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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제682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1. 6 (금) 14:00
주제 :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강사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조성민 과장

교육자료
조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한은금요강좌 라서 부담도 좀 되는데 작년 7월에 똑 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똑같은 주제인데 상황은 좀 바뀌었지만 똑같은 주제로 했었고 그때만큼 오신 거 같아요. 방학 인데 도 불구하고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는 첫 번째로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좀 소개를 한 다음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 최근에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혹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금융안정 또는 거시건전성 이런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있습니까? 혹시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계시네요 많지는 않고 원래는 지난번에 좀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번에는 좀 뺄 까 하다가 금융안정 보고서를 또 처음 접한 분들도 있고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론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사실 금융안정보고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주로 오셨던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제가 학생 때를 돌이켜봐도 뭐 실무적인 거는 거의 다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좀 어려워요 아마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은 좀 대학생들이 다가서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를 좀 먼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과 12월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게 된 거는 2012년에 저희 한국은행 법에 96조의 여기 설명 나오는 대로 통화신용정책 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왔어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관한 평가 보고서가 2012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게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 여러 주요국들이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조사권 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범위 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은법을 좀 개정 하자 그러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한이나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권한들이 한국은행법 에 들어 왔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권한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다른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시 금융 안정 상황을 좀 살펴보고 평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발간을 하면 발간을 하는 즉시 사시는데 국회의장 앞으로 하는 총재가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제출한 내용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올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회도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몇 가지 대여섯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우선 시장실패 라는 게 있는데 시장실패라는 것은 사실 경제 이론에서는 미시경제 에서는 시장실패 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완벽한 경제 모형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시장실패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실패가 자주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도 그렇고 2003년에 한국에 일어났던 카드사태도 있었고 98년 외환위기 때도 있었고 실물경제는 그 전에 뭐 미국에서 90년대 초반 에는 SNL 사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90년대 초반엔 또 북유럽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도 작은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미시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모형을 구성하고 예측을 하지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도 일어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걸 설명하는 게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것은 극장 같은 곳에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가정하면 잘 안 보이면 첫줄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분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줄줄이 연속적으로 저 끝에 있는 분들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다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일어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극장 전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실패를 구성의 오류 같은 거로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개별경제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바꿔 가지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경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금융시스템 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미국에서 아이비라고 하는 금융지주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지주사들이 아무런 경영상으로 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서는 큰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개별 금융기관들은 합리적인 선택 을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그게 부담을 줘 가지고 결국에 위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 2008년에 조선사들이 이제 대규모 선물환 매도를 한 적 있어요. 조선 회사들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서 우리나라 수출 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업들이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들어오는데 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걸리니까 이게 들어올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데 이 가치를 원화 로 바꾸는 가격을 좀 확정을 하고 싶은 거죠 선물 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래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짓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선물한 매도를 했어요. 배가 뭐 1년 후에 들어오니까 1년 후에 이 가격으로 팔겠다. 선물환 매도를 하고 그걸 받아 준 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인데 선물환을 매수를 한 거죠 선물환을 매수를 하면 이제 은행들은 항상 외환포지션을 항상 영어로 맞춰야 돼요 선물환을 매수를 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 는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선물환을 매수를 하고 현물, 즉 실제 달러. 현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달러를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면 팔 달러를 어디서 빌려서 파는 거예요. 어디선가 빌려서 주로 빌린 곳이 외국계 은행 같은 곳에서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부채가, 한국의 대외채무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금융거래 때문에 대외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환매도 나 매수는 장구에는 안 잡혀요 사실은 이쪽이 한쪽 에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갔으니까 서로 똑같은 상황인데 선물환은 파생상품거래이기 때문에 장구에 안 잡히고 이런 대외채무가 올라가는 것만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그 빌려준 외국계은행에서 갑자기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빨리 내가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달러가 썰물처럼 빠졌어요. 갑자기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고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 거죠 이제 이렇게 사실 다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전체 경제 시스템 내 에서는 이렇게 좀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개인사업자 위주로 이런 것도 다 개별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간, 실물 간 연계 이게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 되고 있는 개념인데 예전에는 금융은 금융 이고 실물은 실물이 라서 금융이 실물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실물이 금융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 모형상에서도 경제 모델링을 할 때도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인식이 지배적으로 많아졌죠. 그게 첫 번째 MBS 라고 해서 이제 mbs 는 주택 담보 대출을 묶고 주택 담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채권을 발행 하는 거예요. 그걸 MBS 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다 MBS. 그 대출자산을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 했는데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들한테 나간 대출채권 에서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회수가 안 되니까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MBS 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채권 채무 가 상환이 안 되니까 거기서 위기가……. 너무 많은 금융기관들이 MBS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현금이 상환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딱 유동성이 끊긴 거죠 또 CDS 라는 게 있는데 CDS라는 것은 MBS 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니까 불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너무 많이 발행 했으면 누군가가 신용을 불이행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휴지조각이 될 텐데 해서 그거를 보장받기위해서 CDS 라는 것을 많이 발행 했어요. 이게 보험 같은 건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들고 있는 MBC 가 부도가 나면 그 부도난 손실에 대해서 누가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혁신적이잖아요. 아이디어는……. 그전까지는 이걸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CDS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여기도 나오지만 AIG 라고 글로벌하게 큰 대형 보험 회사 인데, AIG가 주로 CDS를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MBS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나중에 장구를 펼쳐 보니까 한 5620억 달러? 1달러를 천원으로 환산해 보면 한 562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CDS를 팔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어느 한 곳에서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엔 이제 AIG 가물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갚다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야 너무 많이 팔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 평가 손실을 따져 보니까 한 4천 억 정도 아까 5625 달러에서 4천억 정도 가 손실이 났고…….너무 많잖아요. CDS를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디폴트를……. 리만브라더스처럼 그냥 파산하게 놔두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 다 파산하게 생기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구제 금융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한 2700억 달러 정도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납세자의 돈인데……. 그걸 금융기관이 그렇게 너무 과도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다 세금 투입이 된 겁니다.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성이…….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자산유동화 같은 것으로……. 그리고 글로벌화 되잖아요. 한국 시장에 투자 하는 사람이 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 도 있고 글로벌 화 되고 서로 거래가 굉장히 복잡해 졌어요.

