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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20회]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제720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 시 : 2017. 11. 17(금) 14:00 ~ 16:00
ㅇ 주 제 :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ㅇ 강 사 :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 노재광 과장

교육자료
반갑습니다. 날이 춥고 흐린데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다시피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인데요. 그 지급결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전에 금요강좌를 들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특화된 주제여서 좀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약간 어렵거나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기반시설이 되는 인프라가 바로 지급결제시스템 이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면 금융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강의 진행에 편의상 제가 장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일종에 지급결제제도에 개론에 해당하는 약간 추상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를 하겠구요. 2장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거고, 4장에서는 향후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급결제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 오셨습니까?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진행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대로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급결제 정책에 수립 및 집행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거액 결제 시스템에 운영 비오케이 와이어 플러스라는 앞으로 제가 2 장에서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들을 텐데 은행간의 고액 자금이체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고 거기 그 시스템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감시 그러니까 지급결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 그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개선을 관고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결제제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구요. 또 민간에서 여러 가지 지급결제 시스템이 생성되고 생겨나고 작동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결제제도가 추구하는 두 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인데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안정성과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개념은 외국에서 영어로 나온 개념입니다마는. 세이프티 시스템에 safety와 이피션씨 두 가지가 지급결제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정책 목표로 흔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흔히 쓰는 개념인 안정성 이라는 건 보통 영어 스터빌리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용어구요. 지급결제시스템은 최종적으로는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다시 4개의 절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급결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빌딩 블락이 되는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4절 4절이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급결제제도는 새이프티와 이피션티를 통해서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4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구요. 또 오늘 강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장 4절이 핵심이 되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개념들로 되있지만은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한다음에 일상적인 용어로 제가 간략히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란 무엇인가? 하면은 경제주체들이 현금, 수표, 신용카드, 증권 같은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채권과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일 그것을 지급결제 라고 하고 개념적으로 쪼개서 본다면 지급과 청산 그리고 결제 3단계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정의가 되는데요. 한 마디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럼으로써 당사자간에 발생했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르는 일 그리고 그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후선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물건을 저한테 판매업자가 돈을 손에 쥐기까지 그 전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청산결제 라는 3단계로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급은 아마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일 겁니다.

돈을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 이제 대금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최종적으로 결제를 버튼을 누른 그런 행위가 지급에 해당 하고요.

청산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렵고 생소한 개념일 텐데 뒤에도 다시 반복해서 아마 두 세 번 정도 더 등장을 할 건데요. 여기서 크게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지시에 전송, 확인, 지급 지시간에 차감을 통한 포지션 산정 등을 통해서 결제 직전에 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여전히 생소하지만은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 하는데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실 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 놔요 그러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제가 거래하는 a 은행에서 그 쇼핑몰 운영자가 계좌를 개설해 있는 b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루에 아마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그런 상거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b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도 있고 c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 업무가 끝나는 어떤 시점에 그 시점 까지만 해서 중간에 주고 받을 것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상거래가 끝나면은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돈을 보내 주는 화살표가 생기겠죠. 제가 거래를 할 때 그런가 하면 또 c 은행에서 a 은행으로 돈을 보내 주는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하루 거래가 끝나면은 특정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기에서 다른 은행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수백개가 생기고 다른 은행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가 또 수백개가 생깁니다. 그거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한다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 한다 라는 금액이 확정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지급 지시에 전송 확인 차감을 통한 포지션 산정 등에 과정이구요. 방금 얘기 드린 소액결제 사례에서는 그렇게 확정된 금액을 그 다음 날 제가 물건을 산 다음 날에 은행 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 간 차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하는 금융망을 통해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최종 결제 하는 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 이전에 단계 일련의 단계가 바로 청산에 해당합니다.

뒤에 다시 한 두 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럼 결제는 무엇이냐 자금이나 증권을 최종적으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그 행위를 결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지급이나 결제는 상당히 제한된 좁은 개념이고요. 청산은 좀 넓은 개념인데 모든 상거래에서 청산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슈퍼에서 오천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고 주인이 돈을 받으면 지급과 결제는 있지만 청산 개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한 복잡한 거래 있어서는 청산 개념이 등장하고 또 청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그림의 형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지급 현금 또는 현금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급 수단 있죠. 증권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그 댓가를 치르겠다 이 소유권은 당신에게 넘기겠다 라는 행위를 하는 게 지급입니다. 그다음에 청산 방금 말씀드렸고요.

청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 자금과 증권에 차감이 대표적인 청산에 핵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적시를 했구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결제 다시 말하면 자금이나 증권에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 이게 결제입니다.

오른쪽에 네모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나와요. 한국은행 나오고 한국예탁 결제원이 나오고 금융결제원이 나오고 한국거래소가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기관들이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 fmi 라고 물론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fmi에 대표적인 기관들 인대요. 이 기관들의 이름이 특히 2장에서 한국에 지급결제시스템 설명하는 2장에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 내게 기관들이 금융결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알아 가시면은 금융결제 지급 절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주요등장인물 드리고요.

