖아. 여러분 m1 m2 m3 이런 거 이제 막 속보치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통화 증가율을 맞춰 가지고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을 이제 타게팅 해주는 이렇게 이제 썼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90년대까지 EC, 유러피언 커미션 대해서도 통화량 관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어떻게 관리 하냐면 창구 지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화를 거는 거죠 은행들이 은행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보니까 이번 달 통화량 목표치 아니면 이번 분기 통화량목표치 증가율 아니면 올해 통화량 증가 목표치가 있는데 너네 지금 너무 많이 나갔다 이제 줄여 야 된다 속도를 그러면 이제 은행 들이 통화 증가율 줄이는데 통화증가율을 줄인다는 게 뭘까요? 기업하고 가게 로 나가는 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뭐 백억씩 나가는 거를 90억, 80억 이렇게 줄여 주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화량 증가율이 그것인지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로 이제 이행을 했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아무래도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와 그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 비통화성파생금융상품에 세계적인 확산 통화량목표제 유지가 이제 불가능해진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통화량 측정가능성 통제가능성 저하됩니다. 그래서 80년이라는 이제 시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이것저것 논문 도 보고 연구하다보면 이 80년이라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80년 시기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완화 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금융시장 규제완화가 시작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또 지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동이 어떤 굉장히 자유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통화량 인지 통화량을 m1 m2 m3 가 있는데 m1 m2 m3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들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통화의 범주로 화폐 범주로 줄 것인지 굉장히 것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m2 같은 경우에는 m2가 이제 우리 중심 통화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 요구불예금 수시예금은 수시로 내가 은행에서 인출 해 가지고 내 거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써 어떤 화폐 개념의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3년 만기 정기적금 어떨까요? 3년 만기 정기적금 내가 정기적금을 인출해서 거래에 쓸 수 있죠 하지면 어때요 해약 수수료 물어야 되죠 3년 전에 내가 해약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죠 약간 이게 통화이긴 한데화폐 이긴 한데 거래에 쓰기 위해서는 뭔가 약간 제약이 이야기 더 따르는 거죠 금융상품 마다 그 어떤 상품의 설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화폐 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화폐 가 아닌지 이런 것들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m2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 2년 미만 이내 정기예금은 m2 통화량으로 보자 2년 이상이 되면 이거는 화폐라고 보기 힘들다 2년 이내가 이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화폐라 보기 힘들다 이런 이제 구분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이 측정도 어렵고 측정 이 가능한 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시대에서 과연 중앙은행 이걸 통제 가능하냐. 쉽지 않다 는 것이죠. 우리나라 만 해도 소규모개방경제 로서 어때요 뭐 수시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결국 이제 통화량목표제 에서 물가안정목표제 로 전부 다 이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에 제 기억이 맞다면 99년도부터 물가안정 목표제로 전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 즉 뭐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타게팅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물가안정에 효율적이었다. 경기안정화에 요했다 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래프를 보시면은 90년대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하고 나 서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때에서 보여서는 변동성도 낮고 굉장히 안정되게 그죠 안정되게 2% 정도 전후로 유지가 됐다 성과가 좋았다 라고 평가 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대완화기 20년의 시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물가안정목표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왜 재정 당국은 정부죠 정부 왜 정부는 독립성 부유와 함께 중앙은행 에게 물가안정 만을 책임지라고 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니면 사실 거의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입니다. 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초인플레이션 겪고 초인플레이션 이라는 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이죠 한 달에 30% 이상 이제 물가가 상생하는 경우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에는 이제 뭐 필립스곡선에 기반 해 가지고 1% 2% 3% 인플레이션의 1% 만 용인 해 줘도 실업률이 1% 씩 떨어지는 일자리 가 막 만들어지는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너네들이 이제 물가안정 만 책임을 져라 라는 것들이 들어왔었구요 사실 금융안정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잘 중앙은행이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이슈들도 되게 중요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잊고 있었던 거 같아요 물가 안정이 되면은 금융안정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통계를 보시면요 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대 초반 까진 데 요 그래서 일부를 포함한 서구에서 은행위기 또는 금융위기 뱅크런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발생했던 걸 비교해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90년대 초반까지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40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1900년도 에서 대공황까지 1930년이니까 한 30년 동안 41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레이날드 로거프의 책에서 제가 한번 정리 해봤더니 요렇게 나왔는데요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의 9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은행위기 금융위기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뭐 잘 발생하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물가안정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달성하면 금융 불안 까지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라는 큰 패러다임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화들짝 놀란 거 였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지 대공황 때는 어떻게 했지 도대체 대공황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대공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구글 수업시간에 교재에서 나왔었는데요. 