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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제683회 한은금요강좌

일시 : 2017. 1. 20 (금) 14:00
주제 :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강사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용민 차장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통화정책국 정책총괄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용민 차장입니다. 먼저 날도 굳고 기상 여건이 별로 안 좋은데 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이라는 겁니다. 먼저 인제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2016년도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실적 같은 거를 먼저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7년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내 대내 세계경제 전망 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경제 전망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여건에 대응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 여건에 대응해서 2017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이제 그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청장님께서 뭐 기자간담회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뭐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매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017년부터는 1년에 12 번 하는 매월하는 것에서 이제 8회 일 년에 한 달 반마다 한번씩 하는 그런 식으로 옮겨가기 했습니다만 암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한달 반만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어떤 통화신용정책 운영 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브로드(broad) 하게 당연히 이제 시기가 굉장히 길게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몇 퍼센트 계산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담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기준금리 운영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개괄적인 개론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데요 한국은행 법 제 6조에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보통 수립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12월 29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파트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 운영 두 번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세 번째는 금융안정 유지 네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투명성 등 제고, 이렇게 되는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통화 정책이 아니라 통화신용정책 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보면 사실상 옛날 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통화량을 저희가 조정하는 그런 방식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타겟팅하고 금리를 콜시장에 금리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준금리 라고 부르는 수준에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개시장운영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중심으로 바뀌긴 했는 데요. 아무튼 그런 통화정책 하고 그 외에 신용정책 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실적 중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행이 중소기업한테 어떤 지원하는 실적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저리의 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은행들한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여신 기능 어떤 신용공급 기능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통화 정책 이 아니라 통화신용정책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안정 유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계정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계정 했을 때 저희 책무 규정 안에 금융안정에도 유의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안정 유지라는 어떤 그런 우리 한국은행이 임무랄까? 역할이라는게 발생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통화신용정책 운영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금리 운영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운영이 사실은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20일 하든지 연습이라도 20일 하든지)? 이런 데서 금융위기 이후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제로바운드까지 간 다음에는 더 이상 금리정책으로 어떤 경기대응, 경기활성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정책을 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어디 어느 나라 중앙은행에서 나 이제 금리정책 이라는 게 가장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중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 하면서도 성장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제공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반기 중에는 이제 물가가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성장경로의 하방위원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서 6월에 25pp(?)를 인하했습니다. 1.5% 때 1.5% 에서 운용하다가 1.2 5% 로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봤는데 보시기에도 계속 낮추고만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계속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 왔는데 지금 1.25% 가 기준금리가 역사적 이후로 제일 이제 최저 점 에 와 있는 상태예요. 계속 앞으로 다치면 낮출수록 이제 그 기록을 깨게 되는 건데 물론 낮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의 높아졌으나 내수로 중심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5% 에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좀 주택 건설 경기 이런 쪽이 조금 호조를 보이면서 내수가 상당히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2.2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아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간 건데요 기준금리에 대한 정의 및 파급경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 금리 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정했어요. 콜 시장의 금리 목표를 정했는데 2008년 2월 부터 기준금리 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는 그런 것들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콜금리 목표를 정하고 여수신금리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뭐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형식적인 측면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조정이 되면 콜금리 가장 이제 단기적인 성격의 금리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파급이 되어 나가는 거죠 좀 기간별로 조금 단기 보단 조금 더 이제 그 기간에 금리가 조정이 되고 이런 거 장기시장금리 내지는 뭐 은행에 여수신금리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식으로 파급이 되고 그렇게 금리가 조정이 되면 이제 뭐 총수요 변화가 생기면서 실물 경제에도 이제 변화가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금리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저희가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면 시장금리 라든지 여수신금리 이런 것 까지는 어느 정도 좀 파급이 되는데 그 그런 시장금리나 여수신금리가 조정이 됐을 때 국내의 총수요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 받는 정도가 약간 예전보다는 약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은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총재하고 부총재님께서 참여하시고 그 외에 이제 임명직위원 5인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는 분들이 7분이 금통위를 여시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절차가 나오는 데요 이제 동향 보고회의라는 것에서 여러 국에 계신 분들 이를테면 통화정책국 이라든지 조사국, 국제국 국제금융시장국 그런 분들이 한 월 동안에 지금까지는 이제 1개월마다 했으니까 한 월 동안에 실물경제라든지 어떤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금통위원 분들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금통위원분들이 토론을 하시고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의결문을 작성하고 그 의결문을 발표 하고 그리고 총재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기자간담회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금통위가 열린 다음에 이제 기사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총장님께서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기자들 하고 이제 Q&A를 하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최저수준으로 낮추는 어떤 그런 기준 금리 인하된 상황에 완화적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완화적인 금융 상황이 국내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하지 않았을까?