이제 2절 인데요. 지급결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급결제시스템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죠.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상품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급 수단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업무처리규정 절차 전산시스템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그야말로 전체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지급 수단 이것은 지급 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또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급 수단은 현금이죠. 한국은행권 현금이 가진 미덕은 청산을 할 필요가 없고 현금의 수수로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전통적인 지급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금에도 약점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즘 해외직구도 많이 하시는데 현금만 있을 때는 해외 직구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운송 보관비용이 높다 그리고 항상 도난에 우려가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현금지급 수단이 등장을 합니다. 비현금지급 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서 현금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죠. 수표 계좌 이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지급수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안씀으로써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실제로 종이에 종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 뭔가를 기입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장표 방식, 어음이나 수표가 대표적이죠. 장표 방식의 지급 수단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장표 방식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전자 방식이 압도적이죠. 온라인뱅킹 여러 가지 카드 전자화폐 이런 전자 방식의 지급 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 따라 물류가 가능한데요.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대면 방식 장표 방식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상대방에게 실물을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만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자적 정보를 보내 줌으로써 지금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수단들이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 여러 가지 지급 수단을 제공하는 기간이죠. 수표, 신용카드, cd .atm 인터넷 뱅킹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이 제공하는 지급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관들 입니다. 청산기관 아까 제가 좀 길게 설명했던 청산 개념 있는데 청산을 해주는 기관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대표적인 청상 기관이죠. 자금 결제에서 자금도 있고 증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두 개가 좀 대표적인 그 지급결제시스템 인데요. 자금 쪽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청산 기관으로서의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한 기관이고요. 증권거래에서는 증권결제 있어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청산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고객이 현금 이외에 지급 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을 이체할 때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 받을 금액 또는 증권을 차감하여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그 일 그 일을 하는 기관이 청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기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자금이나 증권에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 그게 결제고 그 일을 하는 기관이 결제 기관입니다. 청산 기관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받아서 금융기관이 결제 기관에 개설한 계좌 간에 이체를 시켜줌으로써 지급결제 과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기관이 결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자금이체 시스템 있는가 하면 증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한마디로 대표적인 예로 주식 투자 같은 거죠. 주식을 사고팔때 주식의 소유권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옮겨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금이체 시스템과 증권 결제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 2장에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볼 때 거액 소액 증권 외환의 4 가지 결제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규 및 업무처리절차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결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법규나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규정들이 미비 할 경우에는 결제리스크가 훨씬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종이를 보시면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두 가지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세이프티 앤 이피션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이 지켜야할 룰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결제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늘 오셨으면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rtgs 와 DNS 인데요 논문이 뭔지 굳이 기억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결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것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은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죠. 내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금액 전체가 리얼타임으로 쉽게 얘기해서 클릭하는 동시에 클릭과 동시에 금액 전체가 상대방에게 옮겨가는 그런 방식을 rtgs 방식 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무엇인가?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어진다. 하는건데 신용 리스크가 뭔지는 4절 결제 디스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구요.

여기서는 한 마디로 돈을 못 받을 가능성 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 그것을 신용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리스크라는 게 거의 없죠. 왜냐면 클릭과 동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장점만 있겠는가 단점도 있죠.

늘 상당히 많은 양의 캐시를 보유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결제를 계속 처리하려면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결제방식의 첫 번째 rpgs 방식이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 DNS 방식인데요. 이것은 일정 시간을 기다려서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청산 개념을 설명할 때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몰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런 거래들이 수 백번 수 천건이 모여서 줄 금액 받을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금액만 확정해서 그만큼을 결제함으로써 끝난다. 다음 날 열한시에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연 결제를 좀 밀어 놓고 몇 시간 분 하루 분을 다 끌어안고 있다가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무엇인가? rtgs 와 정확히 동전의 반대면 인대요.

즐것받을 것을 모두 레팅을 통해서 차감하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이 대폭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의 이동성이 아주 소량만 있어도 소액만 있어서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rpgs 장점이 여기서는 바로 단점이 됩니다. 결제를 미뤄두는 거예요. 이 방식은 dns 방식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신용리스크 설명드린 대로 원래 받기로 된 돈인데 그 시간 사이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rtgs, dns 가 있다 장점 단점은 이것이다. 이 정도는 결제에 관심있으신 분 이면은 아직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혼합형 결제 방식은 이름 그대로 두 개의 장단점을 좀 합치려는 노력에서 만들어진 방식인데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다자간 차감 결제를 짧은 주기로 여러 차례 수행해서 결제 유동성도 절약해 주고 신용리스크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놔두더라도 rpgs와 dns 는 꼭 알아 두시고 오늘 강의 후반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봤습니다.

맨 왼쪽에 총액결제 방식은 여기 있는 각각의 화살표만큼 그때그때 자금이 상대방 계좌로 움직였다가 내 계좌로 움직였다가 하는 일이 일어난 방식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그림은 차감을 하는 방식인데요. 차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양자간 차감 방식은 글자 그대로 양자간 서로서로 줄 거 받을 것을 차가 많 다음에
그렇게 차감을 한 금액만 주고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화한 방식이 저 세 번째 있는 다자간 차감 방식입니다. 이곳은 청산소 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허브가 되는 거야 결제의 허브가 등장을 해서 모든 거래를 자기와 나머지 a b c d 에 거래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주고받는 채무가 청산소에 집중되고 차감의 효과는 극대화 됩니다.

