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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16회]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제71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 시 : 2017. 10. 20(금) 14:00 ~ 16:00
ㅇ 주 제 :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ㅇ 강 사 :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이재준 부장

교육자료
예 안녕하세요. KDI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 많이 신문이라든가 뭐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좀 그 양해 말씀드려야할게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배포된 강의 자료는 아마 조금 지금 오늘 발표 드릴 이거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사실은 지금 받으신 자료는 제가 이제 주로 세미나 용도로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참석자들 아마 상당부분이 대학생 여러분이라고 들었고 조금 더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평이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주체측에서 요구를 해서 어제 좀 급하게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화면에 슬라이드는 약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게 10년 전 정도 된 거 같아요. 딱 10년 된 거 같은데 그 이후에 학생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오늘 얼마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좀 요령있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 강의는 1시간 남짓 정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중간 중간에 혹시 잘 모르겠거나 혹은 좀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거나 코멘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인구를 전공하거나 복지 정책을 전공을 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사실 저는 거시 전공이고 주로 KDI 에서 매년 매 분기 매달 하는 경제동향하고 전망 작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전망 추산을 하면서 잠재성장률은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좀 끌어 올릴 만한 정책 수단이 뭐겠느냐 현재 알다시피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그에 따른 노동 공급에 감소를 대체 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정책방향이 좀 잡혀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든가 혹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청년고용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으로 노동공급을 만회하는 쪽으로 또한 이제 출산율을 재고시켜서 이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좀 상쇄해 보겠다라는 정책방향인데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다 해봐도 성장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큰 문제인 거 같다. 단지 고령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향후에 노년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되는 거를 양적인 노동 공급을 충족시킨다그래서 맘에 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그러면 이 고령화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순서대로 먼저 중장기 경제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한 15분에서 20분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중장기 경제성장전망에 작용하는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얼마나 갉아먹는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말씀을 좀 드리고, 기본 전통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약간 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경로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경제학을 전공하시거나 어떤 경제원론이나 미시 경제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잘 아실텐데요. 아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전체 한 경제 생산과정을 투입 요소, 간단하게는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을 해서 산출을 만들어 내는 이런 간단한 생산함수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생산함수 방식이란 게 상당히 좀 너무 단순하고 세상에 복잡한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사상을 해 버리는 그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기업이나 공장을 갔을 때 공장 내부에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는 모르는데 단지 그 공장에 몇 명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공장에 자본 설비가 얼마치가 있다라는 정도에 자료만 가지고 그 기업 혹은 공장에 생산량을 측정 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좀 러프한 방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경제학에서는 유용하게 처음에 Cobb-Douglas가 제기한 게 아마 1930~194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그냥 뭐 수십년동안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Cobb-Douglas 방정식이고요. Y는 생산, GDP라고 보시면 되고 L은 노동, K는 자본, 그리고 a는 물적인 투입요소로 측정 되지 않는 무형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비를 갖고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나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사람들의 사기로 올리면 분명히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의 역할이 방정식에서 a 혹은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라는 개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장기 성장전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동에 향후 예상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측정하고 자본축적도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감안을 하고 생산성의 증가를 세 가지 정도의 펙트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중장기 성장률을 이제 추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잠재성장률이라고 간주를 해도 됩니다.