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신의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기여하면서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 한 편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저유가 등 공급 요인과 전기료 한시 인하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1% 내에 낮은 수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작년 얘기고 최근에는 농산물, 특히 ai 라든지 그래서 계란 가격이 오른다든지 물가가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들고 있는데 예 작년 상반기 만 해도 물가가 거의 1% 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넘어가나 기준 저희가 이제 목표를 삼는 것은 2%퍼센트니까 다가가라 했는데 또 한번 오르기 시작 하면 확 오른다는 생각에 여기 보시면은 4Q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뛰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물가 설명 책임이라는 것을 2016년 그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바뀌면서 도입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2% 를 물가안정목표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0.5% 밴드를 넘어서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런 물가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 이라든지 총재님께서 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국민들한테 원인 이라든지 향후 전망 이라든지 정책 대응방안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그런 설명 책임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7월 하고 10월에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 이제 4Q에 작년 10월 11월 이때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1.5% 넘어서서 올 1월에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어떤 정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3월 달에 어떠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아마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지원 대상이 나뉘는 그런 것들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 지원이라든지 설비 투자 지원 창업 지원 에서 뭐 3조,1조,1조씩 늘리고 그리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금융안정 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 발생 시 총재님께서 주지하는 금융경제상황 점검 회의 등을 개최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지지 않도록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브렉시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브렉시트 투표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게 블렉시트가 가결되지 않을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덜컥 가결이 되니까 그 당시에 국내 해외 국제금융시장의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한국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재님이 주지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부총재님이 주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 관련 이제 부장님들 관련 부총재부원님들이 모이셔서 금리시장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 하시는 뭐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작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비상대응계획 이라고 수시로 점검 보안 해왔고 그리고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 국제 금리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함께 외환건전성 제대로 개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그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싹 나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가는 것들이 보통 단기회사채가 한꺼번에 나가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외환건전성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건전성 부담금제도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외채 이런 것들을 차입할 때 단기적인 단기외채에다가 조금 약간 차입하면 그 금액 곱하기 몇 PP를 먼저 돈을 낸다는지 약간 조세를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기가 낮을수록 어떤 부가 요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단기회사채를 좀 줄일려고 하는 그런 외환건정성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그런 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못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좋은, 바람직한 측면인데 지금 봐선 또 이제 들어오는 것 보단 나갈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전성 제도를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나갈 것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맞춰 가지고 조금씩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요율 같은 것들을 여유를 낮추지는 않았고 요율 같은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개편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TNT, 아시안 플러스 3 등 국제협의체 글로벌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 하는 등 중추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 할 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한번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연 2회 발간되고 있었던 건데요 연 4 회로 확대해서 좀 더 자주 발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물가상승률이 이제 목표 수준을 6개월 연속 0.5% p 초과하여 하회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 설명을 해서 총재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처음엔 6개월 연속인데 6개월 연속 한 다음에는 매 3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6년 1월 부터 이게 되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낮아져서 7월 한 번 했고 또 7,8, 9월이 낮으니까 10월에 한번 하고 그랬는데 10월 11월 은 1.5%p 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월에는 물가설명회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됐었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소수 의견 제시한 금융통화위원회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 횟수 축소 및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 대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올해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월초에 생각하는데 두 번째주 목요일 날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일정에 따라서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조정은 되는데 보통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바뀐 거죠 한 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두 번 할 때는 6주 지나가지고 뭐 하게 되니까 약간 달라 지게 됩니다. 그래서 8회로 줄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옛날에 열두번씩 했으니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베이스가 월별 베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통 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월초에 하던 것 들은 어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월초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 20일 즈음 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좀 달라요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경제성장 두 번째 파트는 물가 세 번째는 금융외환시장 네 번째는 금융안정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여건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 입니다. 