매우 편리하죠. 그런데 이것도 리스크가 있죠 뭐냐면은 모든 결제 리스크가 청산소에 집중이 되는 거에요. 청산소가 잘 굴러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청산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abcd 전부 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간 차감 방식에서는 청산소가 건전하고 탄탄하다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됩니다. 청산소에 대해서는 뒤에 또 두세 번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지급 결제와 관련된 책을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면 추상적인 언어만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잘 와닸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청산 사례를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a 라는 사람은 물건을 산 사람이고 b는 전자상거래업자고 왼쪽에 있는 뱅크는 제가 계좌를 갖고 있는 뱅크고 저 끝에 있는 뱅크는 전자상거래업자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라서 다시 한 번 반복하진 않겠지만 이런 일련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 가운데 있는 청산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금융결제원이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청산 기관이 천산 업무를 한 다음에 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내주면 한국은행에서는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라는 거액결제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a 은행계좌에서 숫자를 얼마 떼어다가 b 은행에 그대로 얹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제가 종결이 됩니다.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 사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제리스크 라는 게 뭐냐 거래 체결 후에 일련에 단계를 거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어떤 불확실성이 게재되어 그에 따라서 결제가 제대로 될 걸예상을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택배를 보내 주거나 클릭을 하거나 한 건데 결제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결제리스크라고 합니다.

결제 리스크는 미결제 금액이 많을수록 당연히 결제리스크가 크겠죠. 그리고 최종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결제 라는 거는 결제리스크 라는거 생각할 필요 없죠. 제가 지갑에서 꺼내서 가게 뒤에 나 주는 거에요.

소요시간 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 찰나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rtgs 와 dns 설명을 드렸잖아요. rtgs 는 그야말로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거의 재로에 가깝게 됩니다.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 근데 dns 에서는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기다려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고 나중에 차액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액결제 시스템에서는 결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 할까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결제리스크를 다시 또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리스크가 신용리스크 아까 제가 결제리스크 말씀드렸을 때 설명드린 거는 신용리스크 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상대방의 파산 한 거에요 한 마디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 또는 증권이 나한테 넘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망해버린 거예요. 돈을 못 줍니다.

그것을 신용리스크 라고 합니다. 유동성리스크는 얼핏 비슷한데 좀 다른데요 상대방이 돈이 없지 않아요. 무자력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증권을 갖고 있다던지 하지만 예를 들면 뭐 땅부자에요 땅이 금방 팔리지 않잖아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사실 갚지는 못 하는 그런 리스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한마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매인 서버가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크게 나서 주전산 센터가 있는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송금을 원래 해주기로 했는데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게 운영리스크 입니다. 운영리스크는 굉장히 다양하고 뭐 특정하거나 유형화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해킹을 당했다 전산센터에 불이 났다 이런 거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1990년에 월스트리트의 며칠 동안 계속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정전이 나면은 물론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시스템을 가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 90년에는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 다음에 법률리스크 법률이나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분류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야 되는데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저렇게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이 가능한데 몇 가지 상황만을 상정해 놓고 이럴 땐 이렇게라도 있어서 거기에 없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확실할 때 그런데 발생하는 것이 법률리스크입니다.

시스템의 리스크는 일종의 전염병 같은 겁니다. 특정 기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에 결제시스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한 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연결된 다른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리스크를 시스템이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dvp 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결제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지급결제제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구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결제 리스크는 미결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고 최종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줄이는 방법도 결제의 주기 시점을 최대한 줄여 보자 그런 겁니다. dns rtgs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dns 에서는 지급 지시 제가 클릭을 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물건을 보낸 업자가 돈을 받는 그때까지 시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움직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dvd 와 pdp 도 그 연장선상에서 개념인데요 이거는 2장 4절 5절 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개념을 잡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금 결제 시스템과 증권 결제시스템을 연계해서 대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증권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결제를 하도록 해서 원금을 못 받는 신용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증권 결제는 한쪽으로는 한쪽 화살표로는 돈이 가고 다른 쪽 화살표는 증권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죠. 제가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 물론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개념적으로는 돈이 나가는 화살표가 하나 증권이 들어오는 화살표가 하나 두 가지 화살표가 있는데요. 동시 결재란 건 뭐냐 대금이 다 준비가 됐고 클릭만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증권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클릭만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좋다 이제 자리를 바꿔라 할 때 둘이 동시에 자리를 바꾸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짜는 것 그게 바로 dbp.

딜리버리 라는 것은 뒤에도 나올 건데요. 딜리버리와 페이먼트 개념을 여기 잡고 가시면은 딜리버리는 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 이걸 딜리버리 라고 합니다. 페이먼트는 돈 금전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 페이먼트 합니다.