저게 그렇게 간단한 방식에 어프로치를 취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학문이든지 공부를 하시다보면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나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구축을 하는데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를 하는 게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노동과 자본을 각 산업 부분야라든가 혹은 중요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세분화해서 조금 더 설명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잘 하는 모형이 반드시 예측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명인제가 많을수록 예측해야 되는 임자도 많아지고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에 능한 복잡한 모형이 예측의 반드시 유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화론 같은 경우 과거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은 잘 하지만 향후에 그러면 어떤 종이 그러면 복잡한 환경에서 생존해 나가고 우위종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되는 거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설명자가 많다고해서 반드시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예측에 유용한 형태의 단순한 폼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노동투입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몇 년 주기로 이제 발표를 하는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했습니다. 아 여기서 장래인구추계 중에서 취업자 수,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층별, 연령별, 남녀별, 가정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 취업자 수를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본축적도에 대한 전망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은 매기 투자의 누적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당장 올해 해 투자가 얼마가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변수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지표 중에 하나가 투자 변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현실적인 숫자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장기균형에서는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축과 투자는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투자 대신 저축률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균형 상태에서 저축과 투자는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축한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매년 이루어지는 거를 매년 이제 쌓아서 자본축적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본축적도를 계산할 때 매년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좀 복잡한 문제가 사실은 국내 투자하고 국내저축이 반드시 장기적으로도 균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하고 국내 저축의 차이는 경상수지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저축과 투자의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경상수지도 매년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니라 일정정도 편의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로 인한 경상수지에 영향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축률을 개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율을 예측을하고 그걸 통해서 자본축적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총요소생산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무형의 생산성 부분이고 특별히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생산성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한 경제의 제도나 법질서, 관습, 기타 등 여러 가지 기술수준, 기술수준이 가장 중요한 펙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향후 수십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뭐 이것도 현실적으론 무의미한 얘기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라기보다는 일종의 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선진국 수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을 중장기적으로 개척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정도 평균 수준을 가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장기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아까 Cobb-Douglas 생산함수에 집어넣어서 이제 GDP를 계산을 하고 성장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봤더니 이 표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0년대 초반 10년 정도는 평균성장률이 한 4.3%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0년 정도의 평균치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수준이라고 이제 간주를 해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20년 정도 10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한 3%정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15년 까지는 실제치 가 들어간 것이고요. 15년 이후부터는 예측치가 들어간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마침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 예측치가 3.0으로 아마 어제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정도면 저희 생각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이란 것은 경제가 특별히 과열 되지도 않고 특별히 침체 되지도 않은 즉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 그리고 경제 내 모든 자원이 적절한 수준에서 가용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부터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1% 포인트나 약간 안되는 정도씩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2020년대에는 2% 초반 대, 30년대에는 1% 중반 정도 그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이렇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점차 저하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그 옆에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전망 자체가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보시다시피 현재 1.6% 중반 정도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도 1% 중반 대 정도를 유지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전망치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치라고 해석을 해도 사실은 뭐 무방할 정도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1% 이상씩 향상된다는 전제가 충족 될 것이라고 사실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적자본 투자에 대한 전망치도 매우 불확실하시구요. 총요소생산성은 거의 전제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전망치의 의미가 뭐냐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인구 축에는 가장 그나마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변수입니다.