국내경제는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 되겠으나 건설투자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세가 이제 잠재능력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서 GDP갭(gap)의 마이너스 상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1월에 저희가 2017년도 얼마 전에 이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2.5% 이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뭐 몇 년 전만해도 올해즈음 되면은 한 3% 도 넘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좀 안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올해는 조금 여건이 좀 개선되는 측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세계 경제가 조금 완만하게나마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인플레율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좀 다른데 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중국도 6% 중반때 어떤 성장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세계 경 제가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부진이 조금씩 완화되고 그리고 설비투자도 좀 좋아지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 그 위에 거는 이제 베이스라인 전망인데 베이스라인을 기본적으로는 중간치로 보면 저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준에서 위아래로 업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이 이제 긍정적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이 하방위험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될 때 국제 경제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우려의 어떤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당선 되고 나서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 미국 달러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그게 이제 그 때 들었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정책을 재정정책 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기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공지출을 많이 늘려가면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도 오르고 뭐 이랬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지속이 라고 했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번 정도 올릴 것처럼 이제 다차트 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해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씩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준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져가지고 뭐 이걸 생각보다 많이 올린다 뭐 속도라든지 올라가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 하고 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리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약간 뭐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어떤 변동성이 증폭되면서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중국 경제 기본적으로는 6% 중반 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기가 뭐 생각보다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그 신용팽창 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가계부채 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 렇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적절한 관리가 안 되면서 뭐 버스트가 발생한다는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 된다든지 생각보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의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는 썼습니다. 최근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csi라든지 bs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 정치 상황이 진행되면서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뭐 좀 경제심리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국제 유가의 상승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축소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물가안정목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DP 갭 -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플레이션 등 기초적인 물가상승세는 2%를 다소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OPEC 회원국들 간에 어떤 감산합의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리고 뭐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축소 같은 것도 문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주요국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우리도 이제 물가안정목표 2% 때 좀 근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수요측면에서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2% 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 경우에는 국제 유가 환율 움직임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유가는 이렇게 서로 감산합의를 잘 지키다가 갑자기 누구 하나가 틀어져 가지고 아 나 이거 못 지키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순식간에 파기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환율 움직임이라는 것은 정말 환율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된 이후 미국 달러 가 그냥 계속 강세를 가져 왔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트위터에다가 달러가 너무 세다 있으니까 바로 몇 십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금융외환시장의 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자본유출액이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될 가능성 특히 신흥시장국의 금융 외환시장 불안이 시작 될 경우 국내로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 에 대한 어떤 공공지출 확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공헌 하고 있는 게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tpp 같은 거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서로 얘기가 되었던 것들은 이제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정책방향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되는지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가지고 가든지 생각했던 거보다 내지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격변수 변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여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한 마디로 좀 위에는 이제 신흥시장국 얘기가 나왔는데 여타 신흥시장국 자원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신흥시장국들 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이제 경제 (?)했던 펀더멘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양호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영양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안정에 대해서 여건이 어떻게 될지 보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가게 부분에 대한 신용등급이 드러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분에 어떤 주요 취약내용으로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완화되겠으나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를테면 1층은 뭐 아시겠지만 집단대출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딱 나가면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뭐 한 18개월에서 보통 한 24개월 정도 건설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나가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이게 그 금액이 나가게 되잖아요. 중도금대출 몇 번 나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잔금대출 나가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연속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가중평균적인 개념 그런 건데 그래서 기분양아파트에 대한 어떤 집단(취급대출)?