가운데 벌저술 이라는 거는 동시 처리 한다 네가 준비되어야 만나도 하겠다 딜리버리와 페이먼트가 서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두 개의 화살표가 반드시 세트로만 움직이도록 짜 놓으면은 한 쪽이 먼저 움직였는데 나는 갔는데 너는 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그거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 결제가 항상 이렇게 되느냐하면 반드시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몇 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거래에 대해서는 dvp 형태로 세팅해 놨고 일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딜리버리나 페이먼트 중에서 하나가 먼저 움직이게 주로는 페이먼트가 먼저 움직이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pvp 도 마찬가지 이것은 뭐냐면은 외환 결제입니다. 2장 5절 에서 다룰 외한 결제인데 이것도 벌서스 라는 게 있죠 페이먼트 a 와 페이먼트 b가 있는데 네가 움직여야 만나도 움직이겠다 라는 식으로 두 개의 화살표를 묶어 놓은 겁니다. 환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를 달러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는데 그게 매스통화에서 통화죠. 나의 손을 떠나는 통화가 매도 통화 나의 손으로 들어오는 통화가 매스통화인데 한쪽만 먼저 주고 그 상태에서 시차가 있어서 상대방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바로 신용리스크 잖아요.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a 통화에 페이먼트 페이먼트 a 와 페이먼트 b를 네가 움직여야만 나도 움직이겠다 그런 식으로 짜 놓은 거죠. a 통화에 페이먼트가 준비 되는지 물어보고 준비가 됐다 떠날 준비가 됐다 b 통화가 준비 되는지 물어 봐서 떠날 준비가 됐다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서 너희 둘이 동시에 위치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결제 지시를 내림으로써 처리를 하는 게 pvp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알게 된 게 아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신용리스크 발생 손에 손실 파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오렌지입니다. 예를 들어 PVP 설명을 좀 드리면요 1974년 6월에 독일의 헤어 스타트 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렇게 대형은행은 아니고 중소형 은행이 였던 거 같은데 이제 어느 날 오후에 독일 법원이 헤어스타트 은행에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 이제 파산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본을 머리 속의 돌려 보면은 일본 한국이 먼저 아침을 맞이하고 해가 움직이면서 뭐 중동이나 독일 영국 미국으로 해가 움직이면서 아침을 맞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 은행이 오퍼레이션 하고 있을 동안에 미국 은행은 아직 오퍼레이션 시간이 아니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은행들이 헤어스타트 은행에 독일 마르크화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했냐면 마르크화를 줄 테니까 달러를 다오 이런 거래를 한 거에요. 그런데 bbp 에 대해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pvp 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도 없었을 테니깐 어차피 동시 결제는 잘 못 하고 매번 전화를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단 마르크화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헤어스타트 은행은 마르크화를 받았죠. 이제 이 사람은 헤어 스타트가 나한테 달러를 보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파산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러니깐 달러를 아니 그 마르크를 지급하고 달러는 받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급결제 관련자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준 사건이고 그 이후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오늘 2장 5절 에서 설명을 pdp 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해서 해어스타트 리스크라고 지급결제 종사자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중앙청산소 라는 건데요. 아까 청산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중앙 청산소 라는 것도 이제 비교적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ccp 라는 것이 중앙청산소 인데 ccp가 매매계약에 매매계약이 있는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는데 그 사이에 자기 몸을 쓱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는 매도자 역할을 취하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자기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결제를 못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당사자니까 ccb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너에게 이행을 해 줄게 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cb 는 보통 덩치가 매우 큰 기업 또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거의 무시해도 되는 그런 기관인거죠.

그래서 ccp 를 도입해서 신용리스크를 대폭 낮추라는 방안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업무 지속계 dcp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다. bcp 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달라지죠 운영리스크를 bcp 를 통해서 제차하는데 예를 들면 언젠가 지진이 날지 모르겠다 주전산센터에 화제가 나거나 지진이 나서 그게 마무리되면 어떡하지 라는 계획을 bcp에 미리 집어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주전산센터는 서울에 있는데 백업센터는 부산에 있다 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이런 bcp를 통해서 운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차액결제 리스크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s 는 시점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2장 3절 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니치 한도설정 사전 담보 납입 손실 공동 분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해 두시고 다시 2장 3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시면 다 이해 하시겠지마는 ccp 가 있으면은 신용리스크를 축소 할 수도 있고 결제 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원래는 ccp가 그 오렌지색 동그라미가 없을 때에는 a 와 b, b 와 c, c와a 가 서로 상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ccp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a 와 b 사이의 끼어들고 b 와 c 사이에 끼어 들고 a 와 c 사이의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살표를 자기가 고스란히 가져가 버리죠 자기 몸으로 모든 거래가 ccp와 a b c간에 거래로 환원 됨으로써 주고 받을 계산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필요한 캡슐을 대폭 낮춘거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전에 노래지만 ccp 중요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절감을 했고요. ccp 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리스크를 집중해서 또 하는 ccp 를 어떻게 잘 관리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2장 인데요. 1장에서는 전부 추상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얘기는 대충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어떠하냐? 샆려보면은 4가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게요. 거액 결제시스템 이건 우리나라에서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 거액 결제시스템 그걸 말하구요.
소액 결제 시스템은 거액은 도매상, 소액은 소매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우리 같은 개인이 친구에게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릭을 하거나 이런 건 다 소액 결제 시스템이죠. 금액이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집을 샀다 하면은 상당히 큰 금액 이동하지만은 시스템상 그거는 소매거래이기 때문에 소액인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 결제 시스템 주식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외환 결제 달러를 내주고 원화를 사는 것 원화를 내주고 달러를 사는 것 이게 외환결제 시스템입니다.