인구 변화라는 것은 상당한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장률 저하 추세는 상당부분 취업자. 즉,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비교적 확실하다는 것이죠. 즉, 인구 구조 변화는 상대적으로 예측오차가 작기 때문에 고령화에 의한 성장저하 현상 자체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어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2020년 이후 부터 노동공급에 의한 기어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진한 회색영역이 이제 총요소생산성의 기어도인데 총요소생산성의 기어도가 1% 중반 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요 약간은 좀 낙관적인 가정하에서 자본의 기어도도 점차 이제 감소되고 요런 형태의 성장 프로파일을 향후 우리 경제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총량으로 본 것이고요. 1인당 GDP로 보면 약간 좀 임플케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로 환산을 해서 다시 보게 되면 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즉,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정 정도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1인당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매년 2%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 드린 그 같은 전망 숫자를 이제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한 것 뿐인데요. 그리고 1인당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은 매년 약 1% 약간 안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본장비율이 계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총요소생산성이 이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잠재성장률은 향우회 1%중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2% 수준 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취업자 1인당으로 보면.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 일하는 사람이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제시한 전망치를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면 1인당 생산성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총요소생산성도 유지가 되더라도 총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총량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1% 중반까지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앞으로 30년 이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일하는 사람하고 부양해야 되는 노년 부양과 유년 부양인구 비를 거의 뭐 1 : 1에 가깝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년 세대의 연금을 충당을 해야 되고 오년 세대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 이런 프로파일로 간다고하면 사실은 지속 가능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고령화로 인한 경제전망 전망치를 이제 재정 사이드에서 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상당히 우울하고 비관적입니다. 향후에 뭐 사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었죠. 아마 실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 콜베르라는 당시 유명한 재상도 역시 인구 증가가 부국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자 그리고 자녀를 열 명 이상 낳으면 아예 과세대상에서 이제 빼 주자 라는 이런 이거는 아마 실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인구에 대한 관심들은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과거 산업 혁명 이전 경제구조에 이제 사회에서 나타났던 얘기 드리고요. 최근에 그나마 조금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쿠즈네츠, 쿠즈네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DP의 개념을 만들고 실제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낸 사람입니다. 예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에 실질적인 백업을 해줄 그런 연구결과를 진행을 시켰고 그 노고로 이제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인구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셨는데 결국 이제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진보와 과학발전이다. 그런데 기술진보, 과학발전은 누가 하느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천재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운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내고 이걸 통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재 분포는 전체 인구 규모 하고 비례를 한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를 할수록 천재의 빈도 발생빈도도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기술진보 과학발전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과 기술진보라는 것은 비경합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재화하고 이제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요즘 얘기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이죠. 근데 당시에는 아마 공공재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이어서 쿠즈네츠의 이론은 상당히 좀 설득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구규모가 크다고 해서 천재 숫자가 늘어나는지 그거는 이제 막 과학사에서 하마 검증을 해 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인구증가가 커질수록 경제성장이 빨라지느냐 혹은 현재 인구가 큰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이 빠르고 경제발전이 많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 중국 정도가 될 텐데 인도, 중국이 근대 이후에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가설 혹은 이 인구낙관론은 이런 식의 인구낙관론은 좀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실증적인 근거가 충분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비관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맬더스의 인구원리에 관한 소고를 통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서 결과적으로는 빈곤, 기아 궁극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인구조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럼 맬더스 얘기가 그 당시에도 많은 반박을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정태적이고 인간과 노동의 역할을 너무 경시했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생산증가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리카도부터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다시 한번 이런 인구비관론 제기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7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것이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아주 널리 회자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아제한이라든가 그거에 이제 당연히 논리, 근거가 되는 논리였고요. 성장 로마클럽이라는 곳이 전 세계 명망있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반박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아제한이라든가 인구 조절에 대한 뭐 좀 정책적인 결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보면 세계 인구는 2배 증가를 했지만 1인당 생산 혹은 소득은 3배 증가를 합니다. 결국 로마클럽에서 제시한 이건 인구로 인한 비관적인 전망도 사실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비관론도 비교적 너무 정태적인 편향적인 시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인구비관론의 맥락에서 보면 최근 이제 다시 고령화로 인한 얘기도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슨이라고 미국의 이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피터슨연구소라고 상당히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영향력이 큰 지금도 살아 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아마 지난 달에 한국은행에서 개최 된 큰 컨퍼런스에도 피터슨이 관련된 연구소에서 와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이 결국은 전 세계 경제에 크라이시스를 불러 이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할 것이다라고 아주 우울한 비관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전망이 맞을지 한 번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실현 되지 않는 비관적인 예측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견된 위기는 실현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통해서 대부분 예측되는 위기들은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현대 경제학에서는 인구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규모 자체는 성장의 원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아까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a라고 얘기하는 무형의 생산성 기술진보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질서 제도, 관습, 문화 기타 등등의 이런 근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의 체화된 생산성 흔히 인적자본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의 질 이것이 궁극적인 성장의 원천이지 노동의 양 자체가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 그 경제성장론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인구 문제를 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변동요인을 설명해 드리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출생률과 이미그레이션. 이민 유입이 인구 증가에 정예효과를 인구를 늘리는 요인이고요. 다음에 사망률과 이제 이민 유출이 인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합계출산율 토탈 퍼틸리티 레이트라고해서 여성 한 명이 생애 전체에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2에서 2.1 정도가 되면 균형이라는 의미가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인구 변동이 없는 그런 출산율로 보시면 되고요. 순 출산율 리프로덕션 레이트라는 거는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나는 딸의 숫자입니다.