구글로 이제 그 글로벌금융 크라이시스 검색 과 더불어 서 그 당시 2008년 2009년도에 검색어 키워드에 가장 많이 등장 했던 게 저거였어요. 그레이 디프레션 대공황 그죠 그게 이제 크라이시스와 같이 엄청나게 키워드로 많이 올라 갔었습니다. 구글에서 2008년 그 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다치고 나니까 특히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에서 발생했는데 미국에서는 위기가 발생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기가 발생했던 건 없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기가 발생했던 거를 추적하고 추적하고 추적 해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공황 시점 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공황이 미국에서 거의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도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에 태생적인 책무가 결국 금융안정 이고 물가 안정은이 안에 부분집합이다 왜냐면 이제 중앙은행 제도 자체가 물가 안정 이 아니라 이 금융 위기 은행위기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진화되어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이죠 중앙은행 제도가 이래서 예전에 이제 자유 은행제도 누구나 화폐를 발행하던 그런 시대에서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은행으로 일원화를 점점 해준 것이죠 법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 최우선 목적이란 사실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치사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요 내용을 가지고 중앙은행 내부 직원들 직원 4급하고 5급 그때 저 쪽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비슷한 걸로 한번 다시 특강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앙은행 사람이었고 하는 맨이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들을 물가 안정 이라는 거 자체가 그 자체로 그것이 고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용 그죠? 실업률 국제수지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물가안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물가안정 만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 같다 라는 덕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종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안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이 물가안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안 된다면 물가안정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 하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을 막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이제물가안정 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금융안정이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글로벌금융위기를 2008년에 우리가 맞고 무려 이제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서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금융규제 법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다시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세계 금융의 변화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정책당국의 도전으로 작용한다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비 통화 성 금융자산 주식 채권 이런 거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물경제 보다 빠르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70년 80년 2004년까지 요것이 어떤 금융의 어떤 자산인데요 금융자산인데 이것이 이제 GDP 대비 비중입니다. GDP 라는 것이 한 나라 경제 어떤 소득수준 상환능력을 본다면 그걸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80년이 한 200% 정도였다면 다 200% 전후죠 영국 일본이 오히려 높았네요 높았는데 속도는 낮은 상태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80년에 낮았는데 2000년 에 가면 이것이 거의 세배이상 GDP 대비 비율이 금융시장이 이만큼 큰 거죠 금융 어떤 자산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써 글로벌금융위기 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거 같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금융자산이 커진 게 금융기관 하고 민간 기업과 가게 금융과 기업과 가게가 서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급증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이제 뭐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죠 저번에 글로벌금융위기때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청구액이 서로 간에 꿔 주고받고 다시 뭐 대출 해 가지고 여기 꿔주고 어떤 그런 파생금융상품 이런 걸로 다 엮여져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성장 했는데 금융섹터 가 제일 크게 이제 성장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금융혁신 그림자금융 위험의 이동성이 증가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급증한 상태에서 금융부문이 커진 상태에서 그 하나의 어떤 불가피하게 하나의 발생했던 것인 글로벌금융위기 고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 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80년대 이후로 삼십 년 동안 제반 경제금융 상황들을 봤을 때 어때요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위험을 추구하는 과도하게 위험에 추구하는 이런 금융기관들도 어떤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위험성 들이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결국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이라는 것이 이제 더군다나 이런 어떤 물가안정 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 어떻게 이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들을 옆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큰 틀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은행 정부 당국 행정 당국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들은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그 전에 이제 물가안정 만을 타게팅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쉽죠. 