불량 면에서나 질적으로나 1장 2장이 양도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2장에서 시간을 대부분을 쓸 거 구요. 3,4장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액 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2,3번이 한 그룹, 4, 5 번이 한 그룹이에요. 4 ,5번 같은 거를 같이 교환형 결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dvp , pbp를 성멸 드렸죠. 딜리버리와 페이먼트가 서로 쌍으로 한세트로 움직이는 것 페이먼트 a 와 페이먼트 b가 두 개가 한세트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두 개의 화살표가 항상 같이 가야만 되는 것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이상으로 찾는 것이 같이 교환형 결제입니다.

4번은 증권 이니까 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걸 제가 딜리버리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4번은 dvp 오버는 pvp 이상으로 삶는 가치 교환형 연결됩니다. 반면에 2번 3번은 가치 교환형 결제가 아니고 단순형 결제 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그냥 화살표는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돈을 뭐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 교환이죠. 10만 원을 내고 물건이 집에 왔으니까 그런데 물건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택배기사님 이제 집에 갖다 준 겁니다. 결제시스템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화살표 하나가 움직이는 흔적 밖에 없어요. 2번 3번은 화살표 하나가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형 결제 입니다. 반면에 4번 5번은 결제시스템 상 두 개의 화살표가 지나간 흔적이 남는 가치 교환형 결제입니다. 그 두개가 다르고 두 개 리스크관리 방식도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먼저 단순형 결제를 설명드리고 가치 교환형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방금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네 개의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은행도 지급결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증권사 카드사 다 있는데 인프라로서의 비중은 방금 말씀드린 그 4대 fm 아이들이 제일 큰데요. 그들이 하는 역할을 자금 외환 증권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급 청산결제 그 단계마다 표시를 좀 해 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구요 이제 모든 결제가 최종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수반 하기 때문에 과액 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이 운영한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가 최종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취할 수 밖에 없구요. 거기에 다른 FM 아이들이 금융성 인프라들이 링크가 되어 있는 방식이죠.

외환 결제 증권 결제 소액 결제 또 다른 은행 간 거래 그런 것들이 다 비오케이어에 접속을 해서 그 결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dvp pvp 딜리버리 사이트도 있지만 페이먼트 사이즈가 있잖아요. 페이먼트 사이즈는 당연히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를 경유를 해야만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환 결제시스템에 PVP 페이먼트 a 와 페이먼트 b 에이가 달러 일 수도 있고 유로일 수도 있겠죠. 위완화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나머지 페이먼트 사이드 원화 사이드는 당연히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를 가동을 함으로써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비오케이어 플러스가 역할을 해 주어야만 작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고액결제의 시스템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는 94년 12월에 가동을 했죠. 그때는 플러스가 아니고 비오케이와이어인데 한은금융망 이었는데 그때부터 과동이 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원화자금 이제 첫 번째 네모에 하루 평균 300 조원이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환 자금이체는 하루 평균 5.2억 달러가 이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구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ios 도 가끔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윈도우 지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한은금융망도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왔습니다. 처음에 94년에 생겼을 때는 증권 대금 동시 결제가 없었고 증권 결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dvp 가 시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pdp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와이어가 와이어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한 개 2009년 이었고요.