가임할 수 있는 자녀의 수. 그것이 이렇게되면 같은 얘기 입니다. 같은 얘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 출산율이 2인 경우가 균형출산율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영유아사망률이 높았고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년이 되기까지 사망 하는 율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도 저기 저개발국을 가면 1000명 당 200~300명 정도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 평균적으로 2.1 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을 해야 저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일 것이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걸 감안하면 2.1 정도가 이제 균형출산율이다라고 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현황 잠깐 보시죠. 이게 물론 인구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그 2017년 UN에서 얘기한 퍼플레이션 퍼스펙티브 리포트인가 거기서 이제 가장 최신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15세 이하의 인구 비중이 13%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13, 14 퍼센트 정도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2% 정도가 되죠. 그러면 전체 부양 비율은 요거 분에 노인 부담비율은 이제 요거를 분자로 올리면 되고요. 유년부양비 부담은 요걸 올리면 되고요. 대충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인구 증가율는 0.4%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합계 출산율 1.23 이게 최근 통계청에서 제시한 걸 보면 1.2 가 안되 떨어져 1.2 밑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 어쨌든 UN 기준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1.23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명 당 영유아사망률이 현재 우리나라는 네 명, 0.04%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2정도가 되면 인구 구조나 규모가 변동이 없는 균형합계출산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대수명이 81.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50년 대 때 이런 전형적인 세모꼴 개발도상 단계의 인구 구조를 전영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2017년 현재, 그런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름모꼴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불룩한 요 부분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세대 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55년 에서 63년생까지의 8년 정도에 코보트 동일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합니다. 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55년생부터가 아마 작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퇴직연령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고령화 문제는 미래 문제, 향후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 부분은 UN에서 나름대로 인구 전망을 근거로 해서 그린 것인데요. 이 UN의 추계에 따르면 인구구조가 이렇게 안정화 되기까지는 향후 50년에서 60년 정도가 더 걸리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구요. 아마 1세대 정도가 지나면 좀 많이 안정화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UN에 가장 중립적인 전망치에 따르면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령화 원인은 뭐냐 당연히 젊은 세대가 이제 덜 들어오거나 기존 세대가 오래 살기 때문이죠.

두 가지가 다 고령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출산율 저하하고 수명 연장에 효과가 약간은 좀 다릅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 규모는 줄이지만 평균연령은 아주 조금씩 늘리겠죠. 그런데 기대 수명 연장 되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시작하면 인구 규모는 계속해서 이제 안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규모는 늘고 컴포지션 상에 고령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원인, 출산율 저하하고 수명연장에 두 가지 원인인데 두 가지 원인이 인구의 규모에 대한 영향하고 구성에 대한 영향,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거 같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명연장도 사실은 원인은 뭐 다들 아실겁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기타 등등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거 같은데 제가 착안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원인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구규모와 구성에 미친 영향에 차이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저하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 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명연장을 할 수 있지만 한 인구 전체가 집단 전체가 수명연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수명이 연장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기술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근로 환경이 과거에 육체노동 에서 정신노동으로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일에 환경도 늘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외생적인 변화라는것이죠. 반면에 출산율의 저하는 내성적인 변화입니다.