이 많아 가지고 이게 증가세가 빨리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는 이어 갈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금리상승 또는 가계소득 악화 시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채무상환 애로가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주택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증가 정부의 주택 시장 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 될 전망이나 상하방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시장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택 아파트 건설 기간이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생각하면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좋았던 때 어떤 그 분양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가 됐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주택 매매 가격 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금융기관 경우에는 가계부채 우울증 기업신용위험 증가 미 연준 통화 정책 변화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고 저녁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 수준을 유지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높아지고 기업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연체가 된다든지 해서 이자를 못 받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요인이 상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연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손실을 상계하는 부분이 사실은 자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자본에서 이제 빼 내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면 그런데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감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2017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기준금리 운영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출제도 효율적 운영 금융외환시장 안정도모 금융시스템 안정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이것은 계략적으로 쓴 건데요 통화신용정책은 완화기조를 지속하는 한 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영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원칙 등을 통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 효율적 운영을 도모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동향 전공과 금융부분의 시스템 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하고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간에 어떤 대응,방향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략적인 대체적인 방향 뭐 이런 정도 알려주는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알려 주는 선에서 이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완화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25% 상당히 낮은 수준의 완화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완화정도를 기조를 계속해서 지속하겠다.

다만 이제 금융안정에 더욱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에 나가겠다 많은 얘기가 있고요 하나 나온 것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등을 통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융외환시장의 동양정공(?)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불안 우려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운영입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그래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 경제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내의 여건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는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정계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변화를 면밀히 점검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 각종 보조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gdpm 및 고용 제조업의 유효 생산능력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떤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뭐 이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국내의 어떤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상황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안정에 유의 이렇게 해 가지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증대 가계 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의 유형에도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유출입동향 금융 외환 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성장, 그러니까 거시경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거시경제 리스크 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뭐 이런 늘상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기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이제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라고 되어 있는 데요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일반원칙 공표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일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한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 신용 정책의 목적과 정책 운용 시 다양한 고려 요인과의 관계 목적 달성 등을 위한 기본 방침 등 을 명시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그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일반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저희가 발표한 연방의 보면 그 운영의 일반원칙에 이제 한 장 정도 있게 빽빽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신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 슬라이드에 넣기에 그게 너무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일반원칙을 앞으로 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하고 매년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수집 시 이에 수정 보완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런 일을 하는게 어떤 통화정책의 운용의 기대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여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통화신용정책 에서 이제 이게 결국은 경제주체들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통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 모형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를테면 펠프스 모양인가요.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 결국은 중앙은행이 어떤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자꾸 이제 더 경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노력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경기부양 효과가 생기는데 그동안에 경제주체들이 다시 이제 그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높임으로써 자꾸 이제 경제 부양 효과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형 있는 데요. 결국 그 모형이 시사하는 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경제주체의 신뢰가 있어야지 통화정책이 잘 운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긴데 결국은 이런 일반원칙을 공표하고 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어떤 일관된 원칙 하에서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제주체들한테 알려 주고 그럼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좀 제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러한 공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결문 기술 방식 개선 및 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 정책 결정배경에 대한 설명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위원회 기술방식 내용 등을 개선, 공표된 일반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결문을 기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 국내의 금융경제 여건변화의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자료 발간 등을 활성화겠습니다.