이때 혼합형 결제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년에는 일중 rp 라는 나중에 설명을 들을 텐데 유동성공급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입기준이야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 이구요 현재는 129개 기관이 비오케이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제 유동성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니깐 결제를 하려고 은행들이 클릭을 했는데 돈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돈이 한 백억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백오억원을 보내라 라는 클릭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금이 부족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면은 원활한 결제에 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정한 담보를 미리 제출하도록 해놓고 그 담보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가진 돈 보다 더 보내는 일을 담보 범위 내에서 용인을 해 주는 겁니다. 결제가 스무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럼 일중당좌대출 제도 일중 RP 제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결제의 이동성을 지원을 하고 있구요.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은행에 적용되는 제도구요. 밑에 일중 rp는 증권사에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결제시스템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친숙한게 소액 결제죠 거액 결제는 개인들이 실감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증권은 증권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거나 인터넷 송금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다.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입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있는데요. 이름을 듣고 대충 짐작은 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예요. 소액 결제 시스템 굉장히 많구요.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반복을 할 겁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아까 청산 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 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정부기관 이런 건 아니고요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이 사원사로 되어 있구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 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제 최종적인 자금의 소유권변동 즉 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 계좌에서 DNS 방식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날 오전 열한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거 좀 받는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 하면 보시면 되고요 어음 교환시스템은 어음 교환 되는 거고 지로는 공과금 납부하는 거고 다 그런데 굳이 하나 정도 기억한다면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이라는 게 뭔가 이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인터넷뱅킹이예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뱅킹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그거를 전자금융공동망 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결제건수나 금액도 굉장히 많겠죠.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916만 건 금액으로는 약 46조 정도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결제 그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rtgs 와 dns 개념이 중요하다 꼭 기억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dns 방식은 결제 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이에 결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rtgs 와는 달리 차액결제에서는 차액결제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에 소액결제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클릭을 할때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넘겨 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헤어스타트 그처럼 물론 차액 결제는 아니지만 그 받을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작동 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밑에 테이블에 적은 것 처럼 여러 가지 수단인데 대표적인거 세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 이체한도제 지급 교체주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은행 생각할게요. 소액 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 개인 또는 기업이 거의 매일 같이 돈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a 은행에서 b은행으로 가는 게 하루에 수십만건 또 뭐 b 은행에서 c 은행으로, c 은행에서 d 은행으로, d은행에서 a 은행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화살표가 교차하는 네트워크가 하루가 끝나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개별 한 은행에서 입장에서 보면 다에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수백만 개가 생기죠. 그리고 b인지, c인지 d인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서 나한테 날아오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자금흐름 그 화살표가 수백만 걔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끝나고 청산하는 시점에 그 화살표를 서로 상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하나 입장에서는 데일리로 봤을 때 내가 순 이체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수치를 하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나에게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에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 하나로만 남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다 다르지만 들어오는 화살표 하나로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은행 관계에서 순 이체한도 라는 건 뭐냐 제가 받기만 한 입장일 때는 상대방이 주면 끝나고 저는 시스템에 리스크를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근데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제가 이행을 제대로 못 하면은 시스템 전체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순 이체한도제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의 길이를 일정 상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별로 없는데 하루 정산을 했더니 내가 다음 날까지 줘야 되는 돈이 몇 백억 몇 천 원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잘 이행하지 못 할 수도 있고 못 하면은 시스템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 길이를 일정 길이 까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순 이체의 한도를 설정하는 순 이체의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 그대로 입니다. 담보를 미리 받아 놔라 사전 담보 예치제 입니다. 차액 결제 시스템 참가하는 기관들 뭐 대체로 은행 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한데요. 담보를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행을 제때 못 하게 되면 그 담보를 처분해서 결제를 마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제 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이름이 제일 어렵잖아. 내용은 쉬운데 이름이 어려워요 참가기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하나에 기관이 결제를 막아내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손실을 공유한다 망하지 않는 다른 참가 기관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돈을 걷는 거예요.

일종의 뭐 공동 부조 같은 거죠.
오늘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다음 날은 또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 놈으로써 차액 결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앞서 설명드린 거액 소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형 결제가 되는 거고요.
4절 5절에 있는 증권 결제 외한 결제는 두 개의 화살표가 반드시 한세트로 움직일 것을 이상으로 삼는 가치교환형 주는 것을 전제로 받고 받는 것을 전제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증권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를 이행 하기 위해서 딜리버리 증권 넘겨 주는 것 페이먼트 돈을 넘겨 주는 것 페이먼트와 딜리버리가 서로 맞 교환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거래를 종결시키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청산소라고 나왔었던 청산기관 있죠.

지급 청산 결제 중에서 지급과 결제는 비교적 단순하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청산 이라고 한다고 말씀 드렸죠. 매매 확인 거래당사자간 증권 대금에 대한 채권 채무에 내용을 산정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있습니다. 청산 이라는 말에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시면 자본시장법에 참고하시고요.

특히 청산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큰 것이 한국거래소입니다.

청산기관 중에서도 한국거래소는 ccp 라는 중앙청산소 라는 역할 하는데 아까 제가 그거 오렌지 모양으로 된 보여드렸죠. 요 역할을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제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증권 결제에도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중앙 예탁기관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주식 샀다고 해요. 백주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식 어딨어 보여 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주식 볼 필요가 없죠. 어떤 전자적 개념으로 제 소유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 옛날에는 주권이 실제로 옛날에는 있었고 그것을 예탁결제원이 진짜로 실물을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국제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증권시장이 커지면서 그 사면 워낙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거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증권 없어질 수도 있고 낡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증권 자체를 직접 상대방이 교부 하는 방식으로 있었는데 그게 불편하니까는 집중 예탁을 합니다. 예탁결제원에 창고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름표만 바꿔 주는 거예요. a 에서 b 로 이곳에 주인은 a다. a가 하면 포스트잇을 떼고 b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디지털 기록만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기록만 있어서 이거는 누구것 거래가 되면 디지털 정보만 바뀌는 거죠. 그렇게 증권을 집중 예탁 중앙 예탁함으로써 증권 관리 이전을 실물 인도를 힐 필요가 없이 이름표 바꾸기 전자적인 이름표 바꾸기를 통해서만 처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사이드가 방금 증권에 소유권변동 그것이 중앙예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와 페이먼트가 둘 다 등장해야 되니깐 페이먼트 사이즈를 담당하는 게 한국은행 또는 일반은행이 되겠습니다. 증권결제는 플레이어가 많이 등장한다 청산기관도 있고 결제기관도 있고 결제 기관은 딜리버리 사이트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페이먼트 사이즈를 담당하는게 있다.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냥 한번 참고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디테일한 정보 보다도 맨 마지막에 결제일을 보시면은 t는 거래일이죠. 거래일에 바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를 했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다음 날 소유권이 변동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변동 되는 경우도 있고 당일날 변동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상품시장 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거를 알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환 결제 시스템 pvp 라고 말씀드렸죠 페이먼트 a 페이먼트 b가 서로 상대방을 향하는 두 개의 화살표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원화를 내놓음과 동시에 달러를 제취하는 상대방은 달러를 내놓음과 동시에 원화를 제취하는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외환 결제 시스템입니다.