그냥 소비자물가지수 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1차원 방정식을 푸는 거였다면 금융안정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물가안정을 더 포괄하는 엄청난 시스템에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차방정식 삼차방정식 차원이 높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는 것이죠 이 풀어 온 것도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직원들 또 정책 당국 뭐 금융감독당국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도전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도전 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금융 강좌 하는 거를 저도이제 봤었는데 옆에서 보통 한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안 하고 저쪽에 화폐 박물관 옆에 시청각실 해 가지고 한 삼사십 명령도 모아서 원래 했던 거 봤었는데 그 저도 처음에 3, 40명 정도 그 앞에서 이제 강의를 특강을 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관계자분과 통화 계하다 보니까 8층 강당이 거의 꽉 찬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온다고 몇 백 명이 온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하냐고? 누가알고 그렇게 오냐고 했더니 다 알아서 온다고 신청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여튼 오늘 빨리 끝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총액 관심사 3시 30분하면 이제 끝나고 또 질의응답하면 이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중앙은행의 책무 정책당국의 금융정책당국의 책무가 물가안정 에서 금융안정 으로 결국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된 것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서는 또 어떤 우리가 얘기가 있었냐면 결국 지금 여기 여기도 있지만 미국은 2009년부터 결국 0% 금리를 시작했고요 유로 지역은 12% 2012년부터 그랬고요 일본도 2010년부터 내가 사실 이제 일본도 굉장히 오래됐죠 유로 2012 년이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미국은 그러다가 이제 7년 만에 작년에 작년 12월에 0.25% 포인트 기준금리 정책금리 올렸고 또 어때요 이번 달 이번 달에 미연준이 정책금리를 0.25 오릴 확률이 거의 90% 는 넘어간 60%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1년 만에 0.25 올린 거죠 이제 1년 만에 그리고 내년에는 뭐 0.25 를 가지고 두 번 내지 4 번 두 번 하게 되면 0.5% p 올라가는 것이고 4 번 하게 되면 1 %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게 이제 나오겠죠. 미국의 제일 낫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 유로 하고 일본은 아직도 0% 고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이너스 금리 는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인건 아니고요 초과지준 지급준비금을 이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예치를 하기로 돼 있잖아. 법에 의해서 지급준비금을 왜냐면 이제 보험 차원에서 지급준비금을 내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제 초과해서 은행 금융 중앙은행 초과에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게 되면은 그 추가 하는 지중에 대해서는 벌칙 금리로 마이너스 금리를 먹이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금들이 자꾸 민간 섹터로 가게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중앙은행으로 다시 또 환요되어서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가서 좀 써라 이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벌칙 금리로 마이너스 금리가 있고 정책금리는 거의 0% 금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0% 에 가까운 금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거의 초유의상황인 것 같아요. 1900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대공황 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상대 기축통와국이 셌다 0% 금리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은 우리가 유동성함정 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목이자율이 0% 에 근접해서 근접하게 되면 이제 팽창적 통화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것을 케인즈의 표현에 이제 유동성함정 이라고 한 것이죠 함정 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는 대로 그죠 유동성 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화폐죠 통화량이죠 통화량을 시장에 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도 그것이 함정이라는 건 뭡니까 어딘가 빠져가지고 뭐야? 계속 빠져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좋은 쓰이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져 가지고 아무리 공급을 해 줘도 별 효과가 없는 밑 빠진 물에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렇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부어도 한쪽에서 계속 함정에 빠져서 물이 계속 흘러 나가서 흘러넘쳐서 항아리에서 경제를 살찌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될까요? 증가된 통화량이 유동성 함정 에 빠져서 사람들은 동일한 이자율에서 기꺼이 더 많은 통화를 보유한 상황이다 이제 통화 와 채권 관에 이제 무차별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이자율 경로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식으로 하게 되면 0% 까지 낮추면은 기업들이 투차할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텐데 차입금리가 이제 똑 떨어지는 것이고 가게도 차입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지출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아무래도 더 늘리고 이것이 결국 균형으로 복귀하는 원래 균형으로 복귀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어떤 메커니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동성 함정에서는. 왜냐면 이자율이 0% 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자율이 더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결국 채권 보유하고 통화량 보유가 무차별 해 지면서 채권을 보유하려는 욕구 때문에 채권 가격에 상승해서 이자율 하락이 와야 되는데 이런 메커니즘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교과서에서 따 가져온 표인데요 이런 유동성함정에서 이제 탈출하려면 아무리 통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결국 여기에 머물러 있고 중기에 균형적으로 가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균형적으로 가려면 이 is 커브는 is 커브는 이제 여기 수요 총수요 측면에서 재정경제가 g 인제 정부지출 변수라고 하시고요 정부지출 늘려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원래 균형점으로 오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이 1930년대 공항에 겪으면서 케인즈가 기본적으로 썼던 처방 이 엇죠 확장적인 재정경제 선호하고 is 우선 오른쪽 이동시킨다 케인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에 투자 가 이자율보다 는 기업 간에 동물적 본능에 보다 의존 한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자율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될까 말까 이 사업이 과연 이것이 프로젝트가 성공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촉이라 할 까요? 