유럽 보시면 알겠지만 브렉시트 터지니까 한국에서 주식 시장이 막 계속 술렁이잖아요. 채권시장도, 채권금리도 출렁이고 연계된 것은 단적으로 다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도 강해졌고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간에도 연계성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연계성을 막을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 산업이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발전 할 텐데 이런 상호연계성이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없는 현상 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위험 요인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그림자금융인데, 그림자 금융은 중앙은행에 감시를 받잖아요.

지급준비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자료도 좀 많이 주고 하는데 은행 말고 중앙은행의 감시 영역 에서 벗어나 있는 주로 은행이나 우리나라도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또 있어요. 농협이랑 농협 은행 말고 상호금융. 또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이런 비 은행 금융기관 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주로 셰도우 뱅킹, 그림자금융 에 속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 졌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산기준 으로 아마 40% 가까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따가 그래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높아 졌어요. 점점 그림자금융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는 역할 도 커지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진다. 그래서 최근 들어 선 그림자금융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상호저축은행 PF 대출 도 부동산개발을 하면 시행사, 시공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의 다 레버리지를 써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아파트 짓고 건물도 짓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대출을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 들이 많이 했어요. 주로 아주 좋은 물건에는 못했겠죠. 은행들이 주로 했으니까 자금력이 튼튼한……. 이제 그것보단 좀 낮은 우량 하지 않은 물건들을 많이 상호저축은행 들이 PF 대출 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었잖아. 11년, 12년, 13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상호금융이 많이 파산을 했죠.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산인수 한다는 예 붙은 상호저축은행 있잖아요. 예가람 상호 저축은행 이런 데는 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인수한 건데 그렇게 다 파산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산 인수한 다음에 이제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위험이 있는데 주로 그 자산 가격을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보통 분포 자산 가격이……. 이제 분포를 가정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정규분포를 많이 이용해요 정규분포가 아름답잖아요. 좌우대칭 이고……. 구하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에서 좌측과 우측이 꼬리인데 그중에서 좌측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구간에서 사실 그 발생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확률이 낮잖아요. 꼬리가 얇으니까……. 근데 인제 한번 발생하면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진다. 라고 해서 꼬리위험이라고 도하고 블랙스완 이라고도 하죠. LTCM 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꼬리위험을 간과해서 파산한 헷지 펀드인데 94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머튼이랑 숄즈 두 명하고, 뭐 아이비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인 해 가지고 만든 헤지펀드라서 굉장히 명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죠. 어떤 투자를 했냐면 금융에서 돈 벌 수 있는 가장 기본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금융시장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싼 상품을 사고 비싼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싼 상품이 러시아 국채 이었어요. 딱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쌌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그 당시 미국 제가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분포 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는 디폴트 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팔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트레이드를 해 가지고……. 94년에 여기 그래프 보시면 94년 에서 저기 피크 찍었을 때 한 98년 4년 동안 일 년에 100% 씩 수익률을 기록 했거든요. 거기 일 년에 두 배가 된 거죠 굉장히 많이 펀딩이 계속 들어왔어요. 내 돈 투자 해 달라고 근데 이제 헷지 펀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싼 거사고 비싼 거 팔 때 수익률이 낮아요.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진이 낮은데 그 마진을 뻥튀기를 하려면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억 달러 정도 자본이 있었으면 3 00억 달러는 어디서 차입 해 가지고 400억 달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30배면 3% 만 자본이 깎여도 내 자본은 다 날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국채를 더 이상 갚지 못 하겠다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샀던 러시아 채권 국채가 이제 다 휴지조각이 되고 이제 팔았던 미국 국채가 갑자기 러시아 정부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니까 우량채권 이잖아요. 갑자기 미국 국채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팔았으니까 나중에 어디선가 이제 빌려 가지고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게 됐죠.

그다음에 그 가게 쪽에서 보여 드릴 취약차주 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꼬리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중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영향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꼬리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스트레스테스트 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개념으로는 강한 충격을 줘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경제시스템이 안전한 거냐.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해 보는 거죠.