외환 거래 당사자 간의 나의 손을 떠나는 매도 통화 나의 손으로 들어오는 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 외환 결제는 지금은 CLS 시스템 유통에서 결제를 합니다. cls 라는 것은 컨티뉴어스 링크드 세틀먼트 라는 뜻인데 그거를 기억 하실 필요는 없구요. 항상 링크가 되어 있는 시스템 그러면 결재하는 cls 시스템을 통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증권과 외화는 가치 교환형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외환은 pvp 시스템을 통해서 주는 통화와 받는 통화를 반드시 동시에 둘 다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둘셋하면서 위치를 바꿈으로써 원금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오백사억 달러 정도가 CLS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나 증권과 달리 외환 동시 결제는 보통 일반 개인이 실감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결제 회원 한마디로 와이는 국내은행 엑스는 미국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ls 은행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은 다음에 저기 3번 3번이 두 개 있습니다. cls 를 통한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은 페이 인 과정 한 덩어리 페이 아웃 과정 한 덩어리에서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

폐이 인 이라는 거는 줄 돈을 주는 과정 이고요. 페이 아웃 이라는 거는 받을 돈은 받을 돈을 받는 과정 입니다. 외국은행이 미국의 비오케이 와이어에 해당하는 패드 와이어 계좌 cls 은행 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합니다. 국내은행이 비오케이 와이어에 있는 cls 은행계좌에다가 원화를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CLS 은행은 페이 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맞춰 진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PVP 페이먼트 a 와 페이먼트 b가 있으니까는 a 통화에 중앙은행 b 통화에 중앙은행에 폐이 인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페이아웃 절차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라고 전자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페이 아웃 프로세스가 시작 됩니다.
한은 금융망은 엑스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는 페이 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해도 와이어는 y 회원에게 달러화를 지급하는 페이 아웃 절차를 진행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놓으면은 줄 것은 줬지만 받을 것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cls 은행이라는 은행입니다. 외환 결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죠. 그런데 제가 아까 74년 6월에 헤어스타트 은행 사건을 말씀 드렸잖아요. 독일은 영업시간이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영업시간이 시작하고 나중에 끝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주고받는 게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앤에스시스템은 크게 세계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먼저 아침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가 북미지역으로 갑니다. 노란색이 영업 시간이에요. 각자 영업시간이 순차적으로 지구가 들면서 이동을 하는데 우리 셋다 운영을 하는 시간 때를 찾아 보자 겹치는 시간대로 찾아서 그때 결제를 처리하자 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선의 표시된 대로 셋다 일할 때 셋다 일하는 시간에 결제를 처리하자 RPGS 방식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시간 때가 언제냐 하면은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가 적용되는 중부유럽 시간 일곱시 부터 열두시 까지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십오시 부터 십팔시 중부 유럽은 서머타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섬머 타임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십오시 부터 십팔시 사이에 결제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일하고 있을 때 그래서 1장과 2장 설명을 마쳤구요.
뭐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오늘 실것에 한 7, 80%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지급결제 제도와 중앙은행은 대체 어떤 관계냐 이거를 이제 3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결제 제도는 세이프티 세이프 하고 이피션트 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경제 주체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이전 증권에 이전 이런 게 매끄럽게 작동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이 안 들어가나 증권을 샀는데 처리가 잘 안되거나 그러면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안정 금융안정 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개념인데 지급결제 라는 측면에서 제가 서술을 해 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사용하고 지급결제제도 등의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 그것이 지급결제 측면에서 본 금융안정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급결제 제도에 안정은 금융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에 의미가 있구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이런 게 지급결제와 결제가 아니죠. 통화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 하려면은 지급결제제도가 셰이프 하게 이피션트 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시장조작 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사고 팔음으로써 시장 전체 유동성을 조절 하는 중앙은행에 정책 그게 공개 시장 공개시장조작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금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대부자 기능이 뭡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융기관의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를 위해서 증권 담보를 받아 놓는 것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금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들이죠.