촉 그 중요하다는 거죠 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가 엔터 프로러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지 이자율 뭐 프로젝트 실행 할 거 가 있었는데 이자율이 올라간다 실행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실행 하지 않을 프로젝트 갑자기 살려가지고 갑자기 실행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견은 의견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본능 이다 촉이 중요하다 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촉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죠 그 촉이 이제 쉽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통화 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이제 신뢰했던 사람이 다 하고 이제 우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융시장이 그렇게 발전 되어 있는 미국에서 콧대가 높았는데 거기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대공황 당시 로 돌아가서 있을 때 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있었는데 당시에 통화 정책은 사실상 거시 경제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이제 미시경제학 측면에서 접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금 본위제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지금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통화량이 라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금 본위제를 유지 하다 보니까 금본위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큼만 통화량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에 화폐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는 어때요 종이죠 이 종이 쪼가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아무런 가치가 없죠 종이라는 가치 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을 생각해보세요. 금화 은화 아니면 뭐 10원짜리 동전 아님 100원짜리 동전 근데 그거는 그 자체 안에 가치가 있죠 금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동전을 내가 우리나라에서 쓰던 금화가 있다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 금화 자체를 유통시킬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걸 녹여 가지고 팔 수 있죠 그죠 금은방에다 팔 수 도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 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화, 은화 이런 걸 썼었는데 근데 이제 90년대 20세기로 넘어 오면서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지폐를 발행하면서 지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가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intrinsic ruse 라고 interclass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이걸 통영시 킨 것인데 법적으로 통영 시킬 때 최소한 이것을 무분별하게 통영 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중앙은행 너네들이 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맞춰 가지고 그만큼만 통영 시켜라 이런 어떤 안정 장치 같은 거였죠 금 본위제 라는 것이. 요즘에 트럼프 공약을 보다 보니까 금 본위제 보니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복귀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너무 방만하게 물가안정 되게 강조 하거든요. 공화당 보수파들 이제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물가 안정을 강조 하는 게 있습니다. 금 본위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 참모들 중에서도 그렇게 공약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보유량 에 따라서 통화 정책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가고 대공황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제기 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밀턴 프리드먼 물가안정 컨베이어벨트를 멈춘 그 어떤 학자 통화주의학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대공황 자체가 본질적으로 화폐 적인 문제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중앙은행이 화폐 통화 공급만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수행해 준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다 라는 주의 가 이제 통화 중의 학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하시고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제 60년대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역사 책 을 이제 통화 관련된 역사책을 지으면서 통화주의학파가 시작되고 이 통화주의학파 가 또 70년대 합리적 기대 혁명이라든지 케인즈의 태조 또 필립스곡선의 붕괴 그죠? 오일쇼크 이런 거 이제 결부되면서 우리 1980년에 기점으로 그때 또 다시 넘어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제 재정정책은 또 어땠느냐 이 당시에서 재정정책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뉴딜정책이죠 그래서 공공 일자리 뭐 댐도 짓고 철도도 다시 또 깔고 프로도 경비 정비하고 도로도 더 닦고 이런 거 이런 거 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당시에재정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들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들. 개편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폈었어요 이당시에 그래서 그 최고세율이 거의 90% 가 80% 가 70%인가 이랬었어요. 잘 이해가 안되 죠 그죠 엄청 높았어 최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진세니까 그것이 이제 월급이 자기 연봉에 떨어지는 그 범위 해당 한 것만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연봉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연봉이 가령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25% 25번째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3천만 원 2,5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되고 그 다음에 2500에서 5000까지는 뭐 15판 그만큼 적용받고 5천에서 8천까지 20% 적용받고 누진적으로 그 해당하는 범위 해당하는 것만 적용을 받는 것이죠 노동조합에 협상력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정책들을 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여전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게 도미넌트하다 아니다.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뭐 2차 세계대전 전쟁 탓으로 대공황이 극복된 것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논쟁 중인데 이 당시에 이제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약화 관련해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독과점 기업의 경쟁 공정경쟁을 방해한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죠.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장 제재를 가지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에비던스 가 생기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통신회사가 독점기업 있었는데 그 통신회사를 무려 여섯 개로 쪼개 버려요 그냥 하나의 회사였는데 벌금 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통신회사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섯 개로 쪼개 먹습니다. 