꼬리위험은 발생가능성 DMS 굉장히 낮죠 뭐 3%,1% 미만이겠지만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한 100% 실제로 100% 라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론적인 것은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를 관찰을 해야 되냐면 금융안정 상황을 관찰하기위해 분석학에서 어떤 걸 관찰해야 되느냐 두 가지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쏠림 현상 다음에 자산시장의 불균형 그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타내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00년에 영국 런던 템즈강 있잖아요. 저도 런던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2000년 밀레니엄에 맞춰서 하나건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0년 6월 에 개통을 했는데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다리인데 너무 흔들려서 이틀 만에 통행금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다시 개통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곧 나오겠지만 동영상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개통 첫날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10만 명 가까이 왔다 고 하거든요. 조그마한 다리, 한 320m 밖에 안 되는 다리인데 폭도 작아요. 이제 보시겠지만 한 10만 명 가까이 그날 개통 첫날에 오니까 다리가 이제 꽉 찼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좌우로 다리 흔들리는 거에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비슷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더 흔들리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느끼니까 통행금지를 하고 나중에 보강장치를 해 가지고 다시 개통을 했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전체를 다 보여줄 때 사람들이 걷는 방향이 좌우로 흔들리는 방향이 거의 비슷해 져요 지금 보시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은 동영상 찾으면서 잠깐 자료 봤더니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거로는 예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보이시나요. 같은 방향으로 왔다갔다 좌우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상을 한 게엔지니어들이 200 명 정도 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꽉 찼으니까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 들이 다리를 건널 때는 구령에 맞춰서 딱딱 보폭을 맞춰서 하지 말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무너질까봐 똑 같은 원리로…….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걸으라고 군인들 행군할 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거는 다리가 무너지는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2년 전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106종 추돌사고 있었잖아요. 이걸 왜 보여 드니냐면 금융안정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금융안정과 그 대비되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여 드린 건데, 영종대교 추돌사고 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가시거리가 굉장히 짙은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10미터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속 10 km 이내로 , 안전거리 100m 유지하고 근데 거기 앞차가 그냥 빠르게 가니까 나도 따라 간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 서 맨 앞에 있는 차가 서 버리니까 이제 줄줄이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것도 쏠림현상 , 불균형. 이런 거죠.

전체를 살펴보고 지 않고 나 만 생각했을 때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은 130페이지짜리 보고서라서 많은데 이걸 좀 압축해서 했는데 또 너무 압축 하자니 내용이 좀 없고 또 이걸 하나 한 부분을 좀 깊게 설명하자니 너무 어려워 져서 참 어느 쪽에 균형을 잡아야 될지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 어찌 됐든 너무 어려운 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되거나 언론에서 기사화가 많이 되는 거는 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체계는 저희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부분 별로 가계 기업, 금융기관 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이라고 해서 부문별로 나누긴 했지만 취약성이 어느 곳에 있는지 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취약성이 있다면 그런 취약 요인들이 실제로 리스크가 됐을 때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느냐 복원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를 좀 심층 분석해서 현안분석 세 가지로 세 개를 실었습니다.

빨간색 칠한 부분이 흑백이라서 잘 안보이실 텐데 , 빨간색으로 표시 한 부분이 제가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총평하자면 취약 요인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안정되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 지수를 보시면 저희 여러 가지 지표를 합성을 해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건데요 이쪽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높았고 외환위기 때 1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외환위기 때 100까지 올라왔고 글로벌금융위기 때 60 가까이 올라가서 계속 내려왔어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올라왔었는데 11, 12 이때는 유로 유럽지역 재정위기 때 좀 많이 올라 갔었고 지금은 주의단계 10 보다는 좀 낮아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취약 요인이 있죠.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도 있고…….

이제 기업들이 좀 요즘에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금리인상 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취약요인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대외요건들이 좀 안 좋죠. 최근에 미국 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행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로 나설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물론 들어간 건 있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특히 실물경제 쪽에 있어서 좀 글로벌화 보다는 좀 이제 고립주의 쪽으로 나가는 거 같고 또 금융회사는 또 금융규제 2008년, 9년 이후에 금융규제를 강화를 했었는데 그 강화됐던 금융규제를 완화 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 해보겠다.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그 고립주의 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글로벌 공장도 자꾸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의 공장도 가서 짓고 하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미국 백인 노동 층이 소득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걸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브렉시트가 2017년…….올해 됐으니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판가름이 나겠네요. 우리나라는 영국이랑 크게 무역거래 가 많진 않지만 금융 시장 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거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중국에서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가계부채 보다는 기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투자를 하면서 해외 국가들의 투자자들한테 투자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덕분인지 중국이 많이 경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경제성장세가 둔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죠. 신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물경제는 예전보다 좋지는 않고 해서 좀 베일에 싸여 있는 여기 세 가지 부문들을 계속 워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신용 레버리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레버리지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신용, 가게하고 기업의 공급된 신용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출이겠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회사채 일 테고 그런 신용을 실물 경제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비율을 보시면 비율이 회색 선인데요. 이렇게 외환위기 때 올라 갔다가 쭉 빠졌다가 리만 사태 때 갑자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많이 안 빠지고 안 내려가고 조금 조정 받은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레버리지가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보면 뒤에 레버리지 많이 됐어요. 일단 집값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가격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 보단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2011년 12년 떨어졌어봐야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가죠. 조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저희도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큰 그림으로 봐도 조금 우려스러우니까 이것 좀 부분별로 나눠서. 그게 가게 쪽인데 가게에서 이제 특히 많이 말씀드린 대로 2008년,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계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반면에 기업 쪽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좀 내려온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증가세가 굉장히 완만하죠. 기업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뒤에 레버리징이 약간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가게는 그게 안 일어나 가지고 좀 걱정스럽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계 신용 대출 다 합친 건데 가계신용 통계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잔액이 지금 작년 3월 3,4분기 말 9월말 기준으로 한 1300조 300조원정도 되고 있고 증가율도 굉장히 가파르죠. 이거는 언론 기사를 조금 살펴보신 분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를 그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이거 갚을 수 있는 상황이냐 매크로 하게 보면 가게 전체 처분가능소득 와 좀 비교를 해 보면 파랑새 막대가 비율인데요. 요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분모에 해당하는 처분가능소득 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게 실물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3% 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5% 이렇게 하다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처분가능소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가니까 빚 갚는데 이자로 많이 나가니까 처분가능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대출은 가계부채는 늘어나니까 비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 하면은 지금 가계 부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1년 반 정도 151 %니까 1년, 1.5배니까 1년 반 정도 돼야 지금 가게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주는 거지 만 사실 가게는 1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냥 이 트렌드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게 차주를 차주별 로 좀 나눠서 살펴보자. 더 쪼개서 살펴보면 3 ,40대 와 소득 구간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 가게 차주들이 대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보시면 30대가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40대인데 비중이 증감이거든요.