자금이나 증권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과액 결제시스템에 직접적인 운영자의 기도하고 최종대 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지급결제 제도 감시기능 감시기능은 좀 뒤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지급결제 제도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지급결제제도에 안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급결제 쪽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자 이기도하고 감시자 이기도하고 발전 촉진자 영어권에서 나온 개념이어서 조금 생소한 번역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자라는 거는 이야기하기 쉬우실 거에요. 비오케이와이어의 운영자다 그 얘기 입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소액 결제 시스템 운영을 해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이 워낙 다양하니깐 여기서 전담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소액 결제 시스템 운영을 합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운영자로서 일시적인 결제 부동자금 제가 말씀 드렸죠. 일중 RP 일중당좌대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감시자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텐데요. 감시라는 표현이 조금 다칠 수도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 들이 세이프 하고 이피션트 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 들 때 그 워닝을 번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촉진자 지급결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소액결제 업무 의사결정에 참여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액 결제 시스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결제원 총회에나 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의사 결정에 한 역할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라는 협의체가 있는데 예를들면 표준 표준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잘 굴러가졌기 때문에 표준을 정한다든지 안전대책 같은 걸 같이 논의 한다든지 정부 tf 참여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면 가상통화 tf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통화가 뒤에 나오긴 하겠는데 뭐 금융이나 기재부나 공정이나 한국은행이나 여러 기관들이 서로 역할이 조금씩 있고 견해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tf 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
tf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라는 게 운영자 발전 촉진자에 비해서 약간 생소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감시활동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앙은행이 감시를 왜 하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오케이와이어 플러스라는 것이 지급결제제도에 최종적인 역활을 하는 정점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위기 증오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시할 필요성 감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감시 업무가 중요한 이유가 금융 시스템간의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외국에서 발생한 어떤 리스크가 요즘 같은 때는 금방 한국의 금융시장으로 여파가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여러 금융기관들의 결정하게 국내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전자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깐 해킹 등을 비롯해서 리스크가 더 확산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지급결제는 리스크가 생긴 다음에 대처하면 너무 늦어요 항상 사전에 대처한다는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감시활동 매우 중요합니다.

감시 업무에 근거는 한국은행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이규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이프티와 이피션티를 추구하고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 지급결제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성 있는 거를 감시대상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또는 살펴본 결과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개선을 권고를 하구요. 필요하게 되면 공동검사 나가거나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 기관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참가를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감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만 대충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4대 fmi 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시와 감독은 어떻게 다른가 보통 감독은 어떤 경제권을 받고 있고요 감시는 강제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의견 투명의 형태로 보통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절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정부 중앙은행 지급결제 관련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이르기까지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향후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2,3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시행되고 적립된 어떤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였구요. 여기 4장 부터는 아직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미지의 영역 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여서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고 이쪽 분야에는 이런 문제 과제가 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오케이와이어가 지금 생긴지 23년이 지났죠. 윈도우 지도 업데이트 하고 ios도 업데이트 하듯이 이런 전산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가 누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4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플랜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정도까지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과액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은 망 연장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연개성도 마감 시간 때 결제 집중 현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해 두고 운영 시간을 좀 연장 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아홉시부터 다섯시 삼십분 까지 한은 망을 운영을 하는데요 외국에 주요 선진국들 비해서는 약간 8시간 30분 이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이걸 조금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감시간 때 결제 집중이란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숙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마감 시간 때 폭주를 하잖아요. 한은 망도 한 십육시부터 1시간 30분 사이에 결제가 폭주를 하는데 전산망 이라는 게 트레픽이 과도하게 걸리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분산을 하면 어떨까 그런 고려를 하고 연장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감시업무 관련된 건데요 금융시장 인프라 예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자 pfmi 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저거는 fmi가 준수해야할 프린시플 이라는 뜻입니다. 24개 원칙 있어요.

그게 상당히 높은 스탠다드 이상적인 원칙이 여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시스템이 아직은 군데 군데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거를 국내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액 지급서비스 편의성 안전성 재고 소액 결제는 지금도 계속 신종 수단이 나오고 사라지고 써봤는데 의뢰로 불편하다 라든지 편리하다 라든지 여러분 각자 사용하신 느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편의성만 추구하면 안전성이 개선 될 수도 있고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해볼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죠 비트코인 얘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긴데 이것은 아직도 아시다시피 계속 논의 중이고 비트코인이 거품 이냐 투기냐 화폐냐 상품이냐 곧 사라질 거냐 새로운 지급 시간이 등장한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죠. 나라마다 입장도 다르고 국내에서도 사람마다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가격이 한순간에 엄청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런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그런 문제구요.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촉진한다 비슷한 얘기예요.

시장 진입을 너무 쉽게 해도 난립해 하게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문제가 있지만 시장 진입이 너무 어려워도 자꾸 새로운 혁신 새로운 기업의 등장 이런 거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촉진 할 것인가? 장유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구요.

결제제도 감시 리스크 분석을 고도 할 것인가?

리스크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마는 어떤 양적인 지표 계기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잘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과제 7가지 정도의 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여서 일상적으로 미디어에서 거론되거나 실감하는 문제가 아닌 점도 좀 있어서 약간 어렵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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