지금 at&t 버라이존 이런 것들이 다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잊 하나의 회사였었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6개로 쪼개 버렸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케인즈의 처방을 따르자면 확장적인 제정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국가 부채의 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확장적 정책을 잘 폈던 거 같아요. 그래서 3대 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이제 평가 할 수 있고요 이후로 일본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기축통화국 들은 그 국가부채 자체가 그렇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네들이 기축통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 발행 해 가지고 다 메꿀 수 있어요. 속도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그 리스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것을 통화증발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피케티 21세기 자본 이라는 책을 저는 이제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물론 이제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는 어렵지는 않죠 전공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약간 전문가와 비전문가 일반 중간 경계 걸쳐있다 그럴까요? 약한 소식 듣고 한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담겨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인오스틴 소설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초기 19세기에 어떤 현상들 자본주의 현상들 그것들을 결국 이 소설의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 발자크의 소설 이런데 이제 막 그걸 많이 인용 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는지 화폐가 어땠는지 통화량이 어땠는지 소득분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피케티가 재밌는 표현했는데 유로화라는 것이 결국 전례가 없다 이것은 정부가 없는 중앙은행 정부가 없는 통화 대규모 통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현되본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 는 통화 화폐 나 하나의 유로화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통화를 유로회원국 전체의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정부 하나의 어떤 재정정책을 집중적으로 통합 쪽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처럼 조율하기가 그리스 하고 독일 두 개 나라는 각각의 선거를 해야 되고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만만치 않다 는 것이죠. 가령 유로화를 도입해 가지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거는 독일이에요. 왜냐면은 이유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가장 제조 생산력이 가장 좋은 독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조 상품들이 거의 관세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제재 없이 전 유럽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요. 구조적으로 외전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의 독일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행이 하든지 서비스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을 보호하려면 자체적인 자기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수단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무역을 하는 거죠 유로화를 같이 쓴다는 걸로 그러면 당연히 나가떨어지죠. 그리스가 독일한테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러면 독일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고 경제가 잘 됐으니까 거기서 제정을 떼가 지고 그리스를 재정지원 해준다는 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독일 국민들이 투표 하면은 그런 정책을 공표한 정당을 안 찍을 까요 안 찍을까요? 안 찍죠. 저렇게 나태 하고 일도 안 하고 방만한 지중해 해변에서 놀 줄만 아는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왜 피 같은 혈세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것을 통합 시킬 수가 없는 거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되야해요 유로화가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잠복이 되어있지만은 유로화가 지속가능하게 하나의 어떤 기축통화로서 계속 가려 그러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미국처럼 돼야 돼요 거의 미국과 과 유사한 형태를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50개주 가 있지만 달러는 단일한 통화를 쓰고 있지만 연방정부를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그 정치 기구 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시시피가 굉장히 못 사는 주고 캘리포니아가 잘 사는 주에요 그러면 세금 걷어가지고 여기 있는 세금가지고 보조 해 준다는 것이 더 이상 양극화 되지 않도록 그래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차이는 있지만 그저 캘리포니아하고 미시시피하고 차이는 있어요. 1인당 소득에 1인당 GDP에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로도 그런 메커니즘 만들어 져야지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거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유로는 일본은 뭐 200% 넘는 국가 부채비율이 여서 이런 또 재정적인 제한이 있고요 고령화 자산버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배경에서 재정경제가 달리기 해 복잡한 외침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앙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양적완화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양적완화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일까요? 이제 금리는 이자율은 0% 밑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명목금리 는 0% 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이제 통화를 공급 해 주는 화폐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추가적인 금융시스템에 급격한 붕괴를 맞고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최소한 최적의 상태로 평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으로 보니까 우리 한번 대공황을 겪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때 미국 연준 의장이 버낭키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러났죠 지금은 옐렌 여장 의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8년에 이제 여기 의장 있었는데 미국 중앙은행총재 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공이 대공황이었어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이게 이 사람의 평생에 자기 전공이 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 전공 살릴 기회가 온 거죠 본의 아니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전공이 그거였어요. 1940년대 통화정책 이거를 막 연구 하는 거 있는데 그리고 어땠어요. 