2014년 애 dti ltv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 기준금리도 그때부터 인하되었잖아요. 2014년에 2번 15 년에 두 번 ,16년에, 작년에 한번 되고 그래서 보시면 2014년 요 때부터 30대 이하하고 40대 증감이 좀 눈에 띄죠. 이제 30대 40대 들이 이제 규제도 완화되고 금리도 낮으니까 자금조달비용 싸지니까 이제 집 사는데 돈을 쓴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구간 도 마찬가지 에요. 3천에서 5천만원미만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득이 사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딱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사회생활 한지 10년 이내에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성별로 보면 이 증가세가 상당히 소득대비 가계 대출 비율을 보시면 가계 대출 비율이 2016년 3 4분기에 30대 40대를 보시면 여기는 170% 정도 되고 여기는 190%, 200% 가까이 좀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40대는 좀 소득이 더 많으니까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30대보다는……. 대출 비율이 좀 높은 거 같고 자영업자의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한 360%, 비 자영업자가 200%에요. 이거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계 대출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썼을 테니까 좀 더 높겠죠.

비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가 많을 테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 고 조금 더 낮을 테고 이건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어디서 도대체 가계대출이 많아졌냐 하면은 30 40대 이하 그리고 소득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평균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계대출을 늘렸을 것 같다 그런 추정을 좀 해 볼 수 있고요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를 좀 비교해 보겠는데 이거는 가게 대출이 있으면 내가 실제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한 45% 정도 되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금융자산이 부채의 두 배 정도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크게 유동성 이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거시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융자산을 현금화 했을 때 부채를 갖고 도 좀 남으니까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고 . 특히 저희가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게 그러면 가계대출이 좀 늘었는데 가계대출을 도대체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4분위,5분위일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순자산이 많고……. 5분 위 가 가장 높은 계층 인데 5분위 에서 금융부채가 4분위하고 5분위를 더한 게 70%. 전체 금융부채 70%를 가지고 있고 순자산 기준으로 4,5분위가 한 60%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득이 많고 자산가들이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돈 많고 지금 재산이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 을 이용해서 자 산에 투자를 한 거죠 집을 사건 상가를 사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갚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잖아요. 소득이 많고 자산가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매크로 금융자산 부채는 통계가 자금순환통계 라고 해서 전체 매크로에요 개별 차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라고 해서 이거는 개별 가게를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 에요. 사실은 이게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이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건데 이 복지 조사 통계를 저희가 열심히 이게 위험한 건지 해부를 했는데, 그러면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위험하다고 언론이나 밖에서는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당장 문제가 터질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죠.

취약차주라고 해서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 이러한 취약차주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체 가계대출을 한 6%, 6.4%를 보유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3.7% 비은행은 10%. 당연히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비은행으로 가겠죠. 은행에서는 돈 빌리기가 힘들 테니까 상호저축은행 이나 상호금융 이나 다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데도 가겠죠. 이제 금액으로는 한 60조 정도 될 건데 , 보고서 보면 취약차주 가계대출금액이 60조 원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한 10% 정도, 금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대부업이 당연히 많을 테고 대부업은 열악하니까 다음에 저축은행 도 많습니다.

비은행 쪽이 은행보다는 변동금리가 또 많아요.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가지고 금리가 오르면 올해 2, 3 번 더 올릴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국고채 나 회사채 금리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장성 금융상품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은행은 은행한테 빌리잖아요. 그러면 조달자금 대출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취약차주 계층의 채무 상환을 하는데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자영업자대출 인데 자영업자대출 분들이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라고 해서 기업대출 로 쓰 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산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 대출 로 봐야 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거 같고요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뭐 동네에 있는 치킨집이라든지 음식점 , 도소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가 도 임대 하시고……. 부동산임대업도 사실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굉장히 취약한 부분 이긴 하지만 거기보다 더 위험한데 가 이제 도소매 하고 치킨집이라든지 음식점.

몇 달 전에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고 하잖아요. 소득이 불안정한 업종이기 때문에 유심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65조 정도 돼요 이것도 상당히 많죠. 아까 가계대출은 1300조 라고 했을 때 가계대출은 그중에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164조원 한 15% 정도 되나요? 상당히 그것도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들이 은퇴하기 시작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50대 초반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쉬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으로 많이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접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초기 자본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 상환 을 못 하게 되면 은행들도 부담이 되고 그게 은행에 자본건전성, 자본적정성 도 좀 해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좀 계속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업 신용은 아까 잠깐 신용레버리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게 신용과 달리 좀 증가세가 둔화 되고 있어요. 첫째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은 좀 다른 상황인데, 대기업들이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석유화학 , 철강, 이런 원자재나 석유 원유가와 관련된 매출액이 연동 되는 그런 업종에서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떨어지면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더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장사가 잘돼야 공장도 열고 사람도 뽑고 이럴 텐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세계경제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투자도 안 하고 계속 현금보유 만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배당을 올려라. 하기 싫으면 투자해. 이런 것도 2년 전인가? 15년인가? 그때 한번 그랬죠. 투자를 안 하니까 자금조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대출도 받고 회사채 발행 에서 자금을 조달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자금조달 기업대출 도 좀 줄고 회사채 발행 도 떨어져요. 게다가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이런 데는 시중은행에서 계속 위험하다고 하니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대기업 특히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여신을 제공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치 걷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중은행에서는 점점 줄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회사채 시장에서도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안 사려고 해요 아무리 발행 하고 싶어도 그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공급을 하길 꺼려요. 돈을 잘 버는 데서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졌고.