경제학에서 내생적인 변화와 외생적인 변화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생적인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외생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날씨에 변화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날씨 변화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만약에 자기의 그 예를 들어서 수확의 방식이라서 비료를 주는 양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내생적인 변합니다. 토지의 질이나 상태, 기후에 따라서 비료의 종류와 양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건 내성적인 변화인거죠. 따라서 고령화에 두 가지 원인이 영향도 약간 상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하는 것이죠. 출산율의 저하는 내생적인 반응이 결과인 것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는 외생적인 여건의 변화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기본적으로 고령화 정책에 대한 함의를 크게 좀 다루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의 속도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여섯 명 6.2명에서 80년대 두 명 정도 수준으로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 1자녀 한 집안의 자녀가 평균 적으로 6명이다라는 게 아마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을 당시에는 사망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개발국가에서는 보통 1000명 당 200~300명정도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럴 경우만약에 65세 우리나라 50~60년 대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남아선호사상이 꽤 있었죠. 최소한 그 당시에는 한 집안의 남자가 한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녀 아들 둘은 있어야 된다는 정도 생각을 다 일반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자 두 명을 성인이 될때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망률이 예를 들어서 30%정도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두 명이 동시에 운이 나빠서 사망할 확률이 0.3 곱하기0.3이니까 9%입니다.
즉, 10%에 가까운 확률로 아들 둘을 낳아도 둘을 다 잃어버릴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 셋을 낳으면 0.3 곱하기 0.3 곱하기 0.3이니까 0.027이 되나요. 아들 세 명이다 죽을 확률이 3%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 정도는 낳아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중에 아들 둘 정도는 자기가 유지를 할 수 있고 제사도 지내고 나중에 그냥 지금 보험이 없었으니까 이제 늙었을때 부양도 받고 아들 셋을 낳으려면 아들만 셋 골라서 낳을 순 없죠.

평균적으로 여섯 명은 낳아야 아들 셋을 낳을 수 있고 아들 셋을 낳아야 그 중에 두 명 정도가 살아서 자기를 부양해주고 그래서 이제 대략 합계출산율이 6정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도 저개발국에 합계출산율은 5, 6, 7 이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6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만에 2수준으로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교육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육아비용이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 급속하게 늘어들고 그러다보면 육아비용을 줄여야 되고 특히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게 되면 남아선호사상이 급속하게 이제 그 줄어들게 되죠.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도 자녀로써 혹은 뭐 사회성원으로써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남자에 대한 선호가 옅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셋을 얻기 위해서 6명을 낳을 필요가 없죠.

자녀 셋이 필요하면 그냥 세 명을 낳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은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여성의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인적자본이 높아지고 소득창출능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수 보다는 질에 대한 선택으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마 설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은 출산의 의사결정은 아마 가장 개인적이고 복잡하고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고 가장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더욱 어려운 거는 정부나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수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기는 가장 어려운 변수 중에 하나죠 출산의 의사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의사결정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학교를 가느냐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 어느 직장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삶의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마 출산 의사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라고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 정책에 상당부분이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고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에 대한 비용으로 뭐 신문에 따르면 100조 이상이 소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계출산율을 보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그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그 아마 조만간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 출산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육비용이라든가 출산 보조라든가 이런 비용에 따라서 자기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녀출산의 소득탄력성이 아마 높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화 대책으로 저출산을 극복을 하자라는 정책 방향은 제 생각에는 크게 효과가 그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설령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도 현재 여러분의 그 젊은 세대가 자녀출산을 늘려서 그 세대가 성인이 되어서 핵심 근로 계층으로 일을 해서 경제 사회에 공헌을 하기에는 최소한 30년 정도 걸리죠 20~30년 정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는 지금 막 시작을 해서 향후 한 30년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도 아마 좀 너무 늦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세에 육박, 어 80세를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 기대수명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사실은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최근에 유발하라리 호모사피엔스의 저자가 호모데우스라는 새로운 신간을 발의했는데 향후 인간의 진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아마 계속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100세 혹은 200세까지 가능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노후 된 기관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체가 가능하다는거죠. 향후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자녀 선택에 유전자를 고를 수 있을거다. 그래서 가장 양질의 유전자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거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새로운 종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인간의 수명이 500백년이 될지 600년이 될지 모를 거다라는 얘기를 좀 근데 재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고령화 문제는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그거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80세 정도 선진국 수준도 한 80세 초반 정도 그니까 그 정도까지 수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프로파일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인구장래인구추계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시점은 요 아래 그래프가 생산가능인구인데 생산가능인구가 피크를 치는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2016년에 피크를 칠걸로 이제 11년에 예상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14년이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총 인구는 2030년 정도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총인구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차이 차이가 뭘까요? 생산가능인구하고 총인구의 차이
이 차이가 부양인구입니다.