아주 급속하게 움직였죠 우리가 이제 30년대 같은 혼란은 없죠 시스템에 붕괴가 되지는 않았죠 기본적으로 몇 개 큰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좋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8년 10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미국에 그나마 제일 낫고요 유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요국의 경제 활력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0%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왜 일자리가 팡팡 만들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 대졸취업자들 일자리 찾는데 항상 어렵냐 그죠 피케티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은 금융시스템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비유하자면 응급실에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들어왔어요. 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피가 막 흘러 그러면 외과 수술 통해 가지고 피도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뭐 영양도 공급하고 피 수여해주고 이건 가능한데 생활습관병 있잖아요. 당뇨 고혈압 이거 돼요? 이거 약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갔다가 쏟아 붓고 피를 수여하고 해도 이건 자기가 체질개선 하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생활습관병 통화정책도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란 얘기죠 금융기관한테 막대한 돈을 우리가 투입 해 가지고 금융기관 뭐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건 막았지만은 그러면 그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기업과 가게가 대출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 차입 하도록 손 발 팔과 손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거기까지 꿔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금융기관 은행들이 돈을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게하고 기업이 유동성을 가져가려면 대출하고 차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내 프로젝트가 미래에 실행 가능하다 이거 투자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게 입장에서도 내 직업 일자리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직장 했으면서 쉽게 밀려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지 가게하고 기업은 차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오긴 했는데요 이런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를 가계소비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만기를 대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통화정책이 없다는 거죠 통화 정책은 금융기관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줄 수는 있죠 이런 측면에서 중앙시장 이름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어떤 재정 정책의 물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제정정책 인데요.
이런 재정 정책에 의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서로 보완 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12월 달에 탄핵도 탄핵심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2월 달에 업무 중에 하나가 한해 예산을 심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계층의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 부분에 어디 어느 개체의 어떻게 타겟팅 해서 예상했을 것이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의심을 거치는 게 아니라 신속하진 않지만 민주당 정당성을 확보해서에서 기업의 투자를 가계소비를 어떻게 유도 할 것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타게팅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 어느 산업 부분에 어느 계층의 그죠 소득재분배정책 이런 것도 재정정책의 하나 로 볼 수 있으니깐요 유효수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부채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것을 이제 쉽지 않은 문제죠 . 결국은 이것을 재정건전성 우리 가져가는 거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재정건전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재정으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을 흥청망청 방만하게 쓰는 거 가 문제지 재정이란 것을 효율적으로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쓴다. 그러면은 그것이 성장잠재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거 하나에 스타일이 될 것이다 그니까 잘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부채 문제는 결국 책에 의하면 이제 뭐 자본 소득세 자본세 이런 걸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제정안 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네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고요 그리스 사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상황을 보면 은 현재 우리나라는 유동적성함정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1.25% 고 미국인 0.25 이번에 올리면 0.5 그러면 이제 거의 0.75 정도 차이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0% 까지 가지 않았지만 소규모개방경제 그에 의한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리가 통제를 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더 낮추기 힘든 이런 상황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유동성함정의 상황에서 우리가 확정적인 통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기업에 투자 가 게 어떤 거 건전한 소비지출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죠 일자리 가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창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글로벌 플레이어로 커지는 이런 어떤 선선한데 메커니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유동성 함정과 비슷한 상황인 거 같다 통화정책으로 뭘 금리 낮춰 가지고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막아 줄 수 있지만. 가게하고 기업이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을 가지고 내가 경제 활동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 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 저희는 재정정책의 으로 적극적인 포괄적인 이런 또는 포용적인 이런 재정정책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반복이 되죠 통화 정책은 급박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을 신속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안정화 시켜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과 가게를 어떻게 투자지출 소비지출을 우리가 부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재정정책을 여기서 이제 확장적 포괄적인 재정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돈을 얼마 쓰고 안 쓰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계층 산업 부문 별로 차별화된 타겟팅된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재고하게 되면 결국 확장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 들어가지만 그걸 통해서 GDP 거 늘어나면 어때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GDP 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 하면 일자리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진 상태에서 세금 낼 거 아니야 소득세로 그러면 재원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비교우위가 있다. 