외국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 이라는 것도 있고 의결문 기술방식 개선 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통화정책의 어떤 정책당국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경제주체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신뢰도 제고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통화정책 의결문 기술방식 내용들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결정 방향 결정 회의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정책 의사결정과정의 어떤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꾸 넓히는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 물가 설명책임 이행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 아까 계속 설명 드렸으니까 따로 더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물가가 한번 이제 다시 어떤 목표 밴드는 아니고 그 플러스마이너스 0.05% p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재님 기자간담회 뭐 이런 설명 책임이 이행은 안 했는데 그런 상황은 계속 뭐 설명책임 이라는 것은 유지는 한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벗어나서 6개월 지속되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라도 다시 기자간담회 등을 열어서 설명 책임을 이제 이행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커뮤니케이션 확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시장 참가자 학계, 언론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 번째로는 이제 대출 재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금융 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용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에 나갈 방침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대상에 추가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대출제도 합리적인 개편 앞의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면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한국은행 대출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개편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될지 그런 걸 검토 해 나가겠다라는 검토 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도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네 번째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입니다. 국내의 충격 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장 불안이 고조될 경우 뭐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실행할 생각입니다.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자본유출입 동향 및 가격 변수 시장 참가자 행태등을 더욱 한층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응계획의 새로운 상황변화를 적극 관여하면서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든지 내지는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보면 유럽 에서 올 4월 달에 이제 뭐 프랑스대선이 있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결정이 될 때마다 어떤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어떤 이런 것들이 정계에 따라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예를 들자면 북핵도 있을 수 있고 북핵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시장불안이 고조될 경우에는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이게 이제 금리 환율 등 가격 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 쏠림현상이 과도할 경우에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의해 금융시장의 일시적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 부분 거시건전성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충격이 발생해도 시장 안에서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다 보면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든지 시장에 어떤 기능이란 게 결국 자원 배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정말 그니까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별로 이성적이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여기서 이제 시장 쏠림현상이 과도한 이런 상황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라는 얘깁니다.

밑에는 이제 기름을 RP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함께 단기금융시장 교육체계를 정비해나갈 생각입니다. RP 거래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인데 이게 보통 굉장히 단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기간을 늘려 가지고 중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유도해 나갈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좀 중기적인 어떤 그런 기일물 들이 생기면 통화 정책 파급경로 얘기할 때 서로 다른 기간물들 간의 대체효과가 발생하면서 여기가 금리가 높아지면 그 다음께 높아지고 뭐 금리가 높아진다기 보다는 금리변동이 생길 경우 에 거기에 맞춰서 쭉 이제 파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뭔가 그 기간들이 뭐 이일물(?)이 있다가 뭐 1년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어떤 대체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에 어떤 대체 그 기간들 사이를 좀 촘촘하게 해 가지고 대체 관계를 조금 더 원할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강화인데요. 금융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방침입니다. 이십사시 시장 정보를 토대로 대내외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는 한편 방향의 금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안요인 발생 시 금융경제 상황 점검회의,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을 즉시 개최하고 방향 상황 인식 및 대응계획을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내용 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금융안정 아니면 금융시장 뭐 이런 거 외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그러니까 연준을 예를 든다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 이런 게 하나도 밖에 나오지 않고 블랙박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연준이 굉장히 어떤 투명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ECB라든지 일본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자료 공개라든지 뭐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책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려고 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국은행도 그러한 노력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져야지 어떤 불안심리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재워 질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보가 아무 정보가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리고 글로벌금융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 할 건데요 영내 및 글로벌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CMIM 기능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 레터럴 이라는 그런 건데 이게 다자간 통화 스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참여 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통화 스왑 이라는 게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일종의 그냥 기금을 하나 설정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국가들이 이제 돈을 상황에서 꺼내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뭐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국가들 저 cmim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뭐지GTNT, IF 대출 제도개선 논의 등에도 이제 적극 참여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 계획을 갱신하는 등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인데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통위의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한 조기 경보 기능을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라는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통발 하고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12회에서 8회로 줄였는데요. 그 나머지 4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안정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방향에서도 이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자랑일 수 있겠지만 금융안정보고서 상당히 내용이 충실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회의 국제회의 같은데 가면 많이 찾아서 보더라구요 밖에 있는 분들이 아무튼 이런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조기 경보 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가계부채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점검 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련 디스크에 현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동 검사는 취약 가계 및 한계 기업 대출, 특정 부분으로의 대출 쏠림 등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포착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게 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제라는 게 사실은 중앙은행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좀 다소 그 중요성이 조금 좀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는 거 같은데 그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해서 디지털 혁신이 계속 발생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급결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계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민 편의 제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실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선불카드 같은 건데 이제 만약에 현금으로 내면은 잔돈을 그 카드에다가 적립해주는 편의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최초 동전없는 사회 시범 사업 실시 계획 이라고 합니다. 해서 얼마 전에 그 사업자 이제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던데요 올해 뭐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잘 되면 점점 범위를 넓혀 가는 식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동전이 굉장히 비싸요. 10원 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그 10원 가치보다 그게 훨씬 더 비싸요.