15세 미만 65세 이상. 학생 여러분들이 향후 한 10여 년 이후에 가게 되면 아 요 정도 숫자가 일을 해서 이만큼을 부양을 해야 되는 사회 적으로 부양해야 될 직접적으로 부양은 아니고요. 사회 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갭은 계속해서 한 이천몇십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되죠.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고요.

자, 같은 그래픈데 이게 UN에서 이제 최근 업데이트 한 자료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피크를 이미 2014년에 쳤다라고 여기서는 새로운 통계를 통해서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산가능인구는 쭉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녹색 그래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노인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 총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시기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령인구가 안정화되는 요 시점까지 일겁니다.

그래서 한 2020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 20~30년 정도가 가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도 물론 줄어드는 걸로 추계가 되지만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거죠. 향후 20~30년이 고령화문제에 가장 중요한 심각한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프레임입니다.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구조의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축소, 노동공급의 감소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죠. 아까 생산함수를 통해서 보여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고령인구에 대한 연금 혹은 의료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재정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재정적자가 누적이될 경우에는 생산적인 부분에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희소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 세대의 특징은 적게 일하고 적게 쓰는 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쓰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나 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축적도 하락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과 투자 모두 다 줄어드는 이 세 가지의 경로 모두 다 성장잠재력 혹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률이 상당폭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 IMF에서 계산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그 한국의 경우 코리아 어디 있었나 그 한 0.5%포인트 이상정도 매년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1인당으로 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의 속도, 고령화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총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로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인구 노년부담비율이 15% 에서 20%로 증가한 그 기간을 국가별로 쭉 조사를 해 봤더니 선진국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진행이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유럽도 한 30년 정도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일본이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그런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도 거의 일본과 유사한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계가 좀 바뀌면서 가장 빠른 건 아니고요. 상당히 빠른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중국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중국이 규모가 훨씬 크고 경제 발전 단계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속도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유사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좀 우울한 통계치인데요.

생산가능인구가 피크를 쳤을 때 피크를 치고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는 비슷하지만 일본이 고령화가 시작된 시점 1992년 에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에 거의 한 80% 수준에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UN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진행이 됐다 라고보는데 우리나라는 60%가 채 안 되는 수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이런저런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할 능력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암울한 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고령화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요.

이미 2011년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국민소득에 비해서 불과한 5분에 1, 4 분에 1 수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중국도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아마 큰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담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 한 0.5%포인트씩 매년 고령으로 인해서 저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고용률을 그럼 높혀보자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다 일을 하진 않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중인데 고용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올려보자. 과거 지난 정부의 기본적인 노동 정책 방향이 그것이었죠. 고용률을 65%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고요.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려서 고용률을 늘리자 하는 것도 정책 방향이었고 이민을 받아들이자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가능한 권유 고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과 남성과 다 올렸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20년대 30년대 2% 향후 1% 수준. 요 수준에 성장률이 저하되는 추세를 반전 시킬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됩니다.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를 부족한 노동공급을 양쪽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방법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원인 중에서 출생률의 출산율의 저하는 사람들의 반응의 결과 이기때문에 이거 자체를 컨트롤 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의사결정은 가장 프라이빗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들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렇다면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기대수명이 증가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할 여건들이 나아졌기 때문이고 그렇다그러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거기다 일할 의사만 있다 그러면 왜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부양인구로 살아야 되는냐는 거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그러면 얼마든지 일할 기회를 부여해주면 그리고 현재 노년 인구를
젊은 세대에 부양을 받으면서 사는 잉여 세대가 아니고 스스로 사회 경제에 공헌 할 수 있는 생산자로서 대접을 해 주면서 활용을 하면 고령화 문제 상당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헌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글을 봤더니 기대 수명 연장될 경우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반드시 줄이는 건 아닐거다. 은퇴이후의 소비를 계산을 하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저축을 증대시키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한테 투자한 인적자본투자, 교육수준이라든가 기술수준이 되겠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즉, 자기에 대한 교육투자 혹은 인적자본투자에 수익의 스펜이 넓어지면서 양쪽으로 크게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적자본투자를 더 할 요인 이 생기는 거죠. 50대 60대까지 일할생각이 아니라 60대 70대까지 일할 생각을 하게 되면 젊었을 때 조금 더 생산적인 투자를 본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이 내성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 경제학에서 흔히 모형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 뭐냐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게됩니다. 그게 모형을 통해 풀어보면 모형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최적 반응은 저축을 늘려가지고 노인세대의 소비를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공급 기간을 비례적으로 늘리는 게 최적반응이라는 거죠.