유동성이 어려워 가지고 더 빌리고 싶은 그런 취약업종에서는 신용공급을 하는 회사채 투자자들이라 들지 은행이 신용공급을 안하려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이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대기업 대출 규모가 파란색인데 이 라인을 보시면 이게 증가율인데요. 12년, 13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증가율이 거의 지금 0%, 한 3%? 12년에는 이게 안 40%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낫죠. 중소기업까지 경우에는 2014년에 기술금융 이라고 해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경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기술만 있고 담보력이 없더라도 기술이 있으면 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라 은행이 그래가지고 기술금융 시책을 발표를 하고 은행들을 독려를 많이 했어요.

금융 감독 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신용에 공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증가율은 여기보단 좀 높죠. 대기업 보다는. 회사채 도 마찬가지에요. 회사채 발행 잔액이 이건데요 좌측으로 보시면 회사채 시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회사채 잔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등급도 보시면 a 등급 이하는 주황색 인데 계속 상환되고 있어요.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갚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나 회사채 투자자들이 신용을 공급하기 꺼려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채비율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신용을 안 쓰 기도 하고 신용 주는 사람은 꺼려하니까 나중에 부채비율은 떨어지고 대신에 취약업종을 보시면 건설은 200% 가 넘고, 석유화학 철강은 매출액이 줄긴 하지만 석유 화학 철강은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비율도 좀 낮고 대신 조선 해운은 여전히 거기 400% 가까이 하는데 300% 가 넘는데 상당히 높죠. 아직도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자지급 능력도 이자보상배율 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가지고 기업들이 일 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 이자비용을 낼 수 있는 정도 로 보는 건데 그게 1 이상이면 영업이익이 훨씬 많다는 건데 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되고 대기업은 6이고 중소기업은 이제 3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을 점선 라인을 보시면 이제 1 미만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을 못 내는 기업이거든요.

1보다 작으니까 이자 비용이 더 큰 기업들이에요. 낮지는 않아요. 한 30% 정도 대기업은 좀 낮지만 중소기업이 특히 한 45% 정도 문제가 있죠.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잘 되는 기업은 잘되고 안 되는 기업은 계속 안 된다. 그런 거 같고. 매출액증가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대기업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수출이 좀 어떻게 될까. 수출도 대부분 아까 석유화학, 철강 그 비중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 하면 대부분 다 수출 설명 되거든요. 그중에 석유 화학 하고 철강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 수출이 줄어드니까 매출도 같이 줄어드는 거겠죠. 수출이 좀 살아나면 석유화학, 철강 매출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수출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달려 있는데 그건 봐야 될 거 같아요. 다행이도 유가가 한 50불 넘어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원자재가격이 또 다시 급등 하고 있어 라고요. 그걸 반영해서 원자재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액도 좀 전에 말씀드린 업종에서 좀 좋아질 텐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기업대출 쪽인데요. 아까 기업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내려 온 거 보여 드렸는데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계속 증가했어요. 보시면 기업대출 인데도 불구하고 왼쪽 그래프 보시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서 그 연두색 그래프 있잖아요. 막대그래프 인데,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음식점 , 도소매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하시는 분 많거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이게 저금리 고 하니까 또 월세 수요도 많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상가에도 투자하시고 오피스텔도 사고 뭐 이런 거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 들이 은퇴하면서 제 2의 직업을 이런 쪽에서 찾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보면 비주거용 대출 비중이 파란색 라인인데 상당히 없잖아요. 70%. 이건 은행만, 일반은행 기준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좀 나은 게 그 부동산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좀 신용도가 높더라고요 보면 이제 신용도를 좀 봤더니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을 보면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선 고신용이 한 66% 정도 되거든요. 반대로 도소매는 중신용이 한 50% 정도 되고 . 거칠게 좀 유추해보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은 음식업 이나 도소매 이런 걸 하시는 거 고, 좀 여유가 있고 대출 신용이 있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자산 을 기초로 해서 임대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이라는 거는 지금 뭐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은 경기가 바로 안 좋아지면 경기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월세도 받는 게 줄어들 테고 그러면 대출 이자 나, 대출 원금 상환 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도 지금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014년, 15년에 굉장히 뜨거웠죠. 부동산 시장이. 특히 기존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청약 시장.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중에서 부모님들이 신규청약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청약 신청 해 가지고 아파트 신규분양 받는 게 정말 유행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는 일단 매매가격을 보시면 전에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 좀 많이 올랐죠.

기존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2014년부터 쭉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 잠깐 16년 초반에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15년 말부터. 너무 이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잠깐 좀 그 열기가 식는 듯 했는데 다시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주택 가격이 아주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소강상태 인 거 같더라고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매매거래량도 높아지죠. 아파트 분양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배경으로는 11 년, 12 년, 13년에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 체하다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팔릴 거 같으니까 .근데 이제 2014년부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6년 기록 보면 놀라시는데. 2016년에서 45만 호를 했는데 5년간 평균이 26점 3만호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분양물량 여기 이걸로 보시면 14년 5년 분양. 하늘색 막대인데요. 이걸 더해 보시면 100만호가 넘어요. 이것 때문에 뭐 이제 건설 국토교통부 하고 다른 주택 공급 초과공급이냐, 공급과잉이냐. 이렇게 막 논쟁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분양물량이 14년 15년 16년에 엄청난 물량이 분양이 됐고 이게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한 40개월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분양 청약 이후에 입주까지 4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때 분양받은 물량들이 계속 입주로 나오면 걱정 할 부분이 특히 경기도 외곽 지방에서도 분양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딱 봐도 단순하게 정말 내가 살 집이 다해서 청약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세요. 투자 목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놓잖아요. 전세를 놓거나 전세가 안 들어오면 팔려고 할 텐데,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질 테고, 매매가격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 지역에서는. 근데 수요가 뒷받침되면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 분양 입주 물량 만 많으면 당연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가격이 많이 하락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데 한 3년간 정도. 올해부터 계속 입주물량 많아질 텐데 여기 보시면 회색인데 많아지잖아요. 17년, 18년에. 19년만 하더라도 10,11,12,13보단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 이 아파트가 2 ,3년 후에 특히, 수도권 서울보다 경기도 외곽.