독립적인 통화 정책 할 수 있고 우리는 독립된 통화정책 할 수 있고 수단도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한 40%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230% 가 넘지요 유럽 국가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한 평균 80%~100% 정도 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40% 니까 고 정도 선에서 좀 잘 활용을 하고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다시 또 세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을 관리해주는 이런 어떤 선선한 메커니즘 생각한 대로 만 되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되니까 문제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떤 거 확장적인 재정정책 적극적인 포용적인 재정정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기업의 혁신 R&D 투자 고령화에 대비한 산업구조도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일본어 다 이겼잖아 요 일본하고 우리가 축구 하면은 다 흥분해 가지고 애국자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을 다 이겼는데 인구고령화 속도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 전에는 일본이 제일 빠른 인구 고령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였는데 36년 걸렸는데 우리는 10년 단축 해 가지고 27년 만에 이제 가고 있어요. 일본 이번 이겼어요. 또 인구 고령화 속도 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소득재분배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중산층 어떻게 더 확실하게 두툼하게 만들 것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을 하는 독과점 규제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경쟁 또 기업의 역동성을 제거 할 것인지 이런 것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충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가계부채문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안 하는 거 싶어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책을 추천 드리는 게 아세모글루 로빈슨 2012년 영어책도 있고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는 항상 이렇게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까지 21세기 자본 도 읽어보라 그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것도 두툼해요 책이 두툼한데 이거 잘 읽어 보라고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에 전 세계 뿐만 아니라 거의 신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남미 아시아 모든 어이 엄청난 케이스를 다 긁어모았어요. 어떤 케이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했던가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볼까 그걸 한번 뽑아보자 여기서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블리티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 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성장하다 바로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하면은 이 나라들을 전부다 조사해봤더니 그 딱 보니까 뭐냐 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제도주의 학파에 가깝고 또 이 사람의 학부가 저기서 나와서 터키 중동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중동 얘기가 자기 출신이 이제 터키다 보니까 터키 이슬람 문화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쭉 다 조사해봐 가지고 공통요인을 딱 뽑아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 에는 이 포용적 제도가 인클루시브 마켓 또는 최신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국가들 성장하다가 고꾸라지는 국가들 보니까 배타적인 제도가 결국 기득권층을 만들고 그 기득권층이 이익을 나눠 가지면서 인센티브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어떤 국가시스템 을 동원하고 더는 효율성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배타적인 제도가 있는 나라들 이거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예제를 말씀 드리고 이제 끝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죠 말씀 드리면. 요 책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한번 얘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책 중에 이제 한 통하기 그거예요. 왜 영국에서 대륙도 아니고 독일 도 아니고 프랑스 아니고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 혁명이 발생했을까? 산업 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1700년 1700년대에 이제 나오는 거지 18세기 초쯤에 나오는 거죠 1850년 정도인가요 50년에서 70년 사이인가? 근데 그게 영국 섬나라 대륙 에 모든 정보들이 그래도 들어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아니라 왜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느냐? 여기 책에서 이제 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포용적 제도와 배타적 제도 영국에서는 이미 1600년대 17세기 이미 명예혁명 을 통해 가지고 의회제도가 발정하죠. 영국에서는 왕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대신 의회 통해 가지고 한 개는 있지 만은 의회 제도를 발생시키면서 권력들을 전부다 배분하고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발명가들이 나오고 이런 발명가들이 그 특허를 귀족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발명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로 자기가 가지고 부분적으로 물론 다 가져갈 수 없었지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조금씩 만들어 졌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순간에 이제 증기기관차 이렇게 됐던 것이고 반대로 이제 대륙의 프랑스를 보면은 그게 명예혁명이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 혁명이라는 하나의 큰 이런 것을 일거에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포용적 체제를 만들어가는 하나는 이제 순차적으로 왔던 것이고 영국은 대륙의 프랑스는 일거에 그냥 무너뜨리고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발전하죠. 유럽이라는 사회가 자체가 물론 발전하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의 기운이 이제 전 유럽지역으로 커지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화로운 정책에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앙은행 한국은행 입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서 사회통합 선순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우리 경제의 또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시대정신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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