연금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일해서 더 벌어서 더 오랫동안 여유롭게 사는 게 최적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명연장에 근원은 건강 계산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적, 육체적 능력의 향상 인 것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이 가능성들을 현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고령화에 진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도식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개선과 기대수명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자신에 대한 교육투자 인적자본투자에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적자본투자를 증대시키고 노동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유효 노동력 즉, 양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질을 고려한 노동력의 수준은 향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대 경제성장이론에서 성장의 원천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의 질, 인적자본수준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결국 성장의 원천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저축과 투자도 반드시 감소만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도 늘어나면 저축도 예비적인 동기에 의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대 혼합.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제네레이션 믹스라는 정도에 개념으로 지어낸 말이긴 한데 이얘긴 뭐냐면 현재 고령화가 임박한 베이비부머세대들 이 세대는 좀 특별한 세대입니다. 우리 경제성장과정에서 양쪽으로 제일 많지만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대중교육이 60년대부터 보편화되면서 교육 수준이 그 전 세대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죠. 양쪽으로 나 질쪽으로나.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전 세대하곤 다르게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퇴출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놀지 못하고 노동만 최장의 노동시간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엔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씩 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가 없는 노동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퇴직을 해서 노동 없는 여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놀아 보시면 아실 텐데 아무 할 일 없이 몇 달 몇 년을 지내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만큼이나 이 세대들은 충분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동 없는 여가로 인해서 또 불만족스러운 삶을 또 살아야 되죠. 이분들을 고령 세대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하고 무슨 일자리 경합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각각의 연령별 계층별 그 다음에 본인의 종사상 지위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도 흔히 얘기해서 사회후생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랑 잠깐 좀 비교를 하기위해서 미국 자료 잠깐 봤는데 미국 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요 그래프가 55세 이상의 비교적 중고령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가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각 연령대 취업자 수 규모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조환해진 균형. 취업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뭐 이 정도라고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제일 밑에 녹색 그래프가 60세 이상이고 그 밑에 파란색 그래프가 55세에서 59세 여기가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 정도 될 거 같죠. 물론 이제 노년의 취업자 소수도 최근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요 부분으로 이제 다운 하겠죠.

상당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고령 노동시장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상당히 좀 암울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대부분 농림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기에는 비교적 저부가가치에 이런쪽에 상당분 몰려있습니다. 65세 이상 가면 3분의 1 정도가 농립업 그 다음에 16% 정도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정도의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64세 까지는 농림어업 10% 였다가 65세가 되면 30%로 늘어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은퇴를 하고나서 제조업이나 다른 쪽에 있는 종사했던 분들이 시골이나 어디로 낙향을 하시든 뭐 해 가지고 농림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경제활동인지는 사실은 좀 더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단순노무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현재 중고령 노동시장의 현황 되게 열악합니다.

고용률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 입니다. 65세 이상이 고용률이 30% 이상 되는 국가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일본도 한 20%, 독일어은 한 5%, 고용률 수준자체는 높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부분 떠밀려서 저부가가치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 고령시대 노년자들을 생산활동인구로 편입을 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재 중고령노동시장의 낙후된 현실을 좀 개선을 먼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노년 세대가 그러면 일을 과연 능력 껏 의사가 있느냐 이거를 경제활동조사에 의해서 잠깐 나와 관련된 항목들이 있어서 살펴보면요.