여기 나오네요. 세대 수 대비 준공 예정 물량이 세종시는 워낙 다른 상황이고……. 경기도 , 경남, 충남, 충북 지방이 많아요. 경기도 막 이렇게 서울과 근접한 지역이 아니라 안성, 평택…….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경기도 긴 하지만 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지역들에서 분양 물량만 크고 이렇거든요. 좀 걱정스럽죠. 여기는 2, 3년 동안 좀 주택 가격을 좀 굉장히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은행하고 비 은행을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는 총자산규모 가……. 보면. 성사량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좀 늘었는데 15년, 16년부터 정부에서도 좀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조금 관리를 많이 해라해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가계 대출을 가계/ 기업 이렇게 나눠 보면 가게 대출에서 많이 늘었죠. 하늘색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하늘색 인데 .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은 기업들한테 대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우량한 기업 빼고 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가게에서 많이 늘었어요. 자산 건전성은 아직 대손충당금 이라고 해 가지고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쌓아두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 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라고 해서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다섯 개로 분류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 정상이 있고 요주의가 있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근데 고정이하 여신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그 3개 그룹을 고정이하여신 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여신들, 고정이하여신 도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기업이 아니라 가계 대출 에서 조금 트리거 가 있어 가지고……. 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가계에서 지금 분모가 전체 대출 사이즈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고정이하여신도 낮아지고 있죠. 덕분에 은행 수익성 은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들, 그 취약업종여신을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더 이상 부실여신 도 없고 가계대출 이제 막 빌려줬고. 거기서 이자회수 하고 있고 하니까 은행들 수익성이 좀 좋아졌어요. 최근에 은행들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이자율이랑 대출금리 랑 예금금리 그게 마진이 작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걸로 마진 예상 했잖아요.

미국의 금리인상 과 더불어 서. 올라가면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 높아진다 해 가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지금도 상황이 괜찮으니까 아 이때다 싶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비 은행도 괜찮습니다. 비은행이 자산증가세가 은행보다 더 가파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증가율 보시면 비은행 비중. 아까 비은행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하늘색 그래프, 라인그래프 보시면 한 46%.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전체자산 중에서 비은행 46%에요. 12년 초, 13년 말만 해도 한 42% 조금 넘었는데 한 4년 동안 한 5% 가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많아진 거죠.

그거는 상호금융 이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호저축은행 들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이 많아지고 , 그제야 대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상호금융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협은행 말고 조합이라고 따로 있어요. 상호금융. 농협상호금융 있고 그 다음에 신협. 그런 곳이 상호금융 인데 이런 데서도 저금리가 계속 되고 있고 또 대출 수요도 많고 하니까 마까 가게 대출로 많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산이 올라가고 있고. 자산건정성도 마찬가지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좋아요. 보면 쓰레기 많이 오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오른쪽에서 보라색이 상호저축은행 인데 여기가 높아졌죠. 다른 데 도 괜찮아요. 여신전문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증권사만 좀 낮아졌어요. 증권사는 채권을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 채권은 금리가 낮아져야 가격이 오르거든요.

반대관계인데, 16 년 에는 좀 15년 보다는 낮아진 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익성을 좀 떨어졌죠. 증권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대출을 많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이자가 회수 되면 그게 수익으로 되는 거고. 대출은 일단 한 몇 년간 계속 원금 대출이 나가면 이자가 회수가 잘 되거든요. 2,3년간은 잘 갚고. 그 이후에는 갈리지만 어쨌든 대출이 나가면 당분간은 회수가 잘 돼서 수익성이 좋아 져요. 게다가 올해는 시장금리도 좀 올라가니까 마진도 높아지고 회사수익성도 높아 질 텐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약차주 비은행 비중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서 당장에 은행이나 비은행이 문제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보험 관련해서 이거를 좀 알려 드리려고 일부러 실었는데 ifrs4 라고 했다가 이제 17로 바꿨어요. 이름을. 아직도 뭐 시장에서는 ifrs4라고 많이 해요. 보험사는 좀 회계처리가 특이했어요. 예전에는 자산 쪽은 시가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장기저축성보험 을 팔면서 고정 금리로 5%,6%로 많이 보험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예금 금리 2% 도 겨우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6% 로 줘야 돼요.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시기가 오면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원가대로 되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 반영해서 부채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부채 는 보험 가입자들한테 돌려 줘야 될 돈이고 근데 부담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를 반영을 해야 돼요. ifrs4 이걸 3년인가? 원래 2년인가요? 2년 후에 하기로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1년인가? 유예 했는데 생명보험사들이 부담이 많죠. 이것 때문에 . 이렇게 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 기준 감독 규제에 따라야 할 그 자본 비율 있거든요. 부채가 되려면 자본도 많이 써야 돼요. 자본을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는 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있는데, 하락하면 어디선가 자본을 끌어서 써가지고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 써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버블이 꺼졌잖아요. 90년대 초반부터. 보험사들이 자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파산한 일본보험사 되게 많거든요. 특이하게 보험사들은 파산 안할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자산 가격 버블 꺼지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역마진이 생긴 거죠.