구리라고 해야 하나 그 물적인 가치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면은 그거 녹여 가지고 뭐 동괴를 만들어서 팔다가 잡히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비용 유지하는데 동전 을 사용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도 꾸준히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분산원장기술 등의 활용기반 확충하고 디지털 지급수단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은행에 디지털 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통화가 최근에 굉장히 민간 아직 뭐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연구는 하고 있는데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통화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향후에 발행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핀테크 및 분산원장 기술직의 활용기반을 확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분산원장기술 이라는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디지털통화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 전세계 컴퓨터에 동일한 기록이 이제 만들어 지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원장이 분산돼 있다가 동일한 원장이 분산원장기술 이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왔더니 이게 꼭 디지털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증권 거래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지급 수단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급결제 지연 가능성 및 관련 디스크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케이뱅크 하고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본 인가를 받았어요 금융위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돼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이 원활하게 출범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지급결제 지원 가능성 뭐 이런 리스크 발생을 최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제가 지연되면 정말 큰일이니까 이거는 이게 안 되면은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급결제 리스크 완화 지급결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소액결제방 거래액 작은 금액이체는만 하는 하는 금융망 전환 확대를 확대 금융기관의 차액 결제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합니다.

소액 결제망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급결제망이 여럿 중첩 되서 있는데 소액 결제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제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되는 게 있고 어떤 일정 기간 이를테면 하루 라고 한다면 그 하루 거래가 끝나는 시점에 앞에 있었던 것들 전부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두가지 방식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게 돼 버리면 그때 그때 결제가 해결이 되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급 결제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은 좀 적은 거죠 기술적으로 구현은 뭐 좀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소액 결제망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어떤 있었던 결제가 쫙 모아진 다음에 그걸 다 상계를해요. 은행들간에 이제 상계 한 다음에 남는 것을 상계 하고 남은 것만 서로 이제 결제를 해 주는 어떤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니 상계하고 봤더니 어떤 애들은 줄 것만 계속 쌓여 있더라 그 기간 동안에 받을 건 거의 없고 그러면 알고 봤더니 얘가 지급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네 라는 그런 이제 위험이 아직 지급결제이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면은 안되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액결제망 거액자금이제 그런 결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응금융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거래를 많이 좀 이제 전환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방침이구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규모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액결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어떤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 부담 증대를 고려하여 대출 담보 증권 인정 대상 확대를 검토 차액결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하게 하니까 만약에 이제 결제가 안 되면 그 담보에서 이제 까내는거죠 우리가 받은 담보에서 담보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시키는 건데 그럼 그 담보 비율을 조금 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높이는 거죠 사실상 높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증대하고 그래서 대출 담보 증권 인정되는가 그런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범위를 좀 확대해주는 방안을 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결제 편의 제고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 연장 하고 감시 지침서 마련 등을 통해 선진화된 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된 다음에 서울경제 하고 국민일보 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냥 있길래 저도 한번 붙여 봤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의 김용민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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