55세 이상 중에서 앞으로 계속 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넘고요. 그 다음에 근로 희망 사유를 보면 당연히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은 고통이죠. 경제학에서는 이제 비효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이고 여가로 보충이 되어야만 이제 노동공급에 임금과 여가로 보충이 되야만 노동공급을 하게끔 모형화 되 있는데 노년층에 있어서는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즉, 노동공급에 따른 비용효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없는 여가로 인한 고통보다는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자 중에서 92% 수준이 계속 일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길원하냐? 라고물어보면 72세까지 일하기를 평균적으로 원합니다.

즉, 기대 수명 연장 이라는 건 건강 개선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일할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간주를 해도 되고요. 일할 의사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60% 이상이 그리고 72 세까지 일할 의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데 일을 못 하는 이유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도적인 제약이 가장 크죠. 정년제도 일을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패널티가 정년입니다.

강제로 퇴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년인구층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관행, 관습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별로 한번 보시면 현재 65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를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다 40% 수준 정도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50대 조만간 인제 노년화가 되는 50대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교육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쭊 증가를 하게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들 노년화가 시작되는 요세대들이 이전 세대하곤 다르게 양질의 대중 교육의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보시면 65세 이상의 취업자 중에서 그 3차 교육기간 이상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등졸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저임금, 저숙련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죠. 현재의 베이비부머세대들, 퇴직이 임박한 이 세대가 지금 이 상태에 노동시장의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직종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낙후된 상황에서는 미국 사례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고령노동의 경제활동을 보면 쭉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노동에서 교육수준하고 경제활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약간 좀 좀 해석하는데 좀 주위를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과연 인과관계인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중요한 연구주제 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자료 상으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년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간의 차이도 거의 없어집니다.

따라서 교육 수준에 적합한 노동시장에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고령노동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기술들, 자격들, 재훈련,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 들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도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화대책이 기본방향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보다는 출산율을 그렇다고 높이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출산율 높여야 하죠. 근데 그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구정책, 사회정책차원에서 재반, 여건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개선시켜나갈 과제이지 지금 임박한 고령화의 대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먼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대책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노년 세대를 소비자, 잉여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역할을 제 설정을 해줌으로써 경제활동의 이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와 유인을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년제도와 연금제도를 개편을 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할 유인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이 쉽지 그렇게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금제도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노동 구조 계획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중고령자에 대한 경력 전환을 위한 교육. 지금은 사실 직업 훈련 교육의 상당부분 실업자를 대책 대상으로 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혹은 재교육에 관한 과정이 아마 좀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좀 맞물려 가야 될 것 같구요. 궁극적으로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시장개선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과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한 여러점의 투자들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그 슬라이드 말고 아마 따로 하나 웹사이트에 아마 링크가 된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제목 고령화에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시사점 이라는 한국경제학회 경제포럼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 그걸 보시면 아마 제가 오늘 좀 미진했던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인구 문제로 사실 너무 많이 속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거에 낙관론부터 시작해서 맬더스의 비관론 그 이외에 72년의 성장에 한계라는 보고서 등등 부터해서 이런 암울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변화에 따른 이런 예측되는 다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실현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견된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자초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좀 집단적으로 좀 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역사적인 사례에 보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리 사회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그러면 파국적인 결과를 그대로 앉아서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고령화문제도 초기에 제기됐던 이런저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예측이 많이 있는데 그 비관적인 예측의 근거는 사람들이 행태가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에서 예측을 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생애주기가설 라이프사이클 하이퍼스 시시스를 정태적으로 차용을 해서 세대별 행태가 변화가 없다 가정하에서 노년 세대 비중만 증가를 하니까 전체적인 사회라든가 경제의 모습이 노년 세대 특징으로 지배 되버리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예측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예견된 여건변화 진행되는 여건 변화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요. 합리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런 예견 된 위기라든가 불합리한 요건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합리적인 반응을 제약하는 제도나 관습이 문제겠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년과 임금제도, 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막는 제도나 관습 혹은 기득권 이런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이지 고령화 자체가 문제의 원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이 개선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인류 사회에 재앙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화의 문제는 이런 현재 지금 저를 포함한 기성새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내생적인 반응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표복적인 얘기는 필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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