아까 같은 보험 상품에. 역마진이 생기니까 도저히 감당 못 하니까 보험사가 파산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이제 적응된 상황에서 파산한 보험사들은 없지만 앞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상황은 나아지겠죠. 근데 금리를 가계 부채 이런 상황 때문에 올려도 많이는 올리지는 못 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면 이 역마진 상황이 개선되긴 힘들 것 같고 보험사는 어디에선가 이런 규제가 바뀌면서 좀 부담 도 있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은 거죠. 보험사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 이고, 여기는 계속 신문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도 이제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연계성인데요. 상호연계성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 업권별로 이제 은행이나 비은행 은행에서는 여기 있지만 보험 증권이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은행 비중이 한 45% 정도, 40에서 45% 사이 라고 했는데 은행이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금융업계 권역별로 보면 은행은 은행 끼리 서로 주고받는 작은 거래가 많아요.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비 은행은 은행하고 거래가 많고. 그렇겠죠. 이제 은행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연계규모는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왼쪽에 하늘색 막대 보시면 은 계속 높아져요

연계 규모가.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보험과 증권 사이에 또는 보험 증권과 자산운용 사이에 상호연결 규모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렇다면 어디서 늘어났는지. 이런 걸 보겠죠. 지금 상태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복원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거는 취약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을 각 부문 별로 봤는데 부문마다 어떤 취약 요인이 있는지 보는 거고, 취약요인 아까 자영업자 대출 도 있었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있었고……. 다음에 취약차주 금리상승이 있을 경우에 좀 취약한 가계도 있었고. 그런 취약한 가게들 , 또는 취약요인을 보태줄 수 있느냐 금융기관들이 그걸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서 마진이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부실자산 도 많이 정리하고, 은행, 비은행 할 거 없이 많이 노력을 헸어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여기 가운데 그래프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라인인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은행들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출을 늘리고 수익성은 좀 괜찮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건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 은행들도 조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판단 할 테니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하여신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가운데 오렌지색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쪽에서 부실자산 많이 정리하고, 기업 쪽에서 부실 고장이하여신도 줄어들고. 가계대출은 최근에 나간 기업 대출 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 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고장이하 여신은 줄어 들고. 반면에 대손충당금 적립, 충당금은 많이 줄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 자기자본비율 도 좀 괜찮아요. 다 규제비율 크게 초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은 두 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던 외환위기도 한번 겪었고 그러면서 은행들이 몇 개 은행도 문 닫고 또 글로벌금융 위기도 겪으면서 은행들이 펀드도 한국은행 통해서 조달 받고 하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생긴 거 같아요. 아무리 좀 어려운 시기더라도 좀 버퍼를 많이 쌓아가지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요. 이걸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은행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은 이제 두 가지 스트레스를 줬어요. 금리인상이 100pp에서 300pp 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주택가격에 5% 에서 15% 내렸을 경우에 은행에 자본적정성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하냐.

전체적으로는 다 규제비율을 초과 하고 있죠. 근데 아쉽게도 시나리오별 bisb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 맨 아래 라인으로 이렇게 됐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은행인 거고 가장 최고치인 은행인데 이게 교제비율이거든요. 교재비율 보다 낮은 은행들이 있긴 있어요. 몇 개 은행들이. 최고 평균치는 빨간색 점이고 이게 최저치인데. 여기는 자기자본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잡으면 좀 적립해야 되겠죠. 미리미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다는 얘기니까 미리 좀 쌓아져야 될 것 같아요. 비은행도 마찬가지로 거의 은행과 비슷합니다. 복원력 이 상당히 좋은 상태고. 단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상호저축은행 이나 상호금융 이나 보험사들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세일즈가 p곱하기q잖아요. 그러면 p가 낮아졌으니까 q를 늘려야 되는데 p가 마진이 라고 생각하면 . q는 우량한 대출자들한테는 해봤자 수익률이 마진을 높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퀼리티가 떨어지는 고객들한테 대출을 하면서 마진을 좀 높이는 거죠.

상호저축은행 도 그렇고 지난번에 집단대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7월에.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대출이 나가거든요. 은행도 나가고 상호저축은행도 나가고. 상호금융도 나가는데 좀 좋은 물건 분양이 잘 되고 입주가 잘될 물건은 아무래도 은행들이 가져가겠죠. 은행들이 자본이 많고, 시공사들도 은행 이 자본력이 좋으니까 은행을 선호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지방이나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외곽이나 이런 데는 은행이 잘 안 건드리려고 하겠죠. 위험 하니까, 이거 아니어도 할 게 많으니까 . 그럼 그 시장에는 비은행금융기관 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상호저축은행도가고 상호금융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집단 대출, 비은행 쪽에서 아까 자산 많이 늘어났잖아요.

다 그런 데서 늘어난 거거든. 그러면 주택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주택 가격이 조정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세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상호 저축 은행이나 상호금융 이나 이런 비은행 쪽에서 손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본으로 못 견디면 또 뭐 어디선가 또 다시 유용성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위기 까지는 아니지만 개별 금융기관한테는 위기죠. 유동성 부족 상태에 처 하지 않을까? 만약 주택시장이 2,3년 동안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좀 심층 분석인데요. 여기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물은 주로 GDP 인데, GDP 는 수출이랑 기업 투자, 설비 투자하고 소비 로 이루어 졌잖아요. 크게 보면. 정보 지출 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소비도 부진하고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수출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실물은 좀 안 좋아졌잖아요.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근데 금융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융 자산 성장세를 아까 보여 드렸듯이. 사이클 상으로 변동이 있을 텐데 사이클 주기를 돌면서 변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를 본 건데요.

위기 때마다 금융 사이클 파란색 보면 이게 96년, 98년 여기가 위기인데요. 위기 때 금융 사이클 굉장히 높아졌고 위기가 지나면서 빠졌고 이때 카드사태, 2003년 때. 금영 사이클 또 올라갔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좀 올라갔어요. 지금도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때 보단 좀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는데 다행이도 위기는 없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대외 충격에 취약하고 대부분 위기가 대외적인 요인에서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피크를 찍었어도 위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실물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반대 방향이잖아요. 여기 위로 금융이 올라갔는데 실물은 낮아졌고. 여기서 반대로 금융이 올라갔는데 실물은 떨어졌고.

다음 페이지에 실물하고 금융 사이클 보면 가계신용 기업신용 보면 전부 다 금융위기를 전으로 나눠보면, 동조화지수가 동조 관계를 책정하는 지수인데 동조화 지수가 이렇게 다 떨어졌고 실물하고 주택 가격 보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 떨어졌고 주택 가격 금융 사이클을 보면 여기는 떨어졌는데 기업신용은 관계가 없잖아요 주택가격하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가게 신용은 조금만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주택 가격과 금융 사이클 은 주택 가격 관련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금융에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다 포함된 거라서 이게 적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업신용 보다는 덜 떨어진 이유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계신용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가계 신용의 동조 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금융기관들도 많이 신용을 공급 해줬고 DTI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가계 대출 수요가 더 많아졌고 중소기업 시체 기술금융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금융 신용 공급이 많아졌고 왜냐하면 은행 금융규제도 좀 많아졌는데 은행들이 예대율 자본규제가 생겼거든요. 2011년에 예대율 규제고 자본 규제는 20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본에서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우량한쪽으로 신용을 공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량하지 않은 쪽은 비 은행권에서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금융 사이클이 이렇게 좀 축소가 은행은 줄이고 비은행은 좀 늘리다 보니까 주기하고 진폭이 좀 줄어들었다 . 금융 사이클 쪽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 시사점으로 는 긍정적인 평가로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렸고, 금융이 원래 경기순응성 이 문제 이었거든요. 실물이 안 좋으면 신용공급을 축소하면서 실물경제 진폭을 크게 하는 게 그게 금융위기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경기대응을 좀 확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순응성이 완화 됐다 그리고 반면에 규제 같은 걸로 해서 비은행권의 신용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또 이제 부동산임대업 대출 같은 걸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서 부동산 임대업은 아무래도 제조업 보다는 고용창출도 덜하고 부가가치 창출 도 좀 덜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앞으로는 좀 공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신용증가세 둔화 된 거를 좀 자세히 살펴 본 건데 기업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라인인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분기로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속 떨어져서 2012년 사사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한번 찍었고 최근에는 매출이 계속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착안 해 가지고 도대체 기업신용 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기업 매출액 이 줄었잖아요. 근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같이 마이너스에요. 매출이 줄 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반대로 중소기업은 매출이 좀 좋았고 정부에서 기술금융 을 펼치다 보니까 신용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라인그래프 업종별로 보면 취약업종은 이 하늘색 라인인데 시중은행은 일찌감치 더 마이너스로 돌입했고 여기서 이제 특수 은행이 좀 받쳐 주니까 플러스 로 됐다가 최근에는 특수 은행도 포지션을 줄이면서 취약업종 여신 증감률이 마이너스거든요.

비취약은 회색인데 플러스잖아요. 확실하게 들어나는 거죠. 비취약과 취약업종을 가려서 은행들이 신용을 공급하고 있구나. 회사채 포함해서 신용차별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중소기업은 기술금융 영향으로 많이 늘어나고 특히 또 하나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중소기업대출 로 잡히거든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난 요인도 있고. 은행은 대신 여기 보시면 고 신용인데 대기업은 고신용, 중신용 크게 안 가려왔는데 중소기업은 보면 고신용 대출이 늘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신용도를 가려 가지고 좀 신용이 좋은 기업들. 중소기업위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좀 위험 하니까. 대기업은 이미 은행 대출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별로 대출이 안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 은행 대출 수요 가 맞는데 그 중소기업 중에서는 신용도 가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나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5개 업종 대출증가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지속된 기간인데 증가율이 그 기간 동안 20% 가 높은 데, 부동산 임대율이 증가율이 너무 뚜렷해요.
반면에 이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좋아졌어요. 매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현금 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 낮아지고 유형 자산 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거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가지고 있던 자산도 팔고,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도 팔아 가지고 캐시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어디선가 현금만 보유 하고 있어요. 설비투자 증가율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색 인데 현금성자산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하늘색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보니 차입금의존도 떨어졌어요. 대기업도 줄고 중소기업 떨어지고 이게 뭐 좋게 만은 볼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안 하면 기업들이 재무상황이 좋아지니까 더 단단해진 거냐. 외부 충격에 취약도 가 낮아진 거냐. 낮아진 것 맞죠. 근데 실물경제에서는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GDP 성장률 더 높아지고 그래야 신규 고용도 많아지고 취업률도 좀 높아지고 실업률도 좀 개선되고 졸업하는 대학생들도 취업이 더 많이 될 텐데 신규취업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일어나고 있다. 취약업종을 줄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서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개인사업자대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생산적인 부문이니까 매크로 적인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도가 좋은 기업만 하고 있으니까 기술금융 하라고 하는데도 그중에서 신용도가 좋은 기업만 하잖아요. 사실 정부의 정책 의도를 100% 반영 하고 있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즘 기술기업, 창업기업, 창업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신생기업이 나 기술기업에서 자금 공급이 좀 위축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사점이 있어서 기업신용 이 줄어들고 기업재무건전성이 좋아지는데 마냥 좋아 할 일은 아니다. 그런 메시지 인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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